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단체 공동 성명 (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 언론단체 공동 성명 -

방송3법 개악안을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법을 만들라

지난 7월 4일, 민주당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방송3법 개정안을 강행 통과시켰다. 해당 개정안은 현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며, 7월 임시국회나 8월 임시국회에서 본회의 강행 처리가 예고되어 있다.

민주당은 이번 방송법 개정안이 공영방송의 독립성과 투명성을 강화하는 ‘개혁법안’이므로 반드시 신속 통과시켜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민노총 언론노조와 관련 단체들도 ‘공영방송 정상화’를 내세우며 법안의 조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방송3법 개정안은 노조가 공영방송을 장악할 수 있는 길을 영구적으로 열어주는 노영(勞營)방송법이다. 노사 동수의 편성위원회가 편성책임자를 임명하고, 보도 책임자 임명에도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한다.

인사에 개입하는 정도가 아니다. 노조는 사장 선임에 가장 큰 힘을 행사한다. 노조는 2~3인의 공영방송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다. 그리고 편성위원회가 시청자 위원 추천권을 가지고 그렇게 선임된 시청자 위원이 이사 추천권을 가지니까 이건 결국 노조의 몫이다. 이사회가 사장을 선임하는 구조에서 노조가 가장 많이 이사 추천권을 쥐고 있으니 사장은 노조의 손에 있다고 보아야 한다. 게다가 사장추천위원회로 노조는 사장 선정 절차까지 좌지우지할 수 있다.

이것이 노영방송이 아니면 뭐란 말인가. 이런 악법을 만들고도 “국민의 방송으로 공영방송을 정상화했다”고 주장하다니 참으로 후안무치한 모습이다.

집권 민주당에 묻는다. 도대체 왜 이런 노골적인 노영방송법을 ‘묻지 마’로 밀어붙이는가. 누구와 손잡고 어떻게 선거에 이겼든, 집권한 바로 그 순간부터 집권당은 공익의 수탁자로서 국민의 뜻을 살펴야 한다. 국민의 공영방송을 일개 이익집단에 불과한 민노총 언론노조 세력에 넘기는 것이 과연 공익에 부합하는 것인가.

민주당이 집권 이후에도 노조에 발이 묶여있는 진짜 이유를 우리는 이해하지 못한다. 노조를 앞에 세워 공영방송을 장악하는 것도 좀 더 효과적이라고 기대하기 때문인가. 아니면 이제는 노조 눈치를 반드시 봐야 하는 상황으로까지 되었기 때문인가. 전자라면 자신들의 정치적 편익을 위해서 공영방송을 이익집단에 헌납한 것이니 무책임의 극단이다. 후자라면 국민대표로서 당당함은 내팽개치고, 노조라는 호랑이 등에 올라탄 형국이다. 호랑이 등에 올라탔지만 무서워서 못 내리는 나무꾼처럼 바라보기 그저 딱할 뿐이다.

우리는 새 정부의 방송 정책이 성공적이기 바란다. 국민의 의사를 충실히 반영하는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방송 시스템이 만들어지기를 바란다. 그러나 노영방송으로 가는 법을 만들어 놓고는 “공영방송을 국민에게 돌려주었다”고 강변하고, 뒤로는 법안 부칙으로 기존 방송사 임원들을 강제퇴출시키려만 한다면 우리는 이런 무도하고 노골적인 방송장악에 저항할 수밖에 없다.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한다. 지금 당장 방송 3법 개악안 처리 시도를 중단하라. 그리고 여야가 합의하여 노조가 아닌 국민이 주인 되는 방송 3법을 만들라.

우리의 입장은 분명하다.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강행하면 총력으로 저항할 것이며, 재논의한다면 책임 있게 의견을 개진하고 참여할 것이다.


2025년 7월 1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미디어미래비전포럼, 미디어연대, 자유언론국민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