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정신 나간 정무수석 독립 기구 방심위에 대통령이 지시?

정신 나간 정무수석 독립 기구 방심위에 대통령이 지시?

지난 5월 3일(금) 홍철호 대통령실 정무수석비서관이 MBC <김종배의시선집중>에 출연해서 한 발언이 연휴 내내 논란을 낳았다. 

MBC를 비롯한 친 민주당 매체들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에 대해 방심위와 선방위가 중징계 처분을 한 것과 관련해, 이날 진행자 김종배는 홍 수석을 상대로 원하는 답변을 얻어내겠다고 작심한 듯 집요하게 질문했다. 

“경호처 조치” 등으로 동문서답하던 홍 수석은 마침내 “신중하라는 취지의 (대통령) 지시가 있을 것”, “무더기 징계가 결국은 대통령이 좋지 않은 (모습으로) 국민들께 보이는 현상들”이라고 밝혔다.

이 발언 후, 마치 기다리고 있었다는 듯 친 민주당 매체들은 홍 수석 발언을 인용해 일제히 비판성 기사를 쏟아냈다. 사실상 민노총 언론노조 기관지 <미디어오늘>는 3일 ‘방송사 무더기 징계 안좋게 보여, 대통령 방향 지시 있을 것’, 4일 ‘대통령 방향 지시, 정무수석 발언’ <미디어스> ‘홍철호, 윤 대통령 무더기 징계 방심위 방향 지시 있을 것’ 등을 잇따라 보도했다. 

친 민주당 일간지로 비난받는 <동아일보>도 ‘대통령의 방심위 지시 발언, 권위주의적 언론관’이란 제목의 사설을 통해 ‘홍 수석의 발언은 그냥 넘어가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오죽 중징계가 심했으면 수석이 이런 말까지 했겠냐?’며, 화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위와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로까지 돌렸다.

홍 수석의 이날 발언은 매우 부적절했다. 우선 방심위나 선방위는 방송의 공정성과 공공성을 보장하기 위해 법적 근거에 따라 설립된 민간 독립 기구다. 관련법에는 ‘외부의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않는다.’는 신분보장 조항도 있다. ‘대통령이 방심위에 지시할 것이다.’라는 홍 수석의 발언은 법을 위반하는 것이다.

지난 4월 29일 대통령과 민주당 당 대표 회담에서, 이재명 대표가 친 민주당 매체들의 민원을 대변하겠다고 작심한 듯 “방심위 등의 중징계 조치를 우려한다.”고 발언하자, 대통령은 “민간 독립 기구인 방심위에 대해서 관여할 수도 없는 일이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한 바 있다. 

이날 발언은 대통령을 지근 거리에서 보좌하는 정무수석이 할 소리가 아니다.

홍 수석 발언에는 몇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다.

우선 정치인 출신 정무수석이 방심위와 선방위가 독립 기구라는 기본적인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런 내용은 정치인이나 언론인이면 대부분 아는 상식이다. 더구나, 1년 365일 대통령 가족과 정부 비판에 열을 올려 민주당 기관 방송사로 지탄받는 MBC에 출연하면서, 사전에 이런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하지 않았다는 게 충격적이다.

기가 막히는 건 또 있다. 본인이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잘 알지 못한다. 확인 후 알려주겠다.”고 답변해야 했음에도, 무엇이 급한지 인터뷰 곳곳에서 “대통령의 조치가 있을 것”이라는 등 추측성 발언을 남발했다. 그것도 모자랐던지, “저도 그런 부분은 대통령께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라며 대통령에게 실정법 위반을 건의하겠다고까지 말했다. 도대체, 이 분이 온전한 정신을 갖고나 있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정작 심각한 문제는 따로 있다. 지난번 윤석열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회담 당시, 정무수석은 배석자였다. 대통령과 야당 대표의 회담은 만남 후 오해와 갈등의 소지를 없애기 위해 배석자가 함께 자리 해 두 사람의 발언에 집중하고, 메모하는 것은 관례이다. 그 시간에 홍 수석은 경청하는 척하면서, 딴 짓을 했음이 아닌가?

더구나, 회담 다음날 다수 매체가 “방심위는 독립 기구로 대통령이 관여할 수 없다.”는 대통령 발언을 일제히 보도했다. 그럼에도, 정무수석은 MBC 출연을 앞두고 최소한 관련 기사조차 찾아보지 않았다.

이쯤 되면 이 분이 대통령실 정무수석으로 적합한 사람인지 심각한 회의가 든다.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대통령실과 내각의 적지 않은 주요 인사들이 자질에 심각한 하자를 드러내, 교체되어왔다.

그럼에도, 총선 대패 후 고심 끝에 선택된 정무수석이 이런 수준임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국가 경영에 참여하는 고위 공직자가 어떻게 이럴 수 있는가?

MBC, 연합뉴스, YTN 등 소위 친 민주당 방송사들이 방심위와 선방위로부터 과도한 중징계를 받아 ‘언론자유 침해 소지가 있다거나, 권력 감시 기능이 방해받을 것’이라는 취지의 이재명 당 대표의 발언은 진실이 아니다. 또 국경없는기자회의 일방적인 자료를 인용해 친 민주당 매체들이 ‘언론자유지수 하락 운운’한 것 역시 객관성이 떨어지며, 사실과 거리가 멀다.

2021년부터 지금까지 무려 4년 이상, 수많은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은 대통령과 가족, 정부 여당을 동네북에 난도질하듯 일방적으로 비난해오고 있다. 심지어 몰카까지 동원한 불법공작 촬영 등 집요한 흠집 내기에 대통령 부인은 수개월째 언론에 모습조차 드러내지 못한다. 

친 민주당 좌파 매체들이 방종과 횡포에 다름없는 언론 권력을 마음껏 누리고 있는 것이 대한민국 현실이다. 평소 한국 언론 문제에서 친 민주당 성향을 보여온 <국경없는기자회>가 이런 현실을 외면한 채, 좌파 세력이 방심위와 선방위를 상대로 대대적인 공세를 펴는 시기에 맞춰 특정 집단의 주장만을 토대로 자료를 만든 것은 ‘짜고 치는 짓’으로 의심받기에 충분하다. 

`국경없는기자회`는 언론자유지수 보고서에서 한국의 언론자유를 지난해보다 15계단 떨어진 62위로 평가했다. 대한민국이 모리타니(33위) 아이보리코스트(53위)보다 뒤진다는 것이다. 이 나라들의 민주주의 지수는 각각 108위, 105위이다. 국제 사회에서 사실상 민주주의가 없는 나라와 평가받는 국가보다 대한민국의 언론자유가 뒤진다고 본 것이다. 심지어 사실상 전제군주제에 가까운 통가 왕국의 언론자유 지수는 45위로 미국(55위), 일본(70위)보다 앞섰다고 평가해, 엉터리 보고서라는 혹평을 받고 있다.

방심위와 선방위를 ‘대통령심기경호처’라는 프레임을 뒤집어 씌어 부정적 여론몰이도 객관성, 정확성을 생명처럼 존중해야 할 언론사가 할 짓이 아니다. 

방심위와 선방위는 매번 사안을 심의할 때, 관련 규정에 근거해 심의한다. 다른 여지가 개입될 수 없다. 대통령과 가족, 여당에 대한 편파 왜곡 방송 지적이 많은 것은, 친 민주당 매체들이 이들 문제에 광분하듯이 과도하게 집착했다는 뜻이다. 특히 선거를 앞두고 친민주당 매체들은 민주당과 합창하듯이 정권 심판론을 대대적으로 확산시키면서, 대통령과 가족, 정부 여당에 융단폭격식 기사를 쏟아냈음은 온 국민이 아는 사실이다. 

편파 왜곡 방송의 심각성에 대한 구체적인 지적 없이, 단지 중징계 건수가 많아 언론자유가 침해될 우려가 있다는 보도는 본말을 왜곡한 거짓이다.

지금 대한민국 언론은 MBC, 연합뉴스, CBS, 한겨레, 뉴스타파, 동아일보, 미디어오늘, 오마이뉴스, 미디어스, 서울의소리 등 친민주당 좌파 성향 매체들이 완벽하게 장악하고 있다. 이들이 민주당과 연대해 떠들면 그게 이슈가 되고, 여론이 된다. 

여권 사람들은 이들이 언론 카르텔을 이용해 조작한 주장을 여론으로 착각해, 때때로 발작을 일으키며 정부 정책의 후퇴를 요구하는 거대한 착시 현상 속에 살고 있다.

진정한 언론 독립을 실현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서는, 작금의 언론 환경에 근본적인 변화가 필요하다.

적어도 선거 패배 후 엄선된 정무수석이라면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이처럼 참혹하게 왜곡된 현실을 충분히 이해했어야 했다. 친 민주당 대표 방송사로 비난받는 MBC에 나가면서, 준비 없이 출연해 좌파들로부터 난도질을 좌초한 것은 한심스럽기 짝이 없는 일이다.

홍 수석 파문은 인사의 중요성을 새삼 절감하게 한다.

문재인 정권이 불과 5년 만에 파국을 맞아야 했던 핵심 원인은 인사 실패였다.

                            2024년 5월 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