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개발성명서·미디어 논평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선방위, `사실기반 균형보도` 심의 기준 제시했다. MBC 반발은 선거관리제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

• 글쓴이: 공정언론  
• 작성일: 2024.05.12  
• 조회: 457

선방위, `사실기반 균형보도` 심의 기준 제시했다.

MBC 반발은 선거관리제도 무시하는 반헌법적 행태


22대 총선 선거방송심의위원회(선방위, 위원장 백선기)가 5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선방위는 19차례 회의를 열어 30개 불공정 보도에 대해 법정제재를 했다. 

2008년 선거방송 심의를 시작한 이후 가장 많다.

이 가운데 MBC는 지방사를 포함해 20건이라는 압도적 다수로 선거보도를 역대급 편파-왜곡의 오물통으로 만든 장본인이 됐다.

그런데도 MBC는 이에 대한 반성없이 선방위 제재가 부당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10일 뉴스데스크는 선방위 활동을 `정치심의`로 깎아내리고 민언련 활동가의 입을 빌어 `선거방송개입위원회``선거방송탄압위원회`라고 비방했다. 

그동안 왜 역대급 중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었는지, 설명은 없었다.


라디오의 신장식, 김종배, 권순표 등은 일방적인 정부-여당 비판에 몰두하며 허위보도를 일삼았다. 이태원 특별법은 대통령 재의요구 이유인 독소조항에 대한 언급없이 무작정 거부권 행사라며 비난했고, 대통령의 서천 시장화재현장 방문에는 일정상 만나지 못한 상인들의 화난 목소리만 들려줬다.

지역 MBC에서는 여당 후보의 공약이행률을 `0`이라며 거짓 선동했고, 야권 후보에게만 인터뷰 기회를 주는 등 노골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

‘바이든’ 자막 논란은 법원이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했음에도, MBC는 톱블록으로 집중 보도하며 자신들에게 불리한 자막은 조작하고 일방적인 주장을 내세웠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 여사 모녀 수익 23억’이라는 허위사실을 반복적으로 언급했다. 23억은 검찰이 제시한 이상거래 내역에서 나온 것으로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사법부의 판단도 자신의 입맛에 따라 멋대로 재단한 것이다. 

심의에 오르지는 않았지만 민주당 양문석, 김준혁, 공영운 후보 등의 자질 논란은 줄곧 외면하고 축소보도에 급급했다.


MBC의 반발은 왜곡-조작 보도 조차 어떤 제재도 받지 않겠다는 오만한 태도이다.

이는 공정한 선거관리를 위해 만든 법적 기구인 선방위의 위상과 권위를 전면 부정하는 행태이다.

한마디로 `우리는 무슨 주장을 해도 옳으니 건드리지 말라`는 협박과 뭣이 다른가?


공정언론국민연대는 이번 선방위의 심의활동이 앞으로 있을 선거방송심의의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했다고 평가한다.

국민을 오도하지 않는, 사실에 기반한 균형 보도를 하라는 것이 유일한 심의 기준인 것이다.


선거운동 막판 민주당은 대파를 끼운 안전모를 들고 유세를 했다.

선거기간 중 모든 보도는 표심에 영향을 준다.

어느 정당에도 불리하거나 유리하지 않게 양쪽의 입장을 충분히 전달한다면 심의에 오를 일은 없다.

공정한 보도로 국민들이 판단할 여지를 주고 유권자가 건전한 상식으로 선택하도록 언론, 특히 방송은 철저히 불편부당한 전달자 역할에 충실해야 한다.


선방위의 역대급 중징계는 MBC가 자행한 역대급 보도 횡포로부터 나온 결과물이다.

도둑놈이 많아지면 당연히 경찰이 잡아내는 도둑놈도 많아지기 마련이다.

도둑놈을 왜 이렇게 많이 잡았냐고 경찰을 욕할 수는 없다.


2024년 5월12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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