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윤석년 교수의 구속 기소의 의미
이중성과 무책임성의 끝
어제(8일) KBS 윤석년 이사(광주대 교수)가 구속 3주 만에 마침내 기소되었다. 검찰은 윤 이사의 추가 범죄를 조사하는 한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개입 여부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한다.
이들의 혐의는 정권에 비우호적인 방송을 했다는 이유로 TV조선의 재승인 심사 점수를 조작해 불이익을 주었다는 것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윤석년 교수의 구속 기소가 갖는 의미를 다시 생각한다. 첫째,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외쳐온 윤 교수와 민주당 정권 사람들의 이중성이다. 윤 씨는 다른 어느 단체보다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할 국가 기관 업무를 방해했다는 이유로 구속 기소된 것이다. 유사 사례는 또 있다.
2019년 1월과 8월 두 차례, 문재인 정권에 불편한 발언을 했다는 이유로 각종 불이익 끝에 폐업해야 했던 경기방송 사태이다. 이 사안은 TV조선보다 훨씬 심각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TV조선 사태가 마무리되는 대로 경기방송 수사가 시작될 것으로 예상돼, 머지않아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추가 범죄 실체가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이런 것이 이 자들이 얘기하는 방송의 정치적 독립 실체이다. 극단적인 이중성에 현기증과 구역질이 나 숨을 쉬기 힘들 지경이다.
둘째, 한국 사회를 대표하는 지식인으로서의 자질이다. 윤 씨는 한국 대표 공영방송 최고 의결기구 이사이면서 동시에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 신분이다. 어느 직업보다 높은 윤리성, 도덕성이 요구된다. 그런데 권력의 주구가 되어 범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수의를 입고 기소된 것 자체가 참담하고 부끄러운 일이다. 이제 윤 씨는 무슨 얼굴로 다시 강단에 서서 학생들을 마주할 수 있을 것인가? 윤 씨의 행태를 보면 과거 자신이 가르치는 특정 학생을 대상으로 시험 점수를 조작해 편의를 준 일은 없었는지 의문이다.
셋째, 한상혁 방통위원장의 조직 수장으로서의 책임성과 윤리성이다. 현재 방통위는 소속 직원들의 구속과 위원장 수사로 업무가 전면 마비 상태라고 한다. 매일 시급한 현안이 쏟아지고 국가 기관이 정상적인 업무를 할 수 없는 상황에 놓인 것이다.
방통위 종편 심사에 관여했던 과장, 국장, 그리고 한 위원장이 발탁해 종편 심사 총괄 업무를 맡겼던 윤 씨 포함 모두 구속되었고, 자신도 수사 대상이 되었다.
기본적으로 국민이 정치적 가치와 지향성을 달리하는 정부를 선택하면,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람들은 자리에서 물러나 바뀐 정부가 책임을 지고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순리이다. 정책과 가치관 차이로 원활한 업무 협조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황임에도 부적절하게 자리를 유지하는 것은 기관장로서 책임 있는 자세가 아니다.
넷째, 이 사건에 관련된 특정 학회 소속 교수들의 이중성이다. 작년 9월 이번 사건이 언론에 보도되자 소위 친 민주당 회원이 다수라는 지적을 받고 있는 교수들이 수백 명씩 떼를 지어 언론학계(한국언론정보학회, 지역언론학회, 미디어 공공성포럼)란 이름으로 조직적으로 반발한 적이 있었다. 이들은 연대 성명서에서 ‘학자적 양심과 전문성을 발휘해 진행된 심사에 대해 정부 기관의 조사를 받게 된 것은 충격적이다. 앞으로 누가 법이 규정한 재승인 심사에 나설 수 있겠는가?’, 라고 주장한 뒤 ‘조사 철회와 조사 관여자 문책’을 요구했다. 교수들이 대놓고 수사방해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최근 윤 교수가 구속되면서, 당시 서명한 교수들을 대상으로 비판 여론이 일자, 서명에 참여한 교수 중 적지 않은 수가 ‘의도를 잘 몰랐다’, ‘단순히 이름만 빌려달라고 해 제공했다’, ‘선배 교수의 요청이어서 거절하기 힘들었다.’고 답변했다. 이게 소위 진보적이라고 평가받고 있는 한국 언론학계 교수들의 모습이다. 참담하고 부끄럽다.
윤석년 씨 구속 기소에서 문재인 정권과 민주당지지 학자들의 이중성, 한상혁으로 대표되는 전임 정권 공직자들의 무책임하고 파렴치한 모습을 다시 확인한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허종환(010-5151-710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3월 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