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방송도 재승인 조작 의혹…검찰, 방통위 또 압수수색

검찰이 10일 경기방송 재승인 의혹과 관련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압수수색했다.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의혹으로 지난해 9월부터 4차례 압수수색을 받은 방통위가 경기방송 재승인 건으로 5번째 압수수색 대상이 된 것이다.

서울북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박경섭)는 10일 오전부터 방통위 방송정책국·미디어다양성정책과와 수원시청 도시계획과·공보관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지난해 10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이 한상혁 위원장과 실무자 2명, 상임위원 3명 등 6명을 직권남용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사건에 대해 본격 수사에 착수한 것이다. 검찰은 지난달에는 경기방송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2019년 경기방송은 재허가 심사에서 기준 점수인 650점(1000점 만점)에 미달했다. 또 재허가 중점심사 사항인 ‘방송의 공정책임’과 ‘공정성의 실현 가능성 및 지역·사회·문화적 필요성’ 항목에서 과락(배점의 50% 미만) 평가를 받았다. 이에 대해 공언련은 당시 고발장 등을 통해 방통위 관계자들이 경기방송사업 재허가 심사 과정에서 평가 점수를 조작하고 임원들의 퇴사를 강요하는 등 위법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언련에 따르면 경기방송은 전체 146개 심사 대상 방송국 중 객관적 평가에서는 8위를 했지만 심사위원이 심사하는 주관적 평가에서는 최하위를 받아 2019년 유효기간 4년의 조건부 재허가 승인을 받았다. 지역청취자의 청취권 보호가 필요하다는 것이 조건부 재허가 명분이었다.

하지만 경기방송은 이듬해인 2020년 3월 주총에서 주주 99.97％의 찬성으로 폐업을 결정했다. 당시 경기방송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주축이 된 사상 초유의 언론탄압이 이어져 기존 예산이 줄줄이 중단·삭감돼 매출 급감이 뒤따랐다.곧이어 내외부 세력의 경영간섭으로 경기방송은 주인 없는 회사로 변해버렸다”는 내용의 입장문을 냈다.

특히 2019년 문재인 당시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에서 경기방송 기자였던 김예령씨의 질문 태도가 발단이 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김씨는 당시 문 전 대통령을 상대로 “경제가 몹시 어려운데, 정책 기조를 바꾸지 않는 그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옵니까?”라고 질문해 민주당 지지층으로부터 비난을 받았다.

검찰은 평가점수 조작 등 위법행위가 있었다는 의혹의 사실관계를 확인할 방침이다. 또 수원시가 2020년 3월 폐업한 경기방송 방송국 부지를 근린생활시설에서 방송통신시설로 용도 변경하는 과정이 적절했는지도 수사할 방침이다.한편, 정부는 한상혁 위원장에 대한 면직 절차에 착수한 것으로 이날 확인됐다.

인사혁신처는 한 위원장에 대해 관련 청문 절차가 시작됐다는 내용의 등기를 방통위로 발송했고, 이 날 접수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한 위원장을 상대로 소명을 듣는 청문 절차를 거쳐 면직 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지난해 9월부터 이어져 온 TV조선 재승인 점수조작 검찰 수사를 받아 온 한 위원장은 지난 2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실무자인 방통위 국장·과장과 심사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