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 상임운영위원장(공동대표). ⓒ서성진 기자
경기지역을 대표하던 라디오방송 `경기방송`이 2019년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고 이듬해 갑작스레 `폐업`한 사건과 관련, 검찰이 당시 방통위가 경기방송의 `평가 점수`를 조작하는 등 위법 행위를 저질렀을 가능성을 조사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해 10월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과 김창룡·허욱·표철수 당시 방통위 상임위원, 실무자 2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최철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상임운영위원장은 10일 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지난해 공언련을 상대로 고발인 조사를 마친 서울북부지검이 오늘 오전부터 정부과천종합청사 내 방통위 사무실을 압수수색 중인 상황"이라며 "`경기방송 재허가 심사 조작 의혹 사건`은 `TV조선 재승인 점수 조작 사건`보다 10배 이상 심각한 사건으로, 전후 사정을 따져보면 당시 방통위의 조치가 굉장히 부적절했음을 알 수 있다"고 강조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당시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사 중 `객관적 평가`에서 8위에 올랐으나, 심사위원의 개인 의견이 반영되는 `주관적 평가`에선 146위로 최하위 점수를 받았다"며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과거 공동대표를 지냈던)민주언론시민연합 소속 심사위원이 점수를 고의로 낮게 줬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최 위원장은 "2019년 경기방송은 방통위로부터 △특정인(A전무)을 경영에서 배제하고 △주요 주주(5% 이상)와 특수 관계자가 아닌 사람을 독립적인 사내이사로 위촉하도록 하는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며 "이는 민간방송사에 대한 구체적인 경영권 침해 행위이자, 경기방송 주주들로 하여금 자신들을 대리해 기업을 경영할 대표이사 선임 권리를 박탈하게 한 것"이라고 못박았다.
"이 조건에 따르면 주식 5% 이상을 보유한 기존 이사들은 모두 사임해야 한다"고 지적한 최 위원장은 "이러한 무리한 경기도 예산 지원 중단과 부당한 경영간섭행위에 반발해 경기방송이 2020년 3월 폐업을 결정하자, 수원시는 경기방송 민간 부지를 방송통신시설용지로 용도를 전환해 민간 자산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비난했다.
"`돌직구` 기자회견, 경기방송 `조건부 재허가`로 이어져"
최 위원장은 "1997년 개국 후 탄탄한 재정과 내실 있는 운영으로 꾸준히 성장해온 경기방송이 방통위로부터 불합리한 조건으로 재허가 승인을 받게 된 건, 2019년 1월 10일 청와대 신년 기자회견에서 당시 소속 기자였던 김예령 기자가 건넨 질문이 발단이 됐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당시 김 기자가 대통령에게 `현실 경제가 굉장히 얼어붙어 있다. 대통령께서 현 정책 기조를 바꾸시지 않는 이유와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지, 그 근거는 무엇인지 단도직입적으로 여쭙겠다`는 질문을 던진 이후 김 기자의 휴대전화에 욕설과 비난 문자가 한 달 가까이 쇄도했고, 인터넷에는 경기방송을 비난하는 댓글들이 대거 등장했다"고 짚었다.
"당시 김 기자에게 쏟아진 비난 문자의 주요 내용은 `경기방송을 폭파시켜야 한다` `허가를 취소해라` `김예령의 배후에 A전무가 있다. A전무를 잘라라` 등이었다"고 소개한 최 위원장은 "이 사건 이후로 `방통위가 2019년 재허가 심사에서 경기방송 대주주를 물갈이 할 것이다` `지분을 강제로 팔게 하고 나가게 할 것이다` 같은 구체적인 정보가 시중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했다"고 주장했다.
최 위원장은 "이후 `경기방송 탄압`을 더욱 가속화시킨 사건이 발생했다"며 2019년 8월 5일 A전무가 직원들과의 점심식사 자리에서 "민주당 싱크탱크인 민주연구원이 내년 총선에서 승리하려면 반일·불매운동을 부추겨야 유리하다는 보고서를 작성해 돌렸는데, 선거 이기려고 민심을 자극하는 것은 안 된다"고 말한 사실을 거론했다.
"당시 이 내용을 경기방송의 한 직원이 언론노조가 대주주인 모 언론사에 제보했고, 이 언론사는 해당 내용을 대서특필했다"고 상기한 최 위원장은 "보도 이후 민주당 소속 도의원이 대부분인 경기도의회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발 빠르게 성명서를 내고 `경기방송에 대한 출연 금지 및 예산 집행 중단`을 선언했다"고 되짚었다.
최 위원장은 "도의원들은 마치 군사작전을 실시하듯 일사불란하게 경기도, 경기도의회, 도내 기초단체, 기초의회에 경기방송에 대한 예산 집행은 물론 예산 편성을 모두 중단시켰다"며 "이로 인해 경기방송은 창사 이래 처음으로 심각한 경영 위기에 봉착했고, 2019년 방통위로부터 받아들일 수 없는 조건부 승인 통보를 받은 뒤 이듬해 주파수를 자진반납하고 폐업했다"고 저간의 사정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