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언련 성명] 불공정 보도를 위한 ‘혈세 약탈’, TBS 국비 지원 시도를 규탄한다. 

[공언련 성명] 불공정 보도를 위한 ‘혈세 약탈’, TBS 국비 지원 시도를 규탄한다.

 일단 멈추었다. 4월 7일 오전 국회 과방위가 TBS(교통방송)에 줄 49억 5천만 원의 지원 예산이 포함된 추경안을 강행 의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항의하며 불참했고,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은 반대표를 던졌다. 

 민주당 최민희 위원장도 찜찜했던 모양이다. 회의에 출석한 김종철 방미통위 위원장에게 “추경 예산을 본회의에서 통과시킬 자신이 있느냐”고 물었다. 자기가 의결해놓고 누구한테 묻는지 모르겠다. 반대 여론이 거세다는 걸 민주당 의원들도 알았던 것 같다.

 우리는 민주당 과방위 의원들의 행동을 서울시민의 준엄한 심판을 부정하고, 특정 진영의 스피커 역할을 했던 매체에 다시 국민 혈세를 쏟아 붓겠다는 폭거로 규정한다. TBS는 수년간 공영방송 의무를 저버린 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필두로 극단적인 정치 편향 보도를 일삼아 왔으며, 이에 서울시의회는 시민들의 뜻을 받들어 지원 조례를 폐지했다. 법원 또한 지원 중단 조치에 법적 하자가 없음을 명확히 했다. 그런데 왜 국회가 서울시 출연기관의 ‘임금 체불’과 ‘운영비’를 국민의 세금으로 메워주려 하는가? 

 과거 편향보도 시절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했거나 그 기조를 적극 옹호했던 인력들이 여전히 TBS 내부에 건재하다. 지원예산 투입은 이들에게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다. 이들의 임금을 민생위기 속에서 거둬들인 국민 혈세로 대납해 주어야 하는가. 그리고 이번 조치는 단순히 임금을 보전해 주는 차원을 넘어, 선거를 앞두고 이들 편향된 인사들이 주도하는 ‘불공정 보도 제2라운드’로 이어질 위험이 농후하다. 

 다행히 과방위의 TBS 지원 예산은 제동이 걸렸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는 이날 여야정 민생경제협의체 회담에서 ‘이른바 김어준 방송으로 일컬어졌던 TBS를 지원하는 49억 원이 전쟁추경 목적에 전혀 맞지 않는 사업들 중 하나’라고 지적했다. 그러자 정청래 민주당 대표가 ‘TBS 예산이 추경의 성격에 맞지 않다고 당에서 판단했다’고 답했다. 아마도 여야정 회담 분위기를 고려하고 선거 직전 여론 악화를 우려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혈세 약탈’ 시도는 언제든 재발할 수 있다. 우리는 TBS가 그동안 예산지원 타령을 할 뿐 공정성 회복을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본다. 시민의 신뢰와 관심을 끄는 콘텐츠 개발은 등한시한 채, 오로지 ‘탄압받는 언론’이라는 피해자 프레임에 집중하며 외부 지원에 목을 매는 천수답식 경영을 해온 것이다.

 이제라도 TBS는 정치권력에 기대어 손쉽게 혈세를 수혈 받으려는 생각을 버리고 인적 쇄신과 경영 혁신으로 서울시민의 신뢰부터 회복하여야 한다. 그리고 민주당은 그러한 노력을 피해가는 데 국민 혈세를 남용할 생각을 버리기 바란다.

2026년 4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