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기자회견]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편파방송 면죄부 발급처로 전락한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정연주 방심위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정연주 위원장 체제로 2021년 8월 출범한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가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공영방송의 편파 왜곡 보도에 대해 소위 ‘표현의 자유’ ‘최소 규제’를 명분으로 봐주기식 솜방망이 제재와 늑장 심의를 남발해 온 것으로 드러났다.

3년 째 공영방송 감시 활동을 해 오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대표 최철호)는 지난 5월 26일 방심위에 2022년 7월부터 2023년 5월 15일까지 편파 왜곡 허위 조작 방송으로 판단한 340여 건에 해 심의를 요청했으나, 무려 98%가 처리되지 않고 있는 충격적인 실태를 고발한 바 있었다.(단 4건 처리-2건 혐의 없음, 2건 권고)

이에 가짜뉴스 근절을 취지로 올해 2월 출범한 바른언론시민행동(바른언론, 공동대표 오정근 김형철)과 공언련은 정연주 위원장 체제 출범 후 정치권이 방심위를 상대로 공영방송의 편파 방송에 대해 심의 제재를 요청에 한 것에 대한 처리 실태를 추가로 확인하고, 8일(오늘 오전 10시 30분 여의도 HOWS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를 발표합니다.

공언련과 바른언론은 국민의힘과 민주당을 상대로 공영방송에 대한 심의 신청 자료를 요청했으나 민주당으로부터는 자료를 전달받을 수 없었다. 공영방송은 문제가 없어, 종편 채널만 모니터한다고 밝혔기 때문이다. 민주당의 이런 결정은 방송 모니터 전문 단체로 알려진 민주언론시민연합(민언련)과 사실상 동일한 입장이다. 민언련 역시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후, 사실상 공영방송에 대한 모니터를 중단하고 TV조선이나 채널A 등 종편 채널에 대한 모니터만 해오고 있다.

바른언론과 공언련은 국민의힘이 심의 신청한 2316건(2021년8월~2023년5월)을 공동 분석한 결과, 1085건(46.8%)은 요청만 접수된 상태로 수개월씩 방치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심의 전 방심위 사무처가 당사자에게 명확한 사유 설명 없이 일방적으로 ‘기각’ 처리한 사안도 무려 715건(30.9%)에 이르렀다. 무려 77.7%가 심의 위원회에 상정 조차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행정 지원 부서에 불과한 사무처의 일방적인 무더기 민원 기각 행위는 매우 충격적이다. 사무처가 도대체 누구의 지시로, 어떤 근거로 민원을 기각했는지는 이번 감사원 감사를 통해 반드시 밝혀져야 할 부분 중 하나이다.

방심위 심의를 거친 사안 중 ‘문제없음’ 의결을 받은 사안은 168건(7.3%)에 이르렀다. 제재 효과가 없는 권고는 161건(7.1%), 의견 제시는 149(6.4%)건에 그쳤다. 2021년 이후 현재 까지 실질적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이 무려 98.5%에 이른다. 이는 공언련이 신청한 340여 건에 대해 대부분 심의를 하지 않고 방치하거나, 4건의 심의 결과가 모두 실질적인 제재 효과 없이 처리한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늑장 심의에 이어 맹탕 심의, 극단적인 편파 심의 결과이다.

법정 제재 중 가장 낮은 단계인 경고와 주의는 각각 8건(0.3%), 19건(0.8%)으로 모두 1.1%에 불과했다. 이해할 수 없는 방심위 나머지는 심의위가 회의를 거쳐 각하 처리한 것이 9건(0.4%), 취하 1건으로 나타났다. 소위 중징계라 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정정 또는 중지’ 등은 편파 왜곡 허위 방송이 난무해오고 있는 지난 수년 동안 단 한 건도 없었다.

방심위가 내린 경고 8건은 모두 TBS ‘김어준의 뉴스 공장’ 단 한 개 프로그램이 모두 받았다. 편파 방송으로 국민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던 KBS, MBC, YTN, 연합뉴스 등 주요 공영방송사는 단 하나의 경고도 없었다. 법정 제재인 경고가 누적되면 ‘해당 프로그램의 정정 또는 중지’ ‘프로그램 관계자에 대한 징계’ ‘과징금’ 등 가중 규제로 이어져야 하는데도, 방심위는 김어준의뉴스공장에 대해 동일한 제재 수준인 경고만을 반복했다. ‘김어준의뉴스 공장’은 경고 외에도 주의 16건(80%), 권고 87건(48%)를 차지 할 만큼 편파 왜곡 방송이 매우 심각했다. 이런 지경이면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정치적 편향성 문제를 지적하기 이전에 방심위에서 ‘프로그램 중지’ 등이 거론되어야 했다.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뉴욕 발언을 조작한 MBC ‘뉴스데스크’는 국내외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켰음에도 아직 심의에서 다루지 않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윤 대통령의 발언 중 전문가들도 확인하기 어려운 음성을 임의로 해석하고 자막에 ‘(미국)국회’까지 넣어 데이터를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프로그램은 공언련과 바른언론이 5월11일 발표한 ‘지난 1년 우리 사회의 30대 가짜뉴스’에 ‘가장 심각한 가짜뉴스 중 하나’로 꼽혔다. 방심위의 ‘늑장 심의 관행’이라면 이 프로그램에 대한 심의는 내년 초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화면을 조작했다는 지적을 받은 프로그램도 행정지도인 ‘권고’ 처분에 그쳤다. 22년 12월16일 방영된 YTN ‘더 뉴스 2부’의 ‘돌발영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주관하는 국정과제 점검회의를 방영하면서 사전 리허설과 생방송 화면을 교차 편집해 마치 사전 각본에 따른 것처럼 보이게 했다. 화면을 조작한 사안의 심각성에 비하면 솜방망이 징계였다.

22년 10월 11일 방영된 MBC-TV ‘PD수첩’은 김건희 여사의 표절 의혹을 제기하면서 방송에 나온 인물이 김 여사와 외모와 헤어스타일, 옷차림 등이 비슷한 대역 여성이라는 점과 재연 상황임을 밝히지 않아 실제 김 여사로 오인하게 했는데, 이 또한 화면의 고의적 조작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음에도 9개월이 지난 5월30일에서야 방심위소위원회에서 ‘권고’를 의결해 늑장 심의라는 지적을 받았다.

방심위의 비상식적인 업무 해태, 노골적인 봐주기 식 심의가 지속적으로 반복되고 있는 것은 정연주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추천 위원들이 압도적 다수를 차지한 방심위가 독립성과 공정성을 완벽하게 상실했음을 드러내는 것이다. 민주당의 이익을 위해 공정성을 생명으로 하는 국가기관의 고유 기능을 철저히 붕괴시킨 것이다. 이런 방심위에 매년 300억이 넘는 국가 예산이 지원되고 있다. 공언련과 바른언론은 출범 3년째를 맞는 정연주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체제의 전면 퇴진을 요구한다.

늑장 심의와 편파 왜곡 정도가 심각한 사안인데도 문제없다거나, 기각 처리 사례는 별첨했다<별첨 ⓵⓶⓷참조>

<별첨⓵편파 왜곡으로 심의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문제없다’고 공표한 리스트(일부)>

<별첨②편파 왜곡으로 심의 요청했으나 방심위가 기각한 리스트(일부)>

<별첨⓷허위사실 유포로 심의 신청했으나 방심위가 연기 또는 기각한 사례(일부)>

(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주요 프로그램별 심의 현황>

2023년 6월 8일

공정언론국민연대 바른언론언론시민행동 신전대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