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감사를 거부한다!’
법위에 서겠다는 MBC
MBC 신임 경영진이 감사원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고 나섰다. 감사원으로부터 자료 제출 요구를 받는 중에 느닷없이 감사를 못 받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공개적 감사 거부는 대한민국 건국 이래 초유의 일이다. 막장 경영의 끝을 보는 듯해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MBC 경영진의 주장은 한마디로 궤변이다. 어떻게 편법과 불법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는 자가 스스로 죄가 없다며, 조사 거부를 주장할 수 있다는 말인가? MBC를 보고 대한민국 범죄 혐의자들이 너도나도 거리로 나와 ‘나도 죄가 없으니 조사를 거부하겠다’고 들고 일어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감사 거부 이유는 두 가지이다. 하나는 감사원 감사의 근거가 되는 공공기관의 사무 처리와 관련한 법령위반과 부패행위로 공익을 해하는 일을 한 적이 없다는 것이다. 둘째는 국민감사를 주도한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 최철호)의 감사원 감사 청구가 정치적이라는 이유이다.
첫 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작년 연말 국세청은 MBC가 500억 대의 탈세를 했다고 공개했다. 아울러 수십억대의 임원 공금횡령 의혹과 자회사 및 지역 관계사의 부실 편법 경영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는 사실도 모두 언론에 공개된 바 있다. 한결같이 법령 위반의 소지가 매우 짙은 것들로 모든 자료는 MBC 내부로부터 나온 것들이다.
무엇보다 MBC가 잘못이 없다면 감사원 조사를 거부할 이유가 없다. 감사원 감사는 스스로 혐의 없음을 증명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임에도 불구하고 왜 거부하는가? 함량 미달 경영진의 극단적인 자기모순이다.
둘째 주장에 대한 반론이다. 공언련의 감사 청구를 정치적으로 모는 것은 물타기 수법의 전형이다. MBC의 주장은 내용에 자신이 없을 경우 엉뚱한 의혹을 제기하며 본질을 흐리는 구태의 반복이다. 공언련은 기본적으로 각 방송사 노조와 언론 유관 단체, 전현직 언론사 종사자,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어 있다.
공언련은 MBC외에도 작년 소속 회원으로부터 자신이 몸담고 있는 경기방송이 방통위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받았다는 구체적인 근거를 확인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한 바 있다.
공언련이 연대 회원사 내부 문제에 관심을 갖고 개선 노력에 힘을 보태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다. MBC나 경기방송 사례처럼 불법 혐의가 짙으면 고발해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 관계 기관은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고발에 대해 당연히 수사 혹은 조사를 해야 하지 않겠는가? 상대가 MBC와 같은 대형 방송사라는 이유로, 방통위와 같은 국가 감독기관이라는 이유로 그냥 넘어가는 것이야말로 눈치보기식 정치행위이고 직무유기이다.
과거 민노총 언론노조의 핵심 조합원 출신인 MBC 안형준 사장에게 묻는다.민주노총 산하 단체가 민주노총본부를 상대로 연대와 지원 호소하는 것이 정치적인가? 언론노조 산하 사업장에서 언론노조 본부와 소속 타 회원사를 상대로 연대와 지원을 호소하는 것도 모두 정치적인가?
그렇다면 MBC, KBS, YTN 등 현 공영방송 사장들이 과거 몸담았던 민노총과 언론노조는 지금까지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정치행위를 한 것이 된다. 그런 것들이 정치행위로 간주되고 거부와 비토의 대상이 된다면, 스스로를 부정하는 짓이 아닌가?
MBC 경영진의 노골적인 법 무시 행위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일이다. MBC 경영진의 돌출 행위가 가져올 파장이 매우 우려스럽다.
2023년 5월 24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