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관련기사] 공언련 “수신료 분리징수시 재정위기 KBS, 언론노조 탈퇴해야”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3.03.14  
• 조회: 850

공정언론국민연대, KBS의 언론노조 탈퇴 촉구
"수신료, 한전 고지와 분리시, 3분의 1 재정 감소"
"문재인 정부, 무능한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 임명, 적자 지속"


대통령실이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KAB 수신료의 분리 징수가 현실화하면 KBS가 재정적 위기에 빠질 수 있다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KBS가 민주노총 언론노조에서 탈퇴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공정언론국민연대(공연련)는 13일 발표한 성명에서 대통령실이 지난주 KBS 수신료의 한전 통합 고지에 대한 타당성을 놓고 여론 수렴에 들어간 것과 관련, "KBS 내부 자료에 의하면 수신료가 분리 징수되면 5700억원 이상의 수입 감소 효과가 발생, 1조5000억원 규모의 KBS 재정 3분의 1 이상이 삭감된다"며 인건비 등 고정비를 감안하면 이 같은 재원 축소는 사업비가 사실상 제로 수준이 되면서 현 KBS 체제가 유지할 수 없어져 70년 역사의 공영방송이 하루아침에 문을 닫아야 할 판이 된다고 진단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수신료 징수는 KBS와 한전 간 민법상 계약이기 때문에 한전이 국민 정서를 감안해 올해 하반기에 계약을 갱신하지 않으면 끝나는 절차상 간단한 문제다.

공언련은 국민이 KBS 수신료 분리 징수에 찬성하는 이유에 대해 △TV를 통해서 KBS를 시청하지 않는 국민이 대폭 늘어난 것 △무능한 경영진이 국민을 상대로 수신료에 상응하는 가치를 제공하지 못한 것 △민주당과 민주당 유력 정치인들을 사실상 성역화하는 정치 행위를 한 것 등을 꼽았다.

문재인 정부가 능력을 보지 않고 언론노조 출신을 경영진으로 임명해 영업 적자를 수시로 기록했고, 극단적인 편향 방송으로 국민 상호 간 갈등을 증폭시켜 나라를 사실상 내전 상태로 몰아넣는 데 이바지했다는 것이다.

공언련은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해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들이 모두 사퇴하고, KBS·MBC·YTN·연합뉴스·TBS 내부에서 절대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언론노조 세력들이 더 이상 방송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끼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언련은 노조는 노동조합 규약에서 정한 대로 조합원의 복지과 권익에 집중해야 한다며 KBC가 언론노조에서 탈퇴하는 것이 해결책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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