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야당의 방미심위 위원 추천도 언론노조 입맛에 맞추랴

[공언련 성명] 야당의 방미심위 위원 추천도 언론노조 입맛에 맞추랴

모든 공직자는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국민의 뜻에 따라 임명되어야 한다. 국회나 대통령이 어떤 정책을 정해도 국민이 거부하면 바뀌어야 한다. 그것을 최종결정권 즉 주권이라고 한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대한민국 주권이 국민이 아닌 민노총 언론노조에게 넘어간 것 같다. 최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심위) 위원 위촉을 보아도 그렇다.

우원식 국회의장이 지난달 27일 김우석 국민대 행정대학원 객원교수를 방미심위 위원으로 추천했다. 여야 안배의 오랜 정치 관행에 따라 국민의힘 의사를 반영한 결정이다. 대통령실 인사검증을 거쳐 이재명 대통령이 이를 재가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민노총 언론노조가 반대한 것이다. 방미심위 회의가 열린 지난 12일과 16일 연속 언론노조 소속 방미심위 노조원들이 회의장 앞에서 피켓 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김우석 교수가 지난 정부 때 심의위원으로서 정치적 중립을 저버렸다고 주장했다.

언론노조원들의 구호 속에 열린 방미심위 회의에서 위원들은 예정됐던 김우석 위원의 상임위원 호선을 하지 못했다. 이런저런 이유를 댔지만, 결국 언론노조 눈치를 보았기 때문일 것이다. 국민이 선거로 선출한 국회와 대통령의 결정이라도 언론노조가 반대하면 없는 일이 된다면 언론노조가 국민의 상전이 된 상황이라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는 방미심위 직원들이 언론노조에 가입해 언론노조 결정에 따르는 게 정상적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방미심위 전신인 방심위를 창설할 때 정부부처가 아닌 민간기구로 만들었다. 행정처분 기관을 민간기구로 정한 것은 방송 심의의 공공성과 객관성을 지키기 위한 고육책이었다. 그런데 정부가 개입 않는 빈자리를 언론노조가 들어와 차지해 버렸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미심위 지부장은 ‘김우석 위원의 사퇴를 촉구하는 서명에 일부 간부와 휴직자를 제외한 거의 전 직원이 참여했다’고 밝혔다. 섬뜩한 말이다. 방미심위의 실질적인 지배자가 언론노조이고 언론노조의 눈 밖에 나서는 누구도 버티기 어려운 상황이 된 것 같다. 언론노조 지부장은 자랑스러울지 모르겠지만, 국민은 이제 어디 가서 공정하고 중립적인 심의를 구할 수 있을까.

또한 진통 끝에 야당 추천 인사가 방미심위 상임위원으로 호선된다 한들, 저렇게 ‘방미심위 거의 전 직원’이 나가라고 서명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업무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 걱정이다. 법에는 “심의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사무처를 둔다”고 했는데,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이상한 모습을 보는 듯하다. 방미심위 업무를 사무처가 지원하는 게 아니라, 방미심위가 사무처 눈치를 보는 조직이 된 것은 아닐까.

더구나 언론노조는 국민이 생각하는 공정보도를 지향하는 단체가 아니다. 그토록 비판을 받으면서도 강령에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삭제하지 않고 있다. 2008년 MBC PD수첩의 광우병 보도에 잘 했다며 상을 준 단체이기도 한다. 그런 주의와 시각으로 언론노조 소속 기자들의 불공정 보도 민원을 어떻게 처리할지 불을 보는 듯하다.

우리에게는 언론노조에 충성하는 집단이 아니라, 공정성 중립성 객관성이 보장된 방송심의기구가 필요하다.

2026년 3월 17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