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을 고발한다

    경기 방송독립 훼손과 경영권 부당 침해 남발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은 즉각 사퇴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운영위원장 최철호)은 12일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이하 방통위)과 김창룡, 허욱, 표철수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을 모두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사유는 상기 방통위 관계자들이 2019년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과정에서 평가 점수 조작, 특정 임원 퇴사 강요, 주주권리 행사 방해, 사유재산권 침해 등의 위법 행위를 했다는 것이다. 혐의 내용은 모두 방송 독립을 훼손하고 사유재산을 침해한 매우 위중한 범죄행위에 해당한다.

경기 방송은 1997년 개국 후 22년간 경기도의 유일한 민영 지상파 방송으로서 탄탄한 재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해 지역에서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던 방송사였다. 이런 경기 방송이 문재인 정권과 방통위의 표적이 된 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비롯되었다. 당시 경기방송 김혜령 기자가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가 몹시 어려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라는 질문을 했고, 

이 내용은 순식간에 언론의 주요 뉴스로 다루어졌다.

이후 김혜령 기자의 핸드폰은 물론, 경기방송 회사 및 임직원 등으로 1초 단위로 욕설과 비난 문자가 한 달 가까이 계속되었고, 인터넷에는 경기방송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거 등장했다. 그 주요 내용은 ‘경기방송을 폭파시켜야 한다. 허가를 취소 시켜라. 김혜경의 배후에 현준호(당시 경기 방송 전무)가 있다. 현준호를 짤라라. 죽여야 한다. ’등이었다.

이 사건 이후로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 대주주를 물갈이 할 것이다.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이다.’ 등의 구체적인 정보가 시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이후 경기방송 탄압을 더욱 가속화 시킨 사건이 발생했다. 2019년 8월 5일 현준호 전무가 직원들과 점심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원장 양정철)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 불매운동을 부추여야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돌렸는데, 선거 이기려고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된다’며 정부 여당에 대해 비판적 의견을 피력하였다. 당시 이 내용을 경기방송 한 직원이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미디어오늘에 제보했다. 미디어오늘 즉시 이 내용을 대서 특별하며 소위 문빠들을 자극시켜 이미 불이 붙은 경기방송 비난 여론에 기름에 끼얹는 역할을 했다.

미디어오늘 기사 후 실제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 도의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일사불란하게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을 모두 중단시켰다.

이로 인해 경기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경영위기에 봉착하게 되었고, 마침내 2019년 방통위로 부터, 경기방송측이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았고, 결국 2020년 3월 폐업했다.

방통위의 위법은 한상혁 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로 활동했던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소속 인물 등이 심사했던 주관적 평가에서 전체 36개 방송사업자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최하위를 받았다. 객관적 심사에서 8위였던 방송사가 주관적 평가에서 146위로 최하위를 받아 명확하게 점수 조작 의혹을 받고 있다

다음으로 특정인(현준호 전무)을 경영에서 배제할 것을 요구했고, 주요 주주(5% 이상) 및 5% 이상 주주의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 이사로 위촉할 것을 조건으로 내걸었다.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이며, 동시에 경기 방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하여 기업을 경영할 대표이사 선임을 할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다.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 5%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현준호 전무 8%보유)모두 사임해야 한다.

아울러 이러한 무리한 경기도 예산 지원 중단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반발해 경기 방송 측이 폐업을 결정하자, 경기방송 민간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용도를 전환해 민간 자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

우리는 지역의 한 민간방송사를 상대로 노골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를 자행한 이런 짓 이야말로 방송독립을 저해한 명확한 불법행위로 간주한다. 이런 방통위원장을 상대로 방송독립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임기를 채우라는 민주당의 주장은 위선임이 백일하에 드러난 것이다. 개탄스러운 일이다. 검찰은 이 만행을 신속해 조사해 관련자 모두를 법의 심판대에 세워 엄중히 처벌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정부는 TV조선 재허가 점수 조작 및 경기 방송 부당 경영권 간섭 등에 대해 한상혁 방통위원장 이하 방통위원 전원에 대해 포괄적 책임을 물어 즉각 직위를 해제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