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영방송 영구 장악 법 날치기 통과!
추락하는 민주당과 언론노조.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폭거가 시작되었다. 어제(3.21) 오후 국회 과방위에서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방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의결했다. 방송법 개악은 작년부터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사실상 한몸이 되어 줄기차게 외쳐 온 사안이다. 민주당은 방송 개악 법 일방 처리에 이어 곧바로 본회의 상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한다. 제정신을 잃은 짓이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는 민주당과 언론노조에게 경고한다. 다시는 그 더러운 입으로 민주니 방송독립이니 하는 말을 언급하지 말라.
작년 지방선거 전 민주당이 내놓은 방송법 개악 안과 이번 안의 차이는 공영방송 사장 선출 권한을 가진 이사 규모 축소이다. 25명에서 21명으로 줄였다. 당초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전국시도의회의장단에게 공영방송 이사 4명을 추천할 수 있도록 했다. 지방선거 전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여야 분포는 전체 17명 중 민주당 소속 14명, 국민의힘 소속 3명이었다. 민주당 소속이 압도적으로 많아, 의석 분포에 따른 공영방송 이사 추천은 민주당 3명 국민의힘이 1명이 될 것으로 예상됐다.
그랬던 것이 지방선거 후 여야가 뒤바뀌면서 국민의힘 11명, 민주당 소속이 6명으로 바뀌었다. 민주당이 더 이상 공영방송 이사 추천 몫 3명을 주장할 근거가 없어진 것이다.
그러자, 민주당이 이번에 새롭게 내놓은 안은 전국시도의회의장단 추천 몫 4명을 아예 삭제했다. 변화된 법안의 핵심 내용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의 방송법 개정안이 지극히 정략적인 것에 불과하다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다.
민주당 안은 애초부터 말이 안 되는 것이었다. 지자체장들은 모두 배제한 채 뚜렷한 설명 없이 지방 의회가 난데없이 공영방송 이사 추천 권한을 갖는다는 것 자체가 당위성을 찾기 어려운 해괴한 방식이기 때문이다.
더구나 지난 5년 이상 5개 공영언론사들이 민주당 정권 위주의 극단적인 편파 방송으로 광분할 동안 쥐 죽은 듯 가만히 있다가 뒤늦게 정권이 교체될 즈음, 민주당과 언론노조에게 압도적으로 유리한 사장 선출 방식으로 바꾸자고 나선 것이다. 더러운 권력욕에 구토가 날 지경이다.
21명의 이사 추천 구성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언론노조 들러리 단체로 지탄받아온 방송기자연협회, 한국PD연합회, 방송기술인연합회가 무려 6명의 추천 권한을 갖는다. 또한 현재 언론노조 출신 경영진이 장악한 시청자 위원회가 4명을 추천한다. 여기까지 친 민주당 언론노조 출신 이사는 무려 10명이다.
여기에다 국회 다수 의석인 민주당이 3명, 친 민주당으로 손가락질받는 학회가 4명을 추천한다. 중립적으로 평가받는 학회는 1곳으로 2명을 추천한다. 이 안에 따르면 민주당과 언론노조에 우호적인 인물들이 총 21명 중 무려 17명에 이른다고 분석된다.
반면 국민의힘은 국회 의석수에 따라 고작 2명에 불과하다. 중립적인 학회는 2명. 결과적으로 국민의힘은 최소 2명에서 최대 4명(중립 학회 소속이 모두 여당 입장을 취할 경우)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최소 17명에서 최대 19명까지 된다.
야당 17명 대 여당 4명 혹은 야당 19명 대 여당 2명 구조이다.
제정신이 아니고서야 이걸 법이라고 할 수 없다. 언론개혁을 공약으로 내걸고 국민으로부터 선택받은 정부가 아무런 역할을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것이다.
민주당과 언론노조는 평소 틈만 나면 방송의 정치적 독립을 강조하지만, 실제 과거 행동은 공영언론을 민주당에 헌납하는 짓을 해왔다는 혹독한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언론노조 단위 사업장 노조위원장이거나 핵심 조합원 출신들이 5개 공영언론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민주당과 민주당의 유력 정치인들을 사실상 성역화해 왔다는 지적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기술 발달에 따라 콘텐츠 이용 환경이 급변하고 있다. 전송매체, 플랫폼, 단말기 등에서 획기적인 변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 제도, 규정은 환경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 콘텐츠 산업 활성화와 이용자 편익 제공과 보호, 공영방송의 역할 등에서 낡은 방송법을 손 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급한 현안들은 모두 뒷전으로 내동댕이 치고, 공영방송 인사권 장악에 혈안이 된 이들의 구태는 개탄스럽기 그지없다. 민주당과 언론노조가 국민 편익을 눈곱만치라도 생각하는 집단이라면 이 같은 만행을 자행할 수는 없는 일이다. 시뻘겋게 충혈 된 눈으로 사장 자리를 내놓지 않겠다고 집착하는 추한 모습이 이들의 실체이다.
공언련은 민주당과 언론노조를 방송장악을 위한 반민주 독재 세력으로 규정한다. 우리는 공영언론 정상화를 염원하는 모든 언론, 시민사회 단체와 연대해 이 무도한 폭거를 분쇄해 나갈 것이다. 대통령은 이 반 민주적 악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한 치의 망설임도 없이 즉각 거부해야 할 것이다.
공동대변인단
사무총장 허종환(010-5151-7102)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
대변인 김형중
2023년 3월 2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공영방송 100년 위원회,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