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단체연대성명> 우리는 입틀막법 폐기를 위해 위해 투쟁할 것이다!!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오늘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언론 및 유튜버 등이 불법정보 또는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된다. 손해액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도 기본 5천만 원까지는 배상해야 한다. 반복하면 10억 원까지 과징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무엇이 허위·조작정보에 해당하는지 그 기준조차 명확하지 않다. ‘손해를 가할 의도 또는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다고 추정될 경우, 배상금 폭탄을 맞게 되어있다.

무시무시한 법이다. 어지간하면 입을 닫고 사는 것이 현명하다. 앞으로ㄴ즌 사실을 추적하고 권력을 감시하는 언론 활동 보기가 힘들어질 것 같다. 그래서 입틀막법이다. 언론과 온 국민의 입을 틀어막는 법이다. 이제 우리는 언론자유를 수호하자고 목소리를 높여야 한다. 지금이 21세기인데 어처구니없는 상황이다.

이 악법이 본회의까지 오면서 혹을 하나 더 붙였다. 사실을 적시해서 말해도 여차하면 3천만 원의 벌금을 뒤집어쓸 수 있는 조항이 추가됐다. 과방위 단계에서는 위헌 소지 때문에 뺐다가 법사위를 거치면서 되살아났다. 그리하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은 걸레가 되어버린 흉측한 몰골의 반민주악법이다.

어제(12/23) 내란전담재판부설치법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사법부 한 귀퉁이가 떨어져 나갔고, 오늘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언론 장악 시스템이 완결되었다. 행정부와 입법부를 장악한 세력이 사법제도를 유린하고 언론의 입을 틀어막은 나라,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은 1·2·3·4부가 모두 한목소리를 내며 달리는 나라가 되었다. 우리는 그런 나라를 자유민주주의 국가라고 부르지 않는다.

우리는 이 무도한 행태들을 개탄한다. 그러나 저들은 꿈쩍도 하지 않는다. 이미 귀를 닫은 지 오래다. 누더기든 걸레든 그저 눈 딱 감고 힘으로 몰아붙일 뿐이다. 야권이 필리버스터로 버티지만 결국 역부족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결코 희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저들의 반민주적 악행과 무도함이 결국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의회의 구도가 바뀌어 입법 독재가 종식되는 날이 오면 그들이 뒤틀어놓은 반민주악법들을 반드시 원위치시켜 놓아야 할 것임을 분명히 밝혀 둔다. 야권은 이 무도한 법들을 반드시 폐기할 것임을 국민에게 약속해야 할 것이다.

지난여름의 방송3법, 지난가을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법, 그리고 이번의 정보통신망법, 이 모두가 악법이다. 자유민주주의 체제와는 양립할 수 없는 반민주 악법들이다. 우리는 이들 악법의 철폐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우리는 저항하고 기록할 것이며, 끝까지 시시비비를 가릴 것임을 엄중히 천명한다.

2025.12. 24.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