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서(표현의 자유 억압, 이제 청와대가 나서는가)

표현의 자유 억압, 이제 청와대가 나서는가

이규연 청와대 홍보 수석이 미디어오늘, JTBC와 연이어 인터뷰 하면서 특정 종합편성채널의 편성과 공정성을 문제 삼고 나섰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허가 제도로 다른 사람의 진입을 막고 특혜를 받은 영역은 중립성과 공정성, 공익성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고 언급하자, 그것을 부연하기 위해 다음 날부터 활동에 나선 것이다.

문제의 종편이 어디인지는 명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이 수석이 “JTBC는 아니다”라고 말한 만큼 TV조선·채널A·MBN 가운데 하나 또는 일부를 지칭한 것으로 보인다. 그는 이들 종편 채널의 정치 시사 프로그램 비중이 과도하며, 프로그램의 패널 구성도 불공정하다고 지적했다. 그래서 오보 등의 문제점 해결을 위해 “법적 제도적 절차를 밟아나가겠다”고 하고 “우리가 할 일은 정상화시키는 일이다”라며 날을 세웠다.

이 수석의 이러한 발언들은 정치 권력이 개별 방송 채널의 편성과 내용에 대해 실질적인 압박을 가하고 있다는 점에서 대단히 부적절하다. 

방송사에서 편성은 편성 책임자가, 프로그램 패널 구성은 담당 제작진이 자율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결정한다. 정치 권력이 왈가왈부하면 방송 현장은 심각한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방송법 제4조는 “누구든지 방송 편성에 관하여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규제나 간섭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기사 내용도 아니고 방송 편성을 송두리째 바꾸라고 요구하는 대담함, 무모함은 대체 어디에서 나오는 것인가.

방송이 불공정하다는 주장 역시 설득력이 없다. 이 수석이 특정 종편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본격화한 1월 21일 방송 뉴스만 보자. JTBC는 당일 이재명 대통령의 신년 인터뷰를 전하며 “무려 25개 질문에 답했다”고 치켜세우고, “거침없던 대통령의 173분”이라는 자막을 내보냈고, MBC는 신년 기자회견 분위기를 “허심탄회, 솔직담백”하다고 제목을 달고는 “대변인이 말리는데도 이 대통령이 질문을 더 받으려고 하고, 농담도 먼저 건네서 기자회견 분위기는 보시다시피 화기애애했고요.”라고 전했다. 이런 식의 방송이 진정 청와대가 원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지만, 우리는 용비어천가를 공정하다고 말하지는 않는다.

사실 이 수석이 말하는 공정성이 무엇을 말하는지도 대단히 혼란스럽다. 그는 해당 인터뷰에서 지상파와 종편 채널의 공정성 책무를 이렇게 힘주어 말하고는, 곧이어서 방송의 공정성에 관한 심의를 없애야 한다는 주장도 내어놓았다. 

도대체 뭘 어떻게 하자는 것인가. 공정성의 깃발을 올리겠다는 것인지 내리겠다는 것인지 종을 잡을 수 없다. 종편의 공정성 책무를 강화하고 아울러 공정성 심의도 유지·강화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종편의 공정성 책무도 경감하고 공정성 심의도 폐지하겠다는 것인지 입장을 명확히 밝히기 바란다.

2025년 민주당 정권 출범 이후 방송통신심의위원회는 국가기구화되었고,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으로 이제 언론인은 자유롭게 말하기가 어려워졌다. 앞으로 언론중재법이 민주당 뜻대로 개정되면 논평의 영역까지 송사에 시달리게 된다. 

이 수석의 최근 발언은 민주당 정권하에서 순차적·체계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이같은 표현의 자유 억압 시도와 궤를 같이하고 있다. 달라진 점이 있다면, 그동안 여당이 전면에 나섰다면 이제는 청와대가 직접 나서고 있다는 점이다. 권력이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면 그 끝은 자멸뿐이다. 청와대와 이규연 홍보 수석의 각성을 촉구한다.

2026. 1. 26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