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배포일 2022.9.6 (상세 보고서 별첨)
	공정언론감시단장 이홍렬 010-8884-8137

□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5대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9월 첫째 주(8.29-9.4) 프로그램을 모니터링한 결과 모두 5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프로그램별로는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이 16건으로 공언련 모니터링 후 단일 프로그램으로는 주간 역대 최다 건수를 기록했고, 이어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이 9건이었다. 방송사별로도 TBS가 25건으로 7주 연속가장 많았고 이어 MBC가 14건이었다.

*불공정 보도 주별 발생 건수(지난 주 61건 → 이번 주 57건)

TBS 신장식 신장개업 + 김어준 뉴스공장	MBC 뉴스데스크 + 김종배 시선집중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 뉴스라이더	KBS 9시뉴스 + 주진우 라이브 + 최경영 최강시사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25건	14건	10건	7건	1건

□ 이번 주의 문제 프로그램에는 MBC <뉴스데스크>가 선정됐다.

1. 주간 문제 프로그램

○ MBC <뉴스데스크>

선정 이유

○정부·여당에 부정적인 이슈는 연일 톱 뉴스, 민주당의 부정적 이슈는    ‘축소’ 급급

○기승전 ‘尹 정부 탓’, 전세 사기 피해도!

○복지예산 증액...尹정부는 ‘헛일’ vs 文 정부는 ‘잘 한일’ 평가

○‘론스타 책임론’ 주장하며 김진표 의장만 쏙 빼

○‘대장동에 이재명 책임 없다‘며 단정적 표현 쓰며 프레임 왜곡

1. ‘특종’도 민주당에 불리하면 뉴스 후반부에!

8월 29일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육성 파일을 MBC가 단독 입수했다며 앵커멘트는 물론 보도 내내 ‘단독’ 자막을 고지하고도 정작 15번째 리포트로 편집해 로컬뉴스 시간(20시 20분경)에 방송이 됨.

따라서 지역에 있는 시청자들은 이런 뉴스가 있었는지 조차 알 수 없음. 정부·여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민주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축소하려는 의도가 엿보임..

2. 기승전 ‘尹 정부 탓’, 전세 사기 피해도....

9월 1일 / 전세 사기 방지 대책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해 “(앵커)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요?”, “(기자)이미 당하신 분들은 그동안 대체 뭐했냐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라고 말함. 전세 사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닌데도 마치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왜곡함..

3. 복지예산 증액...尹정부 ‘헛일’ vs 文 정부 ‘잘 한일’ 평가

8월 30일 / 내년도 예산안 / 주관적 편견,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정부 예산안을 해설하면서 복지 예산 10% 증액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 “기초 수급 대상의 재산 기준을 완화해준 집값이 올라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고요” 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1년 전(2021.8.31.)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음. 특히 당시 ‘나랏빚 1천조 원 돌파’, ‘GDP 대비 채무 비율 50% 돌파’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MBC는 오히려 “OECD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옹호했었음. 같은 복지 예산 증액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선한 일’처럼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헛일’이라고 폄하함.

4. ‘론스타 책임론’ 주장하며 김진표 의장만 쏙 빼

8월 31일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리포트에서 론스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들려준 후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그러나 론스타 사태는 DJ,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어려운데다, 특히 최초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는 김진표 현 국회의장이어서 시민단체로부터 고발까지 됐지만 이는 쏙 뺀 채 마치 현 정부 인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감.

5, ‘대장동에 이재명 책임 없다‘ 프레임 왜곡

8월 31일 /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객관성 위반)

<대장동 이어 ‘위례’ 수사 본격화> 리포트에서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로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라고 보도함. 대장동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인데도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검찰 수사”라고 단정함으로써 마치 당시 인허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처럼 왜곡 보도함.

2. 지난 주 불공정 사례

[KBS 주진우 라이브]

8월 29일 / 빅데이터 분석 / 방송심의규정 9조 객관성 위반

전민기 한국인사인트연구소 팀장이 나와 빅데이터 분석이라며, 이재명 대표 당선은 긍정 비율이 77%, 김혜경 씨 수사는 부정 비율이 46.6%, 대통령실 인사는 부정 비율이 60%라고 말함. 이는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로 인식돼   방송에서 다룰 때에는 조사 방법과 대상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됨에도 이를 무시하고 있음. 방송통신심의위에서도 이와 관련해 권고결정(7.25일)을 내린 바 있음.

[KBS 주진우 라이브]

[병역에도 드리워지는 진영 논리]

8월 30일 /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병역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석사장교 복무에 대해 “이 분은 병역 관련해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라며 많은 특혜를 받은 것처럼 방송함. 그러나 한 후보자는 석사장교 제도를 활용해 6개월간 기초 군사훈련을 받고 병역을 마쳤다고 해명 함.

조국·변창흠 전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도 석사장교 출신이 다수 있었고 당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았음. 한 후보자의 해명은 무시한 채 마치 엄청난 병역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감.

[KBS 주진우 라이브]

[이 정도면 허위사실 유포]

8월 31일 / 론스타 배상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진행자는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 친척들, 친구들 떼돈을 벌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금융 관료들의 밀실 처리가 핵심이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언급함.

그러나 금융관료들이 론스타 문제를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근거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이 관료들 덕분에 친인척들이 떼돈을 벌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 한 것은 진행자의 주관적인 편견을 넘어 허위사실 유포에 가까워 보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막말 방송...검찰 향해 “멍청한 놈”]

9월 1일 /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제27조 품위 유지 위반).

검찰의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불허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너무 잔인하고, 못 됐죠”, “그래서 결국 못 걷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라고 한 후 작은 목소리로 “멍청한 놈. 검찰들”이라고 말함. 이는 공영방송 진행자로서 지켜야할 최소한의 품격을 저버린 거의 막말 수준의 진행 임.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이재명 수사는 ’ 정적 제거 시도’로 단정]

9월 2일 /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진행자(김어준)는 검찰의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정적 제거 시도’라고 말해 마치 이재명 대표가 아무런 잘 못이 없는데도 정적을 제거하려고 억지로 수사하고 있다고 단정 함. 또한 ‘사법 리스크’란 표현도 정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고 말해 공영방송 진행자라기 보다 민주당 대변인에 더 가까운 진행을 함.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믿기 어려운 여론조사 결과 버젓이 방송]

9월 2일/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진행자는 뉴스면서 “세계 주요국 지도자 중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지난 한 달 동안 꼴찌를 기록했고, 18%까지 떨어지기도 했다.”고 방송함. 그러나 이 조사는 온라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확률 표집에 의한 여론조사로 조사방법등에 대한 언급도 없이 방송에서 구체적 수치를 인용 보도하는 것 자체가 객관성과 공정성을 심하게 저해하고 있음.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멀쩡한 국회의원을 범죄자로...]

9월 2일 / 김건희 여사 자동차 의혹 / 객관성 결여, 명예훼손(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김건희 여사가 자동차를 공짜로 빌려 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어제 홍문표 의원이 법정구속 됐어요. 법정구속 됐는데, 자동차 빌려 탔다고 했거든요. 뇌물로 봤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전날 구속된 사람은 홍문종 전 의원이었음에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방송함. 방송이 끝날 때 까지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음.

[YTN 뉴스라이더]

[좌편향 인사만 출연시켜 정부 여당 공격]

8/30, 8/31 /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 방송심의기준 공정성 위반

정치적으로 맞선 아이템을 다루려면 여야의 입장을 대변할 인사를 출연시켜 양측의 입장을 들려주고 이를 시청자들이 판단하게 하는 것이 상식인데도 연일 좌편향 패널만 출연시켜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공격 함. 이는 방송심의기준 제 6조인 공정성, 균형성에 위반된다고 판단함.

8월 30일-고민정 의원 출연(김건희 특검 관련 등)

8월 31일-임경빈 좌편향 작가(대통령실 인적쇄신 등)

9월 1일-박수현 민주당 전 의원(김건희 장신구 의혹 논란 등)

9월 2일-홍기빈 좌편향 작가(정부 예산안 등)

[YTN 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좌편향 인사만 출연시켜 정부 여당 공격]

8/29, 30, 31, 9/2 / 이상민, 한동훈 탄핵안 거론, 세종시 제2집무실/ 취임식 초청 논란, 예산안/ 대통령실 인적쇄신 등, / 방송심의기준 공정성 위반

연일 좌편향 패널만 출연시켜 정부 여당을 일방적으로 공격함. 이는 방송심의기준 제 6조인 공정성, 균형성에 위반임.

8월 29일- 서영교 의원(이상민, 한동훈 탄핵 논란)

김완 한겨레 기자(세종시 2집무실 관련)

8월 30일-김수민 평론가(대통령 취임식 초청장 논란)\

8월 31일-김성환 민주당 의원(정부 예산안 비판)

9월 2일-박지원 전 국정원장(김건희 여사 논란 등 비판)

[연합뉴스 tv]

8월 30일 /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논란 / 방송심의기준 공정성 위반

김건희 여사가 착용했다는 고가 장신구 논란과 관련해 과거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과 비교해 전형적인 ‘내로남불’식 보도를 이어감.

과거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이 2억 원에 달한다는 논란이 있을 때에는 “청와대는 의혹제기에 유감을 표했다”는 식으로 의혹 제기보다 청와대의 해명 중심으로 식으로 보도했으면서도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 논란에 대해서는 “빌렸다는 의혹이 더 문제”, “민주당이 공세를 펼쳤다”고 표현하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 씌우는데 주력함.

2022년 9월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연대

■ 시사·보도 모니터링 ■

8월 29일 월요일 ~ 9월 4일 일요일(총 57건)

KBS 주진우 라이브 5건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2건

MBC 뉴스데스크 8건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6건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6건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9건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6건

YTN 뉴스라이더 4건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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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주진우 라이브

1. 8월 29일

[이슈] 주요 정치 관련 빅데이터 분석

[문제] 객관성 결여

‘여론과 민심’에서 전민기 한국인사인트연구소 팀장이 빅데이터 분석이라며, 이재명 대표 당선은 긍정 비율이 77%, 김혜경 씨 수사는 부정 비율이 46.6%, 대통령실 인사는 부정 비율이 60%라고 말했는데, 이러한 빅데이터 분석에 대해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청취자들에게 사실상 여론조사 결과와 유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이를 방송에서 다룰 때에는 조사 방법 및 대상 등 기초적인 개요를 밝혀 그 근거 및 한계 등을 정확히 고지해야 한다”라며 ‘권고’로 의결(7.25)한 바 있음.

그럼에도 어떤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해 분석했는지 전혀 소개하지 않으면서

관련 수치를 구체적으로 언급함.

2. 8월 30일

[이슈]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 병역

[문제] 프레임 왜곡

‘기자들의 수다’에서 진행자(주진우)와 김은지 시사인 기자가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의 석사장교 복무에 대해 “이 분은 병역 관련해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라며 엄청난 특혜라도 받은 것처럼 말함. 한 후보자는 당시의 6개월 간 군사훈련을 받으면 병역을 마치게 되는 학사장교 제도를 이용한 것인데도 마치 엄청난 병역 특혜 내지 병역비리라도 되는 것처럼 몰아감.

조국·변창흠 전 장관과 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 등 문재인 정부 인사들 중에도 석사장교 출신이 다수 있었고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가 없었음.

[사례]

주진우 : 이 분은 병역 관련해서도 엄청난 특혜를 받았어요.

김은지 : 1990년대 석사장교를 지냈습니다...군 복무를 제대로 안 한 것 아니냐는 의혹들이 있었는데요.

주진우 : 말이 안 되잖아요.

김은지 : 이 제도 자체가 과거에 특혜적인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주진우 : 6개월 군사훈련을 받으면요. 임관이 아니라 바로 제대를 시켜줘요.

김은지 : 그때 그래서 특혜 논란이 있었습니다.

주진우 :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제도를 왜 만들었겠습니까. 이런 일이 있었어요.

김은지 : 특히나 군사정부였기 때문에 원포인트로 만들어진 제도가 아니냐는 의혹들이었는데요. 당시 혜택을 본 지점이 있었기 때문에 논란이 있는 건데요.

주진우 : 아무튼 좀 이상합니다.

3. 8월 31일

[이슈] 론스타 배상 판결

[문제]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주 기자의 1분’에서 진행자(주진우)가 론스타 사태와 관련해 “당시 금융 관료, 친척들, 친구들 떼돈을 벌었습니다”라고 말하고는 금융관료가 밀실 처리가 핵심이었다며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를 직접 언급함.

금융관료들이 론스타 문제를 밀실에서 처리했다는 근거를 설명하지 않은 채 이 덕분에 관료들의 친인척들이 떼돈을 벌게 했다고 단정적으로 표현한 것은 진행자의 주관적인 편견이 사실인 것처럼 오도하게 함.

[사례]

주진우 : 론스타는 6년 만에 4조 원 넘는 수익을 냅니다.

주진우 : 당시 금융 관료, 친척들, 친구들 떼돈을 벌었습니다.

주진우 : 이 모든 결정을 극소수 금융 관료가 밀실에서 처리했다, 이 부분이 핵심이었습니다.

주진우 : 당시 한덕수 국무총리가 김앤장 고문으로 계셨습니다. 모피아의 일원이라고 했죠. 경제 관료로서 이 사건을 담당하다 김앤장에 가셨어요.

주진우 : 추경호 경제부총리. 당시 재정경제부 은행제도과장으로 외환은행 매각의 주역이었습니다. 이 분이 도장을 찍어줘서 매각이 됐어요.

4. 9월 3일

[이슈1] 한 주 동안의 주요 정치현안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편파 진행

진행자(주진우)와 양지열·박지훈 변호사가 한 주 동안 있었던 주요 정치현안을 소개하면서, 국민의힘 내분에 대해서는 “(주진우)국민의 힘에는 지금 국민도 없구요, 민생도 없습니다”, “(양지열)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도 내부에서 난리죠. 야당과의 관계도 난리죠. 그럼 농담처럼 소는 누가 지켜요?”, “(주진우)소는 누가 키울까요?”라고 비판하고,

반면 정청래 과방위원장의 과방위 일방 독주는 여당의 언론 장악 때문이라며 “(박지훈)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그 자리를 못 놓는 거구요”라고 합리화하고, 이재명 대표 소환 통보도 “(양지열)크게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상황도 아닌 걸 갖고”, “(양지열)정치적으로 완벽히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주진우)그러니까요”라며 검찰을 비판하는 등,

진행자와 패널 등 진보 편향적 인사 3인이 정부·여당에 대해서는 건전한 비판을 넘어 조롱·희화화하고, 야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일방적으로 옹호하는 내용을 장시간 방송함.

[사례]

주진우 : 국민의힘에는 지금 국민도 없구요, 민생도 없습니다. 경제도 없는데, 왜 이렇게 혼란 속에 빠져서 나오려고 하지 않는지 국민들은 애가 탄다.

주진우 : 권성동 원내대표...이건 언론을 장악하겠다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박지훈 : 그렇기 때문에 정청래 위원장이 그 자리를 못 놓는 거구요.

양지열 : 크게 가능성이 높고 엄중한 상황도 아닌 걸 갖고 야당 대표에게 소환과 기소를 해서 정치적으로 완벽히 파탄이 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협치가 가능하겠어요?

주진우 : 그러니까요.

양지열 : 집권 여당하고 대통령실은, 여당과 정부도 내부에서 난리죠. 야당과의 관계도 난리죠. 그럼 농담처럼 소는 누가 지켜요? 이 나라는. 국민들은 도대체 누구를 바라보고 이 상황을 유지해야 하는 거죠?

주진우 : 소는 누가 키울까요? 실종된 정치력, 이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참 국민들은 걱정이 앞섭니다.

[이슈2] 론스타 배상 판결

[문제] 프레임 왜곡

론스타 사건 당시 주요 공무원들이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를 언급했는데,

론스타 사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어려우며, 특히 최초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인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감.

[사례]

주진우 : 공무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떻게 결정하느냐에 따라서 국민들이 얼마나 고통을 받게 되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좀.

박지훈 : 그때 했던 분들이 다 지금 고위층에 가 있습니다.

주진우 : 한덕수! 추경호! 이창용!

박지훈 : 지금 제일 중요한 자리에 다 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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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1. 9월 1일

[이슈1] 국민의힘 가처분 인용

[문제] 자의적 해석

진행자는 국민의힘 비대위 가처분 인용된 것을 두고 이준석 전 대표도 토사구팽, 권성동 원내대표도 토사구팽되면 “누가 대통령과 열심히 일해서 뭔가 잘해보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라고 말함.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 전 대표와 권성동 원내대표를 이용하다가 버린 것 처럼 보이게 함. 그러나 이는 진행자의 지나친 자의적 해석임.

[사례]

최경영: 이준석 전 당대표 이렇게 토사구팽처럼 물러나게 될 때 배신감을 느끼는 어떤 심정을 표현했고 그다음에 권성동 원내대표도 이렇게 되면 토사구팽처럼 물러나게 된단 말이죠. 그러면 누가 대통령과 열심히 일해서 뭔가 잘해 보겠다 이렇게 그다음에 나설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슈2] 정부의 경제 정책

[문제] 자의적 해석

진행자는 정부 세제 개편안은 예산안을 두고 “기업들이 세금 많이 내서 투자할 여력이 없으니까 세금을 감면해주면 투자할 것이다. 이런거죠”라고 말하며 ‘세금을 깎아줬다고 투자를 하냐. 세금 감면 액수만큼 투자하면 엉터리 경영인이다. 10년 전에 말하던 논리를 지금 사용하냐.’라고 말하며 정부가 엉터리 경제정책을 대기업 퍼주기인 것처럼 말함.

경제상황이 안 좋은 지금 기업의 투자를 활성화 시키기 위해서는 세금을 감면해주는 것은 하나의 대책이 될 수 있음. 세금을 감면해주면 기업에서 유동할 수 있는 자산이 늘어날 것이고 이를 투자자산으로 이용할 수 있음. 그러나 진행자는 마치 말도 안되는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듯이 말함.

이후 “정말 대기업 퍼주기라고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라며 비꼬듯이 말함.

[사례]

진행자: 세금 깎아줬다고 투자를 합니까. 정부로부터 세금 감면 받았다고 대기업이 아무런 계산 없이 투자하지는 않습니다…만약 세금 감면 액수만큼 투자하겠다고 경영인이 선언하면 그건 완전히 엉터리 경영인입니다. (중략) 정말 대기업 퍼주기라도 해서 국가 경제가 좋아지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정부는 장담할 수 없는 일을 장담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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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뉴스데스크

1.8월 29일

[이슈1]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근태 논란

[문제] 비중 불균형

<“감사원 사무총장, 근태 불량 제보”> 리포트에서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의 과거 근태 관련 제보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왔다고 보도하면서, 제보 내용에 대한 최소한의 팩트 체크도 없이 제보자의 일방적 주장과 민주당의 비판을 2분 32초 동안 방송하고, 유병호 사무총장의 반박은 단 11초만 방송하는 등 서로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최소한의 균형도 갖추지 않음.

[사례]

앵커 : 감사원의 실세라고 불리면서 현재 전 정권을 겨냥한 감사들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유병호 사무총장.

앵커 : 정작 본인이 감사연구원장이었던 시절에 지각이나 조기 퇴근은 물론이고 술을 마시고 아예 출근을 안 한 적도 있다, 이런 제보가 국회 법사위에 들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지선 기자 : 유 총장은 최근 전 정권을 겨냥한 잇따른 감사들을 모두 진두지휘하고 있습니다.

이지선 기자 : 정작 유병호 사무총장이 지난 1월부터 재직했던 감사연구원장 시절 근태가 엉망이었다는 제보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들어왔습니다.

이지선 기자 : 유병호 사무총장은 제보 내용이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매일 8시 45분 전에 연구원장 사무실에 도착하는 것이 습관이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슈3] 민주당 인사 금품수수 관련 육성 파일 확보

[문제] 비중 불균형

<단독 : “14억 주고 말 맞췄다”> 리포트에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금품수수 의혹 관련 육성 파일을 MBC가 단독 입수했다며 관련 내용을 보도했는데, 앵커가 “MBC가 단독 입수했습니다”라고 하고, 보도 내내 ‘단독’ 자막을 상시 고지할 정도의 사안을 당일 15번째 리포트로 로컬뉴스 시간(20시 20분경)에 보도해 지역MBC에는 방송되지 않게 함.

이렇듯 MBC는 정부·여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연일 톱뉴스로 보도하면서, 민주당 관련 부정적 이슈는 후순위로 편성했는데, 제보가 들어와서 ‘단독’ 보도는 하되 파장은 작게 하려는 것으로 보임.

2. 8월 30일

[이슈] 내년도 예산안

[문제] 주관적 편견, 비중 불균형

정부 예산안을 해설하면서 복지 예산 10% 증액에 대해 "효과는 크지 않을 것 같습니다"라며 부정적으로 평가함. 하지만 1년 전(2021.8.31.) <뉴스데스크>는 문재인 정부의 마지막 예산안에 대해 아무런 비판도 하지 않았었음. 당시 ‘나랏빚 1천조 원 돌파’, ‘GDP 대비 채무 비율 50% 돌파’ 등 재정 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컸지만, MBC는 오히려 “OECD의 절반 수준”이라는 정부의 보도자료를 그대로 인용해 옹호했었음. 같은 복지 예산 증액을 두고 문재인 정부 때는 어려운 사람 도와주는 선한 일처럼 보도하고, 윤석열 정부의 예산은 헛일이라고 폄하함.

3. 8월 31일

[이슈1] 론스타 배상 판결

[문제] 프레임 왜곡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리포트에서 론스타 사건의 주요 인물들이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있다며, 한덕수 총리와 추경호 부총리, 김주현 금융위원장의 관련 발언을 들려준 후 “세금으로 3천억 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했는데,

론스타 사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어려우며, 특히 최초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인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감.

[사례]

배주환 기자 : 사건의 주요 인물들은 지금도 정부 고위직에 올라 있습니다. 론스타의 법률대리인 김앤장의 고문이었던 한덕수 총리.

배주환 기자 : 인수 때 재경부 은행제도과장, 매각 때 금융위 부위원장이었던 추경호 부총리.

배주환 기자 : 매각 당시 금융위 사무처장이었던 김주현 금융위원장.

배주환 기자 : 세금으로 3천억원을 더 물어주게 됐지만, 누구도 책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슈2] 위례신도시 수사

[문제]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대장동 이어 ‘위례’ 수사 본격화> 리포트에서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로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라고 보도했는데, 대장동 관련 수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음에도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검찰 수사”라고 단정함으로써 당시 인허권자였던 이재명 대표가 혐의를 완전히 벗은 것처럼 왜곡 보도함.

[사례]

손구민 기자 : 정권 교체 뒤 대장동 사건을 재검토했지만, 별 진전이 없어 위례신도시로 눈길을 돌린 건 같다는 말도 나오는데, 검찰은 "위례 사업의 뇌물 혐의를 인지해 수사에 들어갔고, 결과적으로 대장동 사건과 연결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손구민 기자 : 대장동 수사에선 이재명 대표까지 올라가지 못했던 검찰 수사가, 이번에는 유동규 전 본부장 위로 뻗어나갈지 주목됩니다.

4. 9월 1일

[이슈] 전세 사기 방지 대책

[문제] 프레임 왜곡

정부가 발표한 전세 사기 방지 대책에 대한 앵커와 기자의 대담 제목은 <전세사기 근절될까>였지만, 인터넷 뉴스 제목은 <그동안 뭐 하다가...뒤늦은 전세 사기 대책>이었고, “(앵커)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요?”, “(기자)이미 당하신 분들은 그동안 대체 뭐했냐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라고 했는데, 전세 사기 문제가 어제 오늘 일이 아님에도 출범한지 4개월도 되지 않은 윤석열 정부에게 모든 책임을 뒤집어 씌움.

[사례]

앵커 : 정부가 대체 뭘 하고 있었냐는 시청자들의 반응이 많았어요. 대책이 너무 늦게 나온 거 아닌가요?

홍신영 기자 : 네. 경고등은 이미 작년 말, 올해 초부터 켜졌지만 정부가 그동안 내놓은 대책은 수사해서 엄벌하겠다는 게 전부였습니다.

홍신영 기자 : 이미 당하신 분들은 그동안 대체 뭐했냐는 반응들이 많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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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1. 8월 29일

[이슈1] 이재명 당대표 당선

[문제] 이미지 편향, 무비판적 시각

그동안 시선집중은 국민의힘과 정부에 대해 비판적, 혹은 비아냥대는 문구를 삽입한 섬네일을 유튜브에서 주로 사용했는데, 이날 이재명 당대표 당선에 대해선 비판적 시선 없이 ‘개혁으로 한 목소리’라는 긍정적인 쪽만 부각하는 문구의 섬네일 사용함.

[사례]

[이슈2] 국민의힘 비대위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섭외, 이슈 편향, 주관적 편견

월요일마다 김은지 시사인 기자와 김만권 정치학 박사 모두 좌편향 패널이  나와 검찰과 보수 진영 비판하는 내용으로만 방송함. 정치 현안 중에서도 국민의 힘 비대위 전환 갈등 문제 등은 집중적으로 비판하면서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친명계가 포진한 최고위원회 문제등은 전혀 언급이 없어 방송심의기준인 공정성과 객관성을 위반한 사례임

[사례]

2:01:58 김종배: 윤희근 경찰청장께서는 자기가 청장으로 있는 동안 절~~~~~대~~ 정치적 중립성을 해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강조에 강조를.

김은지: 하지만 앞서서 서울경찰청장이 유튜브 보면 다 된다 하는데. (김종배: 아니 왜 이렇게 유튜브를 좋아해) 솔직히 저는 그 발언이 가장 충격적이었거든요. 유튜브를 보면 된다고 하는데 왜 못하고 있냐는 식의 이야기를.

2. 8월 31일

[이슈1] 대통령실 인적개편

[문제1] 편향적 출연자 섭외

특별감찰관, 홍보수석 임명, 윤핵관 갈등과 같은 현 정부 이슈와 관련해 전 정부에서 국정원장 지냈던 박지원 전 국정원장 섭외해 비판적으로 방송 진행. 박 전 원장은 현 정부의 피고발인으로서 자신에 유리한 입장을 전달할 수 밖에 없는 편향적 출연자에 해당함.

[이슈2] 론스타 ISDS 소송

[문제] 자의적 해석, 편향적 출연자 섭외

10년을 끌었던 론스타와 우리 정부간 국제 투자 분쟁에서 청구금액 기준으로 95.4%를 기각한 성과에 대해 대담에 나온 전문가(김해용)는 몇 대 몇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겼느냐 졌느냐가 중요하다며 정부의 론스타 분쟁 결과를 폄하 함. 국제분쟁에서 100% 승소라는 것이 일상적이지 않은데다 이번 결과로 모든 분쟁이 끝난 것이 아닌데도 마치 현 정부의 잘못으로 100% 승소를 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프레임을 씌워 공격함.

[사례]

1:07:15 김종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중재재판부가 받아들인 건 이 세 가지 사유 가운데 하나은행 매각승인을 지연시킨 것, 이거에 대해서만 인정을 했다고 하는데 아무튼 이 결과가 나온 다음에 법무부에서는 청구금액 기준으로 95.4%는 우리가 승소한 거다, 이런 자평을 내놨다고 하는데 이런 자평은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해영:그건 말이 안 되죠. 이미 거품이 잔뜩 끼어 있는 그 금액에다가 이게 승소와 패소부분을 금액 대비 몇 프로, 이런 식으로 하는 건 없습니다. 핵심 쟁점에서 우리가 이겼느냐 졌느냐, 이건 이야기할 수 있을지 몰라도 금액 대비 얼마니까 우리가 이겼다 하는 것은 그건 그쪽에서 하는 이야기죠.

4. 9월 2일

[이슈1]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문제] 편파 진행

검찰의 이재명 당대표 수사에 대해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인데 공소시효 만료일까지 묵혀둔 이유는 대표되기까지 기다렸던 것 아니냐’는 의견 소개함. 마치 청취자 의견을 소개하는 형식을 빌었지만 검찰이 이재명 대표가 될 때까지 일부러 기다렸다가 대표가 되자 출두 요청했다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사례]

17:28 한마디로 수사가 비교적 간단한 사안이라는 겁니다. 그런데도 왜 공소시효 만료일이 다 될 때까지 묵혀뒀느냐. 이 차원에서 시점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이 점 때문에 민주당은 대표되기만 기다렸던 것 아니냐 이러면서 검찰의 정치적 의도를 의심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슈2] 이재명·이준석 소환 조사

[문제] 자의적 해석, 주관적 편견, 편향적 시청자 의견 인용

검찰이 이재명 당대표를 6일 출두명령서를 보낸데 대해 “추석 연휴 찬거리로 올리기 위함”이라고 몰아감. 그러면서 국민의 힘 혼란상이 추석 찬거리가 되는 걸 막기 위해 소환을 통보했다고 해석 함.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한채 경찰의 소환시기를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함이이라고 단정한 것은 청취자의 의견을 빌어 진행자의 주관적 편견을 일반화시킨 사례임.

[사례]

19:35 또 그러면 제1야당 대표가 수사에 불응을 한다 소환에 불응을 한다 이렇게 가정을 해보죠. 여권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크게 부각시킬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공세를 바로 이어지는 추석 연휴의 찬거리로 올리려 할 것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읽으면 검찰이 출석 날짜를 6일로 잡은 또 하나의 이유를 추정할 수 있죠. 추석과 연결돼 있다.

막내작가: 네 그래그래님이 추석 밥상에 올리기 위한 소환아닌가요 요렇게 보내주셨는데.

22:47 김종배: 이준석 전 대표는 (공소시효) 한달을 앞두고 소환을 통보했다. 그러면 아주 단순무식한 반문, 아니 그러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왜 이재명 대표처럼 며칠 남겨놓지 않고 왜 당겨서 했을까. 이런 반문이 성립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엇갈린 통보 시점을 해독할 수 있는 열쇠는 역시 추석 명절이다. 추석 명절 전에 출석하는 장면을 연출하면 국민의힘의 혼란상이 추석 여론 시장에 찬거리가 되는 걸   막거나 중화시킬 수 있다.

[이슈3] 이재명 검찰 소환 통보

[문제] 물타기

이재명 당대표 소환 통보를 다루면서 이와 연관이 있다고 보기 힘든 김건희 씨 허위경력 의혹을 언급함. 두 사건은 법리적으로 어떤 연결고리도 없고 비교하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도 두 사건을 비교한 것은 공영방송이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기 위해 김건희 여사 사건을 억지로 끌여들여 정치적인 물타기를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해 보임.

[사례]

21:29 김종배: 김건희 여사 허위경력 의혹이 있지 않았습니까. 서면 조사로 대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제1야당 대표는 출석하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비교가 되네요.

[이슈4] 윤석열 정부 감사 논란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섭외, 편파 진행, 자의적 해석

지난달에 이어 이날도 진보 유튜버인 임경빈 씨가 나와 공영방송사 감사와 공영방송사 사퇴 요구 시위 이슈에 대해 언급함. 임씨는 공영방송의 감사에 나선 감사원이 정치적 기관이 됐다며 단정 지어 마치 민주당 편을 드는 것처럼 방송 함. 방송의 날인 이날 공영방송에서 제대로 이 문제를 다루려면 왜 공영방송이 시청자들로부터 외면을 받고 왜 이렇게 망가졌는지부터 차분히 따져보는게 순리인데도 여전히 한쪽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음.

[사례]

1:53:25 임경빈: 김의철 사장의 임기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위한 압박용이 아니냐. 결국엔 최재해 감사원장의 의도, 그리고 감사원 내부의 최근 움직임 이런 거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그렇지 않아도 국회에 출석해 가지고 감사원은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지원하는 역할이다 최재해 감사원장이 발언한 이후에 이 모든 일이 벌어지고 있어서 결국엔 방송에 대한 지원 역할을 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중략).

1:54:10 최재형: 결국에 윤석열 정부가 갓 출범한 상태에서 감사원이 지금 벌이는 감사는 보통 이전 정부에 있었던 일 일 수밖에 없다. 근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은 근데 왜 꼭 대상 기관이 여권에 의해서 수장 보고 물러가라고 한 기관만 콕 집어서 특별감사가 들어가느냐 이건 오비이락도 아니지 않느냐. 이건 누가 봐도 표적 감사고 지원이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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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

1. 8월 29일

[이슈1] 이재명 당대표 선출

[문제]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주관적 편견

뉴스브리핑에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권리당원 득표율보다 국민 여론조사 득표율이 더 높았다며, 진행자(김어준)가 “언론이 그동안 보도해온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크게 왜곡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 “언제나 이재명 때리는 목소리만 크게 보도되고, 실제로는 그 목소리가 절대 소수였다는 것”이라고 말함. 그러나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여당 지지층이 제외됐고 권리당원과 여론조사 득표율 격차도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마치 이재명 대표가 언론에 의해 일방적으로 피해를 당하고 있다는 이미지를 씌우려고 함.

[사례]

김어준 : 권리당원이 78% 정도인데, 국민 여론조사가 82%예요.

김어준 : 권리당원 보다 오히려 국민 여론조사가 더 높다는 것은 언론이 그동안 보도해온 이재명 대표의 이미지가 크게 왜곡됐다는 것을 방증하는 겁니다.

김어준 : 언제나 이재명 때리는 목소리만 크게 보도되고, 실제로는 그 목소리가 절대 소수였다는 거죠.

김어준 : 제가 10대부터 본 김대중 관련 기사는 ‘김대중 빨갱이’ 기사밖에 기억에 남는 게 없어요. 항상 그랬어요. 근데 그게 진실이냐? 아니었죠. 항상 그랬는데, 이번에는 언론이 당 대표 이재명을 어떻게 다루는지 두고 봅시다.

[이슈2] 한국갤럽 여론조사

[문제]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직무수행 관련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진행자(김어준)가 “전화면접에서 낮아지기 시작했어요. 지난주부터. 그 말은 대통령 선거 끝난 지 100일밖에 안 됐는데, 자신의 지지를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말했으나,

지난주 NBS 전화면접 조사는 2주 전에 비해 4%p 상승한 32%였고 비슷한 시기에 공표된 ARS 조사결과와도 비슷했음에도, 공영방송 진행자가 특정 전화면접 조사결과(한국갤럽) 하나만을 임의적으로 해석하며 “자신의 지지를 밝히는 걸 부끄러워하기 시작했다는 의미”라고 단정함.

[이슈3] 정부·여당 비판적 인터뷰 집중 편성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이날도 역시 좌편향 패널 4명이 출연해 정부 여당은 비판, 문재인 정부는 옹호하는 프레임으로 방송함.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국민의힘 의원총회 결정을 비판하며 당 내분 사태를 조롱·희화화하는 내용, ▲최배근 건국대 교수가 최근 금리·환율·부동산 상황을 언급하며 정부의 경제·외교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윤건영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과 김건희 여사를 비판하고 김정숙 여사의 과거 단독 외유는 옹호·미화하는 내용,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이집트 원전 건설 수주를 ‘민간기업이 수주할 수준’이라고 폄하하며 정부의 에너지 정책을 비판함.

2. 8월 30일

[이슈1] 4대강 관련 환경부 의견서

[문제]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환경부의 문재인 정부 4대강 보 개방 관련 의견서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보 때문에 낙동강에 생긴 녹조가 어느 정도인데”라고 비판했는데, 낙동강 일대 녹조는 4대강 사업 이전부터 수십 년 동안 발생해왔고, 원인으로는 기후변화와 비료 성분 유입 등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다양한 견해가 제기되고 있음에도, 공영방송 진행자가 낙동강 일대에서 발생한 녹조가 4대강 보 때문이라고 단정함.

[사례]

김어준 : 4대강을 만들었던 MB세력이 지금 다시 권력의 중심에 갔거든요.

김어준 : 자신들이 권력을 잡고 있을 때 만들었던 4대강을 정당화하는 결정들을 앞으로도 계속 낼 겁니다.

김어준 : 4대강 보들이 문제가 없다는 거잖아요? 보 때문에 낙동강에 생긴 녹조가 어느 정도인데.

[이슈2] 정부의 긴축재정

[문제] 프레임 왜곡, 주관적 편견, 조롱·희화화

뉴스브리핑에서 공무원 임금 인하 등 정부의 긴축재정 방침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도대체 언제적 마인드입니까?”, “70년대 80년대 공무원들 임금 줄이고, 야근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라는 얘기 아니예요? 언제적 정부 마인드예요? 대체. 한심합니다”, “도대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라고 말했는데, 공영방송 진행자가 아무런 대안제시도 없이 비판의 수준을 넘어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정부 정책을 사사건건 조롱하며 비판함.

[사례]

김어준 : 도대체 언제적 마인드입니까?

김어준 : 정부가 위기에 대해 대책을 내놓으라고 했더니, 70년대 80년대 공무원들 임금 줄이고, 야근하고, 아껴 쓰고 나눠 쓰라는 얘기 아니예요? 언제적 정부 마인드예요? 대체. 한심합니다.

김어준 : 이게 뭐예요? 이게. 도대체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이슈3] 정부·여당 비판적 인터뷰 집중 편성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당일 인터뷰로 좌편향 패널 4명이 나와 정부와 여당을 비판하고 민주당은 옹호하는 프레임으로 방송함. 예를들어 ▲김영식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 대표신부가 정경심 교수의 형집행정지를 주장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조선혜 오마이뉴스 기자가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의 특혜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여당의 내분을 비판하고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대를 말하는 내용, ▲유일한 국민의힘 측 출연자인 조경태 의원도 권성동 원내대표의 사퇴를 촉구하는 내용 등,

3. 8월 31일

[이슈1]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송치

[문제]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백현동 의혹 관련 이재명 대표 검찰 송치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지자체장 시절의 직권남용 혹은 비위 혐의. 이걸 갖고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동안은. 거기 이재명 대표를 보낼만한 건더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작전을 바꿨다는 뜻이예요. 그동안은 공직자로서 비위 혐의, 직권남용에 주력했다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직선거법적으로 방향 선회한 게 아니겠는가”라고 말했는데,

백현동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만 우선 송치된 것임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몇 년째 수사하고도 더 이상 찾아내지 못 한 것처럼 왜곡함.

[사례]

김어준 : 주로 지자체장 시절의 직권남용 혹은 비위 혐의. 이걸 갖고 잡으려고 했다는 말이죠. 그동안은. 거기 이재명 대표를 보낼만한 건더기가 안 나온다는 거죠. 몇 년째 안 나오고 있으니까. 엮이지가 않는 거예요.

김어준 : 이재명만 날리면 된다는 유혹이 상대 진영은 있을 수밖에 없죠. 더구나 검찰공화국인데.

김어준 : 이 백현동 의혹이 뭐냐, 지자체장 시절 특혜를 줬다는 것 아니예요.

김어준 :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선거법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작전을 바꿨다는 뜻이예요. 그동안은 공직자로서 비위 혐의, 직권남용에 주력했다면, 그게 안 될 것 같으니까 공직선거법적으로 방향 선회한 게 아니겠는가. 이렇게 되면 피선거권 박탈이라든지. 그 방향으로 보입니다.

[이슈2]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문제] 객관성 결여

김의겸 민주당 의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미국 출장 중 미국 법무부 장관이 받은 수술에 대해 “국소 마취 하고 30분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라고 말했으나, 실제 메릭 갈런드 장관은 전신 마취 후 수술했음. 공영방송에서 미국 법무부 장관의 수술 관련 사항까지 허위로 말하며 한 장관의 미국 출장을 폄하함.

[사례]

김어준 : 저도 미국 법무부 홈페이지 확인했는데 병명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김의겸 : 네, 전립선 비대증 수술인데요. 이거 국소 마취 하고 30분이면 끝난다고 그럽니다. 제가 의사한테 물어봤더니 그냥 살짝 긁어내면 되는 거라고 그래요.

[이슈3] 대통령·정당 지지율 여론조사

[문제] 객관성 결여

‘덩치매치’ 코너에서 ▲리얼미터 여론조사는 의뢰기관(미디어트리뷴)과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한국갤럽 여론조사는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국민의힘 내홍 관련 NBS 여론조사는 의뢰·조사기관과 조사일시,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고지하지 않음.

4. 9월 1일

[이슈]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문제]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불허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너무 잔인하고, 못 됐죠”, “그래서 결국 못 걷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라고 한 후 작은 목소리로 “멍청한 놈. 검찰들”이라고 말함.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공영방송 진행자로 볼 수 없는 말투로 방송의 품위를 현저하게 저해하고 있음.

[사례]

김어준 : 복수의 종합병원에서 검사해서 즉각적인 수술, 입원치료를 권했다는 말이죠. 이걸 검찰에서 No한 거예요. 왜 이렇게까지 합니까?

김어준 : 진짜 이상한 사람들이야. 진짜.

김어준 : 너무 잔인하고, 못 됐죠.

김어준 : 형을 집행정지 해달라는 게, 풀어주십시오, 석방해주십시오, 죄를 없애주십시오, 그게 아니잖아요. 왜 못 하게 해요? 그래서 결국 못 걷게 만들고 싶은 겁니까? 멍청한 놈, 검찰들.

5. 9월 2일

[이슈1] 서울시의 TBS 예산 삭감

[문제]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

<뉴스공장>에 대해 “오세훈 시장은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그럼 저만 짜르면 될 걸 TBS 예산을 짤랐어요. 매우 야비한 방식이다. ‘뉴스공장 때문이 아냐, TBS 독립하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때가 되면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죠”라고 말함.

이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라는 관련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사례]

김어준 : 두 자릿수 청취율 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서 뉴스공장 하나입니다. 두 자릿수도 2부, 3부 사이 뉴스하면 청취율 24%, 25%. 2위는 두 자릿수 이하입니다.

김어준 : 시장의 논리로나 방송의 논리로나 신뢰지수로나 1위인데, 오세훈 시장은 없애버리고 싶어 하죠. 그럼 저만 짜르면 될 걸 TBS 예산을 짤랐어요. 매우 야비한 방식이다. ‘뉴스공장 때문이 아냐, TBS 독립하라고 하는 거지’ 거짓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때가 되면 나머지 얘기하도록 하죠.

[이슈2] 이재명 대표 사법리스크

[문제]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김어준)가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리스크’ 표현은 정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라며 ‘정적 제거 시도’라고 했는데, 공영방송 진행자가 객관적 근거 없이 이재명 대표의 여러 범죄 혐의들을 전면 부인하며 모든 것이 윤석열 정권이 정적을 제거하려는 시도라고 왜곡해 단정함.

[사례]

김어준 : 언론들이 사법리스크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사법리스크라는 말은 정권의 관점에서 만들어진 프레임이예요. 쓰면 안 됩니다.

김어준 : 윤석열 정권은 이재명 대표를 정치적으로 제거하고 싶죠.

김어준 : 그러기 위해 기소독점권을 휘두르는 건 리스크라고 부르면 안 되고, 정적 제거 시도라고 불러야 마땅한 거예요. 사법리스크가 아니라 정적 제거 시도다.

[이슈3]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문제] 편향적 용어 사용,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결정 불허에 대해 진행자(김어준)가 “자기들이 잡아넣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못 풀어주겠다는 거죠”, “자기들이 잡아넣고 그 덕분에 정권까지 잡았는데, ‘힘도 이렇게 가졌는데 왜 풀어주냐, 우리가’ 그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이라고 말했는데,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의 수준을 넘어, 도저히 공영방송 진행자로 볼 수 없는 짜증내는 듯한 비아냥거리는 말투, 정부가 고의적으로 불허하고 있다는 자의적 해석을 하며 전날에 이어 연일 정부를 악의적으로 비방함.

[사례]

김어준 : 참, 자기들이 잡아넣었으니까. 그리고 그걸로 시작해서 여기까지 온 것 아닙니까? 대통령까지. 못 풀어주겠다는 거죠. 그냥. 사람이 아무리 아파도, ‘안 죽는 병 아니냐’, 그거 아닙니까? 무슨 그럴 듯한 말로 포장을 해요. 자기들이 잡아넣고 그 덕분에 정권까지 잡았는데, ‘힘도 이렇게 가졌는데 왜 풀어주냐, 우리가’ 그 말이에요. 나쁜 사람들.

[이슈4] 세계 지도자 지지율

[문제] 객관성 결여

뉴스브리핑에서 미국 여론조사 업체 ‘모닝컨설트’의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세계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꼴찌를 기록했고, 최저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해당 조사는 과학적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가 아닌, 온라인 설문에 응한 사람들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비확률 표집에 의한 여론조사로서, 표본이 모집단을 대표한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방송에서 구체적 수치를 인용 보도하는 것 자체가 적절치 않고, 만약 보도한다면 조사방법과 한계를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함에도 밝히지 않았으며, 오차범위도 밝히지 않으며 ‘꼴찌’라고 단정하고 전체 질문지를 확인할 수 있는 홈페이지 등도 고지하지 않음.

[사례]

류밀희 : 미국의 여론조사죠. 모닝컨설트가 실시한 조사에서 보면, 세계 주요국 지도자 지지율 봤더니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한 달 동안 계속해서 꼴찌를 기록했고, 최저 18%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슈5] 론스타 배상 판결

[문제]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

‘인터뷰 제2공장’에서 진행자(김어준)와 양지열·신장식 변호사가 론스타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덕수 국무총리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의 책임을 장시간 언급했는데, 론스타 사태는 노무현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이어져 특정 정부의 책임으로 귀속되기 어려움에도, 최초 매각 당시 경제부총리였던 김진표 국회의장은 언급하지 않으면서 현 정부 인사들에게만 책임이 있는 것처럼 몰아가고,

론스타 배상 판결 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장관에 대해 “(신장식)취임 100일 된 법무부장관이 20년간의 이 기나 긴 팔만대장경 스토리를”, “(김어준)너무 남의 성과를 먹는 것 아닙니까?”, “(신장식)망토만 채워주면 하늘로 날아갈 기세로 기자회견을 하시더라고요”라며 웃는 등, 건전한 비판이 아닌 조롱·희화화로 일관함.

[이슈6] 김건희 여사 자동차 의혹

[문제] 객관성 결여, 명예훼손

‘해뜰날 클럽’에서 진행자(김어준)가 김건희 여사가 자동차를 공짜로 빌려 타고 있다는 의혹에 대해 “어제 홍문표 의원이 법정구속 됐어요. 법정구속 됐는데, 자동차 빌려 탔다고 했거든요. 뇌물로 봤습니다”라고 말했는데, 전날 구속된 사람은 홍문종 전 의원이었음에도 홍문표 국민의힘 의원이라고 잘못 말해 홍 의원의 명예를 훼손하고, 이후 아무런 정정도 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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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1. 8월 29일

[이슈1] 정부의 긴축재정

[문제] 객관성 결여, 주관적 편견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가 “국민이 빚쟁이 되는 것 보다는 나라가 빚쟁이 되는 게 낫다”, “누구를 위한 긴축재정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며 정부의 긴축재정 정책을 비판했는데, 문재인 정부의 방만재정으로 인해 국가채무가 1천조 원을 넘어 긴축재정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경제 전문가도 아닌 자가 마치 가르치듯 지금 시기에는 확장재정이 필요하다고 단정하며 정부를 비판함.

[사례]

신장식 : 국민이 빚쟁이 되는 것 보다는 나라가 빚쟁이 되는 게 낫다. 국민은 빚쟁이가 되면 대책이 안 서는데요, 나라는 대책이 있거든요.

신장식 : 누구를 위한 긴축재정인지는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슈2] 정부의 방위산업 전략산업화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자의적 해석

김종대 전 정의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방위산업 전략산업화 방침에 대해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려면 조용히나 하지. 아니,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얘기를,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국격이 떨어지는 얘기”,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라며 조롱조로 비난하고, 진행자(신장식)도 “사람을 살상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라고 말했는데,

문재인 대통령도 수출형 글로벌 방위산업 구축을 여러 차례 천명했었고, 노무현 대통령도 ‘세계 10대 방산선진국’을 목표로 수출을 강조했었음에도, 그 때는 조용하다가 지금에 와서 비판하고 나선 것은 방송의 편향성을 대변하고 있다고 봄..

[사례]

김종대 : 이렇게 무기 수출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는 없거든요. 이거 굉장히 위험한 발언입니다. 하려면 조용히나 하지. 아니, 세계 4대 방산수출국으로 도약하겠다는 얘기를, 그것도 대통령이 이렇게 한다는 말이죠.

김종대 : 세계에서 어떤 나라가 무기 수출 액수와 목표를 공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전 세계에. 이런 국격이 떨어지는 얘기를.

신장식 : 왜냐하면 이게 사람을 살상하는 걸 통해서 돈을 벌겠다는 거니까.

김종대 : 미래 목표를 제시하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김종대 : 이건 입에 올리기 어려운 말이예요.

김종대 : 그렇게 해서 돈 버는 게 그렇게 자랑스럽습니까?

김종대 : 이건 업체가 그렇게 얘기해도 문제가 되는데, 하물며 정부가 그것도 대통령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건 국격에 맞지 않는다.

신장식 : 첨단 산업, 첨단 무기 만드는 건 좋은데 그래도 국격과 품격을 갖춰서 잘 해야 한다.

2. 8월 30일

[이슈1] 국민의힘 비대위 논란

[문제] 조롱·희화화

뉴스브리핑에서 “(임경빈)오죽했으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돌돌권(웃음), 돌고 돌아 권성동. 피닉권,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권성동”, “(신장식)피닉동(웃음)”이라고 하고, ‘3인3색 정치토론’ 코너에서도 “(신장식)돌돌권 내지 돌돌동 이렇게 얘기하던데,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웃음)”이라고 말했는데,

‘돌돌권’ 등의 표현은 일부 인터넷 커뮤니티와 개인 블로그, ‘국바세’ 게시판 등에서만 나도는 표현일 뿐임에도, 진행자(신장식)와 패널(임경빈)이 ‘정치권 안팎’에서 돌고 있다고 과장해 반복적으로 말하면서 조롱·희화화함.

[사례]

(뉴스브리핑)

임경빈 : 오죽했으면 지금 정치권 안팎에서는 돌돌권(웃음), 돌고 돌아 권성동. 피닉권, 죽지 않는 불사조 피닉스 권성동.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신장식 : 피닉동(웃음).

(3인3색 정치토론)

신장식 : 오늘 국민의힘 의총에서, 돌돌권 내지 돌돌동 이렇게 얘기하던데, 돌고 돌아 다시 권성동(웃음).

신장식 : 오늘 국민의힘 의총 결과를 놓고, 그러니까 돌돌권, 비상상황...

[이슈2] 여야 지도부 상황

[문제] 이슈 편향

‘3인3색 정치토론’에서 여야 정치권 이슈에 대해 토론하면서 ▲국민의 힘은 법원 판결과 당헌 개정 등 부정적 이슈만 다룬 반면,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와 새 지도부에 대한 기대와 전망 등을 주제로 다룰 뿐, 최근 있었던 당헌 개정 논란이나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3. 8월 31일

[이슈] 론스타 배상 판결

[문제] 조롱·희화화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가 론스타 배상 판결 결과를 발표한 한동훈 장관이 개선장군 같았다며 조롱하듯 계속 웃음을 터뜨리면서 “한동훈 장관이 ISDS 중재 재판에서 뭘 하셨길래”, “약간 걱정이 되더라구요”라고 하고, 한덕수 총리의 론스타 관련 답변에 대해서도 “나는 모릅니다. 어버버버”라고 하는 등, 공영방송 진행자가 건전한 비판이 아닌 조롱·희화화로 일관하고 있음.

[사례]

신장식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개선장군처럼, 아까 2시에 발표하는 거 실시간으로 봤거든요. 한동훈 장관이(웃음) ISDS 중재 재판에서 뭘 하셨길래(웃음) 이렇게 개선장군처럼 하시는지 모르겠고(웃음).

신장식 : 지나치게 결연한 각오를 밝히셔서 어떻게 하시려고 그러나(웃음), 제가 약간 걱정이 되더라구요(웃음).

신장식 : 내각의 일원으로서 책임지겠다든지, 이렇게 가는 게 수순이잖아요. 나는 모릅니다. 어버버버.

4. 9월 1일

[이슈1] 종부세 완화

[문제] 객관성 결여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가 “종부세법은 과세 부담을 하는 사람이 3만 명인가, 그런데 전 국민이 관심 있어요. 실제 돈 내는 사람은 얼마 안 되는데(웃음)”라고 말했으나, 종부세 납부 대상은 2021년 기준 48만 명이며 올해도 40~50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음에도, 3만 명이라는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전체 국민 중 최상위 극소수에게만 부과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이슈2] 이재명 후보 검찰 소환 통보

[문제] 프레임 왜곡

뉴스브리핑에서 검찰의 이재명 대표 소환조사 통보에 대해 진행자(신장식)가 “백현동 관련해서는 돈 꼬리를 잡으려다가, 돈 꼬리를 못 잡으니까 말 꼬리를 잡아서 공직선거법 쪽으로 기소하려고 하는 것”이라고 말했는데, 백현동 의혹은 공소시효가 임박한 선거법 위반 사건을 우선 조사하는 것임에도,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혐의를 더 이상 찾아내지 못한 것처럼 왜곡함.

[이슈3] 정부 비판적 인터뷰 집중 편성

[문제] 편향적 출연자 선정

당일 인터뷰로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정경심 교수 형집행정지 불허 등을 거론하며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최재성 전 정무수석이 ‘김건희 리스크’와 한동훈 장관 미국 출장 등을 두고 정부를 비판하는 내용,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이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비판하는 내용, ▲이은주 정의당 의원이 정부의 노동 정책을 비판하는 내용 등,

정부를 비판하는 인터뷰만 4건을 방송하고 진행자(신장식)는 더욱 강한 비판적 발언을 유도하였으며,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5. 9월 2일

[이슈] 이재명 대표 소환 및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연루 의혹

[문제] 조롱·희화화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가 이재명 대표 검찰 소환 통보와 관련한 윤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타조가 도망가다가, 또 꿩이 도망가다가 머리를 박고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등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한 대통령의 원론적·정무적 답변조차 악의적으로 조롱하고, 김건희 여사 주가조작 의혹 관련 대통령실의 해명에 대해서도 “머리 박는 것 있잖아요.(웃음) 머리 숨기고, 세상이 안 보인다. 나는 숨었다”라며 웃는 등 공영방송 진행자가 권력에 대한 건전한 비판이 아닌 조롱·희화화로 일관하고 있음.

[사례]

임경빈 : 이건 국민들과 소통하기 위해 도어스테핑을 하고 있다는 대통령의 취지와 상당히 상반되는 발언이기 때문에, 조금 더 명확하고 확실한 답변을 정직하게 하실 필요가 있다.

신장식 : 저는 이 답변을 보면 무슨 생각이 나냐면요. 타조가 도망가다가, 또 꿩이 도망가다가 머리를 박고 세상이 안 보인다고 하잖아요. 이거랑 뭐가 달라요?

신장식 : 계좌 거래의 사정을 본인이 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신장식 : 이것도 결국은 머리 박는 것 있잖아요.(웃음) 머리 숨기고, 세상이 안 보인다. 나는 숨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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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R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1. 8월 29일

[이슈1] 이상민, 한동훈 탄핵

[문제]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

서영교 민주당 의원이 출연한 인터뷰에서 이상민 행안부 장관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탄핵을 거론함. 서영교 출연자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고, 대한민국의 인사를 법무부 장관이 장악하고 있다며 탄핵의 요건들을 갖춰 가고 있다고 언급하였는데, 이에 대한 여당측 입장은 전혀 들어볼 수 없었음.

[사례]

박지훈 : 이상민 행정안전부·한동훈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 발의 여부도 이 대표 체제 하에서 추진될 수 있는 건지?

서영교 : 윤석열 정부가 지지율이 떨어지는 것은 폭주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회와 전혀 상의하지 않고요. 민심과 동떨어진 시행령 쿠테타를 하고 있는데요. (..) 그런데 법을 지켜야 되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을 소관기관으로 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이 경찰을 장악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검증단을 꾸려서 대한민국의 인사를 주무르려고 하는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고요. 그리고 인사검증단을 통해서 모든 인사를 자기 팔 안에 두고 주무르려고 하는 법무부 장관입니다. (..) 아마 윤석열 대통령의 제가가 떨어졌으니 윤석열 대통령의 요구가 있었겠죠. 저는 이것이 크나큰 민심 위반이라고 생각하고요. 이거는 위법한, 법률 위반되는 것들입니다. (..) 이런 탄핵의 요건들을 한동훈·이상민이 차곡차곡 스스로 쌓아가고 있습니다. 국회가 가진 기본권이 탄핵인데, 이것을 하지 못한다면 국회도 무능하게 되는 겁니다.

[이슈2] 세종시 제2집무실

[문제] 자의적 해석

좌편향 패널인 김완 한겨레 기자가 고정 출연자로 나와 대통령 공약이었던 세종시 제2집무실 계획과 관련하여 ‘부랴부랴 진행한다’, ‘다른 정치적 맥락이 있지 않겠냐’며 자의적 해석을 내놓음. 용산 집무실의 경우 새정부 수립 직후 신속한 추진이 필요했고, 세종시 제2집무실 건립은 공약대로 절차에 맞게 이행되고 있는 것임. 또한 국회세종의사당·정부세종청사와의 연계성 및 실용성이라는 목적을 위해서 관련 인프라 구축도 선행되어야 하는 상황임에도 이같이 근거 없는 비판적 시각을 내비침.

[사례]

박지훈 : 추석 민심 의식해서 부랴부랴 진행하는 것 아니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도 있더라고요.

김완 :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하는 과정과 이번 이전 과정이 전혀 달라요. (..) 앞서 용산으로 이전할 때는 이 과정을 싹 빼고 진행을 했으니까 그때와 이게 뭐가 다르다, 그럼 이게 갑자기 5년후 완공인데 발표한 또다른 정치적 맥락이 있지 않느냐.

2. 8월 30일

[이슈1]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명단

[문제]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고정 출연자인 김수민 평론가는 대통령 취임식 초청자 이슈를 두고 ‘일본 벚꽃 스캔들과 유사하다’고 평가함. 일본의 ‘벚꽃 스캔들’은 아베 전 총리가 직접 연루된 대표 부정부패 사건으로, 지인들을 초청하여 모임을 한 후 차액을 보전해주었다는 혐의를 받고 공직선거법(기부행위) 및 정치자금규정법 위반(미기재)으로 경찰에 고발된 사건임. 해당 사건은 정치자금 비리문제가 분명하게 드러난 것이고, 대통령 취임식 초청 이슈는 단순히 친분 관계가 존재하는지 알아보기 위한 것으로 설령 친분 관계가 존재한다고 해도 그것이 어떠한 특혜를 제공했다는 근거가 되지는 못함. 이처럼 혐의조차 분명하지 않은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벚꽃 스캔들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하며 비리 프레임을 형성함.

[사례]

김수민 : 이게 흡사 저는 2019년에 일본 벚꽃스캔들이라고 있습니다. 그 당시 벚꽃 큰 행사가 있는데 아베 신조 당시 총리의 인맥이라던지 이런 인사들이 많이 참석자 명단에 끼워넣기 돼서 행사가 사유화됐다 이런 논란이 있었는데 그것하고 비슷한 버전이 아닌가.

박지훈 : 보관하면 되는건데 없애거나 했다는 거 자체가 논란이 된다는 거 자체가 그 명단이 상당히 불편하거나 논란이 된다 이런걸로 생각할 수 있는 거네요?

[이슈2] 오석준 대법관 후보자 청문회

[문제] 자의적 해석

오석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대학 다닐 때 (윤 대통령과) 식사하게 되면 술을 나누곤 했고, 이후 만남에서도 보통 저녁에 만날 때는 술을 곁들이는 경우가 있었다’고 답변하였고, ‘옛날에만 만났다’는 사실을 강조한 바가 없음. 그러나 박지훈 진행자와 김수민 출연자는 ‘대학때 가끔씩 술을 마시곤 했다’는 부분만을 인용하여, ‘옛날에 인연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보다는 최근에 친한 것 아니냐’는 자의적인 해석을 함.

[사례]

박지훈 : 윤석열 대통령 사적 친분 의혹 이것도 논란이 되기도 하고, 어제 청문회에서 김의겸 의원이 자료를 제시했던 것 같아요?

김수민 : 오석준 후보자는 대학 때 가끔씩 술을 마시곤 했는데 그렇게 친한 사이는 아니었다, 근데 김의겸 의원이 사진을 제공하면서 대통령하고 오석준 후보자가 자주 봤다는 목격자가 있다 이러면서 사진을 보여줍니다. 오석준 후보자가 인정하냐는 질문을 받고 자기 기억으론 두 번 정도 두 명 아니면 세 명 정도 같이 있었던 적은 있다 이렇게 얘기 했습니다.

박지훈 : 그 술집 사진은 최근 사진 아닌가요?

김수민 ; 네 그러니까 옛날에 인연이 조금 있었다라는 것이 오석준 후보자 답변의 취지였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보다는 조금 더 친하지 않을까.

3. 8월 31일

[이슈] 정부 예산안

[문제] 출연자 불균형

정부의 예산안을 설명하는 인터뷰에 김성환 더불어민주당 의원만 출연함. 해당 출연자는 예산에 대하여 ‘복지 예산의 증가는 자연증가분이고, 실질적인 지원은 삭감되었다’는 취지로 발언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반지하 거주자 이주 혜택, 보증금 피해시 대출 혜택, 소상공인 채무조정 및 재기 지원,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등 정부의 복지 및 지원 예산 증축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되지 않음.

[사례]

김성환: 우리 사회의 노인빈곤율이 OECD 국가의 3배 정도에 이릅니다. 우리가 아직 국민연금이 상속되지 않아서 생긴 일인데요. 어르신 일자리를 통해서 부족한 연금 혜택을 보충해왔는데, 노인일자리 예산도 1천억 원을 삭감했고요. 청년 예산도 8천억 원 삭감이 됐더라고요. 그리고 코로나 때문에 지역의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려웠잖아요. 그것을 메워줬던 게 지역화폐, 지역사랑상품권이었는데 이것의 예산도 7천억 정도가 삭감됐습니다. 중소기업 예산도 줄어들었고요. SOC(사회간접자본) 예산도 3조원 가까이 줄어들어서 여러 가지 꼭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됐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대한민국의 0.015% 법인세를 줄이겠다’, ‘주식양도소득세 100억까지 깎아주겠다’ 이런 소위 전형적인 부자들 세금을 깎아주면서 정작 국민들이 꼭 필요한 예산을 줄여버리니까 그런 면에서 이재명 당대표가 비정하지 않냐고 표현한 것 같습니다.

김성환: 복지 예산은 소위 자연증가분이 있고요. 또 윤석열 대통령도 본인이 약속했던 여러 공약이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 월급을 올려 주겠다고 한 것이라든지 아이 낳을 부모한테 예산을 늘려주겠다고 했다든지 그런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과거 역대 모든 정부가 예산안 증가 대비 복지 예산은 더 많이 올렸거든요. 그런 것에 비하면 많이 부족한 예산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4. 9월 2일

[이슈] 김건희 여사 논란, 공흥지구 개발 특혜

[문제] 출연자 불균형, 비중불균형

야당측 인사인 박지원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연한 인터뷰에서 김건희 여사 논란 및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이 이슈로 논의됨. 박지원 출연자는 김건희 여사 및 대통령에 관해 ‘거짓말을 한다’며 강도 높은 비판을 했는데, 이에 반해 정부의 입장은 전혀 들어볼 수 없었음.

[사례]

박지훈: 김건희 여사 관련 논란은, 이슈 자체보다 해명이 더 문제 아닙니까? 왜 이런 문제가 반복되는 건지?

박지원: 그러니까 최근만 하더라도 방금 말씀했던 윤핵관, 대통령실 비서관·행정관들의 카카오톡 방, 두 번째로 용산 이전비, 500억 쓴다고 했다가 300억 더 썼다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게 부·처에서 자기들이 했다, 이게 말이 돼요? 마치 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원장 둘한테 돈 가져오라고 한 거하고 똑같아요. 세 번째가 지금 말씀하신 김건희 여사. 보석 장신구 문제예요. 이건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김건희 여사가 돈이 많잖아요. 보석 있어야죠. 저도 제가 사업할 때 돈 많으니까 제 아내 많이 사 줬어요. 그리고 재산 신고 했어요. 그런데 “있다” 하니까 스페인 현지에서 빌렸다? 그러다가 또 한국에서 지인 두 사람에게 빌리고 하나는 샀다?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해요?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하지 않는다 하면서 ‘체리 따봉’ 보내고. 감사 받는다 하면서도 권성동 원내대표와 식사하면서 얘기했다고 하고. 의총 앞에 두고 초·재선 의원들 몇 사람한테 일일이 전화한 거. 이게 당무개입 아니에요. 대통령도 이렇게 하시지, 김건희 여사 장신구도 이렇게 하시지. 도대체 누구 말을 믿어야 돼요?

박지훈: 윤석열 대통령 처가 가족기업이 연루된 ‘공흥지구 개발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경찰관이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참석했다. 이것도 심각한 문제 아닌가요?

박지원: (참석)했다면서요. 그 경찰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친척 관계로 가지 않고 청년봉사상 받았으니까 갔다 했는데 다른 청년봉사상 받은 사람은 초청 안 했어요. 이런 게 지금 총체적으로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거짓말 공화국’인 것 같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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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TN 뉴스라이더

1. 8월 30일

[이슈] 한동훈 장관

[문제] 비중불균형, 출연자 불균형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출연하여 현 정부에 대하여 ‘오만하다’, ‘스스로 무너지고 있다’ 등 부정적인 평가를 내놓았으며, ‘이상민 장관과 정부가 거짓 해명을 하고 있다’, ‘야당 탄압을 위해 무리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주장함. 이같은 야당 측 입장에 대하여 여당과 정부의 입장은 들어볼 수 없었음.

[사례]

앵커 : 김건희 여사 특검 추진 그리고 이상민, 한동훈 장관의 탄핵 가능성까지 언급을 해서 이 기조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고민정 : (..) 최근에 법사위에서 한동훈 장관이 질의응답을 하는 모습들을 쭉 지켜보니까 제가 대정부 질의를 한 게 벌써 몇 달 전이잖아요. 그때랑 비교해 봤을 때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상당히 많이 보인다. (..) 한동훈 장관의 모습들을 보면서는 한편으로는 탄핵까지 가지 않아도 스스로 무너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마저도 듭니다. (..) 그래서 오히려 지금은 스스로 무너져내리고 있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고 저는 평가하고 싶습니다.

고민정 : 얼마전까지만 해도 김혜경 여사의 법카 문제 가지고 그렇게 의혹 제기를 하고 검찰 수사와 경찰 수사가 이어졌는데 그걸 할 거면 원희룡 장관의 오마카세 문제에 대해서도 똑같은 수위로 했어야지 공정한 것이죠. (..)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건 대통령실과 이상민 장관입니다. (..) 결국은 야당 탄압하려고 무리하게 수사를 이끌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의심이 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2. 8월 31일

[이슈] 대통령실 인적 쇄신

[문제] 프레임 왜곡

고정 출연자인 임경빈 작가는 대통령실 인적 쇄신과 관련하여 ‘인적 쇄신의 방향이 언론 접촉을 차단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취지로 발언하고, 앵커는 그에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내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곪아터질 수 있다’고 응하며 대통령실이 폐쇄적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프레임을 형성함. 대통령실은 능력주의, 수시 인사검증을 인사개편의 방향으로 잡고 있으며, 경제, 민생 위기를 극복하는 쪽으로 역량이 집중되어있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으나 이같은 내용은 반영되지 않음. 인적 쇄신의 긍정적인 측면은 전혀 언급되지 않음.

[사례]

임경빈 : 비서관급이나 혹은 선임행정관급들이 나갈 때 언론에 설명하기로는 자료 유출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받았다든지 아니면 대응 과정에서 언론과의 접촉 문제, 이런 것들을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 결국은 언론과 접촉해서 대통령실의 치부를 전달했다는 의심을 받은 사람들. 결국 사태를 만든 게 홍보가 제대로 안 됐거나 언론에서 자꾸 공격을 받기 때문이라는 판단을 하니까 언론과 접촉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을 배제시키는 것으로도 보일 수가 있거든요. (..) 내부의 문제는 그대로 둔 채로 외부로 이 이야기가 나가는 것을 차단하는 데만 초점을 맞췄을 경우에는 오히려 문제가 더 곪으면서 오래 갈 수 있거든요.

앵커 : 너무 폐쇄적으로 운영이 되면 그 내부 문제가 드러나지 않아서 곪아터질 수 있습니다.

3. 9월 1일

[이슈] 김건희 장신구, 김건희 수사, 김혜경 수사

[문제] 출연자 불균형

김건희 여사의 장신구와 이외의 다른 의혹들에 대하여 논하는 인터뷰에, 야당 측 인사인 박수현 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만 출연하며 출연자 불균형이 발생함. 박수현 출연자는 김정숙 여사, 김혜경 여사의 사례와 비교하며 ‘현 정부가 의혹을 제대로 해명하고 있지 않다’, ‘김건희 여사는 김혜경 여사와 달리 수사 특혜를 받고 있다’는 주장을 일관되게 펼쳤으며, 이에 대응하는 여당이나 정부의 입장은 들을 수 없었음.

[사례]

박수현 : 전체적으로 지금 대통령실의 해명이 취임 초부터 지금까지 100일이 지난 지금까지를 보면 해명이 자꾸 해명을 더 필요로 하는 상황으로 만드는 게 문제인 것 같습니다. (..)  대통령실의 해명 자체가 어떤 사실을 은폐하거나 축소하거나 이러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 이렇거든요. (..) 그다음에 나온 것이 지인에게서 빌렸다는 대통령실의 해명이 또 의혹, 의심을 또 낳고 있는 것이죠.

앵커 : 김정숙 여사도 옷값 관련된 논란이 있었잖아요. 이 부분을 정확히 밝히라고, 공개하라고 촉구한 상황인데 사실 저도 돌이켜 보면 한창 논란이 되다가 그때 수석님이 또 브리핑을 하시지 않았나요?

박수현 : (..) 문재인 정부에서 김정숙 여사의 옷값과 관련한 야당의 질문에는 충실하게 답변을 다 한 것입니다. (..) 문재인 정부 관저에서는 치약 하나, 그다음에 반려견의 사룟값까지도 전부 사비로 썼다는 것을 여러 차례 공개를 한 적도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의혹들에 대해서 저희들은 그때그때 정확하게 해명을 했죠.

박수현 : (김혜경 여사 수사 내용 관련) 누가 봐도 법 앞에 평등해야 하지만 그렇게 호들갑을 떨고 그렇게 많은 언급이 됐던 것 치고는 너무 빈약하지 않습니까? (..) 김건희 여사님에 대한 그 많은 의혹들은 도대체 소환장 한 번 발부한 적 있습니까? 그렇다고 소환장까지는 아니어도 소환 계획이 있다라고 경찰에 한번 이야기한 적 있습니까? 왜 이렇게 두 분의 대우가 다릅니까?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그 많은 의혹 인물들. (..) 왜 이런 의혹들에 대해서는 관대합니까? 왜 김혜경 여사와 김건희 여사는 이렇게 다른 것입니까?

4. 9월 2일

[이슈] 정부 예산안

[문제] 편향성, 편향적 출연자

출연자인 홍기빈 작가는 저서 ‘기본소득 시대’에서 기본소득의 중요성을 역설하며 기본소득이 사회의 저성장과 불평등을 타개할 수단이라고 평가하였고, 또 다른 저서인 ‘지금 여기의 진보’에서는 신자유주의 체제가 한국 사회를 파괴한다고 주장하며 이에 대해 진보의 기획을 제시하기도 하였음. 이같이 경제적으로 좌편향 되어있는 출연자가 정부 예산안에 대해 해석을 제시할 경우 부정적인 해석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한데, 실제로 해당 출연자는 정부 예산안에 대하여 ‘논란의 여지가 있다’고 하며 삭감된 부분인 ‘공공임대주택’, ‘지역화폐’ 부분만 강조하여 소개함. 공공임대주택 예산 삭감에 관하여 반지하 수해 피해자들을 언급하며 비판하였고, 지역화폐 예산을 전액 삭감한 것과 관련하여 소상공인들의 불안을 언급함.

그러나 정부의 실제 예산안을 보면 반지하·쪽방 거주자의 이주시 최대 5천만원을 융자하고, 보증금 2억원 이하 사기 피해 시 최대 80%를 대출하는 프로그램을 가동하는 등 반지하 거주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음. 또한 ‘지역화폐’ 지원은 코로나19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내놨던 한시 지원 조치로 원래대로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업무로 되돌린 것이며, 소상공인 채무조정과 재기 지원, 경쟁력 강화에 총 1조원을 투입하고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발행 규모를 2배 이상 늘리는 등 소상공인 지원 예산은 다른 방식으로 증축됨. 출연자와 앵커는 이러한 부분은 전혀 언급하지 않았는데, 예산안의 상세 내용을 모를 리 없는 제작자들이 부정적인 입장만을 내비친 것은 편향성이 심히 의심되는 부분임.

[사례]

앵커 : 크게 지출구조가 바뀐 셈인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홍기빈 : 당연히 있습니다. 우선 논란이 있는 부분이 방금 말씀드린 공공임대주택 그 부분인데요. 25% 삭감이면 굉장히 크죠. 그런데 얼마 전 수해가 있을 때 반지하에서 피해보신 분들이 많은데 공공임대주택 부분을 늘려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하는 여론이 있는데, 이게 오히려 25% 줄었으니까. 그다음에 논란이 되는 부분은 지역화폐 부분입니다. 지역화폐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것 보면 그 지역에 있는 전통시장이라든가 소상공인들에 대한 보조금의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이 지역화폐 사업이 말하자면 전면, 전액 삭감된 거니까 소상공인들 부분들은 굉장히 불안해하고 이럴 수가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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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1. 8월 30일

[이슈] 김건희 여사 고가 장신구 논란

[문제] 편향

김건희 여사가 착용한 고가의 장신구가 논란이 되고 있는 사안 보도와 관련해 대통령실의 입장보다 민주당의 목소리를 더 비중있게 보도함으로서 이전 정부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 보도와도 비교됨.

김정숙 여사의 명품 옷 논란에 대해서는 옷값이 얼마인지, 어떤 브랜드인지에 대한 언급이 없음. 심지어 “인터넷 커뮤니티에선 김 역사가 2억원에 달하는 유명 명품 브랜드의 브로치를 착용했다는 잘못된 주장까지 나오면서..”라고 말하며 마치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이 허황된 주장이라는 듯이 말함. 그러나 이번 김건희 여사의 경우 “6,000만원 넘는 한 명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합니다.” “브로치는 2,000만원대 제품과 비슷하고..” “팔찌는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금액까지 추정하며 보도함.

또한 김정숙 여사의 옷값 논란에 대한 보도는 국민의힘의 의혹 제기보다 청와대의 ‘유감 표시’에 집중함. “청와대는 무분별한 의혹 제기에 오늘 공개적으로 유감을 표했습니다.” “청와대는 해명이 거듭 이뤄져도 의혹 제기가 계속되자 공개적으로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라고 보도함. 그러나 이번 김건희 여사의 보도는 대통령실이 해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민주당이 “빌렸다는 해명이 더 문제..”라고 말한 것을 보도함. 이외에도 민주당이 “공세를 펼쳤다” “추가 공세를 펼쳤다” “추궁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며 민주당의 입장을 더 상세히 보도함.

[사례]

방현덕 기자: 김건희 여사가 스페인 동포 간담회에서 착용한 목걸이입니다. 6,000만원 넘는 한 명품 브랜드 제품과 유사합니다. 스페인 출국길 옷에 단 브로치는 2,000만원대 제품과 비슷하고, 국내에서 여러 차례 찬 팔찌는 1,500만원이 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빌렸다는 해명이 더 문제라며 무상으로 빌린 건지, 계약서는 없는지 밝히라고 추가 공세를 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