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3.5.23 (상세 보고서 별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주진우 라이브‘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5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52건 적발(지난 주 40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5월 셋째 주(5.15-5.21) 모니터링 결과 모두 5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4건, YTN과 TBS가 각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태영호 녹취’는 연일 톱뉴스로 키운 MBC...‘김남국 코인’은 16번째로]
5월 15~17일 / 김남국 의원 코인 논란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지난 5월초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물 파문 보도에서는 연일 톱뉴스부터 3~4건의 리포트로 이슈를 키우던 <뉴스데스크>가 김남국 의원 코인 의혹은 뉴스 뒷부분에 배치하며 면피성 보도로 일관함.
<뉴스데스크>는 ▲5.15(월)에는 김 의원의 ‘민주당 탈당’ 뉴스를 12번째 리포트로 ▲5.16(화)에는 검찰의 ‘거래소 압수수색’을 16번째 리포트로 보도하고, ▲5.17(수)에는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조차 16번째에 단 1건의 리포트로만 다뤘음. 국회에서 자당 출신 의원을 윤리위에 제소한 첫 사례일 정도로 중요한 이슈인데도 뉴스 후반부에 배치해 대다수 지역의 시청자는 이 뉴스를 볼 수 없었음. 특히 김 의원이 그동안 수시로 한 발언 자체가 의혹투성이인데도 진위를 따지려는 노력은 포기한 채 해명 위주 보도에 그침.
반면 SBS는 이날 ‘민주당의 윤리특위 제소’를 모두 톱뉴스부터 2~3건씩 리포트로 보도했음.
<뉴스데스크>는 앞서 국민의힘 태영호 의원의 녹취물 유출과 관련해서는 5월 1일~3일까지 사흘 내내 톱뉴스부터 3건씩의 리포트로 보도하고 5월 4일에도 2건의 리포트, 5월 5일 역시 “논란은 오늘도 이어졌다”며 닷새동안 융단 폭격하듯 보도를 이어갔었음..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는 키우고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는 축소하는 불공정 보도의 대표 사례임.
2. [KBS 뉴스 9]
[‘불법집회 처벌 근거’ 왜곡 보도...논란일자 앵커멘트 갈아끼워]
5월 18일 / 경찰의 건설노조 집회 처벌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경찰이 건설노조 집회를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가 명확함에도, 이를 왜곡해 ‘뚜렷한 근거없이 건설노조의 집회를 불법으로 몰아간다’고 보도한 뒤, 논란이 일자 시청자들에게는 알리지도 않은 채 앵커멘트를 갈아끼웠음.
<뉴스 9> 앵커는 <경찰 “건설노조 집회, 강력 처벌” 천명…‘자의적 해석’ 논란도> 보도에서 “경찰은 건설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불법이라고 못박고 강하게 처벌하겠다고 밝혔으나, 어떤 부분이 집회시위법에 어긋나느냐는 논란이 불거졌고, 경찰은 뚜렷한 답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라고 멘트함
하지만 해당 리포트의 본문에는 "불법으로 규정하는 근거는 도로점거와 소음, 해산명령 불응 등"이라고 명확하게 언급돼 있고 “이틀 간 80여 건의 민원이 접수, 주로 교통 체증과 소음 민원이었다”는 내용이 들어있음
또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2조는 ‘심각한 교통 불편을 초래할 우려가 있으면 집회와 시위를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이 뉴스가 나간 뒤 사실관계 왜곡 논란이 일자 인터넷 홈페이지 다시 보기에는 앵커가 의상을 갈아입고 앵커 멘트를 갈아끼운 동영상이 올라와 있음.
새 영상에서 앵커는 “경찰이 불법 집회를 연 적이 있는 단체는 앞으로 비슷한 집회를 못 열게 하겠다고 했습니다. 이걸 놓고 관련법과 맞지 않는다는 주장이 잇따르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 경찰 스스로도 명쾌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습니다”라는 멘트로 바꿔 놓았음. 하지만 시청자들에게는 리포트를 교체한 사실조차 알리지 않고 있음.
3. [KBS 뉴스 9]
[‘후쿠시마 시찰단 보도’에 좌파 시민 단체 목소리만..]
5월 20일 / 후쿠시마 시찰단 반대 집회/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 주관적 편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시찰단 방문 보도에서 과학적·객관적인 목소리는 없이, 좌파 단체의 반대 목소리만 반영함.
<뉴스 9>는 뉴스 시간이 비교적 짧은 토요일인데도 후쿠시마 시찰단과 관련하여 [“오염수 방류 철회하라”]는 도심 집회와 [야당 의원 참석..“국면 전환용 선동”]이라는 여야 공방까지 이례적으로 2개 리포트로 보도했음.
그러면서 ”민간 전문가 없는 시찰단은 들러리일 뿐“이라는 조현철 녹색연합 공동대표와 ”직접 채취가 안된다면 시찰단 파견을 포기해야 한다“는 최경숙 환경운동연합 활동가, 그리고 ”언제까지 식민 같은 굴종적 자세로 일관할 것이냐“는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장 등 3명의 인터뷰를 소개함.
결국 IAEA에서 이미 검증 프로그램에 맞춰 여러 차례 시료를 채취했고, 우리도 이 시료를 받아 분석중이기 때문에 이번 시찰단은 별도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는다는 설명은 없이, 좌파 단체들의 목소리만 담아 시찰 반대 여론을 증폭시킴.
4. [MBC 뉴스데스크]
[조선일보 ‘분신 방치’ 의혹 보도...당사자 일방 주장만으로 ‘허위’로 몰아]
5월 18일 / 건설노조 간부 분신 관련 조선일보 보도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건설노조 간부 고 양회동 씨 분신 당시 바로 옆에 있던 동료 간부의 일방적 주장을 ‘증언’ 형식으로 보도함으로써, 분신을 방조했다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일 가능성이 높다는 식으로 몰아감.
뉴스데스크는 이날 [분신 상황 들어보니] 리포트에서 “당시 바로 곁에 있었던 동료가 당시 상황과 양 씨와 나눴던 대화를 MBC에 상세하게 증언했다”, “그는 10분 넘게 양 씨를 말렸지만 설득하지 못했고, 이미 온몸에 휘발성 물질을 부은 상태였다”며 분신을 말리지 않았다는 조선일보 보도를 반박함. 그런데도 “조선일보는 마치 양 씨의 죽음을 방조한 것처럼 표현했다”며 “다른 의도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함.
하지만 입장이 팽팽히 맞선 조선일보와 건설노조 중 어느 쪽이 진실을 말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분신 방치’ 당사자로 지목된 동료(홍 씨)가 MBC 기자에게 말하는 일방적 주장을 무려 4분 17초에 걸쳐 10차례나 인용해 보도한 것은 ‘건설노조 편들기 방송’이란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임.
5. [KBS 주진우 라이브]
[김태효 1차장이 ‘군 댓글 공작’에 관여했다고?...명백한 허위사실]
5월 15일 / 김태효 1차장 ‘댓글 공작’ 관련 여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이 댓글 공작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음에도 마치 댓글 공작에 가담했었던 것처럼 허위사실을 방송함.
‘기자들의 수다’ 코너에서 주진우 진행자는 김관진 국방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임명을 놓고 “군이 정치 관련된 댓글을 달았어요, 나라를 안 지키고. 그런데 그때 청와대와 국방부가 콜라보레이션을 했다는데”, “한 사람은 김관진, 한 사람은 김태효”라고 말함.
하지만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해당 댓글 공작 혐의에 대해 대법원에서 이미 최종 무죄 판결을 받았음. 공영방송 진행자가 편파왜곡을 넘어 허위사실까지도 대수롭지 않게 방송함.
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전히 편향된 패널..간호법 찬성 목소리만 나와]
5월 15~19일 / 윤석열 대통령 ‘간호법’ 거부권 행사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간호법 제정을 두고 여야뿐 아니라 간호협회와 의사협회 등이 맞서 있는 상황에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는 패널들만 연속해서 출연함.
윤석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5월 15일 김원일 대한간호협회 정책자문위원 출연을 시작으로 ▲17일에는 강훈식 국회 보건복지위 야당 간사 ▲18일에는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제1부회장까지, 지난 일주일 동안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삼권분립 무시’ 운운하며 비난하는 인터뷰만 3건을 연이어 방송했음.
반면 보건복지위 여당 간사나 보건의료연대 등 ‘간호법’ 제정에 반대하는 측의 인터뷰는 전혀 방송하지 않았는데, 이는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여야 하는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임.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한동훈 장관이 가상화폐 공개를 거부했다고?...허위 방송하고 정정·사과 없어]
5월 18일 / 공직자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 /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제17조 오보정정 위반)
민주당 박찬대 최고위원이 출연해 “공직자들의 가상화폐 보유 여부 공개를 한동훈 장관이 거부했다”고 한 발언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는데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이후 방송에서 정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음.
박 의원은 이날 인터뷰에서 "가상화폐와 관련된 정부 부처 16곳에 가상화폐 보유 여부를 공개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법무부 장관이 그건 `사적 영역의 부분이고 개인정보의 부분`이라며 거부해버렸다"고 말함. 이에 진행자가 `한 장관이 거부했었냐`고 묻자 박 의원은 "공개 대상이 아니라고 해서 거부했다"며 "공직자의 윤리와 재산등록 범위가 무엇인지 논란이 되는 상황이고, 검찰이 계좌 압수수색까지 들어간 상황에서 거부하는 건 이해되지 않는다"고 지적함. 이에 진행자가 다시 `한 장관이 명시적으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느냐`고 묻자 박 의원은 "그렇게 물어보니 한 번 더 확인할 필요는 있는 것 같다"고 물러났음.
방송이 나간 뒤 법무부의 반박이 이어지며 논란이 커지자 박 최고위원은 자신의 SNS에 ‘혼란을 일으킨 것에 유감을 표한다’는 글을 올렸으나, 정작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허위사실을 방송하고도 아무런 정정이나 사과를 하지 않고 있음.
8.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윤 대통령의 ‘전기요금 인상’ 발언은 조롱하고 문 정부 탈 원전은 옹호]
5월 16일 / 주요 뉴스 소개 / 편파 진행,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탈원전과 한전의 방만한 지출이 한전 부실을 초래해 전기요금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두고 한숨을 내쉬며 조롱하듯 방송함.
신장식 진행자는 이날 전기요금 인상의 불가피성을 강조한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을 전한 뒤, 여러 차례 “어휴”하며 한숨을 내쉬면서 “이거 뭐 벽 보고 얘기하는 것 같아요”, “무슨 탈원전 때문에 전기 가격이 올랐다는 겁니까”, “원전 탓을 하니까 대안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답답합니다”라고 말함. 전기요금 인상은 우크라이나 사태로 원자재 가격이 오른데다 탈원전 정책으로 한전의 적자가 커진 것이 가장 큰 원인인데도 이를 부정하고 있음.
최근 서울대학교 원자력정책센터는 문재인 정부 5년간 탈원전으로 22조 9천억 원의 비용이 발생했고, 이 때문에 한전의 적자상태가 심해졌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한 바 있음. MBC의 전형적인 ‘문재인 정부 편들기’, ‘윤석열 정부 공격’ 보도 사례임.
9.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방송법상 명시된 ‘패널 섭외 균형성’ 요구에 ‘편성 자율권’ 운운]
5월 18일 / ‘보수 참칭’ 패널 논란 / 자의적 해석, 방송 사유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공영방송에서 정치현안을 두고 토론을 하려면 양쪽의 의견을 균형 있게 반영하는 것이 방송법과 심의규정에 명시됐음에도, 이를 지키지 않는 패널 섭외의 문제점을 지적하자 오히려 편성권 침해 운운하며 국민의힘을 비난함.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은 “윤석열 대통령은 5.18 기념사에서 자유와 민주주의를 강조했다”라면서, “언론의 자유를 보장해주는 게 민주주의와 자유주의의 핵심”이라며 “언론의 자율적인 편성권을 침해하면서, 패널들을 자기네 편 안 들어주면 가짜 패널. 보수 패널이 아니라고 하고, 그런 것들이 과연 정당이 할 일인가”라며 ‘보수 참칭’ 패널 관련 공문을 보낸 국민의힘 지도부가 “민주주의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다”고 비판함.
하지만 국민의힘의 지적은 방송 패널로서 정부 여당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야의 입장이 맞선 정치 현안을 다룰 때에는 실질적인 여야 패널의 균형을 맞춰달라는 것이며, 무늬만 보수인 참칭 패널들이 보수 진영을 대변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인데도, 이러한 사실관계를 왜곡하며 오히려 국민의힘을 더욱 비판함.
10. [TBS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청취자의 입을 빌려 ‘후쿠시마 시찰단’ 조롱]
5월 19일 / 후쿠시마 시찰단 / 청취자 문자 소개 편향성(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을 청취자들의 문자 메시지를 소개하는 형식을 빌어 조롱하듯 방송함.
최일구 진행자는 후쿠시마 시찰단의 활동과 관련해 송국건 평론가, 김관옥 계명대 교수의 토론을 마친 뒤 청취자가 보낸 문자라며 "밥값하고 오세요", "수학여행 기분이 아닌 국가대표라는 심경으로 참여하면 좋겠습니다", "오염수 떠서 먹어보세요" 등 5개의 메시지를 소개했음.
그리고 다음 주제인 이성만·노웅래 의원의 검찰 수사 이슈로 대담을 진행한 후 다시 청취자 문자를 소개하며 "수박 겉핥기 하지 마세요", "들러리하지 마세요" "문제가 없으면 방류를 왜 해요?" 등 시찰단 활동을 비난하는 문자 메시지들만 전했음.
시찰단 활동에 대해 긍정과 부정적 여론이 있다면, 이를 다양하고 균형 있게 반영해야 하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임.
2023년 5월 2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