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언론노조, 주진우 프로그램 폐지·앵커 교체 저지 법적 투쟁 완패

KBS 언론노조, 주진우 프로그램 폐지·앵커 교체 저지 법적 투쟁 완패

기자명 이재윤 편집위원

법원, 단협 위반 금지 가처분 각하...박민 사장 임명 무산 소송도 패소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윤두현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14일 오후 서울 종로구 서울경찰청 앞에서 ‘대선공작 게이트` 관련 라디오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 김어준·주진우·최경영에 대한 고발장 접수 전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부터 좌 편향 비판을 받아온 KBS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주진우 라이브`와 `최강시사` 진행자 교체, 시사 방송 프로그램 `더 라이브` 편성 삭제 등에 반발한 민주노총 언론노조의 법적 투쟁이 완패로 마무리됐다.

박민 사장이 취임 첫날인 지난해 11월 13일 불공정 시비가 끊이지 않았던 각종 프로그램을 없애거나 진행자를 바꾸고 주요 뉴스 앵커마저 교체하자 언론노조 KBS본부(노조)가 단체협약위반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당시 본부노조는 "제작진들의 방송 제작의 자율성을 침해하고, 단체협약뿐만 아니라 채무자의 편성규약, 방송편성의 자유와 독립을 법으로 보장하는 방송법을 위반했다"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이 사건을 맡은 서울남부지법 제51민사부(재판장 김우현)는 23일 노조의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각하란 형식적인 흠결 탓에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면 내용 판단을 하지 않은 채 재판을 끝내는 것을 뜻한다.

재판부는 "제출 자료만으로는 채권자가 이 사건 조합과 별도로 독자 활동을 하는 단체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보기 부족하다. 이 사건 가처분 신청을 제기할 당사자 능력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박민 KBS 사장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박 사장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고 편성에 개입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전국언론노조 KBS본부 조합원들이 21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검찰청 앞에서 가진 박민 KBS 사장 방송법 위반 혐의 고발 기자회견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이들은 박 사장이 프로그램 진행자를 교체하고 편성에 개입하는 등 방송법을 위반했다며 검찰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본부노조가 박민 사장 임명이 편법으로 이뤄졌다며 지난해 10월 제기한 사장 임명제청 결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도 22일 각하됐다.

법원은 "채권자는 채무자 공사 사장의 임명 제청에 관해 법률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라고 판시했다.

또한 "채권자가 박 사장의 임명 절차의 하자를 충분히 소명하지 못했고, 이사회 결의가 사장 임명 제청을 위한 것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도 불충분했다"라고 덧붙였다.

이로써 박민 사장 취임 이후 시도됐다가 언론노조의 거센 저항으로 주춤했던 공영방송 정상화 노력이 탄력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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