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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정부 부동산 가격 상습 맛사지` 김상조, 검찰서 피의자 신분 조사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1.19  
• 조회: 174

한국부동산원 압박해 주택 가격 통계 94회 조작한 의혹에 연루

윤성원 전 국토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청장엔 영장 재청구 검토

문재인 정부 시절 청와대와 국토교통부의 주도로 부동산 가격 통계가 상습적으로 조작된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김상조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있다.

동아일보 등을 종합하면 대전지검 형사4(부장검사 송봉준)19일 오전 김 전 실장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과 관련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범죄 혐의를 캐묻고 있다.

김 전 실장은 20176~202111월 한국부동산원(구 한국감정원)에 청와대와 국토부가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계 수치를 최소 94회 이상 조작했다며 감사원이 수사 의뢰한 문 정부 인사 22명 명단에 포함됐다.

김 전 실장은 20196월부터 2년간 대통령정책실장을 맡아 부동산 통계는 물론, 통계청의 고용 통계 보도자료를 조작하는 과정에 관여한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다.

국토부 대책에 따른 `풍선효과`로 서울 강북 등의 집값 변동률이 상승하자 조사 범위를 인천·경기 등으로 넓히고 기간도 총선 전까지 10주로 확대함으로써 변동률 하락을 조작한 데도 김 전 실장이 연루된 것으로 보인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이날까지 약 36개월, 1285일 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이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국토부에서 열린 이임식에서 이임사를 하고 있다. 역대 최장수 국토부 장관을 지낸 김현미 장관은 이날까지 약 36개월, 1285일 간 국토교통부 장관을 지내고 이임했다. (국토교통부 제공)

검찰의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수사는 최근 법원에서 제동이 걸렸는데도 최고위층을 겨냥해 전방위로 이뤄지고 있다.

검찰은 15일 이호승 전 대통령정책실장, 17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18일 장하성 전 대통령정책실장을 잇달아 불러 조사했다.

윤성원 전 국토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등 2명은 검찰 조사 후 부동산 통계 조작 혐의로 구속영장 실질심사를 받았으나 지난 8일 영장이 기각됐다.

주거와 직업, 가족관계가 일정하고 감사와 수사에 성실히 응하면서 자신의 입장을 적극적으로 밝혀 도망갈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게 기각 이유였다.

한편 검찰은 이번 사건을 김 전 실장을 비롯한 다수가 관여한 권력형 조직 범죄로 보고 윤성원 전 국토교통부 차관과 이문기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출처 : 미디어 X (mediax.kr) 바로가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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