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년간 늘어나던 노조원 윤석열 정부 원년에 감소세로 반전

12년간 늘어나던 노조원 윤석열 정부 원년에 감소세로 반전

노동부 통계...300만명 육박했으나 2022년 약 21만 명 감소

영국·독일·미국·일본 등 선진국 노조 조직률 하락은 공통 현상

12년 동안 늘어나던 노동조합 조직률과 조합원 규모가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해에 처음으로 감소세로 반전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2022년 전국 노동조합 조직현황`을 보면 2022년 기준 노조 조직률은 13.1%, 총 조합원은 272만 명이다.

전년 대비 조직률은 1.1%포인트, 조합원은 21만 명 감소한 결과다.

조합원은 2010년(164만3천 명)부터 12년간 늘어나 2021년에는 293만3천 명으로 300만 명에 육박했으나 2022년 13년 만에 감소세로 바뀌었다.

노조 조직률은 2016년(10.3%)부터 2021년(14.2%)까지 줄곧 증가하다가 7년 만에 줄어들었다.

2022년에도 431개 노조가 신설돼 조합원 7만2천 명이 늘었으나 일부 건설 노조원이 줄고, 통계 오류를 바로잡은 결과 조직률과 조합원 모두 감소하는 현상이 생겼다.

노동부는 노조 현황을 통보하지 않은 노조를 점검해 장기 미활동 노조 41곳(조합원 1천800명)을 노조법에 따라 해산했다.

또한 사업장 폐업 여부, 조합원 유무 등을 확인해 실체가 없는 노동조합은 목록에서 삭제했다.

이처럼 실체가 없어서 삭제된 이른바 유령노조는 1천478곳(조합원 8만1천 명)에 달한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23일 오전 서울 중구 민주노총에서 열린 2024년 신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민주노총 산하 플랜트건설노동조합 조합원이 전년 10만6천 명에서 2022년 2만9천 명으로, 미가맹 건설산업노조원이 8만2천 명에서 8천 명으로 급감한 것도 조합원 감소세에 영향을 미쳤다.

다만, 민주노총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조직된 플랜트건설노조 조합원이 지역을 돌며 일하느라 복수 지부에 중복으로 집계됐다가 이번에 정리됐을 뿐, 실제 조합원은 줄지 않았다"라고 전했다.

건설산업노조는 2022년 횡령 의혹 등으로 한국노총 회원 조합에서 제명돼 조직 규모가 줄어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조원 감소는 영국(2010년 26.6%→2021년 23.1%), 독일(18.9%→16.3%), 미국(11.4%→10.3%), 일본(18.5%→16.9%) 등 선진국의 공통 현상이다.

연합단체별 조합원 규모는 한국노총이 112만2천 명으로 3년 연속 1위였고, 그다음은 민주노총 110만 명, 미가맹 48만3천 명으로 집계됐다.

부문별 노조 조직률은 민간 10.1%, 공공 70.0%, 공무원 67.4%, 교원 21.1% 등이고 근로자 300명 이상 사업장의 조직률은 36.9%인데 데 반 해 100∼299명 5.7%, 30∼99명 1.3%, 30명 미만 0.1% 등으로 양극화 현상이 뚜렷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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