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문기사-매일경제] “KBS이사들 경영평가 내용 조작”···與·시민단체 고발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 갑) 의원과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가 KBS 이사들이 작년도 경영평가서에서 불공정 방송 내용을 삭제한 데 반발해 방송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13일 홍의원과 공언련에 따르면 지난 달 31일 오후 2시 KBS 남영진·조숙현·정재권·김찬태·류일형·이상요 등 다수 이사 측은 KBS 경영평가 위원들이 상정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서에서 적시된 KBS 불공정 방송 내용 삭제를 의결했다.

공언련 측은 “결과적으로 이들은 국민이 KBS 불공정 방송 내용이 누락된 지난해 사업년도 경영평가 결과를 볼 수밖에 없도록 했다. 이는 공영방송 이사들이 직접 경영평가를 조작한 것”이라고 말했다.

전국언론노조, ‘수신료 분리징수 추진 중단하라’
(과천=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12일 오후 방송통신위원회가 위치한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전국언론노동조합 KBS본부 등 노조 관계자들이 방통위의 공영방송 수신료 분리 징수 시행령 추진에 반대하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3.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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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방송법은 공영방송 KBS로 하여금 매년 외부 전문가(6인)를 선정해 방송·경영·기술 분야에 대해 객관적인 평가를 받고 그 결과물을 국민들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는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이 제대로 운영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법적 장치다.

때문에 관련 규정은 경영평가가 KBS 임직원이나 이사 등 한국방송공사 내부는 물론이고 외부 누구에게도 영향을 받지 않고 독립적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홍 의원은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제1조(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는 ‘경영평가위원은 공사 이사회로부터 경영평가를 위임받은 개인 자격의 전문가로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고 독립해 공정하게 공사의 경영을 평가해야 한다’고 적시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규정에도 불구하고 KBS 이사회 다수 이사 측은 해당 내용 삭제를 결정하면서 “이사회 심의의결 대상이 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방송공사 경영평가 지침 6조에 따르면 ‘경영평가단은 보고서 1차 초안을 작성한 후 집행기관에 송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다’고 적시하고 있다. 어 ‘경영평가단은 집행기관의 의견을 들은 다음 보고서의 2차 초안을 작성해 이사회에 송부해야 한다. 이사회는 그 초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공언련 측은 “집행기관과 이사회는 경영평가위원을 상대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음에 그치는 데 KBS이사들이 심의 의결을 통해 경영평가 내용을 마음대로 수정할 수 있다면 애초부터 경영평가위원의 독립성 규정을 둘 필요가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KBS는 지난해 경영평가에서 118억 원 당기 순손실을 기록했지만 억대 고액 연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2021년 말 기준 KBS에서 억대 연봉을 받는 직원은 4629명 중 2374명으로 전체의 51.3%에 달했다. 이는 전년 대비 4.9%포인트 증가한 수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