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보도자료	배포일 2022.05.10 (상세 보고서 별첨)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KBS직원연대 대표 최철호 010-8835-7062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6월 지방선거 모니터링 보고서

5월 첫 주(5.2-5.7) 불공정 방송 42건 적발.

국민감시단은,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한 KBS,MBC,연합뉴스,YTN,TBS 5개 공영방송의 TV․RADIO를 대상으로 25개 단체가 참여해 (기자, PD, 대학생 등)이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보도 주별 발생 건수

5.10	5.17	5.24	5.31	계
42건				41

지난주 주요 이슈는 당선자 지역 당선 사례 인사와 관련한 선거 개입, 검수완박법, 청문 대상자 논란 등이었습니다. 대선 당시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반복되었습니다.

주간 문제 프로그램으로는 KBS 주진우라이브가 선정되었습니다.

[KBS 뉴스 9]. 5월 3일/ 정권 편향(정상근 기자)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분석 기사로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란 제목으로 보도. 내용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 축소,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 등 단순한 법안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에 있어서는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시민단체 관계자 인터뷰 소개.

'검수완박'이 왜 국가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감안할 때 KBS의 보도는 이번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내용을 열거하는 데 치중. 이런 문제는 타사 보도와 비교할 때 더 명확. 같은 날 [SBS 8시 뉴스]는 해당 사안의 분석 기사를 KBS와 달리 리포트 2개로 처리. 2개 기사 중 하나는 [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으로 리포트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시각을 명백히 제시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고발인 이의 신청권 삭제를 첫머리에 다루면서 국민의 피해를 우려한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 추가. 문제 제기라고 볼 수 없는 한 문장과 인터뷰 1개로 처리한 KBS와 비교됨.(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KBS 뉴스 9. 5월 4일(박민철 기자)/ 프레임 왜곡

당선인 취임 전 마지막 지역 순회인 강원도 순회에 대해서도 ‘선거 지원’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인용 보도. 5번째 꼭지로 주요 뉴스로 배치. 이 보도는 2021년 2월 25일,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 뉴스 후반부에 간단하게 정치권 공방으로 처리한 것(2월 26일)과 비교하면 공정하지 못함(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위반)

[MBC뉴스데스크] 5월 2일/ 이슈 편향(남효정 기자)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법률 개정 자체의 문제 보다 국회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

뉴스데스크는 5월 1일 [‘삿대질’에 ‘징계’ 맞불] 리포트에서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도하면서 본회의장 충돌(71초)을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43초)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길게 보도했다.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뉴스데스크는 여전히 이틀 전인 4월 30일 발생한 국회 충돌 위주로 보도했다. 국회 내 갈등을 86초나 보도한 반면, 검수완박 추가 입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은 40초 남짓 보도하는 데 그쳤다.

MBC가 난장판이 된 국회 내 모습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불신 초래. SBS 8뉴스는 이틀전 발생한 여야 충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던 것과 명확히 대비.(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5월 3일, 비중 불균형/ 주관적 편견(정영훈, 김재경, 김건휘 기자)

MBC는 문재인 정부 때와 달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이 공정과 상식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관적으로 낙인찍음.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등 인사청문회 소식을 리포트 3개와 기자출연으로 자세히 방송.

언론사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을 비난할 수는 없음. 그러나 MBC는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 특히 MBC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논리로 외면하거나 의혹 대신 해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사실을 감안하면 매우 불공정한 행태.(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YTN 이재윤의 뉴스정면승부] 5월 3일/ 편향적 출연자 섭외, 편파 보도

이날 출연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이며 셋 모두 민주당 혹은 진보 측 인사만 섭외.

검수완박 안건에 대해 국민의힘 합의 파기, 사개 특위 보이콧 등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 하는 정의당 인사의 의견만을 듣고, 국민의힘 주장이나 의견은 소개하지 않음으로써 유력 야당에 대한 부정적 인상 제공.(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10조 시사프로그램 출연자 선정 등 관련 규정 위반)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5월 2일

윤석열 당선인이 5월 2일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4곳을 순회하면서 현안을 점검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판.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지역을 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비판 발언 위주로 보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 보궐선거를 앞둔 2월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가덕도를 방문함으로써 선거 개입 의혹이 짙었음에도, ‘문대통령 "가덕도신공항은 숙원…지원 아끼지 않겠다" 등 일방적인 홍보 기사만 보도.(선거심의특별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연합뉴스TV 뉴스리뷰] 5월4일, 홍정원 기자

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불만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마치 경찰 조직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 특히 개인이나 집단이 공개적으로 의견을 제시할 경우 해당 경찰관의 이름은 물론, 직책조차 밝혀야 하나, 그러지 않음으로서 관련 규정을 위반하면서 까지 특정 당 위주의 편파 보도.

‘[앵커]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 완박 법' 공포에 대해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수사의 주체와 범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며 합헌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17조 출처 명시 위반)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5월 4일. 부정적 용어 사용/ 편향적 진행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인수위의 표현에 대해 “나쁜 민영화”라고 표현.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뚜렷한 근거 없이 주관적 판단에 의해 특정 당에 대한 지속적으로 비판.

김어준 : 더 나쁜 민영화죠, 이게. 구준모(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민노총 소속/ 친민주당 성향)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민영화보다 더 나쁜 건데 그걸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눈속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구준모 :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지금 정상화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김어준 :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구준모 : 네, 맞습니다. 더 나쁩니다.(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8조 객관성 위반)

주간 문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KBS 주진우라이브

선정 이유

상기 프로그램은 민주당 대비 국민의힘 보도에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현저히 위반.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위반,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등 위반.

5월 3일 KBS 주진우라이브. 편파 진행

검수 완박은 여야간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 사안인데, MC가 특정 정당 위주의 일방적 시각만을 주장.

MC : 이제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MC : 검찰의 권한이 그렇게 많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 되지도 않습니다. MC : 검찰인력이 그대로 있고요. 검찰에 대한 지원 그 비용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인력 그리고 막대한 돈 그대로 있습니다. 검찰이 그렇게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되지는 않아요.

5월 7일 KBS 주진우라이브 스페셜. 편향적 출연자 선정 및 편파 진행.

친정부, 친민주 일색인 출연자들, 편향적 주장 남발.

-양지열 변호사: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다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저럴 수 있을까요?” 김경수 적극 옹호

-박지훈 변호사: 정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 “무얼 가지고 기소 한 것이냐” 등의 발언으로 조국, 정경심 적극 옹호, 최근 들어서는 진보의 나팔수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받고 있는 인물

-양지열, 박지훈: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조롱거리로 취급. 안위원장이 인수위에선 한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밖에 없다고 언급. 반면 이재명 전 후보의 인천계양을 출마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만이 고스란히 방송.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에 대한 비판은 하나의 성역화.

2022년 05월 10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 다음 페이지부터 5월 첫 주 모니터링 세부 보고서)

■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링 ■

5월 1일 일요일 ~ 5월 7일 토요일(총 42건)

KBS 뉴스9 6

KBS 주진우라이브 3

KBS 최경영의최강시사 1

MBC 뉴스데스크 13건

MBC 김종배의시선집중 3건

YTN 이동형의뉴스정면승부 6건

연합뉴스 뉴스투나잇 2건

연합뉴스TV 뉴스리뷰 1건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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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뉴스 9

1. 5월2일

[이슈] 북한 SLBM 발사

[문제] 비중 불균형

- 북한 SLBM의 발사와 관련해 청와대와 국정원의 평가와 전망을 전달했지만 당선인측 반응을 누락함.

- SBS는 윤석열 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의 발언을 기자 멘트로 전달.

기자 멘트

“윤석열 정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 내정자는 "새 정부 출범과 동시에 북한 도발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과 실질적인 억제 능력을 갖춰나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례]

(이세연 기자 리포트 중)

불과 사흘 전엔 ICBM으로 추정되는 미사일을 발사했고, 7차 핵실험 동향도 속속 포착되고 있습니다.

[홍민/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 : "새 정부 출범, 한미정상회담 등이 있기 때문에 선제적으로 자신들이 얼마나 무기 개발에 가속도를 내고 있는지 보여주는..."]

청와대는 국가안전보장회의를 열고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자 심각한 위협이라며 규탄했습니다.

박지원 국정원장은 북한이 중국과 러시아의 만류에도 핵실험과 ICBM 발사 준비를 강행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이세연입니다.

2. 5월 3일

[이슈] 검수 완박

[문제] 정권 편향

1. 언론의 비판적 기능을 상실한 검수완박 법안 처리 보도

5월 3일 뉴스9은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국회·국무회의 통과에 따른 분석 기사로 ‘형사사법체계 대수술…수사 어떻게 바뀌나?’란 제목의 리포트를 방송. 내용은 ⓵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 ⓶수사검사와 기소검사 분리 ⓷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 ⓸검경간 사건 이첩 혼선 가능성 등 거론. 단순한 법안의 내용을 열거하고 있으며,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에 있어서는 반드시 보완이 이뤄져야 한다는 참여연대 관계자의 인터뷰 소개.

이른바 '검수완박'이 왜 이리 국가적, 사회적 논쟁의 중심에 서 있는지를 감안할 때 KBS의 보도는 이번 법안 처리의 문제점을 비판하기보다는 내용을 열거하는 데 치중. 이런 문제는 타사 보도와 비교할 때 더 명확함. 같은 날 SBS 8시뉴스는 해당 사안의 분석 기사를 KBS와 달리 리포트 2개로 처리. ⓵['부패 · 경제' 2가지만 검찰이 직접수사…달라지는 점은], ⓶[고발인 이의권 삭제는? 경찰 권한 견제는?…"곳곳 허점"]. ⓶번 리포트 제목에서 볼 수 있듯 개정안의 문제점을 들여다보겠다는 비판적 시각을 명백히 제시했고, 내용에 있어서도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를 첫머리에 다루면서 국민 피해 우려를 학계, 법조계 인사들의 인터뷰로 뒷받침했음. 문제제기라고 볼 수 없는 한 문장과 인터뷰 1개로 처리한 KBS와 비교됨.

과거 구체적인 증거 같은 것이 없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등을 대대적으로 밀어붙이고, 생태탕 의혹을 부각시키던 KBS가 이번 검수완박 법률 강행 처리에 대해서는 매우 건조하게 접근.

특히 고발인 이의신청권 삭제는 부패 정치인에 대한 정당이나 시민단체의 고발 활동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KBS의 보도는 해당 내용을 비판 분석 기사의 첫머리에서 다룬 SBS의 보도와 극단적으로 비교됨. 현 집권 세력이 부담스러워하는 이슈는 최대한 소극적으로 접근하는 듯한 인상 제공.

[사례1] ⓵ KBS 9시 뉴스 리포트

- 앵커: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이 달라지면 넉 달 뒤 형사사법체계도 큰 변화를 맞게 됩니다. 피해자가 되거나, 또 억울한 일을 당할 수도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수사 제도가 어떻게 달라진다는 건지 개정된 법안 내용 중심으로 백인성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백인성 기자: 올해 9월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의 핵심은 검찰 직접수사 분야의 축소입니다. 앞으로 검찰이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는 기존의 6대 중대 범죄 가운데 뇌물 등 부패범죄와 대기업, 금융 등 경제범죄 두 가지로만 제한됩니다. 나머지 공직자와 선거· 방위산업·대형참사 분야 수사는 당분간 경찰이 맡게 됩니다. 다만 6월 지방선거를 고려해 올해 말까지는 검찰도 선거사범을 수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개정안은,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 분리 원칙도 못박았습니다. '검사는 자신이 수사 개시한 범죄에 대해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검찰청법 조항에 명기했습니다. 따라서 사건을 수사해온 검사는 해당 수사에 관여하지 않은 '다른 검사'에게 수집한 증거 등을 넘기고, 기소 여부를 일임해야 합니다. 검찰 수사권 축소로, 상대적으로 경찰은 권한이 더 세진 셈인데, 그런 경찰 수사에 이의가 있더라도, 고발인은 '이의 신청'을 할 수 없게 됐습니다. 앞으로 경찰이 사건을 무혐의 등으로 종결할 경우 피해 당사자인 고소인은 이의를 제기할 수 있지만 제3자인 고발인은 그럴 수 없고, 따라서 공정위나 선관위 등의 국가기관과 시민단체도 마찬가지로 '이의 신청권'을 잃게 됐습니다. 이런 경우, 경찰의 처분과 다른 판단을 구하기 위해선 원점으로 돌아가 또 다른 경찰서나 검찰청에 고발장을 넣어야 합니다. [김태일/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선임간사 : "반드시 수정 보완이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고 경찰 수사 결론을 한 번 더 재검토할 수 있는 조치를, 차후 사개특위 구성 논의 과정에서 만들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는 9월 법시행 시점에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들, 당장 경찰에 넘겨야 하는지 여부가 법안에 명확히 담기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검경 간에 사건 이첩을 놓고 혼선이 불거질 소지도 있습니다. 아울러 중대범죄수사청 설립을 놓고도 여야 합의가 깨진 만큼, 실제 시행까지 적잖은 진통과 혼란이 예상됩니다. KBS 뉴스 백인성입니다.

[사례 2] ⓶ SBS 8시 뉴스 리포트(분석 리포트 2개 중 비판 분석 리포트)

- 앵커: 법안 추진 과정에서 여야가 합의를 했다가 다시 고치고 계속 조정하다 보니까 내용 가운데 곳곳에 허점도 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의견 수렴을 거치지 않고 시행되는 법안은 결국 국민한테 그 피해가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많습니다. 걱정의 목소리는, 안희재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 기자: 무소불위 검찰 권력을 견제한다는 명분을 내걸었지만, 전혀 상관없는 조항. 형사소송법 245조 7의 1항입니다. 박병석 의장 중재안에도 없던 내용이 덜컥 추가됐습니다. 경찰이 무혐의로 판단해 불송치한 사건을 기존에는 고소인, 고발인, 피해자 중 누구나 이의 신청할 수 있었는데, 여기서 고발인을 빼버렸습니다. 경찰 수사 결과를 못 받아들이겠으니 검찰이 다시 봐달라는 불복 절차에 제한을 둔 것인데, 내부고발자나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해 시민단체 등 3자가 대신 고발하는 사건의 이의 제기가 봉쇄되고 결국 피해는 국민 몫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한상희/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참여연대 공동대표) : (경찰의) 불송치 결정 자체가 법원의 확정 판결 이상의 효력을 가지게 됩니다. 불송치 결정이나 또는 수사의 내용에 대해서 고발인들이 다툴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거든요.] 지난해 수사권 조정으로 1차 종결권을 얻은 경찰 권한은 더욱 강해졌습니다. '동일성' 규정에 따라 경찰이 정한 범죄 혐의 안에서만 판단이 이뤄질 가능성이 더 커졌습니다. [김예원/장애인권법센터 변호사 : 겨우 1년만 진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제대로 된 평가도 없이, 보완수사 기능조차 거의 말살시키는 방식으로 이렇게 위법한 방식의 입법을 하는 것인가….] 현직 판사는 실명 기고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여파는 이미 증거 기록의 부실화로 나타나고 있다며 혼란의 결과는 온전히 국민이 부담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을 비롯해 대안으로 거론된 기구는 여야 대립에 여전히 안갯속입니다. [박성진/검찰총장 직무대리 : 개정의 전 과정에서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이 준수되지 않아 참담할 따름입니다. 가능한 모든 법적 수단을 검토하고 적극 대응해나갈 것이며….] 각계 비판이 쏟아지자 민주당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고발인 이의권 문제는 국회 사개특위에서 조속히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 송출 실수

국민의힘 관련 보도에 더불어민주당 영상 송출

신선민 기자가 출연해 진행한 "수사권 정국에서 청문 정국으로 ... 지방선거 전망은"  코너는 4개의 질문, 답변으로 진행됐는데, 2번째 답변에서 국민의힘 입장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영상은 더불어민주당의 당내 회의 영상이 송출. 단순한 기술적 실수일 가능성이 크지만, 중요한 정치적 이슈에 관한 출연 코너에서는 이 같은 실수라도 회사의 공신력에 부정적인 영향 제공.

[사례]

3. 5월 4-5일.

[이슈] 강원도 지방선거 관련 당선인 국힘 후보 지원 논란

[문제] 프레임 왜곡

윤 당선인의 강원도 순회에도 '선거 지원' 프레임 적용

(5월 4일, 박민철 기자)

이틀 전 9시 뉴스를 통해 윤석열 당선인의 수도권 지역 순회에 선거 개입 프레임을 적용해 보도했던 KBS는 당선인의 취임 전 마지막 지역 순회인 강원도 순회에 대해서도 또다시 ‘선거 지원’에 해당한다는 민주당의 비판을 인용해 보도. 이 보도는 2일 자 9시 뉴스 모니터에서 지적했듯이 2021년 2월 25일, 26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방선거 보궐선거를 40일 앞두고 가덕도 공항 예정지를 방문했을 때의 보도 당시 리포트의 앵커 멘트에서 지나가듯 처리(2월 25일)하거나 리포트 후미에 간단하게 정치권 공방으로 처리한 것(2월 26일)과 달리, 5번째 꼭지에 배치해 주요 뉴스로 다룸.

김진태 후보가 당선인을 ‘밀착 수행’했다는 표현은 객관성이 결여된 것으로, 기자가 주관적인 편견을 개입시켰다고 볼 수 있음. 이런 주관적 표현은 윤 당선인이 도민들에게 약속을 지키겠다고 발언한 지역 개발 공약이 김 후보 선거 공약과 같다는 내용과 호응해 결과적으로 김 후보가 당선인의 힘을 빌리려 했거나 당선인이 김 후보를 지원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내고 있음.

[사례 1]

- 이소정 앵커: 강원지사 선거에 나선 김진태 국민의힘 후보는 당선인의 일정 내내 밀착 동행했는데, 민주당 이광재 후보는 당선인의 선거 지원이라며 견제에 나서며, 지역 공약 발표로 맞불을 놨습니다.

- 박민철 기자: 그런데 이 공약들,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지사 후보의 선거 공약이기도 합니다. 김 후보는 윤 당선인이 강원도 주요 도시를 훑는 내내 '밀착 수행'했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번 강원 일정을 끝으로 취임 전 일곱 차례의 지역 순회를 마무리했습니다. 매번 해당 지역 국민의힘 후보들이 동행하며 민주당에선 선거 개입이라고 비판했지만, 당선인 측은, 약속을 지키고 민생을 살피는 것뿐이라고만 했습니다.

4. 5월 4일(박진수 기자)

[이슈] 공수처 논란

[문제] 편파 보도/ 객관성 균형성 상실

KBS는 공수처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발표와 관련해 수사 결과 내용과 수사 미비점을 리포트로 보도한 뒤 기자를 출연시켜 공수처 수사의 부족한 점을 또다시 지적. 이는 전날 민주당의 검수완박 법안 꼼수 강행 처리 사안에 대해 ‘법안 내용 열거’에 그쳤던 것과 크게 차이. 공수처 '고발 사주 의혹' 수사 발표 리포트에서 “실제 고발장 안 내용의 관련인들은 단 한 명도 소환, 수사를 못했다”는 의혹 제보자 조성은 씨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한 데 이어, 출연 기자가 “조 씨의 적극적인 증언과 메신저가 오간 증거까지 있었지만, 공수처가 직권남용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다”고 지적.

이는 마치 공수처가 혐의가 있는 윤 당선인 등에게 면죄부를 준 것 같은 뉘앙스를 제공. 공수처가 무능하거나 권력자에게 면죄부를 줬을 가능성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또한 당시 고발 사주 이슈가 일부 언론의 여론몰이와는 달리 제보의 법리적 근거가 취약하거나, 그들의 제시한 증거가 증거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지금의 수사 결과가 나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음. KBS의 보도는 한 가지 관점만을 지나치게 반영하고 강조.

[사례 2]

- 박진수 기자: 또 핵심 혐의였던 '직권남용'에 대해서는 손 검사와 김 의원 모두에게 무혐의 결론을 내렸습니다. 누가 고발장을 작성했는지를 못 밝혀낸 만큼, 윗선이나 지시자가 실재하는지 여부도 불분명해졌기 때문입니다. (전화 인터뷰) [조성은/'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 사건 관련인들, 실제 고발장 안 내용의 관련인들은 단 한 명도 수사를 못 했잖아요. 소환조차 하지 않았고.]

- 이화진 기자(출연): 내부고발자 조성은 씨의 적극적인 증언과 메신저가 오간 증거까지 있었지만, '직권남용'이라는 핵심 혐의를 입증하지 못했습니다. (중략) 공수처는 윤 당선인과 김건희 여사, 그리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까지, 기초 조사 없이 피의자로 바로 입건한 바 있습니다. 고발장 작성과 고발 사주 등의 의혹과 관련해, '윗선'의 관여가 있을 거라는 의심 때문이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고발장 '작성자'조차 밝혀내지 못했고, 따라서 '지시자'도 실체가 불분명해졌습니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를 무혐의 처분한 이유입니다. 김건희 여사의 경우에는 검찰에 이첩을 하긴 했지만, 별다른 의견을 적지 않아서 사실상 무혐의 처분이라는 해석이 나옵니다.

5. 5월 5일(임종빈 기자)

[이슈] 청문회 논란

[문제] 프레임 왜곡

5월 5일 6번째로 방송된 "안갯속 청문 정국 ... 민주 "화력집중" 국힘 "총력 방어"" 아이템은 끝부분에 국민의힘의 입장을 전하면서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맞서겠다는 전략”이라는 관점 제시. 민주당의 경우 인사청문 반대 이유를 후보자별로 자세히 열거해 준 반면 국민의힘의 입장은 "'발목잡기' 프레임"이라는 한마디로 압축하면서, 이를 지방선거를 앞둔 전략으로 단정.

이 보도는 앵커멘트에서도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추가 낙마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며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라면서 국민의힘의 입장에 대해서만 '전략'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민주당에 관해서는 민주당의 주장을 나열해 그대로 인용하면서,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발목잡기'라는 평가를 단순히 이용하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프레임'이라는 관점을 덧붙이고, '전략'으로 정의함으로써 해당 보도는 인사청문회와 관련해 국민의힘이 정치공학적 조작을 하는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냄.

이 같은 접근은 KBS가 국민의힘에게 ‘프레임’을 씌우는 교묘한 편향이라고 볼 수 있음. 제작진 혹은 데스크가 의도적으로 교묘한 편파방송을 했거나, 무의식적인 편견이 내재돼 있거나, 적어도 문장의 세밀한 뉘앙스에서 충분히 균형성을 달성하지 못한 무능 중 하나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사례 3]

- 이소정 앵커: 새 정부 내각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중반을 넘어가고 있지만 청문 보고서가 채택된 후보자는 3명에 불과합니다. 민주당은 역대 최악의 인사참사라며 추가 낙마를 거듭 압박했고 국민의힘은 '발목잡기'라며 여론에 호소하는 전략을 펴고 있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보도합니다.

- 임종빈 기자: 어제 열린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청문회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과 병사 2백만 원 월급 공약 후퇴 논란 속에 12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 후보자는 취업심사를 제대로 안 받고 삼성 계열사 8곳으로부터 억대 자문료를 받은 문제가 불거졌습니다. [노웅래(이정식 노동부장관): “삼성장학생으로 억대 받고 숨긴 사람이 장관 하겠다.

이건 아니라고 봐. 장관 자격 이건 인정할 수 없어”] 두 후보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은 미뤄졌고 내일과 9일 다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국무총리와 장관 후보자 19명 가운데 청문보고서는 3명만 채택된 상황. 특히, 후보자 3명의 청문회는 일정 자체가 10일 이후로 밀리면서 새 정부 출범 전 내각 구성은 사실상 어렵게 됐습니다. 민주당은 역대급 인사참사라며 지명철회를 거듭 압박했습니다. 한덕수 총리 후보자는 김앤장 20억 고문료와 전관예우 의혹, 원희룡 후보자는 오등봉 개발 특혜 의혹이 있다고 했고, 박보균 후보자는 일본의 장관인지 의심된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검찰 소통령'으로 지목한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거취를,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표결과 연계할지도 검토 중입니다. 국민의힘은 새 정부 출범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듭 촉구했음. 지방선거를 앞두고 '발목잡기' 프레임으로 수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맞서겠다는 전략인 겁니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도 국민의 선택에 의해 만들어진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협조하면 좋겠다며 한덕수 총리 인준을 요청했습니다. 한편 장 비서실장은 공정거래위원장과 금융위원장이 사의를 표했다며, 후임 인선 준비가 마무리 단계라고 밝혔습니다.

■ KBS 주진우라이브

■ 2022.05.03.(정상근 기자)

[이슈] 검수완박

[문제] 편향, 편파 진행

■ <1부> 매일 코너 <쥬스!>

- 출연자가 팩트를 전하고 주진우 MC가 그에 관해 자신의 의견을 첨부하는 식으로 진행됨

- 검수 완박은 의견 대립이 첨예한 사안인데, MC의 코멘트가 일방의 시각만을 주장하고 있음.

- 기자 출연 코너에 MC의 코멘트를 넣은 것은 프로그램별로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지만 주제가 갈등적인 사안인 경우, MC의 일방적인 코멘트는 심각한 공정성 문제를 야기함.

(46) 00:04:34 ~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권력기관의 개혁 노력에도 검찰 수사에 정치적 중립성공정성이 선택적 적용에 대한 우려가 여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국민적 신뢰를 얻기에 충분하지 않았다라는 평가가 있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법안은 앞으로 사 개월 뒤인 오는 9 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48) 00:04:52 ~ 00:04:59
MC : 이제 검찰은 수사할 수 없다.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됐다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는데 사실과 다릅니다. 보안 수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찰이 수사를 하고 이거 사건을 어떻게 처리해야 됩니까? 이렇게 검찰한테 또 넘깁니다. 그러면 검찰이 보안 수사지시할 수도 있고 직접 얘기할 수도 있고 직접 수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검찰이 권한이 막다 사라졌다 그래서 뭐 범죄자만 반친다 이런 해석은 많지 않습니다. 검찰의 권한이 그렇게 많이 사라진 거라고 생각 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국민의 임에선 거세게 반발합니다.?

(56) 00:05:29 ~ 00:05:33
기자 : 네 국민의 의원들은 오늘 본회의표결에 참여하지 않았고요. 지난 토요일과 마찬가지로 고성을 지르거나 구호를 외치는 등 거세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후 청와대로 자리를 옮겨서 임시의원총회를 열었는데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국민의 잠시 맡긴 백칠십이 석을 원래 자기 것인 양 착각하고 있다 라고 주장했고요. 이준석 국민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최소한 공모자 라며 이제 국민의 힘이 오롯이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서 민주당에 맞서 투쟁하겠다 라고 말했습니다.

(61) 00:05:59 ~ 00:06:11
MC : 검찰에서도 반발하고 있는데 형사소송법 개정되고요 검찰의 수사권이 상당 부분 경찰로 넘어간 것은 맞습니다만 검찰인력이 그대로 있고요. 검찰에 대한 지원 그 비용 똑같이 있어요. 그러니까 엄청난 막대한 인력 그리고 막대한 돈 그대로 있습니다. 쓸 수 있는 돈 그랬어요. 검찰이 그렇게 많이 내려놨다고 생각되지는 않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도 많습니다. 그 얘기에 대해서는 또 차차 저희가 짚어보겠습니다.

■ 1부 <최가박당>  (with.  더불어민주당 박성준 의원 & 정미경 국민의힘 최고위원)

- '검찰 수사권 축소' 법안 처리, 6.1 지방선거 재보궐선거 등의 내용 다루었음

- 검찰 수사권 관련 내용이 갈등적 사안으로 공정성에 특히 유의해야 할 주제임

- 민주당과 국민의 힘 관계자가 1대 1로 토론하는 것이라 외형적으로는 균형을 맞추었으나 MC 주진우가 민주당 편에 서서 국민의 힘 출연자에 맞서는 장면이 자주 나타남. 사실상 2:1의 토론이 되어버림으로써 불공정한 방송이 되었음

# 대신 변명, 옹호 해주고

(321) 00:34:22 ~ 00:34:42
정미경(국힘 의원) : 왜냐하면 다 아시겠지만 옛날에 조국 수호대를 만들고 아빠 찬스엄마 찬스그 부모가 정경심 교수까지 하여튼 그 사건에 대해서 조국수호대 만들고 그렇게 지지하고 이랬던 민주당 의원들이 지금 와가지고 정호영 얘기를 하고 김인철 얘기를 하는 거는 그건 상식에 만나요. 그건 양심에 맞습니까?
MC : 그래서 될 때마다 사과하고 그랬잖아요.

(336) 00:35:50 ~ 00:36:25
박성준(민주당 의원) : 우리가 능력과 자질을 검증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윤석열 당선인과 가까운 사람 중심으로 내각을 인선했다 는 분들이 장관 뭐 장관 아니 그렇게 따지 맞죠.
정미경(국힘 의원) : 문재인 대통령은 그럼 가깝지 않은 사람들 인선 했어요?
MC : 가까운 분들이 장관 후보자가 된 거는 맞죠

* 대화의 주제를 바꾸어서 논의를 민주당에 유리한 방향으로 끌고 감.

(355) 00:38:29 ~ 00:38:36
MC : 정미경 최고위원님 검사도 하셨고요 국회의원도 하셨고요. 국회의원 안 하실 때 다른 기업에 고문하시거나 로펌에 고문으로 계시거나 그러시지는 않으셨죠. 본인을 한 적이 없는 것 같아요.왜냐하면 저는 사실은 저희 남편이 하는 변호사그 사무실 사무소의 할 때 안 할 때는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국회의원을 하시고 그리고 또 검사하셨고 정미경 정도의 유명세면 다른 기업에서도 사외이사해달라고 고문해달라고 했을 텐데 왜 안 하셨습니까?
정미경(국힘 의원) : 그런 적이 없어요.
(359) 00:39:10 ~ 00:39:12
MC : 안 하셨다고요 없었다고요 넘어가겠습니다.

* 출연자의 말꼬리를 잡아 공격 소재를 챙김

(363) 00:39:46 ~ 00:40:11
정미경(국힘 의원) : 더군다나 문재인 대통령은 법률가이신데 어떻게 국민을 약자보호를 하지 않는 이런 법 국민의 생각하지 않는 법범죄자를 위한 법 헌법을 파괴하는 이런 법 이 법안에 대해서 반대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고
MC : 범죄자를 위한 법이라고 했습니다~~
정미경 : 위범죄자를 찬성할 수 있는지 찬성할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안 돼요.

* 노골적으로 민주당 입장에서 논쟁에 참여함.

(389) 00:42:24 ~ 00:42:33
박성준 : 아니 아니 이제 지금 얘기하는 보여지는 모습에서는 그것이 국민들에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지만 법적인 절차에서는 문제가 없는 거군요.
MC : 정미경 최고위원님 이거 물어볼게요. 꼼수일 수는 있지만 불법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미경: 전혀 아니죠. 세금 탈루예요 세금 탈루요

(405) 00:43:32 ~ 00:43:40
정미경 : 자 어디서 아니 한 말씀을 더드리면 뭐냐면 이 법안은 국회의원들을 위한 로 또 법안이에요. 국회의원들은 이제 완전히 법의 사각지대에 가있는 거예요.
00:43:43 ~ 00:43:47
MC :  그건 아니죠
정미경: 아니죠
MC : 아니 경찰이 수사를 안합니까 공수처는 수사 안합니까?

* 농담처럼 비아냥거림. ‘그 말은 논리적이다’고 비아냥거리면, 이전의 발언을 전부 폄훼하는 것이 됨.

(420) 00:44:31 ~ 00:44:36
정미경 : 뭐냐 검찰의 직접 수사권에 딱 세가지만 두면 됩니다. 국회의원 고위공직자 선거사법 이 세 가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할 수 있도록 하고 나머지는 다 손 털어도 저는 상관없다고 MC : 그 부분은 조금 더 논리적입니다?

■ KBS 주진우라이브 스페셜

■ 방송일 : 2022.05.07. (토) 17:05~17:57

[이슈] 당선인 행보/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 인천 계양 출마/

고발사주 수사 결론/ 언론개혁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편파 진행

- 주진우라이브 스폐셜은 박지훈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를 출연자로 하여 한 주간 방송에서 이미 다뤘던 주요 내용을 인서트로 다시 보여주며 이에 대해 두변호사가 코멘트 및 그 외 다른 주요 이슈를 첨가하는 형식으로 진행하는 프로그램임

친정부, 친민주 일색인 출연자들, 편향적인 주장은 이 프로그램이 더불어 민주당의 기관방송이 아닌가 하는 착각마저 들 정도.

1, (김병민 전 국힘 선대본부 대변인, 장성철 대구카톨릭대 특임교수 출연)

윤석열 당선인 지방행보 어떻게 봐야할까? 검찰수사권 조정법안의 방향은?

인사청문회 어떻게 흘러가나? 이재명, 왜 인천 계양을 출마를 선택했나? 등

2,(조성은 고발사주 의혹 제보자 인텨뷰)

공수처가 8개월 만에 고발사주 의혹 결론을 낸 것에 대한 입장은?

3,(변상욱, 전 YTN 저녁뉴스 앵커)

변상욱이 보는 대한민국 기자와 정치, 향후 언론개혁 방향?

[사례 1]

- 양지열 변호사 : 종편의 주요 시사평론가 중 한명으로 그가 보인 친민주,

친정부 성향의 예 몇 가지

드루킹 사건, “김경수 의원이 뭔가 숨기는 것이 있거나 자신감이 없다면 저렇게 기자회견을 하고 저럴 수 있을까요?” 김경수 적극 옹호

“아마 외부에서 자금을 지원해줬다기 보단 저들이 스스로 사업을 벌여 다단계처럼, 그래서 자금을 충당 했을 겁니다” 드루킹의 배후설 봉쇄 발언

“김남국은 진심을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 너무 고지식해서 주변을 답답하게 만드는 사람”

팟케스트 ‘쓰리연고전’에서 김남국 섹드립 사건이 터진 후 김남국 적극 옹호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는 대중연예인, 문화예술인, 각계인사모임’ 명단 등 수차례 이재명 지지 천명 (그럼에도 TBS 더룸이라는 프로그램을 진행한 전력이 있음)

- 박지훈 변호사 :

KTV 국민방송 “KTV 최고수다”라는 프로그램에서 “언론에 난 것과 실제로 (조국재판에서) 목도한 것과 차이가 컸다”

정교수의 표창장 위조 혐의 관련해서 “무얼 가지고 기소 한 것이냐” 등의 발언으로 조국, 정경심 적극 옹호, 최근 들어서는 진보의 나팔수에 가까운 행보를 보여주고 있는 인물

그 외 기방송 된 인서트 인텨뷰 출연자 역시 친민주 친정부적인 인사였으며

52분간 방송된 프로그램 전체를 통틀어 친야적 성격을 보여준 출연자는

김병민 전 국민의 힘 선대위 대변인 혼자였음.

유투브가 아닌 공중파를 타는 프로그램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극단적 편향성을 보여 주었습니다

만약 상황이 바뀌어, 고성국, 유재일이 코멘터 출연자로 출연하고 사회를 이봉규, 성창경, 김세의, 진성호 등이 진행을 맡는 다면 어떤 일들이 벌어질까요?

문제 1. 안철수 분당갑은 폄하, 이재명 계양을 출마는 당연시함

(김병민, 장성철의 수요 정치실험실 인서트를 본후의 코멘트)

수요일 방송된 정치실험실을 본 후 코멘트가 이어지는데,

메인 화제는 지방선거.

안철수 인수위원장의 분당갑 출마는 조롱거리로 취급. 안위원장이 인수위에선 한일은 아무것도 없고 오직 대통령실의 용산이전 밖에 없다고 언급. 또한, 용산 이전 후 약 3주간의 출퇴근시 서초사택에서 용산으로 이어지는 교통문제는 어떻게 처리 할 것인가 등을 문제로 지적. 출퇴근 시 시민들의 교통 불편 문제를 감수하고도 옮기는 점 등 인수위의 입장은 전혀 찾아 볼 수 없는 일방적 저격이 시작. 기 방송된 인서트에선 김병민 전 대변인이 최대한 방어를 했으나 그 인서트를 본 후 펼쳐지는 친민주 인사들만의 코멘트에선 거침없는 공격 위주.

그러나, 이재명 전 후보의 인천계양을 출마는 당연한 것으로 취급. 당선이 거의 확실시 되는 송영길 대표의 지역구를 물러 받은 점, 방탄으로 국회의원직을 선택한 것이 아니냐는 등의 비판은 애시 당초 주제로 올라오지도 못함. 반론권은 고사하고 기계적 중립마저 보장되지 않는 더불어민주당의 주장만이 고스란히 방송. 이재명 후보의 계양을 출마에 대한 비판은 하나의 성역.

사례1)

00:10:20 ~ 00:10:35

양지열) 사실 인수위위원장의 문제라기보다 인수위에서 지금 앞으로 다음 주에 이제 취임을 한 이후에 윤석열 정부가 뭘 어떤 식으로 대한민국에 대한 그림을 그릴 것인지 나온 게 없잖아요.

00:10:35 ~ 00:10:42

양지열) 사실은 저는 머릿속에 남아 있는 게 뭐 이사 가는 거 그 다음에 교통 흐름을 어떻게 할 것이냐.

00:10:42 ~ 00:10:45

주진우) 대부분 대통령실 이전 말고는 그거 말고는 없어요.

00:12:19 ~ 00:12:26

박지훈) 이재명 지사 이재명 후보 상임고문 같은 경우는 뭐 정말 부지런하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00:12:26 ~ 00:12:26

양지열) 그렇죠.

00:12:27 ~ 00:12:28

박지훈) 가만히 못 있을 것 같아요

00:12:29 ~ 00:12:46

박지훈) 지금 이 선거가 끝난 지 한 오십일 됐는데 그 오십일도 많은 시간이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런 의미에서 뭐라도 해야 된다 뭐 그걸 당을 위해서 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지방선거에 엄청 도움을 주려면 자기가 나가는 것만큼 더 좋은 것은 없다. 그렇다고 경기도지사 나갈 수도 없는 거고요, 서울시장도 마찬가지고 그러면은 보궐선거에 나가야 한다

00:13:01 ~ 00:13:34

양지열) 이재명 고문 출마 하실까 이런 얘기를 하는데 다른 논거보다도 뭐 정치 공학적으로 배경이 어떻고 지금 원내에 들어 가줘야 그래도 앞으로 혹시라도 모르는 보복성 수사가 있을지 여기에 대한 방어도 가능하다 또 원내에 들어가서 여의도 정치권에서의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다음 대권을 노리더라도 원내에서 좀 장악을 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얘기 다 하지만 이 정치 평론하신 분들이 제일 중요한 건 모든 중요한 가장 결정적인 건 각자 사람이 그 성격 스타일이에요 가만히 있지 못할 뿐이에요.

문제2) 반론권 없는 고발 사주 의혹, 단정적 결론을 내리는 주진우

고발사주 제보자 조성은씨의 인텨뷰를 본 후 코멘터가 이어짐. 이것 역시, 손주성 검사(대검 수사정보정책관) 김웅 의원 나아가 고발을 사주했다고 주장되어지는 한동훈,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에 선 반론권 없이 일방적 주장 계속. 정말 이렇게 방송해도 문제 없나라고 느낄 정도의 일방적 공격 소개.

특히, 주진우 진행자는 공무원 즉 검사가 정치에 개입했다고 단정. 하드웨어, 텔레그램 삭제는 없었다는 대권 수사정보정책관실의 임모검사의 반론, 또한 당시 강력 반발했던 윤석열 당선자의 입장역시 일체 언급조차 되지 않음.

친 민주 MC, 친민주 두출연자의 일방적 주장만 방송.

사례2)

00:30:45 ~ 00:30:50

주진우) 공무원이 정치에 개입하면 안 되죠.

00:30:50 ~ 00:30:53

주진우) 검사가 정치판에 뛰어들면 안되지 않습니까?

00:31:30 ~ 00:31:37

양지열) 그리고 텔레그램이라고 하는 그 메신저 서비스 특성상 이게 처음부터 어떤 경로를 거쳐 하는지 명확하다는 것도 이미 뉴스 나왔어요.

00:31:37 ~ 00:31:44

주진우) 손준성 보냄
양지열) 근데 거기서 사실은 수사 결과를 한 발도 더 못나갔습니다 결국엔 거기서 그쳤어요.

00:32:19 ~ 00:32:24

박지훈) 구속 영장을 두번 다 기각 당했고요

주진우) 검사가 아니었으면 구속영장이 기각됐을까요.

00:35:33 ~ 00:35:42

주진우) 아직 검찰이 너무 힘이 세요 예산 아직도 검찰에 엄청 몰려 있죠.

문제3) 편견 자체, 변상욱이 말하는 공정방송이라는 공허한 메아리

먼저 기 방송된 인서트에 출연한 변상욱 앵커를 잠시 살펴보면, 변상욱기자는 2019년 9월 24일, 당시 자유한국당 광화문 집회에 참여한 청년 백경훈이 “저는 조국같은 아버지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여기에 섰습니다”라는 연설에 ”반듯한 아버지 밑에서 자랐다면 수꼴 마이크를 잡게 되진 않았을 수도, 이래저래 짠하네“라는 조롱. 이에 언론노조 YTN지부조차도 변 앵커의 프로그램 하차 성명을 내기도 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켰음.

또한, 그는 CBS 노조위원장, 초대 언론노조연맹 교육훈련 국장을 시작으로 언론노조에서 법무국장, 감사 등을 한 이력이 보여 주듯 여전히 언론노조의 생각에 맞닿아 있는 인물. 이렇듯 한편으로 치우쳐도 한참을 치우친 인물에게 향후 언론개혁에 대해 물었고, 또한 인서트 후 두변호사 그리고 주MC의 논평 첨가 방송역시 전형적 진영방송, 아전인수의 모습.

사례 3)

주진우) 00:43:20 ~ 00:43:26

윤석열 정부에서도 미디어 분야에서 국정과제도 발표하고 언론개혁 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진우) 00:43:27 ~ 00:43:28

그런데 어떻게 보십니까?

주진우) 00:43:29 ~ 00:43:32

저는요 이명박 정부 때 사람들이 다 돌아 왔어요.

주진우) 00:43:32 ~ 00:43:40

다 들어온 건 아닌데 저 사람은 이제 좀 역사에서 사라졌으면 한다 그런 분들이 막 속속 들어오는 게 좀 걱정이 됩니다.

00:50:18 ~ 00:50:35

박지훈) 뭐 할 말이 태산 같은데 변상욱 대기자도 말씀하셨지만 결국 언론 기관인 게 공적이고 중립적이어야 하는데.

박지훈) 00:50:35 ~ 00:50:40

하지만 우리 양변호사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그럴 수 없는 구조가 돼 있어요

00:50:40 ~ 00:51:02

주진우) 아니 그런데 데스크가 아니라 사장이 문제가 아니라 국민한테 나는 월급을 받고 있다 내 이름을 걸고 기사를 쓴다 그런 생각을 좀

박지훈) 그렇게 하면 정말 좋은데 알게 모르게 어떤 경영진이라든지 그래서 보면 경영진이 좀 자유로운 어떤 언론 기관은 좀 더 좀 좋은 기사를 양성을 하는 것 같고요 기사를

00:51:13 ~ 00:51:22

주진우) 어려운데 주진우 라이브에서 계속해서 언론 개혁에 대한 깊은 고민 이어 가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있었던 중요한 뉴스들을 짚어봤습니다.

■ KBS 최경영의최강시사

■ 방송일 : 2022.05.03.

[이슈] 인사 청문회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편파 진행

■ 2부 <조응천의 좋은 정치>

- 더불어민주당의 조응천 의원과 인터뷰

- 청문회 관련 내용이 주류임. 원희룡 관련 각종 의혹, 한덕수 총리, 한동훈 법무 장관 후보자가 장관이 될 경우 인사 검증 시스템을 권력을 자용할 위험성 등이 주요 내용.

- 청문회에 임하는 민주당 입장 위주 소개.

-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했던 것을 감안하면 공정하지 못한 방송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며 의혹 대신 해명에 초점을 맞추는 등 편향적인 태도로 비난을 샀었던과 확연이 차이남.

에 긍정적인 반응으로 일관했는데,

- 동일 사안에 대해 비슷한 비중으로 국민의 힘 관계자도 인터뷰 하는지 추적 점검하고 그 때의 인터뷰 톤은 어떠한지 비교 점검해야 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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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데스크

1. 5월 1일

[이슈] 노동정책

[문제] 프레임 왜곡/ 주관적 편견

1) 노동절 집회 기사에서 문재인 정권 기간의 안전사고 책임까지 아직 출범도 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돌리며 윤석열 정부는 반노동 성격이라는 프레임을 유도했다.

2) 주관적 단정적 표현으로 노동재해에 대한 감정을 고양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검토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정당화했다.

[사례]

[대규모 집회] (김세영 기자)

이지선 앵커는 서울 도심의 노동절 집회 기사를 소개하면서 “노동자들은 새 정부에서 검토하는 노동 유연화와 중대재해처벌법 완화에 반대의 목소리를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지난 5년간 노동정책을 결정한 문재인 정부가 아니라 아직 출범도 안 한 윤석열 정부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은 것이다.

반면에 SBS 8뉴스 앵커멘트도 “노동자들은 차별 없이 노동권을 보장하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했다”라며 특정 정권을 겨냥하지 않고 노동계의 요구에 초점을 맞췄다.

김세영 기자는 리포트에서 “노동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한 고용 불안도 힘들지만 일하다 동료들이 죽는 상황이 이어진다는 것이 가장 고통스럽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사 중반부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검토 등 차기 정부 정책에 대한 노동계의 반발을 뒷받침하기 위한 무리수로 판단된다. “건설 노동자들이 800명, 900명이 목숨을 잃었다”는 민노총 간부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도, 그 근로자들이 목숨을 잃을 때 국정을 책임졌던 문재인 정부에 대한 비판은 찾아볼 수 없었다.

2. 5월 2일

[이슈] 검수완박법

[문제] 이슈 편향

국민 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집권 말 민주당이 검찰 수사권 박탈 법안을 강행하고 있는데, MBC 뉴스데스크는 법률 개정 자체보다 국회 안에서의 물리적 충돌에 초점을 맞추어 보도했다.

[사례]

[‘의장 비하 논란’ 윤리위로] (남효정 기자)

뉴스데스크는 5월 1일 [‘삿대질’에 ‘징계’ 맞불] 리포트에서 전날 검찰청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보도하면서 본회의장 충돌(71초)을 검찰 수사권 박탈 논란(43초)보다 두 배 가까이 더 길게 보도했다. 다음날인 5월 2일에도 뉴스데스크는 여전히 4월 30일 국회 충돌 위주로 보도했다. 배현진 의원의 항의 발언과 민주당의 징계 검토 등을 기사 앞부분에 86초나 보도했다. 검수완박 추가 입법안인 형소법 개정안 처리 문제 등은 그 뒤에 40초 남짓 보도하는 데 그쳤다.

MBC가 난장판이 된 국회 내 모습을 반복해 보여줌으로써 민주당에 대한 비난을 희석시키려 한다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 검수완박 법률안을 거론할수록 민주당은 자기들 수사를 모면하려고 검찰 수사권을 박탈하려 한다는 비난을 받을 것이었다. 공영방송 MBC가 정치적 중립을 훼손한 또 하나의 사례가 될 것이다. 다른 지상파들은 그렇지 않았다.

SBS 8뉴스는 본회의 안건과 국민의힘 동향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대한 전망을 중점적으로 다뤘고, 이틀 전 여야 충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3. 5월 3일,

[이슈] 장관 인사

[문제] 비중 불균형/ 주관적 편견

MBC는 문재인 정부 때와는 달리 윤석열 정부의 장관 후보자들에 대해 매우 부정적으로 보도했으며, 윤석열 당선인의 인선이 공정과 상식 기준에 어긋난다고 주관적으로 낙인찍었다.

[사례]

[김인철 자진 사퇴] (정영훈 기자)

[‘방석집’ 결정타] (정영훈 기자)

[사퇴 압박에 “문제 없다”] (김재경 기자)

[공정·상식 ‘흔들’] (김건휘 기자)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사퇴와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민주당의 공격 등 인사청문회 소식을 리포트 3개와 기자출연으로 자세히 보도했다. 언론사의 공직 후보자에 대한 적극적인 검증을 비난할 수는 없다. 그러나 불과 얼마 전까지 문재인 정부 인사들의 비리 의혹에 대해 외면하거나 축소 보도했던 MBC가, 출범도 안 한 차기 정부에만 검증의 칼날을 겨누는 것은 정파적이라는 비난을 피하기 힘들다. 예를 들어 MBC는 2019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각종 비리 의혹에 대해 ‘아직 확인된 게 없다’는 논리로 외면하거나 의혹 대신 해명에 초점을 맞추는 등 편향적인 태도로 비난을 샀었다.

윤석열 정부 내각 후보자들에 대한 MBC의 보도 내용은 대부분 부정적이었다. 특히 5월 3일 성장경 앵커는 첫 리포트를 소개하면서 “국익 실용 공정 상식이라는 윤석열 정부 공직자 기준이 첫 인선에서부터 흔들렸다”고 말했다. 성장경 앵커는 네 번째 리포트에서도 “고르고 고른 장관 후보자들이 이 기준에 못 미친다는 비판이 잇따른다”고 싸잡아 비난했다.

그러나 낙마한 김인철 교육부장관 후보자 외에 다른 후보자들에게 어떤 결정적인 흠결이 있는지는 리포트 안에서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다. 그리고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박보균 문체부 장관, 한화진 환경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서는 민주당도 임명 동의했지만, 이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리포트 말미에 짧게 언급하는 데 그쳤다.

4. 5월 3일

[이슈] 검수 완박

[문제] 용어 술어 편향/ 이슈 편향

검찰 수사권 폐지 법안에 대해 ‘수사권 분리’ ‘권력기관 개혁’ ‘검찰 권력 견제’ 등 민주당의 입장에 편향된 표현을 반복해 사용하였으며, 문제 법안들의 변칙적인 통과 과정을 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의 책임으로 돌리며 양비론식으로 보도했다.

[사례]

[‘수사권 분리’ 마무리] (류현준 기자)

[고비마다 꼼수 · 몸싸움] (김지경 기자)

임기가 일주일 남은 문재인 정권이 검찰의 수사권을 거의 박탈하는 입법을 완성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수사권 분리’라는 이름으로 그동안의 과정을 정리해 보도했다. MBC 기자들은 ‘검수완박’의 성격을 이렇게 설명했다. 먼저 류현준 기자는 ‘검찰의 중립성과 공정성에 여전한 우려가 있고 권력기관 개혁이 촛불정부의 소명’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발언을 전했다. 김지경 기자는 ‘검찰의 권력을 견제하는 법을 만드는 데 성공했다’는 민주당의 평가를 전했다.

과연 그게 목적이었을까? 류현준 김지경 기자는 모두 검찰이 어떤 수사권을 빼앗겼는지 말해주지 않았다. 검찰은 그나마 수사권이 남아있던 6대 범죄 가운데 공직자 · 선거 · 방위사업 · 대형참사 수사권을 박탈당했다. 공직자와 선거 범죄에 대한 검찰 수사를 금지했다는 데서, 민주당이 법안 통과에 사활을 건 이유를 충분히 유추할 수 있다.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 법안의 위헌 가능성을 지적했고, 변협 민변 법학교수단체 등 법조계가 일제히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도 보도하지 않았다.

특히 김지경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의 편파수사와 집단행동이 민주당 강경파에 힘이 실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로 MBC와 직접 연결돼 있는데 이를 ‘편파수사’라고 모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김지경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X’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또한 김지경 기자는 검수완박 법안의 통과 과정을 정리하면서 국민의힘의 합의 파기 해프닝을 3문장에 걸쳐 자세히 설명했다. 이는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 비판 대상에 민주당뿐 아니라 이를 끝까지 반대했던 국민의힘까지 끌고들어가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5. 5월 4일,

[이슈] 한동훈 장관 후보 논란

[문제] 이슈 편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다며 오보를 저질렀고, 국무총리와 장관 인준을 물물교환식으로 처리하겠다는 발상에 대해 전혀 비판의식을 보이지 않는 등 윤석열 정부 내각 인선에 대한 부정적 보도를 이어갔다.

[사례]

[‘부모찬스’ 보도‥기자 고소] (구민지 기자)

[<단독> “상 받았다”‥“준 적 없다”] (조명아 기자)

[들통난 거짓말] (이준범 기자)

[‘추가 낙마’ 줄다리기] (김재경 기자)

MBC 뉴스데스크는 5월 4일에도 인사청문회 관련 리포트를 톱부터 4꼭지나 쏟아부었다. 특히 두 번째 아이템에서 조명아 기자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고등학생 딸이 서울시장상을 받았다고 주장했는데 서울시에 수상 기록이 없다’고 보도했다. 조명아 기자는 MBC 취재가 시작되자 수상 사실을 소개한 미국 인터넷 언론 기사가 사라졌다고 보도해, 한 후보자 측이 무언가 숨기려 한다는 인상을 강하게 주었다.

그러나 오보였다. 서울시는 다음날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상을 받은 게 사실이며 다만 시스템에 입력이 안 돼 있었다고 발표했다. 당시 상을 받은 사람이 114명이나 되었는데, 그런 대형 행사마저 제대로 취재하지 못한 MBC의 무능이 오보의 큰 원인이었다.

네 번째 아이템에서 성장경 앵커는 ‘민주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사퇴에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 카드를 활용하자는 이야기가 나온다’고 소개했다. 김재경 기자도 ‘민주당 내에서 총리 인준을 거부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지만, 한동훈 후보자 사퇴와 연계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은다’, ‘민주당이 한덕수 총리 인준과 한동훈 후보자 낙마를 연계시켜 요구할 경우 국민의힘은 곤혹스런 상황에 빠질 수도 있다’고 보도했다.

국무총리와 법무부 장관의 인준을 능력과 도덕성 검증이 아닌 물물 교환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상식 이하의 발상에 대한 비판은 단 한마디도 없었다. 국무위원 인준을 엿 바꾸기 식으로 결정하겠다는 대한민국 정당의 수준이나

MBC의 수준이나 별반 다를 게 없어 보인다.

특히 김지경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에겐 무혐의 처분을 내리는 등 검찰의 편파수사와 집단행동이 민주당 강경파에 힘이 실었다’는 취지로 보도했다. 한동훈 검사장의 무혐의 처분은 이른바 검언유착 사건 수사로 MBC와 직접 연결돼 있는데 이를 ‘편파수사’라고 모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해 보인다. 또한 김지경 기자는 검언유착 사건의 ‘제보자X’가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은 보도하지 않았다.

6. 5월 5일,

[이슈] 한 법무 장관 후보자 논란

[문제] 이슈 편향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딸에 대해 억지스러운 의혹을 계속 제기했다.

[사례]

[스펙용 기사 작성? “봉사활동 홍보용”] (임현주 기자)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딸이 서울시장상을 받은 기록이 없다는 5월 4일 MBC의 단독 보도는 결과적으로 오보가 되었다. MBC 뉴스데스크는 5월 5일 임현주 기자의 리포트에서 ‘서울시가 지난해 한 양이 우수상을 받은 바 있다고 정정했으며 당초 수상 내역이 없다고 밝힌 것은 시스템상 누락으로 해명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MBC의 잘못을 인정하거나 사과의 말은 없었다.

임현주 기자는 오히려 또 다른 의혹을 제기했다. 한동훈 후보자 딸의 수상 사실을 실은 미국 매체가 6만 원을 주면 글을 올려주는 사이트라는 고발이었다. 그러나 임 기자 스스로 ‘해당 매체가 언론이 아닌 지역 인터넷 블로그’라는 한 후보자 측 해명을 기사에 담았다. 6만 원을 주고 자기 활동을 미국에 홍보한 게 과연 공영방송이 리포트할 정도로 큰 잘못인지 궁금하다.

또한 임현주 기자는 고등학생인 한동훈 후보자의 딸이 두 달 동안 논문 5개를 작성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논문이 아니라 에세이 등을 모은 4~5쪽 분량의 글’이라는 한 후보자의 해명을 같은 문장에 담았는데, 이를 감안하면 과연 보도할 가치가 있는 의혹인지 의심스럽다.

7. 5월 5일

[이슈] 대통령 집무실 관련 논란

[문제] 이슈 편향/ 프레임 왜곡

용산의 군인 아파트 일부를 경호처에서 사용하려는 데 대해 ‘안보’ ‘보금자리’ 등 자극적인 표현으로 비판하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대한 반감을 드러냈다.

[사례]

[용산 이전 “군인들 집도 빼라”] (정동훈 기자)

리포트 제목부터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으로 국방부 군인들이 모두 집에서 쫓겨날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 성장경 앵커도 “경호처가 국방부 근처에 있는 군 간부들의 관사까지 비워달라고 요구했다”, “군 내부에선 사무실에 이어 보금자리까지 빼앗아 가느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말했다. 그런데 기사 내용을 보면 경호처가 요구한 것은 18채였다. 아파트가 얼마나 작은지 모르겠지만, 그 일부인 것은 분명하다. 이를 ‘관사까지 비워달라’ ‘보금자리까지 빼앗아’로 표현하는 것은 악의성, 과장 보도였다. 정동훈 기자는 ‘국방부에서 차로 5분 거리에 있는 아파트에서 종로의 경호처 관사로 이사를 가면 위기 상황 때 국방부로 오는 데 몇 배의 시간이 걸린다’고 걱정했다. 군 간부가 퇴근해 집에 있는 시간이면 한밤중일 텐데 종로에서 용산 국방부로 오는 데 왜 몇십 분이 걸리는지 계산법이 참 희한하다.

그리고 이사 대상은 긴급 출동 대기자가 아니라는데, 공연한 걱정을 하는 것 같다. 정동훈 기자는 또 “살던 집까지 내놓으라고 하니 당황스럽다”는 한 육군 간부의 말을 인용해 군 내부의 반응을 전했다. 그런데 국방부 관사가 분양받아 소유권 이전을 받는 아파트인 줄 아는 사람의 발언 같아 의아하다.

정동훈 기자는 대통령 관저를 집무실과 가까운 미군기지 부지에 신축하면 일반에 공개될 공원 부지가 그만큼 줄어들 것이라고 보도했다. 청와대가 개방돼 국민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은 계산에 넣지 않은 채 시청자에게 반감을 일으키게 하는 악의적 보도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한 국민의 비판 대상에 민주당뿐 아니라 이를 끝까지 반대했던 국민의힘까지 끌고들어가려는 의도로 추정된다.돌은 아예 언급하지 않았다.

8. 5월 6일

[이슈] 한 법무 장관 후보 논란

[문제] 용어 술어 편향/ 프레임 왜곡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퇴임 기사에 아직 인사청문회도 거치지 않은 한동훈 후보자를 대비시켜 이른바 ‘검찰 개혁’에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사례]

[박범계 가고 ‘소통령’ 온다] (신재웅 기자)

온라인용 리포트 제목은 [‘마무리 투수’ 박범계 떠나고‥‘소통령’ 한동훈 온다]였다. ‘마무리 투수’는 박범계 스스로 지은 별명이고, ‘소통령’은 민주당 인사들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부각하기 위해 사용하는 별명이다. 민주당은 한동훈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미루고 언론을 통해 한동훈 깎아내리기에 주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MBC가 한동훈을 ‘소통령’이라 지칭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웠다. 정작 앵커멘트와 기사 본문에선 ‘소통령’이란 단어가 없었다.

이날 벌어진 사건은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법무부 장관의 퇴임이었다. 별다른 동향이 없던 한동훈 후보자를 기사에 넣을 이유가 없었다. 그래서 ‘한동훈 후보자는 9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 한 후보자는 이미 현 정부의 검찰개혁에 대한 반대 입장을 밝혀왔다’는 신재웅 기자의 설명이 궁색해 보였다. 한편 SBS 8뉴스는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범계 장관이 한날 물러났다는 내용으로만 리포트를 방송했다. KBS 뉴스9는 김오수 검찰총장 사의가 수용됐다는 단신을 방송한 게 전부였다.

■ MBC 김종배의시선집중

1. 5월 5일

[이슈]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자 논란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편파 진행/ 주관적 자의석 해석

한동훈 법무장관에 대한 비판적 의견을 가진 인물, 민주당 조응천 의원 1인만 섭외해 일방적 의견 방송하게 함. 한동훈 법무장관 후보에 대한 논란이 있긴 했지만 아직 확실하게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기시감’이라는 표현을 통해 과거 부정부패를 했던 기득권과 동일한 취급을 함. 또한 공수처 ‘고발사주’에 대해 무혐의 결론이 나왔음에도 ‘뒤가 구려 가지고 조금 숙일 건데’라는 표현으로 후보가 잘못이 있다는 확정적 표현을 통해 비난을 함.

[사례]

46:06~47:13 조응천(민주당 의원): 파열음이 굉장히 심할 것 같아요. 제대로 진행이 될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또 한편으로는 한동훈 후보자의 도덕적인 문제로 보도 되는 것들 보면 또 굉장한 기시감이 들어요.

진행자: 기시감?

조응천: 예, 기시감. 그러니까 역시 뭐 법을 어기거나 교묘히 피해가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는 걸 별로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우리 기득권층들의 모습들 그대로 답습하는 것 같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떳떳한 것처럼 할 말 다하고 거기다가 공격성까지 보이고 또 언론도 언론에 대해서도 공격성을 보이고, 그런데 저 같으면 뒤가 구려 가지고 조금 숙일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꼿꼿한 것 그것도 재주라면 재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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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이재윤의뉴스정면승부

1. 5월 3일

[이슈] 검수 완박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섭외

해당 날짜에 출연한 출연자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 강기정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 후보이며 셋 모두 진보측 인사로, 보수측 의견을 들을 기회가 없었음.

검수완박 안건에 대해 민주당과 의견을 함께 하는 정의당 인사의 의견만을 듣고, 국민의힘의 의견은 일절 언급되지 않음. 검수완박을 둘러싼 여야 갈등과 국민의 여론은 양측 모두 치열함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의 강행 사태와 국민의힘 측 주장 등은 전혀 언급되지 않은 채 국민의힘의 합의안 파기, 사개특위 보이콧 등만이 논의됨으로써 국민의힘이 일방적으로 반발심을 표출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짐.

[사례]

00:50:57

이재윤: 오늘 국회에서 오전에 표결이 있었구요. 통과된 이후에 문재인 대통령이 오후에 국무회의를 주재하면서 거부권 행사 없이 검수완박 법안을 공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검찰에서는 거부권 행사에 마지막 기대를 걸었는데 요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배진교 : 예상한대로 지난번 국회의장 중재로 마련된 합의안이 문대통령께선 잘 된 일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거부권 행사를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해왔구요. 국민의힘은 사실 이 합의안을 깨고 국회가 파행으로 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건데, 마지막 국힘의 정치 행보라고 보고. 검찰도 지금까지 검찰개혁의 요구가 이렇게까지 높게 만든 것은 검찰 스스로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다시 태어나는 검찰로 되기 위해서라도 자성하고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 사법개혁특별위원회 구성안도 통과가 됐단 말이죠. 근데 국민의힘 측에서는 검수완박 강행처리로 사개특위 합의가 파기된 것이다, 그래서 사개특위에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이죠. 국힘 협조 없이 사개특위 가동 될까요?

배진교 :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힘과 같이 해야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 그리고 이번 합의안도 국힘이 계속 파기선언을 하긴 했지만, 조문에 대해 양당 원내대표가 합의를 했고 국회의장이 받아들여서 합의안에 대해 처리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면이 끝나고 나면 국민의힘도 사개특위와 관련해서는 참가해주실 것을 요청 드리고요. 사개특위는 민주당 7명 국민의힘 5명 비교섭단체 1명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국힘 의원님들이 정말로 계속 반발을 해서 참석 안하신다고 한다면, 아마도 민주당 의원 7명과 비교섭단체 1명 이분들로 해서, 어쨌든 6개월 안에는 입법을 해야 되는 책무가 있는거죠. 그래서 국힘이 계속 거부한다면 할 수 밖에 없는 겁니다.

2. 5월 6일

[이슈] 집무실 이전 등 차기 정부를 둘러싼 논란

[문제] 쟁점 왜곡/ 술어․용어 편향/ 편파적 진행

출연 이은영(휴먼 앤데이터 연구소장/ 25년 민주당원, 노무현 대통령 당시 청와대 행정관)

윤 당선인에 대한 여론이 부정적임을 강조하면서 새 정부에 관한 이슈들을 전체적으로 비판함. 여론조사 결과를 논하기 위함이면 집무실 이전이 이유라는 점만을 논해야 하는데, 의도적으로 관계가 없는 요소인 인사청문회를 끌어들여 한동훈 내정자의 자녀 이슈를 다시 한 번 부각시키거나 공약 이행을 하겠다고 발표한 여가부 폐지, 병사 월급 이슈에 대해 부정적으로 논함. 이 과정에서 불안함, 어수선함, 정리가 안됨, 조명을 못받고 있음 등의 용어를 반복적으로 사용하고 희망과 기대와는 거리가 멀다고 함으로써 용어가 주는 부정적 어감을 적극 활용함.

[사례]

00:53:23

이재윤 : 여론의 동향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어쨌든 윤석열 당선인에 대한 여론의 관심이 떨어졌다는 것은 여론을 통해서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이은영 휴먼앤데이터 연구소장 : 네 그렇습니다. (..) 대체로 윤당선인에 대한 평가가 50%를 안넘고 있는 상황이어서 허니문 효과가 이렇게 없을 수가 있나. 그런데 거기에는 집무실 이전이 가장 큰 것 같습니다. 다음주 화요일이 취임식이고 대통령이 되는데 아직 관저라든지 집무실이 정리가 명확하게 안된 느낌이거든요. 아직도 좀 불안하고 어수선한 느낌을 주고 있어서..

이재윤 : 뭐 여론조사에 나타난 것은 집무실 이전을 가장 많이 꼽은 걸로 되어 있는데,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도 국민들의 여론에도 영향을 끼치지 않았을까요?

이은영 : 인사청문회 관련해서는 인선을 할 때 후보자들의 여러 문제가 나왔을 때 이슈가 돼서 여론이 안좋았던 거고요. 인사청문회 하이라이트는 한동훈 내정자의 이슈인데, 자녀 문제가 많이 불거져 있어서(..)

이재윤 : 인사청문회도 완전히 정리가 안됐고, 다음 주에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는데, 새 정부가 출범하는데 희망이나 기대감이 예전과는 크게 다른 상황이어서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을 것 같아요. 지방선거에도 분명 영향이 가겠죠.

3. 5월 6일

[이슈] 당선자 폄하

[문제] 쟁점 왜곡/ 편파적 진행

윤 당선인 측이 조명을 받고자 행동하는 것이 아니며 관심을 바란다고 한 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당선인이 가장 조명을 받는 시기가 지금인데 지방선거에서 이재명, 안철수 후보자들 때문에 묻혔다고 평가하며 재차 웃음거리로 삼는 태도를 보임. 이는 의도적으로 새 정부를 존재감이 없으며 국민의 호응을 얻지 못하고 있는 이미지를 드러내고자 하는 시도로 비춰짐.

[사례]

00:56:45

이은영 : 당선인이 가장 조명을 받는 시기가 지금이에요. 근데 지금 조명을 거의 못받으시게 생겼습니다. 다른 분들에게 조명이 다 가고 있어 가지고요. (웃음)

이재윤 : 지방선거와 관련된 정치이슈가 블랙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은영 : 저는 병사 200만원을 패자로 했거든요. 근데 정말 선정을 잘한 것 같아요. (..) 병사월급 200만원이 크게 이슈가 될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 이재명 후보와 안철수 후보 나오는 바람에 이게 쑥 들어가 버렸어요. 그래서 진짜 패자가 됐습니다.

이재윤 : 그러면 패자 아니라 승자로 봐도 되겠는데요?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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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뉴스투나잇

1. 5월 2일,

[이슈] 당선자 당선 사례 지역 방문 논란

[문제] 공정성/ 형평성 위반

윤석열 당선인이 5월 2일 일산을 비롯한 경기도 지역 4곳을 순회하면서 현안을 점검한 것을 두고 선거 개입 논란으로 비판한 것은 선거방송 심의 규정의 공정성과 형평성 조항을 위반. 윤 당선인이 선거 기간에 다시 찾겠다는 약속을 지키고 지지해준 데 대한 감사 인사 차원에서 지역을 돌았다는 사실을 충분히 해명하지 않은 채 민주당의 비판 발언에 방점을 뒀다는 점에서 공정성 위반.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서울·부산시장 재보궐선거를 앞둔 2월 25일 당·정·청 핵심 인사들과 함께 부산을 방문해 동남권 메가시티 구축 전략사업을 점검한 데 이어 가덕도를 방문함으로써 선거 개입 의혹이 짙었음에도 일방적인 홍보 기사만 보도함으로써 형평성 원칙에 저촉. 특히 문 대통령의 방문을 놓고 ‘문 대통령, 1년 만에 부산행…동남권 메가시티 점검’, ‘문대통령 "가덕도신공항은 숙원…지원 아끼지 않겠다" 등 두 꼭지로 보도함으로써 과잉 홍보라는 지적을 받았음.

2. 5월 4일 연합뉴스TV 뉴스리뷰(홍정원 기자)

[이슈] 검수완박법 보도 행태

[문제] 편파보도

더불어민주당이 강행한 ‘검수완박’은 다양한 문제점을 갖고 있어 경찰 내부에서도 적잖은 불만이 있는데, 이런 현실을 무시한 채 마치 경찰 조직 전체가 찬성하는 것처럼 보도해 선거방송 심의 규정의 객관성 조항을 위반.

지방선거 정국에서 불거진 검수완박 법안은 유권자의 판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슈라는 점에서 이번 보도는 민주당에 일방적으로 유리하게 작용.

특히 개인이나 집단의 의견을 명백히 구분하고 인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는 규정에도 어긋났음. 검수완박을 찬성하는 경찰관의 이름은 물론, 직책조차 밝히지 않았음.(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17조 출처 명시 위반)

<사례>

경찰, 검수완박 긍정평가…위헌논란엔 "글쎄"

[앵커]개정된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 이른바 '검수완박법' 공포에 대해 경찰은 긍정적으로 평가했습니다. 검찰이 주장하는 위헌 논란에 대해서는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홍정원 기자입니다.[기자]

일명 검수완박법으로 불리는 개정 검찰청법과 형사소송법의 본질은 수사 통제의 강화라는 게 경찰의 설명입니다. 경찰은 시정조치 요구·보완수사 요청·재수사 요구 등 모든 수사 단계마다 검찰의 통제를 받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이외에 이렇다 할 견제 장치가 없는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줄고 통제받는 경찰 수사가 늘어나니, 국민의 입장에서 더 유리해진다는 겁니다

개정법에 따르면 부패와 경제의 2대 범죄를 제외한 나머지 범죄 수사는 경찰로 이관됩니다. 개정법이 위헌소지가 있다는 검찰의 주장에 대해서도 경찰은 "위헌으로 보기 어렵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헌법이 규정한 검사의 영장청구권은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한 것이지, 검찰의 수사권과는 관계가 없다는 게 경찰의 주장입니다. 경찰은 "최근 공수처 위헌소송에서도 헌법재판소는 '수사의 주체와 범위는 헌법이 아닌 법률로 다뤄야 한다'며 합헌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찰은 개정법 시행에 대비해 수사 인력 증원 등을 준비 중입니다.연합뉴스TV 홍정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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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김어준의뉴스공장

[이슈] 전력시장 개방

[문제] 부정적 용어 사용/ 편향적 진행

[출연자] 구준모(에너지 노동사회네트워크 기획실장/ 민노총 소속/ 친민주당 성향) 신장식(TBC 신장개업 진행자/ 변호사)

1. 5월 4일,

전력시장 개방이라는 인수위의 표현에 대해 민영화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며, 눈속임하는 “나쁜 민영화”라고 표현함. 월요일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은 교수와도 비슷한 내용의 인터뷰를 한 바가 있으나, 금일 인터뷰에서는 직접적으로 현 인수위 정책에 대해 자의적으로 부정적 평가를 내렸음. 중립적 객관적 입장을 지켜야 할 진행자가 노골적인 편향적인 성향 드러냄.

[사례]

(25:26 ~  26:02)

김어준 : 더 나쁜 민영화죠, 이게.

구준모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민영화보다 더 나쁜 건데 그걸 이제 민영화라는 단어를 안 쓰면서 눈속임하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구준모 : 네, 우회적 민영화 또는 은밀한 민영화, 영어로도 그런 표현이 있거든요. 스트레스 민영화라고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다.

김어준 : 저는 민영화보다 더 나쁜 것 같아요. 적어도 민영화해서 한 기업을 다 가져가면 포괄적 책임을 지는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철도를 다 민영화해 버렸으면 보수도 다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구준모 : 그런 식으로 하다가 저항이 심하니까 지금 정상화다 아니면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김어준 : 저는 그것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구준모 : 네, 맞습니다. 더 나쁩니다.

2. 5월 5일, 편향적 진행/ 주관적 편견/자의적 해석, 비난/조롱

진행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자녀가 "단기간에 많은 논문이나 책 출판을 했다"라며" "해외 유학 컨설팅하는 사람들에게 이정도까지 하는지 물어봐야겠다"고 비아냥거림. 또한 출연자인 양지열, 신장식 또한 "이렇게 스펙관리하는 군요. 요즘 힘들겠다, 진짜", "조만간 그 천재 봉사 소녀 미담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 예측해본다"라며 조롱함.

그러나 논문과 책출판의 경우 3년간에 걸쳐 학교 과제물, 에세이 대회 등에서 작성한 글을 모아 출판한 것임. 이를 '논문'으로 칭하고, 우리나라 석박사님들이 반성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객관적 입장을 유지해야 하는 진행자의 태도가 아니며, 대상자를 조롱하는 동시에 의혹을 조장하고 확대하려는 것으로 보임

[사례]

김어준(00:47:57) :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논문이나 책 출판이 단기간에 너무 엄청나다.

신장식 : 전 주제만 보고도 너무 놀라 가지고. 주제가 반독점법, 국가채무, 코로나19 분쟁지역 교역 및 의료개혁, 그다음에 뭐,

김어준 : 기하.

신장식 : 기초미적분학, 기하학, 세포주기와 유사분열, 그다음에 한국소프트웨어역량교육협회 공모전에 냈던 논문 이름은 미세먼지 제거 천연약초 스프레이 개발을 위한 중금속 머신 러닝 시스템. 외우지도 못하겠어요.

김어준 : 머신 러닝. 이야. 머신 러닝. 인공지능까지. 아니. 모든 분야에 관심을 가질 수 있죠. 관련해서 글을 쓸 수도 있고 책도 출판할 수도 있는데 뭐 작년 11월에 그런데 한 달 동안 책을 네 권 출판하고,

양지열 : 영어 전자책을,

김어준 : 논문을 세 개 쓰고.

양지열 : 열 권 출판을 했대요.

김어준 : 영어로 게다가. 단기간에 엄청난 저작활동을 했어요.

신장식 : 그리고 우리나라 석 박사님들 전부 다 반성하셔야 돼요. 1년에 논문 한 편도 제대로 못 내시잖아.

김어준 : 이게 일련의 과정 전체가 이게 스펙 관리로 보여지는 면이 있죠.

양지열 : 아니. 이렇게 스펙 관리하는군요. 요즘 힘들겠다, 진짜.

김어준 : 그 해외 유학을 위한 스펙 관리 전문 컨설팅하는 분들한테 한 번 여쭤봐야겠어요. 대체 이 정도까지 하는 것인지.

신장식 : 조만간 그 천재 봉사 소녀 미담 기사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예측을 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