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 보도자료 | 배포일 2022.07.07 |
상임운영위원장/KBS 직원연대 대표 최철호/ 010-8835-7062 |
공영언론의 정도를 벗어난 KBS
틈만 나면 대통령 흠집 내기
7월 6일 <KBS 뉴스9>는 ‘윤 친척 동생 대통령 실 근무, 사실상 부속 2팀 역할’ 등을 톱기사로 무려 4꼭지나
융단 폭격하듯 도배질했다. 기사 시작은 ’은밀히 맺어진 관계를 비선이라고 한다‘고 비선의 부정적 의미를 친절히 설명한 뒤, 곧바로 윤 대통령의 친척 동생이 대통령실 선임행정관으로 근무 중인 사실을 확인했다고 보도했다.
아울러 이 선임행정관이 대통령과 8촌 관계라고 지적했다.
이 선임행정관은 윤 대통령이 국민의힘 경선에 참여할 당시 회계 업무를 담당하고, 이후 인수위에도 몸담았으며,
현재 부속실에 소속되어 김건희 여사의 일정 등 조율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보도했다.
전 국민을 상대로 대통령이 비선을 임명했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 것이다.
그런 다음 출처 제시도 없이 ’이런 친족 채용이 공정과 상식에 반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고 덧붙혔다.
이는 기자 혹은 데스크 개인 생각이 아닌가 묻는다. 아울러 ’6년 전 민주당 서영교 의원이 (일부 의원들이)가족을 보좌직으로 채용해 논란이 불거지자 국회는 4촌 이내의 친인척 채용을 금지하고, 8촌 이내 친인척 채용시 반드시 신고하도록 법을 개정했다‘고 지적했다. 기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국민을 상대로 마치 현 대통령이 법을 위반한 것 같은 이미지를 만들어 냈다.
우리는 대통령을 포함한 이 나라의 어떤 고위 공직자의 법 위반에 대해 비호할 생각은 추도도 없다.
그 누구도 법 앞에 예외가 있을 수 없으며, 잘못에 대해서는 법이 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
그러나 현 정부 출범 후, 전임 민주당 정권에 의해 사장으로 임명된 KBS를 비롯한 일부 매체들의 대통령과 부인을 둘러싼 일련의 보도는 매우 억지스럽다. 이는 공정한 보도를 금과옥조로 여겨야할 공영 언론의 태도가 아니다.
KBS 뉴스9이 지적한 대통령실의 윤 대통령 8촌 친척 임용은 명확히 법 위반이 아니다. 서영교 의원이 지적한 법은 국회 내에 적용되는 것으로 타 정부 기관 등 공공기관에 적용되는 일반적인 법이 아니다. 국회가 그런 내규를 만든 것은 과거 일부 의원들이 가족을 보좌관으로 이름만 올려놓고, 실제 일을 하지 않거나, 근무를 한 것처럼 위장해 세금을 횡령해왔던 관행을 제도적으로 근절하기 위한 것이었다.
KBS는 친척 채용 제한은 국회 내 잘못된 관행을 근절하기 위해 국회 내부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고 있으며, 대통령실은
법을 위반한 것이 아니라고 설명했어야 했다.
대통령실의 이번 인사가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느냐 여부는 미국의 예가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세계 민주주의 체제의 대표 격인 미국의 예를 보면, 이번 보도가 억지라는 것이 보다 명확하게 드러낸다. 가깝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선거 캠프에서 활동했던 딸 이방카를 백악관 선임 고문으로, 사위 제러드 쿠슈너는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임명했다.
나아가 빌 클린턴 대통령은 20년 지기 친구이며, 부인 힐러리 클린턴과 같은 로펌에서 근무하며 자신의 선거를 도왔던
빈센트 로스터를 백악관 법률담당 부보좌관에 임명하기도 했다.
아울러 빌 클린턴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 후반 부인을 뉴욕주 상원의원에 출마시켜 당선시키도 했으며, 힐러리 클린턴은
차기 오바마 정부에서 국무장관을 맡기도 했다. 하지만 미국의 언론과 국민들이 KBS를 비롯한 언론노조 출신들이 사장을 맡고 있는 일부 공영언론사처럼 그것을 비선이니, 철회하라느니 그런 요구를 했다는 것을 들어 본 적이 없다.
국민이 선택한 대통령이 제대로 일할 수 있도록 법과 관련 규정을 준수한 대통령의 인사권을 최대한 존중했으며, 부적절한 인물이 주요 공직을 맡아 자질 시비나 무능력 문제가 생길 경우 시비의 대상이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직을 지속시킬
경우 선거를 통해 책임을 묻는 구조를 선택한 것이다.
KBS를 비롯한 공영언론사들은 지난 문재인 정권 시절 대통령이나 부인의 고가 옷값 출처 논란, 코로나로 국민들의 해외여행 자제를 요청하면서도 정작 대통령 부인은 강행한 해외 미술관․박물관 관람 여행 논란, 출가한 딸 다혜 씨의 청와대 거주 논란 등에 대해 철저하게 침묵으로 일관했다. 반면, 윤석열 대통령과 주변인에 대해서는 틈만 나면 흠집 내기로 일관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치적 견해에 따라 보도의 기준과 잣대가 달라지는 반 공영적 작태이다.
사정이 이럼에도 전임 민주당 정권의 의해 공영언론의 경영진으로 선임된 공영방송사들의 대통령 흠집 내기 행태는 공영방송사의 탈을 쓰고, 실제는 끊임없이 민주당 입장을 대변하고 있으며, 선거 결과를 부정하는 짓이라는 혹독한 비판을 초래하고 있다.
2022년 07월 0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브 젊은 시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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