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다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청원한다

[공언련 성명] 다시 최민희 의원에 대해 ‘제명’을 청원한다

 민주당 최민희 의원의 국회 과방위원장 사임과 윤리특위 징계를 요구하는 공언련의 청원이 국회에서 접수마저 거부됐다. 공언련은 최민희 의원이 결혼식 축의금 수수와 MBC 보도본부장 퇴장 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데 대한 문책을 요구하는 청원을 지난 10일 국회에 제출했다.

 청원은 등록 직후 찬성자 100명을 넘겼고, 더 이상 찬성표기를 할 수 없다는 문의가 잇따랐다. 그만큼 국민의 분노와 개혁 요구가 크다는 증거였다. 이제 해당 청원의 접수와 공개, 5만 명 서명 모집, 소관 위원회 회부, 심사의 과정을 차례로 거칠 줄 알았다.

 그런데 국회는 사흘 만에 ‘청원 불수리 통지문’을 보내왔다. 청원법 제5조의 청원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상하다. 해당 조문을 아무리 들여다봐도 국회의 태도가 이해되지 않는다.

 청원법 제5조는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의 요구’, ‘해당 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 등을 청원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최민희 의원이 국정감사 기간에 국회에서 뒤늦은 딸 결혼식을 열어 피감기관들로부터 거액의 축의금을 받은 의혹이 있는데, ‘공무원의 위법 부당한 행위에 대한 징계의 요구’가 아니란 말인가. 국회법에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 또는 의장 허가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해당 기관 즉 국회의원과 의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이 아니란 말인가. 

 현재 국회 홈페이지에는 여러 의원들의 ‘제명’ 청원이 게재돼 있다. 공언련도 최민희 의원에 대해 새로 ‘제명’을 청원할 것이다. 다만 국회의원직을 박탈하는 제명을 청원할 수 있는데, 그보다 약한 상임위원장 사임과 징계는 청원할 수 없다는 게 웃지 못 할 희극인 것 같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국회의원 제명은 1979년 김영삼 신민당 총재 단 한 번밖에 없었다. 아무리 국민이 공들여 제명을 청원하고 서명해도 실제로 이루어질 가능성은 거의 없다. 그런 청원만 받는다면 허공에 대고 화풀이나 하다 가라는 뜻이 아닌가. 

 국민은 선거일에만 자유롭다는 말이 있다. 우리 현실이 바로 그런 것 같다. 불의를 보고 무언가 의사를 표하고 싶어도 주권을 행사할 길이 보이지 않는다. 총선 때는 국민의 머슴이 되겠다던 사람들이 당선되면 국민이 감히 쳐다보기도 힘들어진다. 다음 선거 때까지 아직도 먼데 가슴만 치고 있어야 하는 건지 답답하다.

2025년 11월 14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