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억 들인 ‘팩트체크’ 사업, 좌파매체 배불려 주고 정부는 `빈 손`

56억 들인 ‘팩트체크’ 사업, 좌파매체 배불려 주고 정부는 `빈 손`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이 관련 규정을 무시한채 자의적으로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8일 시청자미디어재단에 대한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보조사업자 선정과 사업수행, 보조금 집행 과정 전반에서 문제점이 확인돼 조한규 이사장 등 관련자에 대한 문책뿐아니라 보조금 부당사용 관련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미디어재단은 2020년 사회적협동조합 ‘빠띠’와 방송기자연합회 등이 만든 ‘팩트체크넷’에 2023년 2월 해산 때까지 18억원을 지급하는 등 모두 56억5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팩트체크 사업을 벌였다. 팩트체크에 참여한 언론사는 뉴스타파, 뉴스톱, 미디어오늘, 연합뉴스, 한겨레, KBS, MBC, YTN, MBN 으로 사업 초기부터 정치적 편향성 문제가 계속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미디어재단은 운영자문위원회를 구성해 편향성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지만, 감사 결과 실제 운영자문위 개최는 2021년 1회에 그쳤고 2022년에는 아예 회의를 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 예산 전용사례는 곳곳에서 드러났다. A매체의 개발책임자에게 지급한 실급여는 530만 원인데도 IT 기획자 평균임금이 920만 원이라며 이에 맞춰 임금을 지급했다고 주장해 1억5천여 만원을 더 받아냈다. 또 ‘팩트체커 교육 사업’ 예산을 목적과 다른 ‘플랫폼 운영 사업비’로 전용해 사용했다. 이밖에 발생하지 않은 86만원의 주차료를 정산보고하거나 팩트체크 사업과 관련 없는 도서와 정기간행물 구독, 강의영상 부실 납품 등 1천7백여 만원의 예산을 추가로 챙겼다. 사업에 참여한 매체들이 인건비를 과다 산정하거나 쓰지도 않은 비용을 계상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부지원금을 빼먹은 것이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조성은 방송통신위원회 사무총장이 18일 오전 경기 정부과천청사 방통위 기자실에서 `팩트체크 사업` 감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부터 규정을 어기고 진행됐다. 미디어재단은 2021년 팩트체크 사업 중 당초 방통위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은 ‘팩트체크 플랫폼 운영과 고도화’ 사업을 방통위의 변경승인 없이 ‘플랫폼 운영’과 ‘기능 고도화’ 2개 사업으로 분할했고 이후 공모 절차 없이 ‘기능 고도화’ 사업 수행 단체를 임의로 지정했다. 또 2020년 팩트체크 사업 보조사업자 공모에서는 신청자가 필수 항목을 누락한 채 사업수행계획을 제출하였는데도 그대로 접수-심사해 보조사업자로 선정하였고, 2021 · 2022년 공모 시에는 필수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신청단체도 보조사업자로 선정했다.

하지만 팩트체크 사업이 종료된 뒤 미디어재단에 남아 있는 사업 성과물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디어재단은 정부 예산이 투입된 결과물이 남아 있는 플랫폼과 모바일 앱의 소유권을 부당하게 사업 참여 업체에 넘긴 것이다. 방통위는 “미디어재단이 사업 결과물인 팩트체크 플랫폼의 소유권이 방통위에 있다는 당초 공고와 달리 소유권을 보조사업자에게 귀속시키는 것으로 체결하고, 팩트체크 모바일 앱 또한 소유권이 미디어재단에 있는데 이를 제3의 단체에 귀속시키는 것으로 협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밝혔다.

방송통신위원회 로고

시청자미디어재단의 팩트체크 사업은 2020년부터 `인터넷 환경의 신뢰도 기반 조성`을 내세워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목적으로 진행해왔다. 예산은 2020년 5억6000만원, 2021년 27억4000만원, 2022년 17억4000만원, 2023년 6억1000만원 등 총 56억5000만원이다.

방통위는 규정을 어긴 관련자와 재단 이사장에 대해 문책과 엄중 경고 조치를 내리고 과다 지급된 보조금은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혐의로 관련자 등에 대해 수사를 요청했다.

조성은 방통위 사무처장은 "팩트체크 사업의 공정성, 효율성, 효과성 제고를 위해 미디어재단이 팩트체크 플랫폼을 운영하면서 복수의 팩트체크 기관을 선정하고 독립적 형태의 팩트체크 사업 운영위원회를 운영하는 한편 공신력 있는 기관으로부터 사업수행실적을 평가받는 등 팩트체크 사업을 체계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처 : 미디어 X (mediax.kr) 바로가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