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 대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12차 모니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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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불공정방송 국민감시단 제12차(2.3주) 모니터링 보고서

- 이재명 후보 옆 집 선거합숙소 의혹 일제히 보도 누락 -

주간 문제 프로그램: MBC뉴스데스크(3주 연속)

총 121건 편파 불공정방송 적발

국민감시단은, 정부 및 지자체가 투자한 KBS,MBC,연합뉴스,YTN,TBS 5개 공영방송의 TV․RADIO를 대상으로 24개 단체 총 41명(기자, PD, 대학생 등)이 참여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보도 주별 발생 건수

지난주에는 불공정/편파 방송 적발 건수는 121건으로, 작년 12월 1일 모니터 활동을 시작한 이래 최고 기록입니다. 2월 3주 차 특징은 그동안 이재명 후보 부부의 법인카드 유용을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제보자 A씨 주장을 확인해 볼 수 있는 1.이재명 후보 옆 집 실체 폭로, 2.윤 후보 검찰 개혁 발언, 3.윤 후보 무속 논란에 대한 누락․왜곡․허위 방송이었습니다.

주간 문제 프로그램은 3주 연속 여당 후보 대한 노골적인 편파성을 보인 MBC뉴스데스크가 또 다시 선정되었습니다, 내일 수요일엔 선거방해 혐의로 KBS을 검찰 고발합니다. 아울러, KBS.MBC,YTN 3사를 선거방송심의 특별규정 위반으로 선관위 추가 고발합니다.(모니터 전체 내용 별첨)

5개 공영방송사의 주요 편파 방송행태입니다.

1.이재명 후보 옆 집 선거 합숙소 의혹 누락

2월 17-18일 MBC뉴스데스크. 이재명 후보 옆집으로 이사 온 경기주택공사 합숙소를 둘러싸고 의혹이 증폭되는데도 이를 뉴스데스크는 물론 MBC TV 뉴스에서 전혀 보도하지 않음. 이재명 후보의 경기도 법인카드로 자택에 대량의 식사를 배달시킨 일이 단초가 되어 자택 옆집에 경기주택도시공사 직원 합숙소가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경기 주택공사의 대표가 이재명 후보의 최측근이라는 점. 집 규모와 가격 그리고 회사와의 거리 등으로 보아 진짜 합숙소로 보기 어렵다는 의문이 계속 제기되고 있고, 사전 선거운동 등 불법행위가 이루어졌을 가능성 때문에 국민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 (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2월 18일 KBS 최경영의 최강시사. 이재명 후보의 옆집 논란에 대해 패널 김민하 씨가 이재명 후보의 옆집에 경기주택공사의 합숙소가 있었다는 사실이 우연의 일치 일수 있다는 주관적인 추측을 늘어놓음.(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8조 객관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이 이슈에 대해 타 매체와 달리 MBC 뉴스데스크, KBS, 연합뉴스, YTN, TBS 5개 공영방송사는 모두 약속이나 한 듯, 제대로 다루지 않음. 이 같은 행태는 지금까지 5개 공영방송사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 등 유력 야당 후보와 가족 문제에 대해서는 거의 모든 사안을 확대 재생산 해오던 것과 뚜렷이 대비. (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5조 공정성 위반)

2. 유력 야당 후부의 법무부 장관 수사권 폐지 발언 왜곡

2월 14일, MBC뉴스데스크 윤석열 후보의 법무부 장관 수사권 폐지를 주요 내용으로 한 사법개혁 공약을 2개 리포트로 제작해 집중 성토. 특히 두 번째 리포트에 앞서 왕종명 앵커는 ‘견제받지 않는 무소불위의 조직으로 만들겠다는 건지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온다’고 말했지만 정작 기사에는 그런 내용이 없었음. 법무장관의 수사지휘권은 과거 70년 동안 단 두 번밖에 발동되지 않아 상징적인 성격의 제도. 그런데도 이런 수사지휘권을 폐지하면 ‘검찰 제국’이 될 것처럼 보도하는 것은 명백한 과장 보도.(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2월 14일, KBS 주진우라이브. 주진우 진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 폐지에 대해 여․야 주장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대신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주장 위주로 방송. 진행자는 법무부장관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면 검찰공화국이 될 수 있다는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 측 주장 반복.(선거방송 특별심의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2월 14일 연합뉴스 뉴스투나잇 유력 야당후보의 검찰 총장을 상대로 한 법무부 장관의 수사권 폐지는 구체적인 사건에 대한 것이었는데, 마치 장관의 일반적인 검사 지휘·감독 권한까지 모두 없애는 것처럼 보도하며, 여권의 ‘검찰공화국’ 공세에 동조. 법무부장관의 수사 개입은 유럽이나 미국 등 대부분 선진국도 채택하지 않는 제도로 제대로 된 검찰개혁 차원에서 없앨 필요가 있다는 법학자들의 견해는 소개하지 않아 균형성 상실.(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2월 18일, KBS 뉴스9. 윤석열 후보가 적폐 수사를 하겠다고 발언한 것은 정권에 상관없이 부정 비리를 처벌하겠다는 원칙론적 입장을 밝힌 것이고, 이 원칙론에 `보복 정치`라는 프레임을 씌운 것은 민주당과 청와대임에도 KBS는 지속적으로 정부여당의 프레임 인용.(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2월 14일-15일, YTN 뉴스가있는 저녁 김성완 평론가는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윤석렬후보의 발언을 정치보복으로 몰아가는 여당의 정치 공세에 사실상 동조, 반면 “이재명후보가 최근 통합과 화합을 강조하는 것은 윤석렬 후보가 자초한 것”이라고 평가. 나아가 김성완은 과거 문재인 대통령과 이재명 후보가 적폐 청산 강조한 사실은 모두 배제한 체, 유력 야당 후보의 적폐 청산만 언급하며 이를 정치보복으로 단정했는데, 중립을 지켜야 할 평론가의 태도가 아님.(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3. 무속 논란 억지 이슈화 지속

2월 17-18일 TBS 김어준 뉴스 공장 국민의힘 입장을 대변할 출연자는 배제하고, 더불어민주당 김의겸 의원만 출연. 김 의원은 굿판 행사에 문재인 대통령 이름이 걸려있었던 것은 행사 주최 측에서 도용한 것이나, 윤석열 후보나 김건희 씨의 이름이 걸린 것은 건진법사와의 커넥션이 의심된다는 식으로 말함. 명확한 근거 없이 대통령 이름은 단순 도용으로 치부하고, 윤 후보와 김건희 씨 이름은 커넥션이 있을 것으로 말했으며, 진행자 동조.

아울러 진행자는 이재명 후보의 무속인 캠프 관여, 대장동 의혹, 거짓말 논란, 부부 법인카드 논란 등 많은 문제에 대해서는 언급 없이, "(건진법사와 김건희씨가) 중요하지 않은 관계인데 왜 이렇게까지 관계가 이어지겠습니까? 중요한 관계라고 우리는 봐야 하는 거예요." "당연히 (윤석열 후보와 김건희씨가)함께 알고 지냈을 확률이 상당히 높다." 라는 추측성 발언 남발. 공정성과 형평성을 지켜야 하는 진행자의 매우 부적절한 발언. (선거방송 특별 심의규정 제5, 6, 8조 위반)

2월 16일, YTN 뉴스가 있는 저녁 변상욱 앵커는 양지열 변호사와 대담하면서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가 2012년 2억원을 당시 새누리당 의원에게 전달했다며 사실관계를 완전히 왜곡 보도.

당일 조선과 동아일보에 현 더불어민주당 소속 인사가 금품을 수수했다는 사실을 1면으로 보도.(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8조 객관성, 12조 사실보도, 17조 출처 명시-확인되지 않은 것은 보도하여서는 아니되며- 위반

                              2022년 02월 22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