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보도자료	배포일 2022.05.25 (상세 보고서 별첨)
	국민감시단 운영위원장/ KBS직원연대 대표 최철호 010-8835-7062

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6월 지방선거 모니터링 보고서

5월 세 째 주(5.15-5.21) 불공정 방송 42건 적발.

국민감시단은,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한 KBS,MBC,연합뉴스,YTN,TBS 5개 공영방송의 TV․RADIO를 대상으로 25개 단체가 참여해 (기자, PD, 대학생 등)이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보도 주별 발생 건수

5.10	5.17	5.24	5.31	계
42건	55	42		139

지난주 주요 이슈는 대통령 시정 연설 및 광주 5.18행사 참석,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경기도지사 선거 관련 보도 등이었습니다. 5개 공영방송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은 이번 지방선거를 앞두고도 반복했습니다.

주간 문제 프로그램으로는 MBC뉴스데스크가 선정되었습니다.

[KBS 뉴스 9]. 5월 16일. 대통령 시정 연설 보도/ 형평성 상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은 새정부의 현재 국내외 정세와 경제, 사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과 향후 국정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사안.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임기 첫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거의 대부분 뉴스 첫머리 배치.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은 2013년 1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각각 톱 아이템으로 비중 있게 다뤘음. 이명박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라서 6번째 아이템으로 처리.(2008. 10. 27) 반면 윤석열 신임 대통령의 시정 연설은 뚜렷한 이유 없이 북한 코로나 소식 3꼭지 보도 후 6번째로 처리.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6조 형평성 위반)

5월 18일,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5.18기념식 첫 참석/ 형평성 상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KBS 9시 뉴스는 관련 뉴스를 톱부터 5꼭지를 집중 배치, KBS를 제외한 대부분 방송사는 보수 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이 처음으로 유족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담은 소식을 메인 뉴스 톱으로 다룸, 반면, KBS는 톱 아이템으로 당시 현장에 투입되었던 계엄군 2명의 사죄 내용의 인터뷰를 담은 리포트를 배치.

KBS뉴스9은 2019년 5월 18일, 2020년 5월 18일, 2021년 5월 18일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톱으로 배치했던 것과 현저히 대비. 윤 대통령과 여당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파격 행보를 홀대했다는 지적받을 수 있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6조 형평성 위반)

5월 19일, 경기지사 선거 여야 주요 후보 의혹 보도/ 균형성 상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KBS뉴스9>은 초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 소식 보도. 리포트 말미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택시 기사 폭행 혐의, KT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방송. 그런 다음 김은혜 후보의 KT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만을 따로 떼어 상세히 전함. 선거 보도의 원칙 중 하나인 균형성 노골적으로 무시. 객관적인 증거 없이 특정 정파 후보 의혹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보도. 초 격전지 후보에 대한 매우 편파적인 보도이자, 교묘하고도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 있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MBC뉴스데스크] 5월 17일, 한동훈 장관 임명.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문재인 정부 때 야당 동의 없는 장관 임명에 침묵했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리포트 3개를 동원해 집중 비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7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한 사실을 리포트 3개로 집중 보도. 첫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가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로 말한 뒤 매우 비판적으로 보도. 문재인 정부 때의 보도 태도와 크게 차이.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무려 29명의 장관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 2017년 문재인 정부 하에서 MBC 뉴스에서 이런 행태를 비판한 행태를 찾아 볼 수 없음. 그 29번째 임명이 작년 2월 황희 문화부 장관. 황희 장관은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1년 수업료가 4,200만 원인 외국인학교에 보냈음.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국세청에는 교육비 지출을 0원으로 신고. 또한 세 식구의 한 달 생활비로 60만 원 신고. 이런 이해하기 힘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던 때 조차도 MBC 뉴스데스크는 기사 한 자 방송하지 않았음.(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5월 20일. 경기도 지사 후보 선거 보도/ 이슈 편향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의혹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MBC가 김은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침에도 이틀 연속 보도. MBC 뉴스데스크는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의혹은 계속 외면. 지난 5월 12일 TV토론에서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 대해 ‘대졸인데 고졸 신화’ ‘택시기사 폭행’ ‘병역 비리’ 의혹 등을 공격. MBC는 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음.(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YTN 뉴스가있는저녁] 5월 17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자의적 해석

‘뉴있저’에는 한동훈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배경 등을 분석하기 위해 김성완 시사평론가 단독 출연. 김 씨는 대선기간 중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든 평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는 인물. 김 씨는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윤대통령의) 자신감과 오만에서 나왔다고 비판적 시각을 드러냄. 이런 인식은 야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과 동일. 김 씨의 발언은 청문회에서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던 장관 후보자에 대해 자신의 주장적인 입장에 근거한 해석으로 객관성 상실.(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위반)

[YTN 이재윤의뉴스정면승부], 5월 17일, 윤석열 정부의 장관 임명/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

출연자 불균형으로 인한 비중불균형 문제는 지난주에 이어 이번 주에도 계속  시정되지 않음. 여당 0 : 야당 3(용혜인, 최재성, 이광재) 출연. 윤석열 정부 임명 건에 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졌으나, 이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는 전무.(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8조 객관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연합뉴스TV 뉴스리뷰], 5월 13일+20일, 인천시장 후보 보도/ 편파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각각 5월 13일 <1번지현장>과 5월 20일 <뉴스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인터뷰.  홈페이지엔 박 후보의 각종 치적과 공약은 자세히 실은 데 반해 유 후보의 답변은 없음.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8조 갟관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5월 17일, 한동훈 장관 임명/ 편향성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1분 40초 간 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부에 19초만 해명문으로 전달. 임명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마이웨이 인사' '쇼통령' 등 민주당 측에 유리한 단어를 인용.(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8조 객관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5월 16일, 새정부의 예산 편성/ 자의적 해석

진보성향의 출연자(최배근 교수)를 섭외하여 “(새 정부가)예산 편성 능력이 없거나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다. 언론이 크게 보도해야한다”고 주장. 해당 출연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음.(도중 사퇴) 편향된 출연자만을 섭외해 일방적인 주장을 방송.(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위반)

5월 20일, 대통령 부인 사진/ 자의적 해석

진행자는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 사진, 강아지 산책 사진 등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에서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함. 또 김건희 씨의 강아지 산책 사진에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며 삼선 슬리퍼, 싼 안경을 쓰고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처럼 말함. (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주간 문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MBC뉴스데스크

선정 이유

상기 프로그램은 부동산 정책, 지방선거 관련 보도에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현저히 위반. 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위반,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등 위반.

5월 16일, 임대차 3법.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이른바 문재인 대통령 시기의 ‘임대차 3법’이 성공한 것처럼 편향된 정보만을 전달하며, 새 정부 정책 비판.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어쨌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자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TV토론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한바 있음.

5월 19일,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딸 연립주택 구입. 이슈 편향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딸이 2년 전 작은 연립주택을 구입한 사실과 신 후보가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을 공약한 사실을 무리하게 연결 지어 방송. MBC는 관권을 동원해 무려 8천억 원을 챙긴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비리를 축소 보도. 신상진 후보 딸이 11.5평 집을 1억7500만 원에 산 사실에 대해 취재한 만큼 가담자 일인당 수백억 원을 챙긴 대장동 사건 보도에 노력했다면 오늘날 방송 의도를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

5월 21일. 경기도지사 선거, 계양을 선거/ 이슈 편향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집중보도해온 MBC가 이번 선거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인 인천 계양 을의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 국회의원 보궐선거 고전 사실에 대한 여론 조사 결과 외면.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MBC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벤치에 올라가 앉아있던 사람들을 놀라 일어나게 하고, 욕하는 시민을 쫓아가 경고하는 등 각종 사건들을 일으켜도 단 한 번 보도하지 않았음.

2022년 05월 25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 이하 5월 세 째 주 모니터링 세부 보고서)

■ 지방선거 보도 모니터링 ■

5월 15일 일요일 ~ 5월 21일 토요일(총 42건)

KBS 뉴스9 7건

KBS 주진우라이브 2건

MBC 뉴스데스크 12건

YTN 뉴스가있는 저녁 1건

YTN 이재윤의뉴스정면승부 3건

연합뉴스TV 뉴스리뷰 4건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4건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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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뉴스9

1. 5월 16일

[이슈] 반도체 기술 유출

[문제] 형평성 상실

5월 16일 <KBS뉴스9>은 "[단독] ‘세계 최초 개발’ 반도체 장비 중국으로…4명 기소"와 "[단독] K-반도체 ‘초격차’ 유지에 꼭 필요한 기술인데…" 등 두 개의 아이템을 톱과 세컨 아이템으로 방송. 삼성의 비상장 자회사인 세메스에서 생산하는 '초임계 건식 세정 장비'의 생산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됐다는 내용. 한국 경제를 먹여 살리는 한 축인 반도체 기술이 중국으로 유출되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제기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KB의가 이런 보도 행태는 과거 유사 사례와 명확히 차별, 일관성 상실.

2021년 1월 26일 <KBS뉴스9>은 "삼성전자·하이닉스 반도체 ‘핵심 기술’ 중국 유출…16명 기소"라는 타이틀의 리포트를 방송. 삼성전자의 자회사 세메스의 초임계 세정 장비 도면 등을 활용해 중국 수출용 장비를 개발했다는 내용으로 거의 동일한 사안. 다만 이날엔 20번째 아이템으로 방송. 기자도 뜬금없다는 반응이 예상됐는지, 2021년 사례는 '도면'만 그것도 '국내' 업체로 넘어간 경우라면서 '도면'과 '국내'에 인용 표시(뉴스 홈페이지). 그런데 당시 보도를 보면 유출된 기술 중에는 이른바 '세정 레시피'(하이닉스 기술 유출)가 포함돼 있고, 이미 빼돌린 도면을 활용해 장비를 개발하고 '중국'으로 빼돌렸다는 내용도 있음. 기자가 "이번엔 다르다"라는 주장을 하는 것은, 유사한 아이템을 차별화한 것에 대한 무리한 변명이라는 인상 제공.

지금까지 유사한 사건들이 여러 차례 있었지만, 16일처럼 톱-세컨 아이템으로 방송이 된 사례는 찾기 어려울뿐더러, 중요한 사건을 무시한 경우도 여럿 있음. 2018년 7월 5일에는 OLED 패널 제조 기술을 가지 삼성전자의 전 직원이 해외 경쟁사로 취직하는 내용을 두고 법원이 '전직 금지' 판결을 내린 것을 경제부 단신 기사로 썼지만, 뉴스9에서는 다루지 않았음.

2018년 5월 17일 <KBS뉴스9>은 "갑작스런 증언 포기…“배후는 삼성”" 타이틀의 리포트를 9번째 아이템으로 방송. 주력 반도체 핵심 기술을 빼돌린 혐의를 받은 삼성전자 전직 임원의 재판 과정에서 "삼성전자가 일부 증인들을 회유하거나 협박했던 정황이 있다"는 내용 보도.(김민철 기자, '정황' 강조는 모니터링 작성자) 또 디지털 '취재후' 기사를 통해서는 다음과 같이 주장. "삼성전자는 이 소송의 패자였지만, 반도체 업계에서는 사실상 승자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당시 '협력사들을 통한 기술 유출 우려'가 고민거리였는데, 공격적인 소송을 통해 협력사들에게 '공포'를 심어줌으로써 '기강'을 확실히 잡는 효과를 얻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삼성전자가 장기간 "소송전을 벌인 까닭이 '무지와 오해'의 산물인지, '고도의 기획'인지는 삼성만이 알 일"이라며 삼성의 불순한 의도를 부각.(임장원 기자) 당시 삼성전자가 고소했던 피의자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무죄로 판명이 나긴 했지만, 산업 기술 도용 관련 사건은 무죄로 판결이 났다고 해서 기술 유출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도 없음. 어쨌든 당시 KBS는 삼성전자의 기술 보호를 위한 행위를 비난하고 조롱.

당시 대법원의 판결을 근거로 언론의 보도 태도를 비난하던 KBS의 관점으로 보자면, 현재 검찰의 기소 단계에 있는 이번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잣대를 적용할 경우 KBS가 당시 자신이 비판했던 행위를 KBS 스스로 하고 있다고 해도 할 말이 없음.

<2018. 5. 17 삼성 기술 유출 재판 무죄 관련 삼성전자가 언론플레이로 이득을 봤다고 주장하는 '취재후' 이미지>

이런 KBS가 반도체 기술의 해외 유출 사건에 대해 왜 갑자기 이리 경각심을 키우는 식으로 관점이 돌변했는지는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날 뉴스9에는 과거와 아주 다른 뉴스가치 판단을 드러낸 보도가 또 하나 있었음. 6번째 아이템으로 보도한 "윤 대통령 추경 협조 요청…북 호응하면 아낌없이 지원” 리포트.

2. 5월 16일

[이슈] 대통령 시정 연설 보도

[문제] 형평성 상실

대통령 취임 후 첫 시정연설은 대통령이 현재 국내외 정세와 경제, 사회 등의 주요 현안에 대한 인식을 밝히고 앞으로의 국정 운영 방향을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벤트. 이런 이유로 대통령의 임기 첫 시정연설은 박근혜 대통령 이후 거의 대부분 톱 아이템을 차지. 박근혜 대통령 시정연설은 2013년 11월 18일,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6월 12일 각각 톱 아이템으로 비중 있게 다뤘음. 이명박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은 서브프라임 금융위기가 한참 진행되던 시기라서 6번째 아이템으로 처리.(2008. 10. 27)

박근혜 대통령 첫 시정연설: 2013년 11월 18일 톱 아이템

문재인 대통령 첫 시정연설: 2017년 6월 12일 톱 아이템

윤석열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2022년 5월 16일 6번째 아이템

새로 취임한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 그것도 취임 이후 가장 이른 시기에 한 시정연설을 이렇게 후순위로 비중을 낮출 정도로 중요한 아이템이 있었는가는 주관적인 판단의 영역. 그런데 앞선 5개의 아이템 중 1~2번째 아이템은 앞에서 언급한 대로 KBS가 과거 유사한 사례에서는 전혀 뉴스가치를 높게 부여하지 않은 이슈. 나머지 세 아이템은 북한의 코로나19 위기를 다루는 내용인데, 갓 취임한 대통령의 시정연설보다 뉴스가치가 높은지 의문. 반도체 기술 유출과 북한의 코로나19 위기 두 이슈를 다섯 꼭지로 나눠 보도했는데, 공교롭게도 두 이슈 모두 '[단독]' 타이틀을 달고 있음. 이런 논란이 나올 줄 알고 미리 변명의 거리를 만든 것으로 해석됨.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이라는 뉴스 아이템의 가치를 평가절하하려는 듯한 모습은 전날인 15일에도 있었음. 2017년 사례와 비교해보면 국가수반으로서 대통령을 여야 공방과 분리해 다뤘던 문재인 대통령 때와 달리 윤석열 대통령은 여야 공방의 한 축으로 다루는 한편, 리포트의 내용에서도 문 대통령은 부정적인 언급이 단 한 문장만 사용된 반면 윤 대통령에 대해서는 절반의 내용이 부정적인 언급.

우리는 보도본부가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의 뉴스가치를 일부러 평가절하하려고 이렇게 했다는 주장을 할 생각은 없음. 그럼에도 뉴스의 배열이나, 상대적인 뉴스 가치의 부여 등은 일관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람직. 반도체 기술 유출과 대통령의 첫 시정연설에 대해 얼마나 뉴스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 16일 리포트는 최소한 일관성은 전혀 없는 모습을 보였고, 결과적으로는 윤석열 대통령의 시정연설을 상당히 평가 절하했다고 볼 수 있음 만약 보도본부가 이전부터 정파에 무관하게 공정한 보도를 해왔다면 같은 뉴스 편집을 두고도 논란이 발생하지 않을지도 모름.

보도본부가 그동안 지독한 민주당 좌파 정권 편향적인 모습, 반기업적 성향을 지속적으로 드러냈기 때문에, 대통령 시정연설의 뉴스가치에 관한 판단 역시 의심의 눈길로 바라볼 수밖에 없음. 혹시나 “대통령 취임과 맞물려 여당 지지율이 상승한 것으로 해석”하는(손서영 기자 여론조사 리포트) 보도본부 누군가의 고려가 반영된 것은 아닌가요? 누구라도 고개를 갸우뚱하게 만드는 이런 일관성 없는 뉴스가치 판단은 뉴스의 신뢰도 및 정치적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릴 수 있음.

3. 5월 17일 그때는 ‘임명’ ... 지금은 ‘강행’

[이슈]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

[문제] 편향적 용어 선택

5월 17일 <KBS뉴스9>은 한동훈 법무장관 임명을 톱으로 다뤘습니다. 리포트 3개와 기자 출연 등 아이템 4개로 관련 뉴스 처리했는데, 그 과정에서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을 곳곳에서 사용. 구체적으로는 앵커 멘트 2곳, 기자 멘트 2곳에 사용했고(민주당 의원들의 인터뷰에 나오는 ‘강행’ 표현은 집계에 넣지 않음) 자막으로도 ‘임명 강행’이라는 표현이 3차례 나옴.

‘강행’은 반대가 많거나 논란이 큰 사안을 밀어붙인다는 의미에서 관행적으로 기사에서 사용해왔음. ‘강행’은 사안을 추진하는 측에게는 부정적 이미지를 부여. 그래도 야당이 반대하는 인사를 밀어붙인 점에서 5월 17일 ‘강행’이라는 표현이 사용된 것 자체를 문제로 삼을 수는 없음.

다만 이번 사안을 2019년 9월 9일 조국 전 장관의 법무장관 임명 당일 보도 행태와 비교하면 명확한 차이 보임. 2019년 9월 9일 <KBS뉴스9>은 조국 장관 임명 내용을 보도하는데, 관련 아이템이 6개로 한동훈 장관 임명 보도 대비 50% 많습니다. 그런데 이 6개의 아이템에서 '강행'이라는 표현은 1회만 사용. 한동훈 장관의 경우 4개 아이템에서 7번 사용됐으므로 아이템 1개에 1.75개의 '강행' 표현이 사용된 반면, 조국 장관의 경우 0.16개의 '강행' 표현이 사용.

임명하는 상황이 특별히 다르지는 않음. 한동훈 장관의 경우 찬반 여론이 팽팽했고, 조국 장관의 경우에는 반대가 찬성보다 많았습니다. '강행'의 정도를 굳이 따지자면 조국 장관이 더 '강행'스러웠음.

보도의 전반적인 기조도 많은 차이 드러냄. 2019년 보도는 대통령이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에 대한 상당한 분량의 설명과 함께 검찰개혁의 당위성을 강조하는 조국 장관의 입장을 충실히 반영. 한동훈 장관의 경우에는 검찰 수사권 축소에 대한 반발과 함께 검찰 내부의 물갈이 인사를 강조함으로써 결과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임명이 검찰 내부 정치싸움의 승패를 반영하는 것 같은 인상을 만들고 있음

보도의 공정성을 관철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제작을 하는 분들은 이 정도면 충분히 했다고 생각했을지도 모름. 3년 전의 내용까지 비교해가면서 제작하라는 말이냐고 푸념을 늘어놓을 수도 있음. 제작자는 그런 불만을 말할지언정, 간부들은 그럴 수 없음. 이렇게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거의 유사한 사안을 두고 정권에 따라 전혀 다른 태도를 보이면서 KBS가 공영방송의 자격을 논할 수는 없을 것.

[사례]

2022년 5월 17일 보도:

- 이소정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국회를 찾아 협치를 강조하는지 불과 하루 만에 야당이 강하게 반대해 온 한동훈 후보자의 법무부 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 강병수 기자:윤 대통령이 어제 국회 시정연설을 통해 협치와 의회주의를 강조하면서, 한 장관의 임명을 다소 미룰 수 있다는 관측도 나왔지만, 강행한 겁니다.

- 이소정 앵커: 고심의 결과가 결국 임명 강행으로 이어진 이유는 뭘까요?

- 박민철 기자: 임명이 강행된 오늘, 총리 인준 본회의 일정에 민주당이 합의한 것도 당내 강경한 분위기와 무관치 않아 보입니다.

2019년 9월 9일 보도:

- 엄경철 앵커: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장관 임명을 강행했습니다. 여러 의혹과 검찰 수사, 절반이 넘는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오늘(9일) 임명했습니다. 임명을 관철한 이유로 검찰 개혁의 완성을 들었습니다. 최근 검찰의 행보가 검찰개혁의 필요성을 더 드러냈고, 조국 장관이 적임자라고 판단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검찰은 조국 장관과 그 주변을 향한 수사에 더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야당은 해임건의안, 국정조사, 특검 등 모든 카드를 꺼내 들고 전면 대정부투쟁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문 대통령의 조국 법무장관 임명 소식으로 시작합니다.

- 이병도 기자: 고심 끝 선택은 결국 정면 돌파였습니다. 문 대통령이 개각 발표 한 달 만에 조국 법무장관을 임명했습니다.

- 엄경철 앵커: 김지선 기자, 대통령이 조국 장관을 오늘(9일) 임명했는데, 지명 철회 메시지도 준비하라고 했다면서요?

- 엄경철 앵커: 임명 이유로 검찰 개혁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유가 이것만이었을까요? 다른 배경이 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 엄경철 앵커: 문 대통령으로선 사실상 승부수를 띄운 셈입니다. 승부수에는 부담이 따르기 마련이고요.

4. 5월 18일

[이슈] 보수 정당 출신 대통령 5.18기념식 첫 참석

[문제] 형평성 상실

5.18 민주화운동 42주년을 맞아 KBS 9시 뉴스는 관련 뉴스를 톱부터 5꼭지를 집중 배치, KBS를 제외한 모든 방송사는 보수 정당 출신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으로 유족들과 함께 국립 5·18 민주묘지 정문인 '민주의 문'을 걸어서 통과하고, 국민통합의 메시지를 담은 윤 대통령의 기념사 내용을 담은 소식을 메인 뉴스 톱으로 다룸, 반면, KBS는 톱 아이템으로 비극의 현장에 투입됐던 계엄군 2명의 사죄 내용의 인터뷰를 담은 리포트를 배치.

계엄군 2명의 참회의 육성을 담았다는 점에서 일면 뉴스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편집을 했다고 할 수 있지만, 광주 계엄군이 유족을 찾아 첫 사죄를 했다는 소식은 이미 지난해 3월 17일 9시 뉴스를 통해 보도된 바 있음,

5·18 진상규명 조사위원회를 통해 5·18 진압 공수부대원이 41년 만에 유족 찾아와 사죄했다는 보도를 한 것, KBS는 계엄군 관련 보도에 이어 뜬금 없이 3번 째 꼭지에 10대가 5·18 민주화 운동을 어떻게 보는 지에 대해 보도, 이 리포트가 보수 정당 출신의 대통령이 오월의 정신을 강조한 기념사 관련 보도와 5.18 기념식에 여야 정치인 등이 총출동했다는 소식보다 앞서서 배치할 정도 주요 뉴스인지 의문.

2019년 5월 18일, 2020년 5월 18일, 2021년 5월 18일 9시 뉴스에 당시 문재인 대통령의 기념사를 톱으로 배치했던 KBS 9시 뉴스여서 더욱 그러함. 윤 대통령과 여당 대부분이 기념식에 참석한 파격 행보를 폄하 하거나 홀대했다는 해석이 나올 수 있는 부분.

[사례] 아래 사진 화면

5. 5월 19일

[이슈] 경기지사 선거 여야 주요 후보 의혹 보도

[문제] 현저한 균형성 상실

지방선거 공식선거운동 첫날인 19일 <KBS뉴스9>은 초 격전지 경기도지사 선거 소식 보도. 신선민 기자 리포트 말미에 민주당 김동연 후보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각각 택시 기사 폭행 혐의, KT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 등을 놓고 공방을 벌이고 있다고 방송. 그런 다음 백인성 기자가 김은혜 후보의 KT 신입사원 부정 채용 의혹만을 따로 떼어 상세히 전함. 선거 보도의 원칙 중 하나인 균형성을 노골적으로 무시.

불균형도 불균형이지만 이 보도는 심각한 왜곡 방송임. 먼저 채용 청탁인지 채용 추천인지를 명확하게 구분하지 않음. 청탁에는 부정적인 가치판단이 들어가지만, 추천은 객관적인 사실에 가까움. 뉴스9은 앵커멘트에서 김은혜 후보가 의혹을 강하게 부인한다는 표현으로 부정 채용이라는 이미지를 확대.

리포트 앞부분 인터뷰에 보면 김은혜 후보가 부인한 것은 채용 추천 사실이 아니라 ‘부정 채용’임. 김 후보는 채용 추천한 사실이 없다고 한 것이 아니라 부정 채용이 아니었다는 점에 방점을 찍는 인터뷰를 했는데 뉴스9은 ‘채용 추천’을 후보가 강하게 부인했는데 팩트 체크를 해보니 검찰에서도 그런 진술을 했다며 ‘부정 채용’의 느낌을 강하게 주입시키려 하는 느낌 제공.

검찰이 김 후보 추천 인사가 채용되지 않았고 채용을 위한 구체적 행위가 없는 점을 들어 불기소했다는 점은 김은혜 후보의 결백을 강조하는 것이 아닌, 김은혜 후보가 무엇인가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느낌을 만드는데 동원.

KBS는 결국 김은혜 후보가 채용 추천을 한 사실은 있지만 부정 채용에는 관여하지 않았다는 팩트를 전달하면서, 오히려 부정 채용에 관여했고 사실을 부인하는 후보인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냄. 객관적인 증거도 없이 특정 정파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만 대대적인 보도를 하는 것은 과거 생태탕 참사를 하던 보도 태도와 전혀 다르지 않음. 초 격전지 후보에 대한 매우 편파적인 보도이자, 교묘하고도 악의적인 왜곡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사례]

‘경륜’ 김동연 vs ‘젊음’ 김은혜…“내가 적임자”(신선민)

- 신선민 기자: 한편 두 후보는 공방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김동연 후보에 대해선 20여 년 전 택시기사 폭행 혐의로 기소유예를 받은 사실을 놓고 공방을 벌이는 가운데 김은혜 후보는 과거 KT에 재직할 당시 신입사원 채용을 청탁했다는 보도가 오늘 나와 또 공방을 벌였습니다.

김은혜 후보, 검찰 조사에선 ‘KT 채용 추천’ 시인(백인성)

- 이소정 앵커: 앞서 보신 것처럼 김은혜 후보가 KT 임원이었을 때 지인을 채용하도록 추천했다는 논란, 관련 판결문 내용이 오늘(19일) 언론에 공개되자 김 후보는 의혹을 강하게 부인했습니다. KBS가 확인해보니 당시 김 후보는 이 문제로 '참고인 조사'를 받았고, 지인 추천을 인정한 것으로 조서에 나와 있습니다. 다만 그 지인이 실제로 채용되지는 않았습니다.

- 백인성 기자: 오늘 하루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는 KT 채용과 관련된 질문이 잇따랐습니다. [김은혜/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 : "(추천한 적이 없으시다는 거죠?) 그런 부정 채용에 제가 관여한 적이 전혀 없고요."] 발단은 2012년 공채입니다. 당시 KT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유력 정치인 등의 추천을 받아 일부를 합격시킨 사실이 드러난 바 있습니다. 해당 사건으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된 김성태 전 의원의 2심 판결문입니다. 당시 KT 전무였던 김 후보가 지원자 A 씨의 '추천인'으로 이름이 올라 있습니다.

A 씨는 당초 1차 면접에서 불합격됐다가 다시 합격으로 바뀐 정황도 판결문에 담겨 있습니다. 다만 2차 면접은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이 일과 관련해 검찰은 2019년 2월 김 후보를 불러 참고인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당시 조서를 보면 "공채 과정에 A씨를 추천한 사실이 있느냐"는 검사 질문에 "있다"라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남편의 친척인데, 시댁 쪽에서 챙겨봐 달라는 부탁을 받았다고도 했습니다. KT의 누구에게 추천했는지는 기억이 잘 안 난다면서도, "회사 내부 기준에 부합하는 인재라면 뽑아주고, 아니라면 탈락시키라"라는 식으로 설명한 것 같다고도 했습니다.

검찰은 결국 김 후보를 기소하지 않았는데, 지인 A 씨가 실제 채용되지 않은 점, 그리고 점수 조작 지시 등의 구체적 행위가 없다면 업무방해죄 적용이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 후보 측은 입장을 묻는 KBS 질의에 "참고인은 '수사' 대상이 아니며, 검찰이 조사받으러 오라 해서 의견을 개진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6. 5월 20일

[이슈] 국민의힘 경기지사 후보 해명 논란

[문제] 편향 보도

5월 20일 <KBS뉴스9>'는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지인 취업 청탁 의혹'에 대한 여야의 충돌을 별도의 꼭지로 보도. 김은혜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는 민주당의 주장과 김 후보의 의혹 부인, 그리고 국민의힘이 민주당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내용.

보도의 내용은 모두 '팩트'임. 그리고 김은혜 후보의 의혹에 대한 추가적인 증거나 정황이 나온 것은 없음. 그러나 보도는 결과적으로 김 후보자가 어떤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는 인상을 만들어내고 있음. 실질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의혹 공방을 앞세워 마치 어떤 문제가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전형적인 왜곡 보도.

리포트는 타이틀에서부터 'KT 취업 청탁 의혹'이라는 표현을 쓰면서 실질적인 비리가 있는 것 같은 인상 조장. 그리고 마지막에 "변수 되나?"라는 의문형으로 마무리하면서 실제로 이 '의혹'이라는 것이 선거판의 쟁점이 될 수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함. 앵커멘트 역시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KT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라면서 집중적으로 '국민의힘' '김은혜' '청탁' '의혹' 등 국민의힘과 부정적 단어들을 밀접하게 붙임.

앵커는 이런 발언을 하면서도 실질적으로 김 후보의 '청탁'을 입증하는 단 한 가지의 근거도 제시하지 않음. 김 후보자가 한 것이 채용 '추천'에 불과했고, 결국 채용이 되지 않아 업무방해를 하지 않았다는 문재인 정부 당시 검찰의 판단이 있었음에도 "취업 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사퇴하십시오"라고 발언하는 민주당 박지현 비대위원장의 발언을 고스란히 인용.

또한 "김 후보가 특정인을 추천했음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부정 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민주당 경기도당의 주장을 친절하게 소개한 것 역시 교묘한 편향 사례. 김 후보가 '부정 채용'을 부정했지만 '추천'을 한 사실은 인정했음에도 민주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것 역시 정치공학적 행위라고 볼 수밖에 없으며 KBS는 그런 정치적 의도가 물씬 묻어나는 발언을 인용해줌으로써 민주당의 의도에 충실하게 부응.

선거보도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객관성, 균형성이지만, 정치세력이 이슈를 활용하려고 하는 의도 역시 객관적으로 분석해, '팩트'라는 것이 정파에 의해 왜곡되거나 악용되도록 하지 않아야 함. 그렇게 되지 않게 만들 책임은 언론사에 있음. 뉴스9의 김은혜 의혹 관련 보도는 이 같은 선거보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원칙을 심각하게 위배하고 있고, '팩트'를 가장한 보도가 어떻게 정치권력에 부역할 수 있는가를 보여줄 수 있는 명확한 사례로 보임.

[사례] 민주·김은혜, ‘KT 취업 청탁 의혹’ 두고 맞고발…변수 되나? (유호윤)

이영호 앵커: 국민의힘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가 KT 임원으로 재직할 당시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의혹을 두고 여야의 충돌이 격해지고 있습니다. 서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다며 맞 고발한 건데요, 선거에 어떤 영향을 줄지 관심입니다. 유호윤 기자의 보돕니다.

유호윤 기자: 민주당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의 'KT 취업 청탁 의혹'과 관련해 공세 수위를 높였습니다. 2019년 검찰 참고인 조사에서 'KT 공채에 남편 친척을 추천했다'고 김 후보가 진술한 내용이 어제(19일) KBS 보도로 알려진 뒤입니다. 민주당은 김 후보의 해명이 거짓으로 드러났다며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박지현/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 : "취업 청탁, 이런 것이 2030 청년들을 가장 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김은혜 후보는 거짓말을 멈추고 후보를 자진사퇴하십시오."]김 후보는 "부정 청탁을 한 사실이 없다"라며 의혹을 거듭 부인했습니다.

대상자가 채용 과정에서 떨어진 사실을 강조하며, 부정한 청탁을 했다면 자신이 왜 인사 기준에 맞지 않으면 탈락시키라고 했겠냐고 반박했습니다. [김은혜/경기지사 후보/국민의힘 : "부정 청탁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서슬 퍼런 민주당 정권에서 제가 조금이라도 잘못을 했다면 저는 이 자리에 있지 않았을 겁니다."]국민의힘 김 후보 선대위는 취업 청탁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의원 3명에 대해 허위사실 공표와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이에 맞서 민주당 경기도당도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김 후보가 특정인을 추천했음에도 어제 토론회에서 부정채용에 관여한 사실이 없다고 거짓말을 했다는 겁니다. 취업 청탁 의혹이 여야 간 맞고발로 확대되면서 지방선거 최대 격전지인 경기지사 선거의 새로운 변수로 떠올랐습니다. KBS 뉴스 유호윤입니다.

7. 5. 21,

[이슈] 한미정상회담 관련 대통령 발언

[문제] 인용 오류

연합훈련 확대를 톱 아이템으로 선정. 정상회담 기자회견 질의응답 중 대통령 발언 왜곡 인용. 기사는 리포터에서 "핵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라며 ‘핵공격’을 ‘핵전쟁’으로 바꿔 인용. 마치 대통령의 워딩을 그대로 옮긴 듯 따옴표까지 표시함.(KBS 홈페이지). 대통령의 발언을 기자가 바꿔 인용하는 사례 거의 없고, 보도 원칙에도 어긋남.

단순 실수일 수 있지만 ‘핵전쟁’은 주로 북한과 북 선전매체가 한국의 확장억제 정책을 비난할 때 쓰는 용어.

<우리민족끼리 인용>

“아무리 들여다보아도 이번에 윤석열 패들이 내세운 '국정과제'라는 것은 외세를 등에 업고 동족과 힘으로 대결하려는 대결 각본, 이 땅에 핵전쟁의 불구름을 몰아오려는 전쟁 각본이며 시대착오적인 궤변들을 묶어놓은 '반역 과제”- 바이든 대통령의 방한을 반대하는 단체의 용어이기도 함.

핵전쟁은 남북 상호간의 핵무기 사용을 의미하는 용어로 해석될 수 있고, 한국이 먼저 핵무기를 공격에 나설 수 있다는 의미로도 해설될 수 있음. 다만 한국은 핵무기 자체가 없고, 핵우산 아래에 있기 때문에 선제 핵공격이 사실상 불가함.

우리 군이 핵전쟁 용어 사용하는 사례도 거의 없음. 북한의 핵공격에 대한 사전 타격과 대응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

Kill-Chain도 북한 핵과 미사일을 선제 타격해 사전 차단하겠다는 개념.

핵전쟁과 호응하는 뒷 문장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내용 포함.

정상회담 중 확장억제 합의 내용 첫 보도 중간쯤에 북한의 강한 반발을 우려하는 내용이 배치된 것도 사례를 찾기 어려우며, 핵전쟁 단어 사용과 어우러져 북한의 입장에 다소 기울어진 스탠스로 오해될 가능성 있음.

[사례] (조태흠 기자 리포트 중)

전략폭격기 등의 미국 자산을 언제 어떻게 전개할지, 구체적인 내용은 4년만에 재가동하는 한미 확장억제전략 협의체를 통해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한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지휘소 연습 위주로 진행됐던 한미 연합 훈련도 범위와 규모를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핵전쟁에 대비한 연합훈련"도 논의됐는데 북한의 강한 반발에 대한 대응책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대신, 외교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대화의 길'이 열려있다며 협상으로 복귀하라고, 양국 정상은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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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주진우라이브 스페셜

05월 21일

[이슈 1] 경기도 지사 선거시 정유라 유세 지원 논란

[문제] 편파적 진행

기 방송된 장성철, 천하람 출연의 경기도 판세 전격분석 인서트 후 이야기는 경기도 도지사 지선에서 강용석 변수 및 이번 지선에서 경기도 도지사 선거의 의미로 이야기는 이어짐. 박지훈 변호사의 변수 분석 중 돌연 MC는 강용석과 함께 정유라가 유세를 하고 있다고 발언하는데 그 톤은 강한 폄하의 의미로 읽힘. 정유라는 이대 부정입학, 청담고 출결관련 특혜 사건 등으로 현재 중졸로 돼 있음.

그러나 최근 검찰 소환 시 수갑을 찬 채 포토라인에 선점과 6개월 만에 정유라는 중졸이 되었지만 조민은 2년을 넘어 고졸이 된 점 등에 대해 상당수의 대중들은 의문점을 제시하는 것 또한 사실. 특히, 정유라 본인은 그 과정에서 자신에게 행해진 주진우, 김어준, 안민석 민주당의원, 조국 전장관의 발언에 대해 명예훼손 협의로 최근 고소를 한 상황이기도 함.

이런 점을 감안할 때 고소대상인 주진우 진행자가 자칫 니까짓게 뭔 선거유세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발언은 심각하게 중립성을 훼손할 수 있는 멘트. 특히, 출연자가 언급치 않았음에도 진행자가 먼저 언급하였다는 점에서 그 심각성은 더욱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사례]

00:29:15 ~ 00:29:18

박지훈) 국민의 입장에서는 만약에 경기도 잡는다 하면

선거를 다 이겼다라고 봐도 무방하다.

00:29:22 ~ 00:29:31

박지훈) 그 정도로 경기도가 가장 중요한데 엎치락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래도 지금 김은혜 후보가 최근 조사에서는 조금 앞서는 또 모양새도 있습니다.

00:29:32 ~ 00:29:38

박지훈) 이건 뭐 그게 다 어쩌면 정권 출범하고 또 뭐 518 참석하고 이런 것들이 영향이 있었던 것 같아요.

00:29:38 ~ 00:29:45

박지훈) 어쨌든 간에 경기도는 마지막까지 변수 중에 하나가 강용석 후보 같아요.

00:29:45 ~ 00:29:49

박지훈) 또 지지율이 또 많이 올라가는 모양새에요 어느 정도는 있는 것 같아요.

00:29:49 ~ 00:29:52

주진우) (강용석이) 지금 정유라씨 하고 손잡고 막 유세하고 있어요.

00:29:53 ~ 00:29:55

주진우) 정유라씨 막 울고 그러면 지금 기사가 막 나와요.

00:29:55 ~ 00:30:00

박진후) 강용석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시절을 전화했던 내용

00:30:00 ~ 00:30:03

박지훈) 이것도 진실공방이 돼서 민주당도 고발했고요.

00:30:03 ~ 00:30:12

박지훈) 변희재 씨도 지금 고발해서 어쨌든 간에 뭐 선거중에는 뭐가 나오지는 않겠지만 이것도 나중에 밝혀질거니까

[이슈 2] 대통령실 비서관 인사 논란

[문제] 편파 진행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의 6,1 지방선거 마지막 변수 인서트 후 주진우 MC는 출연자보다 더 자신의 입장을 강력히 주장.  대통령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간 인물 중 이시원 공직기강 비서관, 주진우 법률 비서관에의 임명에 대해 강력히 잘못된 인선이라고 확정 발언.

두 비서관의 선정에 여러 잡음이 있은 것은 사실이나 그럼에도 왜 임명을 했는지에 대한 반론 없이 그것도 출연자가 아닌 프로그램의 진행자가 주도적으로, 확정적으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프로그램의 중립성에 크나큰 문제가 될 수 밖에 없음.

진행자는 의견을 들어주고 이끌어내는 사람인지 아니면 자기의 주장을 프로그램을 통해 관철하는 사람인지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다시 한번 더 필요한 시점임을 주진우 MC는 여실히 보여주고 있음.

[사례]

00:45:08 ~ 00:45:15

양지열) 사실 이제 한편으로는 그럴만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만한 내각 인선 과정에서도 후보로 있다 장관으로 되신 분들도 굉장히 결함이 많으신 분들이 많거든요.

00:45:18 ~ 00:45:26

양지열) 그리고 저는 사실 이제 대통령 집무실에 비서관으로 들어간 분들도 정권 중반만 됐어도 저는 이런 분들 못쓸 거라고 생각합니다.

00:45:26 ~ 00:45:29

주진우) 절대 못써요 이시원 주진우 못 써요.

00:45:29 ~ 00:45:31

양지열) 근데 다 그냥 밀어붙이지 않아요 초반이니까

00:45:32 ~ 00:45:38

양지열) 그런데도 그것에 대해서 조차도 이거 국민들 입장에서 어쨌든 초반이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00:45:38 ~ 00:45:38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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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뉴스데스크

1. 5월 15일

[이슈] 민주당 성비위 의혹

[문제] 용어 술어 편향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범죄 혐의에 대해 ‘성 비위’라는 생소한 용어를 계속 사용했는데, 국민적 반감을 희석하려는 의도를 의심하기에 충분했다.

[사례]

[성 비위 부인?] (박윤수 기자)

MBC는 민주당이 박완주 의원의 제명을 발표한 5월 12일 이후 계속 박 의원의 혐의를 ‘성 비위’라고 표현했다. 5월 15일 뉴스데스크에서도 이지선 앵커가 “성 비위 사건으로 당에서 제명이 결정된 민주당 박완주 의원”, 박윤수 기자는 “성 비위 의혹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보도했다.

MBC는 지금까지 유사한 경우 ‘성범죄 의혹’ 또는 ‘성폭력 의혹’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해왔다. MBC의 특별한 용어 선택은 과거 박원순 서울시장 성범죄 피해자를 ‘피해 호소인’으로 불렀던 사례와 함께 방송 용어 선택의 정치적 오염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MBC는 일반인들 사건에서는 여전히 ‘성폭력’ ‘성추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10대 여성 신도 등을 상대로 성폭력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목사” (5월 12일 MBC), “지난해 3월 상사에게 성추행을 당한 이 중사는” (5월 20일 MBC).

MBC 기자들조차 ‘성 비위’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사실을 아는 것 같았다. 피해 여성에게 ‘성 비위 피해자’라는 말은 차마 하지 못했다. 5월 13일 남효정 기자는 “박완주 의원이 대리서명으로 성폭력 피해자를 해고하려고 시도”, 그리고 5월 14일 이지선 앵커는 “박완주 의원 측이 성추행 피해자에게 합의를 시도”라고 방송했다.

2. 5월 16일

[이슈] 임대차 3법

[문제]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 만 2년을 앞두고 이른바 ‘임대차 3법’의 성과에 대해 편향된 정보만을 전달하며 새 정부 정책을 비판했다.

[사례]

[전월세 ‘대폭 인상’ 막았다] (홍신영 기자)

[“여름 전세 대란” 진실은?] (박진준 기자)

[‘세입자 보호’ 대안은?] (홍신영 출연)

이른바 ‘임대차 3법’ 중 핵심인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오는 7월 30일 시행 만 2년이 된다. 1회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임대차 계약들이 무더기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에 계약 종료와 전세금 폭등 사태가 벌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MBC 뉴스데스크는 5월 16일 임대차 3법에 대해 리포트 2개와 기자 출연까지 동원해 집중 보도했다. 두 번째 리포트에 나오는 “요즘 보수 신문들이 전셋값 폭등 불안감을 부추기며 임대차 3법을 공격하는 기사들을 연일 쏟아내고 있다. 새 정부의 입장도 비슷하다”는 말에서 보도 목적을 짐작할 수 있었다. 보수 신문과 새 정부를 비판하는 목적이라 해도 그 내용이 정확하다면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과연 그랬을까?

먼저 홍신영 기자는 작년 하반기 전월세 갱신 계약 3건 중 2건은 임대료가 5% 이하로만 올랐다고 강조했다. 박진준 기자는 2017년부터 5년 동안 서울의 아파트 매매가는 27% 상승했는데 전셋값은 14% 상승했다고 강조했다. 작년 말부터 서울의 전셋값이 하락했다는 인터뷰도 집어넣었다. MBC 설명만 들으면 임대차 3법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MBC 기자들은 부동산 시장에서 전세 물량이 사라지고 있는 사실은 알려주지 않았다. 법원 등기 통계를 분석한 결과 서울지역 임대차 중 월세 비중이 2019년 41%에서 올해 들어 51.6%로 치솟았다. 무주택 서민들이 선호하는 전셋집 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진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공급 경시 및 통제 위주 주택 정책 때문에 부동산 매매가가 치솟았다. MBC 기자들은 전셋값이 상대적으로 덜 오른 것을 대단히 좋은 현상처럼 보도했지만, 내집 마련을 꿈꾸는 서민들에게 매매가와 전셋값의 격차 확대는 악몽 같은 일이다. 그리고 박진준 기자가 리포트에서 ‘더 중요한 원인’이라고 지적했듯이, 최근의 전셋값 등락은 임대차 3법뿐 아니라 대출금리 변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

개정 주택임대차보호법에는 1회 갱신 요구권을 이미 사용한 임차인을 내보내고 새 계약을 맺을 때 5% 인상률 제한을 받지 않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법 시행 2년의 도과를 폭풍 전야처럼 불안하게 지켜보고 있는 것이다. 홍신영 기자는 대책을 묻는 질문에 “2년씩 세 번까지 6년 동안 보장해주자는 법안도 제출돼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 6년 뒤에는 8년, 그 뒤에는 10년으로 계속 늘여갈 것인가?

이 모든 문제와 고통은 사장의 수요 공급 원칙을 무시한 문재인 정부의 경제정책에서 비롯되었다. 그래서 문재인 전 대통령은 작년 5월 취임 4주년 기자회견 때 “어쨌든 부동산 정책만큼은 정부가 할 말이 없는 상황이 됐다”고 자인했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도 TV토론에서 “매우 잘못된 정책이었다, 저희가 여러 차례 사과했다”고 말했다.

그런데 MBC가 문재인 정부 핵심 부동산 정책 중 하나인 임대차 3법에 대해 성공적인 정책인 것처럼 설명한다고 국가 사회에 무슨 이득이 되겠는가. 그리고 새 정부를 비판하기 위해 전 정부의 실패한 정책까지 옹호한다면 공영방송이 국민의 재산으로 나라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는 결과를 빚을 것이다.

3. 5월 17일

[이슈]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용어/술어 편향

문재인 정부 때 야당 동의 없는 장관 임명에 침묵했던 MBC가 윤석열 대통령의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은 리포트 3개를 동원해 집중 비판했다.

[사례]

[한동훈 임명 강행] (이기주 기자)

[“앞에선 협치, 뒤에선 독선”] (남효정 기자)

[‘수사권 되돌리기’ 착수] (신재웅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5월 17일 한동훈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이를 리포트 3개로 집중 보도했다. 첫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가 “한 장관 임명을 밀어붙이면서 정국이 급속하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로 말한 것처럼 기사 내용이 매우 비판적이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 때의 보도 태도와 크게 달라 정치적 중립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임기 동안 장관 29명을 야당 동의 없이 임명했다. 2017년 최승호 사장 취임 뒤로는 MBC 뉴스에서 이를 비판했던 기억이 없다. 그 29번째 임명이 작년 2월 황희 문화부 장관이었다. 황희 장관은 ‘공교육 중심의 교육 평준화’를 주장하면서 자기 자식은 1년 수업료가 4,200만 원인 외국인학교에 보냈다. 그 비싼 수업료를 내고도 국세청에는 교육비 지출을 0원으로 신고했다. 또한 세 식구의 한 달 생활비가 60만 원이라고 신고했다. 이런 이해하기 힘든 후보자가 장관으로 임명되던 날 MBC 뉴스데스크는 기사 한 자 방송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남효정 기자의 기사 제목이 “앞에선 협치, 뒤에선 독선”이었다. 민주당 주장의 전언이었겠지만, MBC의 주장으로 해석하는 시청자도 많았을 것이다. 남효정 기자는 한동훈 장관의 검수완박 이견 외에는 민주당이 임명에 반대하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하지 않았다. 다짜고짜 “(한 장관 임명은)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겠다는 것”이라는 민주당 원내대변인의 목소리를 방송했다. 한 장관 인사청문회를 본 사람이라면 무슨 뜻인지 이해하기가 더욱 어려웠을 것이다. 남효정 기자는 “한덕수 총리 후보 인준안은 부결 쪽에 무게가 실린 게 됐다”고 반복해 보도했다. 며칠 뒤 정반대의 결과가 나왔으니 누구의 생각이었는지 궁금하다.

신재웅 기자는 “한동훈 신임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에서 문재인 정권의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내용들이 눈에 띄었다”고 보도했다. 언론사가 ‘검찰 수사권 박탈’을 ‘개혁’으로 보도하는 게 국민의 뜻에 맞는지 MBC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검찰개혁을 되돌리겠다는 내용’의 사례라며 들어보라는 내용이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최선을 다하자”는 한 장관의 연설이었다.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하나?

4. 5월 18일

[이슈]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

[문제] 이슈 편향, 용어/술어 편향

윤석열 대통령이 참석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 리포트 바로 뒤에 5.18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다는 비난성 리포트를 방송해 지상파 가운데 가장 큰 비중으로 보도했으며, 치열하게 선거전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사퇴 요구를 부정확한 표현과 함께 보도했다.

[사례]

[손 잡고 ‘임을 위한 행진곡’] (신수아 기자)

[‘헌법 수록’은 언급 안 해] (박윤수 기자)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윤석열 대통령과 여야 의원들이 총출동했다. 윤 대통령은 기념사에서 오월 정신과 통합을 강조했다. 신수아 기자는 이를 보도하면서 “호남 민심에 대한 적극적인 구애에 나선 것”이라고 말했다.

MBC 뉴스데스크는 5.18정신을 헌법전문에 넣겠다는 대선 후보 시절 약속을 윤석열 대통령이 기념사에서 언급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지상파 3사 가운데 유일하게 이를 별도의 리포트로 떼어내 방송했다. 그런데 박윤수 기자는 헌법개정을 보도하면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았다. 헌법개정의 권리는 국민에게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민주당은 “광주항쟁의 정신은 통합이고 관용”이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현재 당선 가능성이 높은 국민의힘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의 사퇴를 요구했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5.18을 왜곡하는 자리를 만들었다”고 사퇴 요구 이유를 설명했다.

이를 보도하면서 MBC 박윤수 기자는 “북한군 개입설을 퍼트리며 5.18 정신을 훼손하는데 앞장섰던”이라고 표현했다. 성장경 앵커는 더 나아가 “5.18을 폄훼하는 망언을 한 인사들”이라고 말했다. 이는 과장을 넘어 법적 책임을 질 수도 있을 것 같다. 그리고 지방선거전이 한창인 지금 그런 보도가 과연 공정성 시비에서 자유로울 수 있을지 의문이다.

5. 5월 19일

[이슈1]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 딸 연립주택 구입

[문제1] 이슈 편향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딸이 2년 전 작은 연립주택을 구입한 사실과 신 후보가 해당 지역 재개발 추진을 공약한 사실을 무리하게 연결지어 방송했다.

[사례1]

[단독 : 딸 ‘갭투자’, 아빠는 ‘재개발 공약’] (김상훈 기자)

MBC 뉴스데스크는 국민의힘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의 딸이 2년 전 성남시 중원구 구도심의 연립주택을 샀는데, 최근 신 후보가 그 동네 주민들과 간담회에서 재개발 추진을 공약했다고 단독 보도했다. 신 후보가 뭔가 잘못한 것 같기는 한데, 선뜻 뭐라고 말하기 쉽지 않다.

① 성인이 된 딸이 외할머니에게서 5천만 원을 받아 전세를 끼고 집을 산 게 잘못일까? ② 시장 후보가 동네 주민들을 만나 재개발 추진을 부탁받았는데 우리 딸이 이곳에 사니 안 된다고 말하지 않은 게 잘못일까? ③ 무엇보다 딸이 5천만 원 주고 집을 산 것과 그 동네 재개발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한 것 사이에 과연 인과관계가 있는 것일까? 구체적으로 무엇이 잘못인지 이해하기 어려운 고발 기사이다.

그리고 MBC는 관권을 동원해 무려 8천억 원을 챙긴 성남시 대장동 재개발 비리를 축소 보도했던 언론사이다. 신상진 후보 딸이 11.5평 집을 1억7500만 원에 산 사실을 취재한 노력만큼 가담자 일인당 수백억 원을 챙긴 대장동 사건 보도에도 노력을 기울였으면 오늘날 방송 의도를 의심받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슈2]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문제2] 용어/술어 편향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수사를 보도하면서 정치적 의도에 따른 무리한 수사라는 느낌을 주는 표현들을 사용했다.

[사례2]

[‘산업부 블랙리스트’ 또 압수수색] (김지인 기자)

산업자원부가 산하 공기업 사장들에게 사퇴를 종용했다는 혐의가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이다. 검찰이 이와 관련해 5월 19일 백운규 전 장관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 수색했다. 김지인 기자는 이 소식을 전하면서 “대선이 끝나자마자 산업부를 압수 수색하며 3년 전 고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나선 검찰”이라고 표현했다. 마치 검찰이 정치적 의도로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는 느낌을 주었다.

KBS 뉴스 9는 “영장 발부 요건이 까다로운 자택도 압수수색에 포함된 점으로 볼 때 검찰이 구체적인 정황들을 확보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이 검찰 고위직 인사를 단행한 지 하루 만에 전 정권에 대한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는 해석도 나온다”고 보도해 수사에 대한 상반된 시각을 모두 담았다. SBS 8뉴스는 일체의 해석 없이 수사 상황만 전달해, 지상파 뉴스들의 기사 방향이 조금씩 달랐다.

한편 언론노조 MBC본부 조합원들은 2017년 검찰 수사관들이 MBC 경영진의 이메일을 압수수색하러 회사에 오자 앞장서 이들을 안내했고, MBC 뉴스는 문재인 정부의 전 정권 인사들 수사를 적극적으로 보도했었다. MBC가 공정성을 잃었다는 비판을 받지 않으려면 문재인 정부의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도 그때처럼 적극적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6. 5월 20일

[이슈] 경기도지사 선거

[문제] 이슈 편향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 관련 의혹은 전혀 보도하지 않았던 MBC가 김은혜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의혹에 대해서는 내용이 상당 부분 겹침에도 이틀 연속 리포트로 보도해 선거 보도 공정성을 의심케 했다.

[사례]

[‘KT 채용 관여’ 해명 논란] (구민지 기자)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 대해 MBC 뉴스데스크가 연이틀 의혹을 제기했다. KT 임원으로 재직할 때 지인의 취업을 청탁했다는 것이다.

뉴스데스크는 5월 19일에 이어 20일에도 이를 단독 리포트로 보도했다. 뭔가 보도할 기사가 많아서 그런 것도 아니었다. 이틀 동안의 리포트에 중복되는 내용들이 많았다.

5월 19일 구민지 기자) “서울고등법원 판결문입니다..김은혜 후보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월 20일 구민지 기자) “판결문을 통해 공개된 김은혜 후보의 채용 청탁 의혹”

5월 19일) “1차 면접에서..탈락 대상자였던 김 씨는 다시 합격했다고 적혀있습니다.”

5월 20일) “1차 면접 결과 불합격에서 합격으로 당락이 바뀐 김 모 씨”

5월 19일) “해당 지원자가 채용되지도 않았다고 한다고 반박했습니다”

5월 20일) “자신이 추천한 지원자가 실제 채용되지 않았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도지사선거 경쟁자인 김동연 민주당 후보의 발언도 이틀 동안 거의 비슷한 내용을 방송했다.

5월 19일) “공정과 상식을 이야기했던 이번 윤석열 정부의 크나큰 배반이자 잘못된 일”

5월 20일) “공정과 상식을 주장하고 있는 이번 정부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인 동시에”

5월 20일 기사에는 전날 KBS에서 보도한 내용 정도가 새로 추가된 것 같다. 같은 날 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징역형을 선고받은 사실을 단신 처리했던 것처럼, 새로운 소식이 없는 김은혜 후보 의혹도 단신처리하는 게 공정했을 듯하다.

MBC 뉴스데스크는 김동연 민주당 경기도지사 후보의 의혹은 외면했다. 지난 5월 12일 TV토론에서 강용석 후보는 김동연 후보에 대해 ‘대졸인데 고졸 신화’ ‘택시기사 폭행’ ‘병역 비리’ 의혹 등을 공격했다. 김동연 후보가 군대에서 신체검사 했을 때와 공무원 신체검사 때 시력이 달라졌다는 의혹인데, 김 후보는 “정밀 신체검사를 받아 일병으로 만기 제대했다”며 불쾌한 감정을 드러냈다. MBC는 이에 대해 단 한 마디도 보도하지 않았다.

특이한 것은 이번 지방선거를 맞아 MBC가 오세훈 서울시장의 내곡동 땅 관련 의혹을 한 번도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2021년 4월 보궐선거 때는 MBC가 각종 속보를 쏟아냈던 사안이다. 내곡동 땅도, 생태탕집도, 16년 전 본 페라가모 신발을 기억한다는 증인도 그대로 있다. 그런데도 기사 한 줄도 내지 않는 것은 오세훈 시장의 지지율이 너무 높아 공격해 봐야 정치적 실익이 없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김은혜 후보에 대한 유별난 보도 역시 좌표를 찍은 선거공작인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7. 5월 21일

[이슈] 경기도지사 선거, 계양을 선거

[문제] 이슈 편향

김은혜 국민의힘 경기도지사 후보에게 불리한 기사를 집중보도해온 MBC가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 보궐선거 고전 사실은 보도를 외면했다.

[사례]

인천 계양을에서 이변이 일어났다.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게 45.8% 대 49.5%로 지지율이 뒤진 것이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정치 거물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역전을 당했다. 여론조사업체 에스티아이가 5월 21일 공개한 조사 결과였다.

많은 언론 매체들이 에스티아이 조사 결과를 보도했다. 그러나 MBC는 뉴스데스크는커녕 인터넷에 단신 한 줄 올려놓지 않았다. 인천 계양을 선거의 중요성을 몰라서가 아닐 것이다.

인천 계양을은 이번 선거의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이다. 구 집권당 후보가 이례적으로 대선 패배 몇 개월 만에 국회의원 선거에 출마했고, 선거 결과가 향후 정국에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으로 전망된다. MBC 정치팀 기자들도 이를 잘 알고 있을 것이다. 다만 낙승할 줄 알았던 구 집권당 후보가 정치 신인에게 고전하고 있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게 아닌가 의심된다.

여론조사뿐만 아니라 MBC는 그동안 이재명 후보가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 가지치기 문제로 소송전을 벌이고, 벤치에 올라가 앉아있던 사람들을 놀라 일어나게 하고, 욕하는 시민을 쫓아가 경고하는 등 각종 사건들을 일으켜도 단 한 번 보도하지 않았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윤형선 국민의힘 후보의 지지율이 각각 45.8%, 49.5%로 나타났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오차범위 내이지만 최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윤 후보가 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재명 45.8% 윤형선 49.5%...李, 오차범위내 처음 역전당해 [에스티아이]

중앙일보 입력 2022.05.21 10:51

당시 가로수 정비는 '도심바람숲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들에 대한 가지치기는 이미 올해 2월 단 한 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올린 이재명 벤치 영상…20대 개딸 반격 "악의적 편집"

영상엔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위해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앉아있던 시민들은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영상과 더불어 “가는 길에 아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재명 45.8%, 윤형선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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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가로수 정비는 '도심바람숲길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지난해 12월부터 시작했고, 이재명 후보 선거사무소 앞 가로수들에 대한 가지치기는 이미 올해 2월 단 한 차례만 진행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준석 올린 이재명 벤치 영상…20대 개딸 반격 "악의적 편집"

영상엔 이재명 후보가 연설을 위해 신발을 벗고 벤치에 올라가는 모습이 담겨있다. 앉아있던 시민들은 자리를 옮겼다. 이 대표는 영상과 더불어 “가는 길에 아이가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이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에 오차범위 내에서 뒤진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이재명 45.8%, 윤형선 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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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가있는 저녁

5월 17일

이슈: 한동훈후보자 법무장관 임명 강행 관련 배경 분석

문제점: 주관적 편견/ 자의적 해석

□ 4월25일 ‘뉴스가 있는 저녁’의 진행자가 변상욱씨에서 함형건씨로 바뀐이후 대선때와 같은 심각한 편향성은 다소 줄어들기는 했으나 시사대담의 패널선정 등에 있어서는 여전히 객관성을 담보하지 못하고 있음.

□ 이날 ‘뉴있저’에는 한동훈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에 따른 배경 등을 분석하기 위해 김성완 시사평론가가 혼자 출연했다. 김성완씨는 대선기간 중 일방적으로 민주당 편을 든 평론가 중 한 사람으로 평가되고 있다. 이처럼 논란이 되는 정치현안에 대해 어떤 진영에 치우친 사람이 혼자 출연할 경우 공정성을 확보하기란 처음부터 어렵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정치현안을 분석하는 코너에는 중립적인 패널을 선정하던지 아니면 진보와 보수 성향의 패널을 같이 출연시켜 균형을 맞춰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 김성완 평론가는 한동훈후보자의 법무장관 임명의 배경을 묻는 질문에

(윤대통령의) 자신감과 오만에서 나왔다고 답한다. 이런 답변의 근저에는 임명해서는 안될 사람을 임명했다는 의도가 깔려있다. 즉 임명해서는 안 될 사람을

임명권자인 윤대통령이 자신감이나 오만감을 갖고 임명했다는 것이다.

한동훈장관이 부적격하다는 것은 야당인 민주당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다.

청문회에서도 결정적인 하자는 발견되지 않았다.

한동훈장관에게 결격사유가 없다고 믿는 국민들도 상당수 있다는 사실은 여론조사결과에도 나타난다.

3.사례

(17:36)

우리 그런 말이 있거든요. 자신감과 오만은 한 끝 차이다.

자신감이 될 수도 있고 오만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질문하신 것에 먼저 답부터 하자면 5.18 기념식 때문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어제 초당적 협력을 강조하는 시정연설을 했는데 오늘 만약에 한동훈 후보자 임명 강행하면 그 취지가 무색되는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강행했단 말이에요.

이건 국민 여론을 내 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자신감이 깔려 있는 것 같아요.(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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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이재윤의뉴스정면승부

1. 5월 17일

[이슈] 추경, 윤석열 정부 임명, 성 비위 사건

[문제]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선거방송심의 규정 제6조 형평성 위반)

출연자 불균형으로 인한 비중불균형 문제 시정되지 않음. 여당 0 : 야당 3(용혜인, 최재성, 이광재) 출연. 다만 이광재 후보는 공약만을 얘기하여 실질적 불균형은 0 : 2(용혜인, 최재성).  추경이나 성 비위 사건에 대하여서는 용혜인, 최재성 출연자의 편향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윤석열 정부 임명 건에 관하여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짐. 이 과정에서 여당의 입장을 들어볼 기회는 전무했음.

[사례]

● 용혜인 / 윤석열 정부 임명

이재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김현숙 여가부 장관 후보자 두 사람 모두 청문보고서 채택이 되지 않은 상태인데 임명을 강행했어요.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용혜인> ‘자격 미달 장관들과 비서관들이 줄줄이 임명되고 있다’라고 저는 보는데요. 이렇게 한 번에 임명하는 형태가 아니라, 임기 중간에 한 명씩 한 명씩 변경하는 상황이었으면, 지금까지 임명된 장관들 비서관들 중에 절반은 저는 낙마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정부들에서 위장 전입 혹은 다운계약서 같은 사안들로 전 국민적 비판을 받고 낙마했던 분들이 저는 오히려 억울해서 잠을 설치고 있을지도 모른다라고 보여지고요. 사실 법무부 장관 한동훈은 저는 ‘정상적 법치의 포기 선언이지 않나’라는 생각까지도 듭니다. 그리고 이상함에 대한 국민적 감각들을 마비시켜서 더 이상한 일들도 이상하지 않게 느껴지게끔 만들고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오늘 한동훈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한 것을 보면서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협치’라는 단어를 입 밖에 꺼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불통으로 문제가 많은 후보자들에 대해서 여야를 막론하고 많은 우려들이 있었고, 한동훈 후보자뿐만 아니라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는 청문회에도 성실하게 임하지 않는 모습들을 보여주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부적격 혹은 자격 미달 장관들을 줄줄이 임명을 강행하면서 야당에서 본인의 의사에 협조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저는 어불성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식으로 강행하실 거면 모든 책임을 다 온전히 윤석열 대통령이 져야 한다. 협치라는 것을 기대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재윤> 검찰 재직 시절에 성 비위 의혹으로 논란을 빚고 있는 윤재순 총무비서관이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와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서 사과를 표명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어요?

용혜인> 저는 진작 자진해서 사퇴하고 거취를 정리했었어야 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분의 논란 같은 경우는 과거의 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은 본인들이 그런 일들을 문제가 됐던 논란이 됐던 어떤 발언들이나 행동들을 계속해서 해 오면서도 검찰 내에서 승승장구했던 모습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것이 단순히 과거의 일만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리고 오늘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관련된 사안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했습니다만, 지금까지 있었던 일을 그냥 과거의 일이라고 치부하고 본인의 과거의 혹은 현재의 인식에 대해서 반성적으로 성찰하거나 평가하는 모습들을 전혀 보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과거에 그냥 좀 부족해서 그랬다. 그러니까 지금은 다르다라고 이야기하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그런 면에서 이 부분에 윤재순 총무비서관에 대한 거취도 스스로 정리하는 게 맞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 최재성 / 윤석열 정부 임명

이재윤> 속보로 전해 들으셨겠습니다만, 오늘 민주당이 반대해 온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가부 장관의 임명, 강행됐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최재성> (...) 어저께 시정연설을 통해서 협치를 강조를 해 놓으시고 또 강행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좀 좋게 얘기하면 인사를 공격적으로 하는 건데, 야당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거는 싸우자고 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과정인 것 같아요. 그래서 여가부 장관과 법무부 장관 임명한 것을 이 시기 오늘 사안으로만 볼 게 아니고, 한덕수 총리를 1호 결재하는 그걸로 했단 말이에요. 보통 그렇게 안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과정들이 정국을 더 냉각을 시키고 가파르게 끌고 가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윤> 국민의힘 측에서는 총리 인준과 장관 임명을 연계시키려고 하는 민주당에 대해서 구태 정치라고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새 정부 발목 잡기로 조금 전에 최 의원께서도 그런 부분을 염려를 했는데 말이죠. 민주당으로서는 어쨌든 그 부담에서 벗어나기는 쉽지 않잖아요. 지금 지방선거도 있고.

최재성> 그런데 사실은 대통령이 묶어버린 셈이 된 거죠. 한덕수 총리 후보자와 한동훈 장관 등의 문제를, 그리고 지금 정호영 복지부 장관도 대통령이 그냥 시간을 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뭔가 이건 기술적으로 또 전술적으로 카드들을 활용을 한다는 인상을 지울 수가 없잖아요, 도저히 국민 여론이 안 되고, 정말 정호영 후보자 같은 경우는 국민 여론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처리를 안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한동훈 문제나 그다음에 한덕수 총리 문제나 정호영 장관 문제나, 전부 국무위원을 인선하는 과정에 전략적으로만 인사권자가 카드를 활용하고 배치하고 있다. 이런 의심을 지울 수가 없는 겁니다.

2. 5월 18일

[이슈] 518, 윤석열 정부 인사, 경기도지사 선거

[문제]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선거방송심의 규정 제6조 형평성 위반)

여당 1 : 야당 2 출연. 윤기찬, 조기연 출연자의 토론에서 편향적 진행은 발견되지 않았으나, 전재수 출연자가 민주당의 입장이므로 비중적 불균형이 야기됨. 지난주에 이어 불균형 문제가 시정되지 않고 있는데, 특히 윤정부 인사 이슈에서 이러한 점이 두드러짐.

[사례]

● 전재수 / 윤석열 정부 인사

이재윤> 인사 문제를 좀 짚어보도록 하죠. 윤석열 대통령 어제 민주당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동훈 법무부 장관, 김현숙 여성가족부 장관 임명했습니다. 민주당의 반대가 심했었는데요.

전재수>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바로 임명을 해버린건데, 이건 굉장히 실망스럽고, 특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협치를 대통령께서 포기하는 선언이 아닌가. 그렇게밖에 받아들일 수가 없습니다. (..) 한동훈 장관이 아무리 측근이고 믿을만한 사람이고, 아무리 이뻐보이고 똑똑해보여도 지금 한동훈 장관이 어떤 상황에서 등장을 하게 되면, 두 편으로 나뉘어가지고 완전히 정쟁을 유발하는 그런 인물이 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행정부가 출범을 하면 적어도 대통령으로 당선이 되고, 선택이 됐다면, 어떻게든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지 않았던 국민들도 조금 포용하고, 너그럽고 협치의 손을 먼저 좀 내밀고, 야당도 조금 설득을 하면서, 이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그렇게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명을 해버린 것은 협치를 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저희는 받아드리고 있고요.

이재윤> 한동훈 장관 임명 이후에 곧바로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에 대해서 본회의 여는 것을 여야가 합의를 했어요. 민주당에서는 지금 한덕수 총리 인준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이 분명한데 말이죠. 그런데 여기에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임명은 지금 보류가 돼 있는 상태거든요. 한덕수 총리 인준과 관계가 있는 겁니까? 어떻게 됩니까?

전재수> 관계가 전혀 없고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분 지금 저라면 상당히 좀 부끄러웠을 것 같아요. 이미 이거는 끝난 겁니다. 국민 여론에 의해서 이미 이분은 끝난 거예요. 이분은 무슨 국민의힘과 윤석열 정부에서 협상 카드로 쓰려고 하는 모양인 같은데, 이번에 이미 끝났어요. 그리고 임명은 설사 국민 여론 다 무시하고 임명을 하더라도, 장관직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기가 어렵습니다. (..) 누가 이런 분 명령을 듣겠습니까? 누가 이런 분 보건복지부 국민들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 공무원들이 이런 장관을 이야기를 듣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은 논외입니다.

이재윤> 한동훈 장관의 임명과 관련해서는 한덕수 총리 후보자 인준은 연계가 돼 있는겁니까?

전재수> 연계가 전혀 돼 있지 않고요. (..) 그나마 우리가 좀 고려할 수 있었던 사실은 좀 복잡했는데, 첫 1기 내각이고 해서 이게 윤석열 정부의 출범에 박수치고 환호성을 보내드리지는 못해도 재를 뿌리면 안 될 것 아닙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복잡하고 고민이 좀 많이 있었는데, 윤석열 대통령께서 그렇게 야당이 반대를 하고, 특정 진영을 대표하고 있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임명을 해 버리니까. 사실은 민주당 야당 입장에서는 다른 선택지가 사실은 없어져버린 그런 결과를 낳게 됐다는 당내 기류가 셉니다.

3. 5월 20일

[이슈] 윤석열 정부 인사

[문제]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

배종찬 출연자는 특이사항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은영 출연자의 경우 간간히 더불어민주당의 시각에서 발언하는 모습을 찾을 수 있었음. 그러나 이에 대응할 국민의힘 측 출연자가 없어 여당의 입장을 들을 기회가 없었음.

[사례]

00:40:31

이은영> 윤석열 사단이 요직에 앉았더라구요. 한동훈 장관이 처음으로 인사를 한건데, 윤석열 사단이었던 사람들이 요직에 다 앉았기 때문에 검찰과 권력이 하나가 된 것 같다 이런 지적도 있는데 어쨌든 특수부 전성시대가 시작이 됐다.

이재윤> 한동훈 법무부 장관 임명 그 이후 검찰 인사, 말씀하신 것처럼 논란이 많은데요. 민주당은 검찰공화국이 됐다 이렇게 비판하고 있지 않습니까? 한동훈 장관은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된 상황에서 그런 비판은 말이 안된다라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은영> 검찰총장 인사를 먼저 하고 인수위 열어서 기타 주요 보직들에 대한 인사를 했어야 되는데 원포인트 인사라고 하면서 검찰총장 없이 인사를 했고, 인사위원회도 주최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이 됐거든요. 불가피한 면이 있다고 항변을 하지만 공정과 정의를 내세우는 한동훈 장관의 첫 인사로서는 낙제점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1:19:15

배종찬> 이제 주목해야 되는 건 정호영 후보자나 윤재선 비서관에 대한 거취가 어떻게 될까 이부분을 확인해봐야 되겠죠.

이재윤> 두 분 다 정호영 후보자는 사퇴나 낙마하는 쪽으로 보시는 거죠?

이은영> 그렇게 가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요.

배종찬> 저는 또 모르겠어요. 지금까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자진사퇴가 된다 그것도 참 납득을 못할 것 같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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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뉴스리뷰

1. 5월 16일

[이슈] 여야 선거운동

[문제] 공정성 위반

수도권 선거운동을 소개하면서 민주당의 핵심 의제를 전달한 데 반해 국민의힘은 빠뜨림으로써 공정성 조항에 위반. 안철수 분당갑 후보와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가 15일 오찬 회동을 한 다음 안 후보가 “윤석열정부가 성공해야 대한민국이 성공하고 국민 삶이 편해진다”며 지지를 호소했는데 이 부분을 기사에 미반영한 채 단순히 열심히 하겠다는 발언만 전달.

반면, 이재명 상임고문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충직한 일꾼을, 실력 있는 머슴을 원하고 선택할 것이다"라고 발언한 부분은 보도하면서 민주당 후보를 찍으면 미래 삶이 발전할 것이라는 메시지를 제시.

[사례1]

최대 승부처 수도권 쟁탈에 사활…여야 '원팀' 선거전

[앵커]6·1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 등록을 마친 여야 후보들이 주말에도 쉴 틈 없는 선거전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최대 승부처로 꼽히는 수도권에선 '원팀' 정신을 강조하며 표밭 다지기에 나섰는데요.최지숙 기자의 보도입니다.[기자]이번 지방선거의 목표는 여야 모두 과반 승리.수도권에선 차기 대권주자들의 '원팀' 행보가 본격화했습니다.

분당갑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전 인수위원장은 성남에서 김은혜 경기도지사 후보, 신상진 성남시장 후보와 합동 인사에 나섰습니다.<안철수 /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후보> "경기도 승리를 위해 저희 세 사람 '원팀'으로 앞으로 열심히 일 하겠습니다. "이재명 상임고문은 인천에서 박남춘 인천시장 후보, 윤환 계양구청장 후보와 이병래 남동구청장 후보를 지원하며 '머슴론'을 꺼내 들었습니다.<이재명 /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후보>

"반드시 더 나은 미래를, 충직한 일꾼을, 실력있는 머슴을 원하고 선택할 것이다!"선거 승패가 당내 입지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인 만큼, 두 후보 모두 자신뿐 아니라 수도권의 승리를 이끌겠다는 각오입니다.서울시장직을 놓고 맞붙은 오세훈, 송영길 후보는 주말에도 정책 대결에 열을 올렸습니다.'약자와의 동행'을 선언한 오 후보는 동대문 상가를 찾아 지역경제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고,<오세훈 / 서울시장 후보> "전통시장 건축을 현대적 스타일로 혁신해서 젊은이들이 즐길 수 있고 가보고 싶어하는 지역의 랜드마크로 만들겠습니다.

"송 후보는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과감한 세 부담 완화를 내걸었습니다.<송영길 / 서울시장 후보> "현행 다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을 1세대 1주택자 종부세와 동일하게 공시가격 11억원으로 상향해야 합니다."19일부터 막을 올릴 공식 선거 운동에선, 시너지 효과를 노리는 여야 후보들의 '원팀 유세전'이 더 뜨거워질 전망입니다.연합뉴스TV 최지숙입니다. (js173@yna.co.kr)

2. 5월 17일

[이슈]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성비위

[문제] 공정성, 형평성 위반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의 10여 년 전 성 비위 문제를 놓고 5월13일부터 5월 17일까지 30여 차례 보도했으며 5월 17일 ‘뉴스리뷰’ 프로그램에서는 그의 사과 글까지 문제 삼아 논란을 확산시킨 데 반해 최근 발생한 최강욱 민주당 의원의 성희롱 사건 보도는 5월 3~17일까지 10여 차례에 그쳐 형평성 조항을 위반.

또한 최 의원이 4월 26일 동료 의원을 대상으로 성적 농담을 했고 이외에도 여성 보좌진의 몸매와 외모를 품평하고 비하하는 말을 했다는 제보를 민주당 보좌진협의회가 접수했다는 일부 언론 보도는 아예 다루지 않았다.특히 최 의원이 5월 13일 성희롱성 발언을 부인하는 페이스북 글을 올리자 그 부분은 일방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공정성 조항에 저촉.

[사례1]

윤재순, 사과했지만 "생일빵에 화나 뽀뽀해주라"…논란 키워[뉴스리뷰][앵커]'성비위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해 공식사과했습니다.그러나, 이 과정에서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사실상 인정했고, 성희롱성 발언이 추가로 공개되기도 했습니다.  보경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운영위 전체회의.단연 질문공세는 '성비위 징계 처분'과 '성추행 미화 시'로 논란을 빚은 윤재순 대통령실 총무비서관에 쏠렸습니다.<고민정 / 더불어민주당 의원> "러브샷 하려면 옷을 벗고 오라. 여름철에 스타킹 안신은 여직원에 속옷은 입고 다니는 거냐 라는 발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징계 처분을 받게 된 발언도 추가로 제시됐습니다.

윤 비서관은 "국민들께 상처가 되고 불쾌감을 느끼셨다면 당연히 사과드려야 맞는다"며 고개를 숙였습니다.<윤재순 /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여러 국민들께서 염려하고 우려하시는 부분을 충분히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더 잘 하라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고요"검찰 재직시절 성비위로 두 차례 내부 감찰을 받고 징계성 처분을 받았다는 언론 보도에 대해선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반박했습니다.

애초 "미주알 고주알 설명하면 또 다른 불씨가 된다"고 말을 아꼈지만, 국민의힘 양금희 의원이 재차 솔직한 설명을 요구하자, 1996년도엔 징계 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고 밝혔습니다.다만 "2003년 때에는 직원들에 '생일빵'이라는 걸 처음 당해 얼굴이 뒤범벅이 됐다"며 구체적으로 상황을 설명했는데, 부적절한 접촉을 인정했습니다.<윤재순 /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하얀 와이셔츠에 까만 초콜릿 케이크를 얼굴에. 생일인데 뭐해줄까 해서 뽀뽀해주라 화가나서 했던 말은 맞습니다. 그래서 볼에 하고 갔던 것이고요"윤 비서관은 이 문제로 1년 정도 지나 감찰본부장 경고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김대기 대통령 비서실장은 윤 비서관 등 대통령실 인사 논란과 관련해 "눈높이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고 인정했습니다.김 비서실장은 '징계 수위가 적절했다고 보느냐'는 질문에는 "사람을 징계할 때는 한 줄 가지고 징계를 할 수는 없다"면서도 "말 자체는 부적절하다고 본다"고 답했습니다.연합뉴스TV 장보경입니다. (jangbo@yna.co.kr)

[사례2]

최강욱, 추가 성희롱 의혹 보도에 "공작 의심"더불어민주당 최강욱 의원이 자신에 대한 추가 성희롱 발언 의혹을 제기한 언론 보도가 '날조'라며 "공작이 의심된다"고 반박했습니다.최 의원은 어제(12일) 페이스북에 모 기자가 의원실로 보낸 문자메시지를 공개하며 이같이 주장했습니다.최 의원은 "악의가 느껴지는 날조"라며 "당내에서, 혼자 우연히 벌이는 일도 아닌 것 같다"고 적었습니다.

제 한 방송사는 최 의원이 지난달 동료 의원들을 지칭해 성적 발언을 하고 여성 보좌진 외모를 품평했다는 등의 추가 성희롱 제보가 민주당 보좌진협의회 등에 접수됐다고 보도했습니다. 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 카톡/라인 jebo23

3. 5월 13일+5월 20일

[이슈] 인천시장 선거

[문제] 형평성 위반

인천시장에 출마한 박남춘 민주당 후보와 유정복 국민의힘 후보를 각각 5월 13일 <1번지현장>과 5월 20일 <뉴스포커스> 프로그램에 출연시켜 인터뷰를 한 다음 홈페이지에 앵커 질문에 대한 박 후보의 발언 내용을 그대로 실은 데 반해 유 후보의 답변은 빠뜨림으로써 형평성 조항에 위배.

홈페이지 ‘다시보기’에 들어가 보면 박 후보의 각종 치적과 공약 등이 자세히 나와 있으나 유 후보는 앵커 질문만 있고 답변은 사라졌음.

유 후보는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았다는 박 후보의 주장이 거짓이고 쓰레기 매립장 문제는 되레 나빠졌다는 등의 비판을 했으나 이를 노출하지 않아 박 후보를 일방적으로 도와준 모양새가 됐음.

[사례]

[1번지현장] "이재명과 시너지 기대" 인천시장 재선 도전 박남춘(5월13일)

방송 : <1번지 현장>/ 진행 : 이윤지 앵커 출연 :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앵커]인천은 6·1 지방선거 여야 승부처로 꼽힙니다. 전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가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오늘 이 시간에는 재선 출사표를 던진 박남춘 인천광역시장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박남춘 / 인천광역시장]안녕하세요.

[앵커]네, 이번 지방선거의 최대 승부처는 수도권입니다. 그 중에서도 한 축인 인천.관심이 높은 상황인데 이번에 인천시장 재선에 도전을 하셨습니다. 지난 4년간 인천시장으로 일하시면서 가장 큰 성과 또 아쉬웠던 점 하나씩 꼽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네, 지난 4년 시민들과 함께 살고 싶은 도시 인천을 만드는데 진짜 불철주야 열심히 노력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과 서울을 제치고 도시경쟁력 평가에서 최초로 1위를 차지했고 그다음에 부채 도시를 벗어나서 이제 재정 최우수 단체로 3년 연속 행안부로부터 평가를 받았고요. 그다음에 2년 연속 제가 공약 이행 최우수 등급을 받았습니다. 다 시민 여러분과 함께한 성과입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우리 코로나나 이런 것을 겪으면서 시민들께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데 그것을 모든 분들을 행복하게 해드리지 못한 점 매우 아쉽게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앵커]네, 지난 4년간의 소회를 들어봤는데 아무래도 지방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와 있는 만큼 지방선거 얘기 본격적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대 인천시장의 선거를 보면 여야 공수교대가 유독 잦았던 것 같습니다.

그 원인이 뭐라고 보시는지도 궁금하고요.4년 전에 유정복 당시 시장을 이기셨잖아요. 그때 당시의 승리의 비결은 뭐였다고 보시는지도 궁금합니다.[박남춘 / 인천광역시장]네, 인천은 재선을 잘 시켜주시지 않는 도시예요. 재선 시장이 두 분밖에 안 계시고 저도 12년 만에 지금 재선에 도전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은 전국 선거의 바로미터였어요. 이번 대선은 예외였지만 거의 득표율까지도 이렇게 비슷할 정도로 양당에 이제 그럴 정도로 아마 구성원 자체가 주민들의 구성 자체가 다양하다고 봐야 되고 그다음에 이제 시민들께서 굉장히 가지신 기대 수준이 높습니다.

우리가 이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를 여론조사를 통해서 하는데 역대 우리 시장들이 거의 바닥에 위치를 해요. 그만큼 우리 시민들께서 기대하시는 요구 수준이 높아서 진정성을 가지고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아주 혹독한 평가를 받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 제가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제가 정치적 역정을 걸어오면서 이제 평화에 대한 생각 그리고 이제 경제 문제에 대한 양극화나 이런 데 대해서 열심히 해결해야 된다는 이런 그 정책들에 대해서 당시에 판문점 회담 직후에 이제 지방선거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때는 압승을 거둔 그 경우가 있습니다.[앵커]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기대치가 높은 인천의 민심. 변화무쌍하다 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실제로 지난 3월에 치러진 대선 이전과 이후에 인천의 민심이 좀 다르다라는 평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이후에 유정복 전 시장의 지지율이 올랐다 라는 이야기들도 있고요. 실제 현재 인천 민심 굉장히 예의주시하면서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박남춘 / 인천광역시장]대선 때는 아무래도 이제 정권 심판론에 의해서 그 심판자를 뽑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저는 이제 일꾼을 뽑는 선거다, 우리 지방선거는. 그렇기 때문에 또 우리 이번 인천 선거가 전직 현직 시장의 리턴 매치 형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누가 일을 그동안 4년간 똑같이 했는데 잘했느냐 하는 그런 비교 하에서 저는 뽑을 것이다.다만 그럼에도 이게 대선 직후라서 이제 또 허니문 기간이 있는 것이고 해서 제가 쉽지 않은 여건이지만 그동안 해왔던 일들이나 이런 걸 잘 설명 드리고 한다면 저는 충분히 승리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앵커]네, 이런 상황에서 이재명 민주당 상임고문이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출마 선언 후 첫 지원 유세 현장으로 역시나 인천을 찾았고 현장에 함께 하셨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인천 시민들의 반응 현장에서 직접 느끼셨을 때는 어떠셨습니까?

[박남춘 / 인천광역시장]제가 요새 거의 매일 저녁에 이재명 상임고문하고 지역 상가를 순회를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 대선에서의 패배를 인정하고 자숙하다가 이제 당이 어려워지고 또 지방선거의 바로미터가 될 우리 인천의 승리를 위해서 인천에 온 이재명 상임고문을 지역 주민들께서 너무 열렬히 지금 환영을 해 주고 계세요.

그래서 단적인 예로 한 300m 이렇게 전진을 하는데 인파들이 밀려서 그냥 1시간 반 정도 걸려야 이렇게 갈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재명 상임고문에 대한 지역에서의 기대나 이런 것은 많이 높아지고 있습니다.또한 이제 우리 계양을로 지금 출마를 했는데 계양군은 지금 3기 신도시에 계양 테크노밸리를 만드는 것이 이제 가장 당면한 과제입니다. 그러니까 지역 주민들께서 그 판교 테크노밸리를 한 번 성공시킨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이재명 고문이 계양 테크노밸리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도 갖고 있고 또 저도 또한 그런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앵커]네,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상임고문의 출마를 통해서 인천의 민심을 붙잡고 싶을 텐데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고문의 출마를 두고 명분도 없고 연고도 없는 출마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이 비판과 지적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박남춘 / 인천광역시장]이재명 고문이 이야기했듯이 본인도 그런 아픈 비판 이런 거 잘 안다고 말했지 않습니까.그러나 당이 처한 상황과 또 우리 인천시 선거의 국면을 봤을 때 본인이 또 한 번 어려움을 딛고 또 우리 국민들에게 희망을 드리고 싶어 했다라는 저는 그 진심을 믿습니다.그리고 실제로 다니면서 오늘도 인천 지역의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했는데 그분들에게 아주 성남시장과 경기도지사를 거치면서 했던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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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1. 5월 17일

[이슈]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문제] 비중 불균형, 편향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 강행한 데 대해 더불어민주당의 입장을 1분 40초 간 반영한 반면, 국민의힘은 후반부에 19초만 해명문으로 전달. 임명에 대해서도 '보여주기식' '마이웨이 인사' '쇼통령' 등 민주당 측에 유리한 단어를 인용.

[사례]

21시 45분- 앵커: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등의 임명을 강행하면서 정국은 급랭할 조짐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고 말했는데,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서혜림 기자입니다.

서혜림 기자: 윤 대통령의 임명 강행에 더불어민주당은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오영환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 "한동훈 후보자의 임명 강행은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을 우습게 알고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민주당은 특히 이번 임명이 윤 대통령의 첫 국회 연설 이튿날 단행된 점에 대해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이 민주당색 계열인 하늘색 넥타이를 매고 협치를 강조했지만, 결국 보여주기식 이벤트였냐는 비판입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협치) 약속 하루 만에 '마이웨이 인사'를 임명 강행하는 것이 윤 대통령이 말하는 의회주의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오는 20일 본회의를 열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안을 표결에 부치기로 했습니다.

민주당이 윤 대통령의 독선을 심판하겠다며, 인준안 처리 일정을 제시한 것인데 국민의힘이 이를 수용한 겁니다.

민주당은 인준안 부결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소속 의원들과 국민이 이번 임명 강행을 납득할 수 있겠느냐"며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게 민주당 측의 설명.

그동안 민주당 내 일각에서는 국정 발목잡기 프레임에 대한 부담감 역시 감지됐지만, 이번 임명 강행과 함께 '강대 강으로 맞서야 한다'는 당내 여론이 더 힘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입니다.

이에 국민의힘은 갈 길 바쁜 새 정부 출범을 방해하지 말라며 더 이상 좌고우면하지 말고 한덕수 총리 후보자의 인준에 협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인준안 통과를 위해 민주당을 상대로 물밑 설득을 이어간다는 방침입니다.

21시 44분- 정주희 기자: 야당이 소통령이라고 부르며 결사반대했던 한 장관의 임명이 이뤄지면서 한덕수 국무총리 인준 문제는 더욱 불투명해졌습니다.

2. 5월 18일

[이슈1] 여야 5·18 기념식 참석

[문제1] 비중불균형(선거방송심의 규정 제6조 형평성 위반)

보수 정당이 5·18 기념식에 대거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이라는 점을 높게 사면서도 민주당의 진정성 의심에 중점을 둠. 또, "국민의힘이 더이상 5.18 광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길 당부한다"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말만 내보냈음. 반면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의 말은 기자가 대신해서 전달함. 여야의 입장이 고루 담기지 못 했다는 점에서 비중불균형 문제가 부각됨.

[문제2] 편향성

5.18 광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지 말아달라는 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의 발언은 자칫 '국민의힘'이라는 정당 만이 그간 광주를 정쟁의 대상으로 삼았다는 편향적인 인식을 심어줄 수 있음.

[사례2]

21시47분

- 여야, 광주 총집결..."당연한 길" VS "진정성 의심" (나경렬 기자)

역시 의원들이 대거 기념식에 참석한 민주당은 여야가 함께 5.18 정신을 계승하는 건 의미가 있다면서도 국민의힘의 진정성에 의심이 든다고 견제했습니다. TV 진행자 시절, 5.18에 북한군이 개입했다는 출연자의 잘못된 주장을 내보낸 장성민 대통령실 정책조정기획관과 '5·18 폄훼' 발언을 한 김진태 강원도지사 후보를 상대로 국민의힘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점을 지적했습니다. 특히 5.18 정신을 헌법 전문에 수록하는데 국민의힘도 나서서 진정성을 증명하라고 압박했습니다.

<박홍근 /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국민의힘은 오늘을 기점으로 더이상 5.18 광주를 정쟁 대상으로 삼지 말길 당부합니다. 5.18 정신은 대한민국 민주주의의 살아 있는 심장입니다."

이에 국민의힘 김기현 공동선대위원장은 5.18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 "당 의견을 수렴할 때가 됐다"며 호남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연합뉴스TV 나경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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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김어준의뉴스공장

5월 16일

[이슈] 윤석열 정부 세수 예측 실패

[문제] 주관적 편견/자의적 해석/편향적 출연자 선정, 정부 여당 발언 기회 제외

진보성향의 출연자(최배근 교수)를 섭외하여 “언론이 크게 보도해야한다”, “예산 편성 능력이 없거나 거기에 의도가 있는 것이다”고 주장함. 해당 출연자는 이재명 대선 후보 선대위에서 기본사회위원회 공동위원장을 맡았음.(도중 사퇴) 이는 정치적으로 편향된 출연자를 섭외한 것임.

[사례]

21:23~23:02

김어준 : 그럼 거짓말이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1월 달, 2월 달에도 이미 초과 세수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거죠.

최배근 : 그렇죠.

김어준 : 이건 국민들 상대로 거짓말한 건데.

최배근 : 국민들이 굉장히 제가 볼 때는 저기 분노들 하고 있고요.

김어준 : 이건 언론이 굉장히 크게 보도해야 되는 건데.

최배근 : 맞습니다.

(중략)

최배근 : 그러면 16% 정도에서 22%의 이런 착오가 생긴다는 건요. 예산 편성 능력이 없다는 걸 스스로 입증한 거예요.

김어준 : 혹은 거기에 의도가 뭔가 있거나.

최배근 : 그렇죠. 예산 편성 능력이, 일단은 뭘 그걸 다 이제 100% 믿어줄 때 예산 편성 능력이 없음을 이제 저는 이제보여줬다는 점에서 이건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재검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2. 5월 10일

2. 5월 19일

[이슈]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수사 기록 열람 논란

[문제] 진행자의 편파적 진행, 자의적 해석(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진행자는 새 정부 출범 다음날 월성원전 수사기록을 열람한 것은 문재인 전 대통령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것이라며 자신의 자의적 해석에 기반한 주장을 내세우고 있음. 또한 "검찰 총장도 공석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 못합니다."라고 말하며 마치 검찰의 자의가 아니라 정부의 지시로 인한 행동일 것이라는 추측을 함. 이는 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을 위반한 것으로 공정성과 균형성을 지키지 못하고 있는 모습임.

[사례]

김어준: 새 정부 출범 다음 날인 지난 5월 11일 서울동부지검은 작년 6월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 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운규 전 장관과 최희봉 전 청와대 비서관 등의 수사 기록을 열람 복사했습니다.

새 정부 출범 바로 다음 날 작년 6월 대전지검에 의해 재판에 넘겨진 사건 파일을 동부지검이 왜 가져갔을까

문재인 정부 첫 해 한국전력 자회사 네 곳 사장의 사퇴를 종용했다는 소리 산업부 블랙리스트 의혹 관련해 문재인 정부의 수석들과 장관의 윗선이

관여했는지 들여다보겠다는 건데 청와대 수석과 장관의 윗선이 누군가요 한 사람이죠.

문재인 대통령 문재인을 포토라인에 세우겠다는 거겠죠.

취임식 바로 다음날 검찰이 시작한 일이 그런 겁니다.

검찰공화국은 그렇게 출범했다. 김어준 생각이었습니다.

저 언론에선 보도가 없었던 건 아닌데 예 조용히 찾아왔는데 청와대 수석 윗선이 관여했는지 수석 윗선이 누가 있습니까. 문 대통령 한 사람이에요. 파리 명백히 문재인 전 대통령이고 예 제가 포토라인에 세우고 싶어 할 것이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그거를 하다못해 한 달 있다가도 아니고 취임식 바로 다음날 시작한 거예요.

조용히 전날 취임식에서는 웃으면서 악수했지 않습니까 검찰이 불과 퇴임한 지 48시간도 안 된 전임 대통령을 타깃으로 하는 수사를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합니까. 검찰 총장도 공석인데 자기들 마음대로 시작 못합니다.

3. 5월 20일

[이슈] 윤석열 , 김건희 사진 출처 논란

[문제] 진행자의 자의적 해석(선거심의특별규정 8조 객관성 위반)

진행자는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 사진, 강아지 산책 사진 등의 출처가 불분명하다는 점을 걸고 넘어지며 공식라인이 아닌 비선라인에서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위한 작업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는 근거없는 추측성 발언을 함. 또 김건희 씨의 강아지 산책 사진에서 삼선 슬리퍼를 신고 있는 모습을 언급하며 삼선 슬리퍼, 싼 안경을 쓰고있는 모습을 의도적으로 노출시키는 것 처럼 말함.

[사례]

김어준: 언론에 제공했는지 모르는 대통령의 백화점 쇼핑 사진 누가 커뮤니티에 게재했는지 모르는 대통령의 강아지 산책 사진 누가 구했는지 알 수가 없는 대통령의 연설문 퇴고 사진 누가 찍고 누가 배포했을까. 대통령 사진 전속 촬영 담당하는 사람이 대통령실에 있어요. 최소 dsr 급으로 모든 일정을 촬영해서 대통령 기록물로 보관하게 돼 있거든요.

지난 일주일간 등장한 사진들은 전부 비공식 상황에서 사진들인데 다 근처에서 휴대폰 촬영물로 보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공식 라인을 벗어난 비선라인이 대통령의 친근한 이미지를 위한 작업으로 보이는데 그런 작업 할 수 있죠 그런데 일을 처리하는 방식을 보면 비선뿐만 아니라 그런 일을 할 능력이 안 돼 보인다.

류밀희 기자: 어제 중앙일보에서도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 부인 김건희 씨가 삼선 슬리퍼를 신고 개와 함께 산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김어준: 그것도 시민이 찍어서 보냈다.

류밀희 기자: 독자 제공으로 출처가 밝혀져 있습니다.

김어준: 김건희씨 사진도 불과 이제 출범 2주 차인데 너무 너무 많아요. 그런 식으로 삼선 슬리퍼라든가 싼 안경이라든가 대체로 한 일주일간 대부분 그런 사진들인데 싼 걸 쓰고 싼 걸 사용한다는 게 지금 초기 1~2주간 계속 이렇게 유포되야 되는 사실인 건지도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