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 배포일 2022.12.27 (상세 보고서 별첨) |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와 ’주진우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2월 셋째주 모니터 결과 총 60건 적발(지난 주 70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5대 공영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12월 셋째 주(12.19-12.25) 모니터링 결과 모두 6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TBS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MBC 18건, KBS 15건, YTN 4건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뉴스9]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불러 ‘노란봉투법’ 찬성 의견만 방송]
12월 25일 / 노란봉투법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이른바 노란봉투법 발의를 두고 “노동자에게 지나친 손배 청구를 제한해야 한다”는 노동계와 “불법행위가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경영계의 입장이 팽팽히 맞서 있는 상황에서, 직접 당사자라고 할 수 있는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1명만을 불러 장시간 동안 한쪽의 의견만을 들음.
[뉴스를 만나다] 코너에서는 국회 앞에서 노란봉투법 입법을 촉구하며 26일째 단식 농성 중인 유최안 씨를 출연시켜 “월급 250만 원인데 470억 원 소송”이라는 제목으로 앵커와 무려 8분 가량 1대1 대담을 진행함. 질문 내용도 “470억 원 소송 진행 상황은?“, ”노란봉투법이 왜 만들어져야 하는지?“ 등 법 제정의 당위성을 확인시켜주는 내용이 대부분이었는데,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하여야 한다“라는 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2. [MBC 뉴스데스크]
[요지경 비리 드러나도 ‘민노총’이면 눈 감아라?]
12월 19일 / 노조 재정 운영 투명성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현행 노동조합법에 ‘노조도 행정관청의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를 보고하도록 돼 있는데도, 마치 정부가 없는 법을 만들어 노조를 옥죄려 한다는 식으로 보도함.
전날 열린 당정협의회 관련 [노조 통장도 보겠다] 리포트에서 앵커는 “노조운영은 투명해야 하니까 정부가 직접 노조 통장을 보겠다는 뜻으로 보이는데, 법적인 근거는 없습니다”라고 단정하고, 기자도 “현행 법률 규정에도 없고 법 개정도 쉽지 않아 보이는 사안임에도, 갈등 요인을 계속 만들어내면서 노조에 대한 압박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결론 지음.
하지만 현행 노동조합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7조에는 “노조도 행정관청 요구가 있으면 결산 결과와 운영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데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복해 보도함으로써 정부가 위법적인 방법으로 노조를 감시·탄압하려 한다는 듯 몰아감.
3. [MBC 뉴스데스크]
[여소야대 국회인데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 비판 사례는 여당 4명 vs 야당 2명]
12월 25일 / 중진 의원들의 지역구 예산 챙기기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여소야대 국회에서 야당 의원수가 훨씬 많고 에산결산특위 위원장도 야당이 맡고 있는 상황인데도 지역구 예산 챙기기를 비판하는 리포트에 여당 의원들의 사례를 배나 더 많이 보도함.
기자는 “이 와중에도 여야 실세 의원들의 지역구 민원성 예산은 정부안보다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라며 지역구 예산 챙기기 사례로 ▲국민의힘 성일종 정책위의장, 정진석 비대위원장, ‘윤핵관’ 권성동·장제원 의원등 4명의 사례를 소개한 반면 민주당은 ▲박정 예결위 간사, 윤관석 산자위원장 등 2명의 사례만을 소개함. 리포트에서 할애한 시간도 민주당은 26초 동안 단 2명의 사례만 소개한 반면 국민의힘은 1분 5초 동안 4명의 사례를 보도함으로써 방송 보도의 기계적 균형조차 지키지 않았음,
4. [MBC 뉴스데스크]
[전 정권 적폐청산이 反 협치? 여소야대에서 협치의 책임은 대통령만?]
12월 19일 / 요원한 여야 협치 / 주관적 편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집권 2년차 "3대 개혁 원년" - 협력의 정치력은 언제 볼 수 있나?] 리포트에서 기자는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왜곡 의혹’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검찰 수사를 ‘전 정부 지우기’로 단정 짓고, 여소야대 상황에서 협치를 위해서는 야당의 책임이 적지 않음에도 정부 여당의 책임으로만 몰고 감.
앵커는 “지금은 타협의 정치는 잘 보이지 않고 오히려 전 정부 때리기가 점점 더 강해진다”고 하고, 이어 기자는 “탈원전. 주 52시간.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케어`까지 문재인 정부 지우기가 점점 거세지고 있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과 통계 왜곡 의혹에서는 단순한 지우기를 넘어, 감사와 검찰 수사까지 진행 중입니다”라며 과거 정권의 국기문란 차원의 범죄의혹 수사를 ‘전 정권 때리기’ 프레임으로 규정함. 그러면서 “집권 2년차, 개혁 추진의 성패는 결국 통합의 리더십과 협치에 달려 있다”고 한 후 “정작 대통령실은 협치에 큰 관심이 없어 보인다”며 스스로 진단하고 결론 냄.
5.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공영방송 진행자의 기승전 ‘한동훈’…유튜버 막말도 한동훈 책임?]
12월 20일 / 이태원 분향소 앞 집회 논란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이태원 분향소 앞에서 일부 유튜버들이 유가족들을 비난하는 집회와 방송을 하는데 대해 진행자는 단속 책임이 없는 한동훈 장관에게 “왜 책임을 지지 않느냐”며 따지듯 방송함. 진행자(신장식)는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뭐 하십니까? 엄단하신다면서요”, “이런 막말하게 그냥 두실 겁니까? 뭐 하십니까, 한동훈 법무부장관님?”, “2차 가해 가만두지 않겠다고 했던 한동훈 장관님 뭐 하시냐구요?”라고 말함. 집회에 대한 관리·감독 책임은 경찰과 지자체에 있는데도 진행자는 견강부회식으로 한동훈 장관을 끌여들여 마치 한 장관이 고의로 방치하고 있다는 듯 비아냥거리면서 방송함.
6. [TBS 신장식의 신장개업]
[균형 잃은 여야 패널 구성…국민의힘 패널은 왜 항상 당내 비주류?]
12월 20일 / 정치 현안 토론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3인 3색 정치토론’ 코너는 여야 양측의 패널을 출연시켜 여러 정치현안에 대한 입장을 듣는 코너인데도 유독 국민의 힘 측 패널은 당내에서 지도부와 대립하고 있는 인물을 내세워 결과적으로 방송 내내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성토하는 방송을 함. 이날도 국민의 힘 측의 패널은 신인규 ‘국민의힘 바로세우기’ 대표가 나와 ▲국민의힘 당 대표 경선룰 개정을 ‘민심 이별법’이라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이 당무에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단정했으며, ▲이태원 참사 관련 한덕수 국무총리와 이상민 장관의 책임론을 주장함.
반면 고정으로 나오는 민주당(노영희 변호사)과 정의당(이동영 전 수석대변인)패널들은 각 당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할 수 있는 인물들을 출연시켜 진행자(신장식)와 함께 4명이 22분 동안 정부·여당을 비판 성토하는 방송이 됨.
7. [KBS 주진우 라이브]
[신현영 의원의 닥터카 논란에 “뭐가 문제냐”는 공영방송]
12월 20일 /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신현영 민주당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에 대해 진행자(주진우)는 “이 부분이 논란이 되다니, 참 놀랍습니다”, “국정조사 관련해서 첨예하게 대립해서 이렇게 논란이 커진 건 아닌가”, “의사가 현장에 가서 자원봉사를 한다는 것이...왜 지금 문제가 되는지”라고 되묻고 출연자로 나온 최형두 국민의힘 의원에게도 “우회했습니다! 우회했습니다! 근데 그게 잘못됐나요?”라며 따지듯이 질문함. 긴급 구조용 닥커카를 이른바 개인 택시처럼 이용했다는 비난에 신의원 스스로 사과하고 특위 위원직도 사퇴한 사안에 대해, 공영방송 진행자는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이해되지 않는다”며 마치 여야 정쟁의 희생양이라도 된 것처럼 신 의원을 옹호함.
8. [KBS 주진우 라이브]
[정부 측 입장도 듣겠다더니...3주 동안 민주노총 인터뷰만 3번 방송]
12월 23일 / 윤 대통령의 ‘노조 부패’ 발언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민주노총 관계자들을 3주 연속 출연시켜 정부의 노동정책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측 입장을 들어보는 방송은 전혀 없음.
▲12월 5일에는 한상진 대변인이 나와 화물연대 파업을 지지하는 발언을 하고 ▲12월 14일에는 화물연대 이봉주 위원장, ▲12월 23일에는 한상진 대변인이 나와 윤 대통령의 이른바 ‘노조 부패’ 발언을 의도적인 흠집내기라고 비판함. 민노총의 입장만 듣는 것이 부담스러웠던지 진행자는 12월 5일 방송에서 “정부 측 이야기도 듣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했으나 그 이후에도 정부 측 인터뷰는 없었고 민주노총의 인터뷰만 집중됨.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돌발영상’, 회사 측 유감 표명에도 “언론통제”라는 YTN 노조의 항변만 방송]
12월 21일 / ‘돌발영상’에 법적대응 논란 / 편향적 출연자 선정,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국정과제 점검회의 사전 리허설을 마치 사전에 각본을 짠 것처럼 왜곡한 YTN 돌발영상의 보도 윤리 위반 지적에 대해 YTN 회사 측에서도 유감 표명과 재발 방지 약속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언론노조 YTN 지부장을 출연시켜 악의적 편집을 변호하며 정부의 대응이 문제라는 프레임으로 몰고 감. 고한석 언론노조 YTN 지부장은 “돌발영상 편집은 고의가 아니라 실수다”, “이를 악의적이라는 정부·여당의 주장은 과잉대응이다, 이는 지나친 언론통제다.”, “결국에는 정부에 대한 비판보도를 하지 말라는 것이다’라며 언론통제 프레임으로 왜곡하고, 이에 진행자 김종배도 동조하며 두둔함.
반면 YTN의 다른 노조인 YTN방송노조가 "생방송 전 리허설은 항상 있었고, 문재인 정부 때는 아무 소리 없더니 윤석열 정부만 걸고 넘어졌다"고 꼬집었는데도 이러한 입장은 전혀 방송하지 않음.
10. [YTN-R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전당대회 룰 변경에 방송 패널, “정당 해산해야 된다” 막말]
12월 21일 /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정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국민의힘 ‘전당대회 룰 개편’을 두고 패널들이 “이런 정당은 해산해야 된다”는 상식 이하의 발언을 방송함.
장성철 패널은 100% 당원들의 뜻에 따라 당 대표를 선출하는 룰 변경에 대해 “여당의 존재 가치가 없다. 망조가 들린 것 아니냐”며 비판하고, 이에 오마이 뉴스 장윤선 기자는 웃으며 “해산해야 됩니까, 정당 해산을 해야 할까”라고 응수함. 그러자 장성철 패널은 “이는 대통령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당 대표로 꽂는 거다, 대통령이 당내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되는데 지금 버젓이 하고 있어요”라고 말해 자신의 주관적 편견을 사실인 것처럼 단정해 방송함.
2022년 12월 2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불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