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3.5.30 (상세 보고서 별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주진우 라이브‘ 등 9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5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51건 적발(지난 주 49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5월 넷째 주(5.22-5.28) 모니터링 결과 모두 5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7건, YTN 2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위법’ ‘표적’ ‘겁박’ ‘청부’ 감사?... MBC의 ‘방송 사유화’]
5월 23일 / 감사원 감사에 대한 MBC 입장 / 방송 사유화,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감사원이 방문진 감사를 하면서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은 감사원법에 따른 적법한 절차임에도, MBC는 ‘위법’, ‘표적’ 감사 운운하며 악의적인 비난에 나섬.
MBC는 이날 [방문진 감사하는 감사원 "MBC에 자료 내놔라"] 리포트에서 감사원이 MBC에 자료 제출을 요구한 것을 두고 “감사원 감사는 법적 근거가 없는 위법”, “MBC를 겨냥한 표적 감사”, “언론사를 상대로 한 사상 초유의 겁박 행위”, “정치적 목적의 청부 감사 의혹”, “감사 사주”,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민간기업 영역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 “감사원의 무제한적 권력남용”이라고 주장함.
하지만 감사원의 감사와 자료제출 요구는 모두 감사원법에 따라 이뤄지는 것인데도 온갖 자극적 표현을 써가며 무려 1분 가까이 MBC의 일방적 주장만을 쏟아냄.
방송심의규정 제9조(공정성)제4항에는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 시청자들을 오도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돼 있음. MBC 경영진이 방송을 얼마나 사유화하고 있는 지 보여주는 사례임.
2. [MBC 뉴스데스크]
[순수 시민단체인 ‘공언련’을 보수 성향의 정치집단으로 몰아가]
5월 23일 / 감사원 MBC 감사 법적 근거 없어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전현직 언론인과 교수, 시민단체 회원들이 모여 문재인 정부에서 무너진 공영방송의 정상화를 위해 목소리를 내며 여러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를 마치 보수성향의 정치집단인 것처럼 매도함.
MBC는 이날 방송문화진흥회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하는 입장문 보도에서 “보수성향의 정치집단에 가까운 공정언론국민연대가 요청하자 감사원이 법적 근거도 없이 감사에 나선 건 `감사 사주` 아니냐는 해석이 가능하다”고 주장함. 이어 감사원의 이런 행위가 헌법의 핵심 가치인 언론자유와 방송의 독립성, 민간기업 영역의 자유에 대한 명백한 침해로 보고 방문진과 함께 감사원을 상대로 국민감사 결정 취소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헌법소원을 제기하겠다고 밝힘.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문재인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들과 민노총이 장악한 공영방송들의 불공정보도를 감시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하는 공언련의 순수한 활동을 아무런 객관적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 채 정치집단인 것처럼 매도함.
3. [MBC 뉴스데스크]
[‘집시법’ 헌재 결정은 왜곡하고, 경찰 폭행·술판 노숙은 눈 감아]
5월 22일 / 야간집회 규제 /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헌법재판소의 집시법에 대한 2009년 헌법불합치 결정은 ‘야간 집회를 과도하게 제한하지 말라’는 취지인데도, 정부와 여당이 헌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한다고 몰아감.
[심야집회 금지”...“집회 자유 후퇴] 리포트에서 뉴스데스크는 “박대출 정책위의장은 지난주 민주노총의 서울 도심 노숙 농성을 비판하며, 오전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전하면서 ”이 때문에 여당이 현재 결정 취지를 거슬러 `집회 결사의 자유를 훼손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됩니다“라고 보도함.
하지만 헌재 결정은 기존 ’일몰~일출‘까지, 즉 해가 지자마자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는 취지였음. 따라서 자정부터 새벽까지 집회를 제한하자는 계획이 헌재 결정에 어긋나거나 집회의 자유 훼손이라고 단언 할 수 없음.
또한 리포트의 영상을 보면 민노총 등 시위대 측의 촛불 시위나 피케팅 등 평화로운 모습만 보여줄 뿐, 술판 노숙이나 무단 점거, 쓰레기 투척, 학교 주변 확성기 시위 등 야간시위 규제 필요성을 주장하는 측을 뒷받침하는 영상은 전무함. 또한 기자는 “경찰 면책조항 신설 추진이 더 걱정”이라면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숨진 백남기 사망 사건만 언급할 뿐 민노총의 과격시위로 공권력이 힘을 쓰지 못한 사례들은 언급하지 않음.
민노총에 불리한 이슈는 숨기고 정부 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키우는 불공정보도 사례임.
4. [MBC 뉴스데스크]
[우리 전문가들의 말은 안 믿으면서...일본 환경단체의 주장은 진실?]
5월 26일 /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 평가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일본의 한 ‘반원전 시민단체’가 “한국 시찰단의 활동을 50점 이하”라고 깍아 내리는 일방적인 목소리를 여과 없이 방송함으로써 이른바 오염수 괴담을 증폭시킴.
<일본 환경단체 “시찰단 잘해도 50점 이하”> 리포트에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하는 일본의 환경시민단체인 ‘원자력자료정보실’의 반 히데유키 대표가 한국 시찰단의 활동을 ‘50점 이하’로 평가했다고 보도함. 하지만 이 단체는 애초 ‘원전 반대’ 활동을 해왔을 뿐 핵과학자 등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단체로 인정하기 어려운데도 뉴스데스크는 “(기자)도쿄 전력이 공개한 시설만으로는 평가하기 어려우며, 건네받은 자료도 홈페이지에 나온 수준에 불과할 것”이라는 시민단체 대표의 일방적 주장만을 보도함.
또한 “반 대표는 한국에서 이야기되는 `오염수 괴담`에 대해 30년 이상 계속 방류하기 때문에 나중에 농도가 어떻게 변할 지 알 수 없다며, 괴담으로 치부하는 건 무리가 있다”라고 보도했으나, 오염수 방류를 반대하는 서균렬 서울대 명예교수조차 18년이 더 지나면 방사성 물질의 반감기가 지나 방류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을 밝히고 있음.
전문성이 입증되지 않는 시민단체 대표의 일방적 견해만을 갖고 이른바 ‘오염수 괴담’ 주장에 힘을 실어준 보도임.
5. [KBS 뉴스 9]
[‘불법집회’ vs ‘문화제’ 논란 속...노조 측 ‘문화제’ 표현 7차례나 방송]
5월 25일/ 금속노조 1박 2일 집회 논란/ 편향적 용어 사용(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서울 서초동 대법원 앞에서 열린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집회를 두고 ‘야간 문화제’라는 노조와 ‘문화제를 빙자한 미신고 집회’라는 경찰의 입장이 맞선 상황에서 KBS는 ‘문화제’라는 표현을 7차례나 사용하며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실어줌.
대법원 앞 시위현장에 나간 기자는 이날 금속노조의 1박 2일 집회를 경찰이 불법 집회로 간주해 원천봉쇄하고 참가자들을 연행했다고 전하면서 “8시 반부터 야간 문화제가 열렸는데요”, “문화제에 사용하려고 배치한 차량을 경찰이 견인차로 끌어내면서“, “금속노조 야간 문화제 현장에서~ ” 등 ‘문화제’라는 표현을 7번이나 반복해 사용함으로써 노조 측 주장에 힘을 실으며 ‘문화제’에 경찰이 과잉대응하고 있는 것처럼 몰아감.
6. [KBS 뉴스 9]
5월 23, 25, 26일 /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재개?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수산물 수입 재개는 타협불가라는 정부의 방침을 소극적으로 다루면서, 일본 측이 수산물 수입 재개를 요청하고 있다는 뉴스를 지난 주 3회에 걸쳐 보도함으로써 지나친 불안감을 조성함.
이 과정에서 일본의 입장을 전하는 일본 농림수산상의 인터뷰(23일)가 이 3건의 리포트에 모두 소개됨(노무라 데쓰로/일본 농림수산상 “`알프스 처리수`에 대한 여러 조사가 중심이라고 들었는데, 우리 부처로선 거기에 더해 수입을 제한하고 있는 품목에 대한 해제를 원합니다.").
하지만 한국 측의 입장은 23일 보도에서 “후쿠시마 수산물이 국내에 들어올 일은 없을 거라는 한국 정부 설명에도 불구하고, 일본 측은 이번 시찰단 파견을 계기로 오히려 수입금지 해제에 대한 기대감을 높여가고 있습니다”라는 일회성 언급에 그침.
결국 수산물 재개를 요청하는 일본 측 입장은 3차례나 자세하게 전하면서 우리 정부의 입장은 불과 한 줄 정도로 처리한 것임.
반면 23일 SBS는 <“수산물 수입재개 부탁”...외교부 “타협불가”> 리포트에서 “우리 외교부는 오염수 처리 문제와 수산물 수입규제는 별개의 사안이며, 국민 건강과 안전에는 어떠한 타협도 불가하다고 밝혔습니다”라고 분명하게 보도했음.
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했다고...윤 대통령을 “윤열통! 윤열통!” 조롱]
5월 23일 / 주요 뉴스 소개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이슈 편향(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정의당 출신 진행자와 진보 유튜버, 진보당 출신까지 3명이 뉴스브리핑을 함께 하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대통령과 정부 여당을 비난하거나 조롱하는 방송으로만 일관함.
뉴스브리핑에서 진행자(신장식)와 임경빈 작가, 김민하 시사평론가가 ▲윤석열 대통령의 민노총 집회 강경 대응 지시에 대해 “(신장식)이건 검찰 공안부장 정도의 말이거든요”, “(신장식)대검 공안부장님이신 줄 알았어요(웃음)”, “(김민하)검사들은 이런 얘기 안 하죠. 경찰이 하죠(웃음)”, “(신장식)그렇죠(웃음)”, ▲박민식 후보자 청문회 결과에 대해서도 “(신장식)논란들을 양손으로 꼽기가 어려워요(웃음)”, “(신장식)열 손가락이 모자라거든요”라며 조롱·비판하고, ▲특히 임경빈 작가는 윤 대통령이 민주노총을 ‘민노총’이라고 칭한 것을 지적하며 “공식 약칭을 불러주는 게 맞지 않을까. 자꾸 이렇게 민노총 민노총하면, 그럼 윤석열 대통령 부를 때 윤열통 윤열통하면 되겠습니까?(웃음)”라며 악의적으로 조롱 희화화함.
더욱이 진행자(신장식)가 정의당 출신이고 고정 패널(임경빈)이 진보 유튜버라면 뉴스를 해설하는 패널은 보수 진영이나 최소한 중립적인 인물이 나와야 방송의 공정성과 균형성이 확보될 수 있음에도, 민주노동당·진보당 출신(김민하)까지 진보 편향적 인물 3명이 27분 가량 뉴스브리핑을 하며 윤 대통령과 정부·여당 비난에 나섬. 반면 이날 많은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민주당 부천시의원 성추행, 국정원의 간첩단 관련 전교조 압수수색 등 민주당이나 진보 진영에 불리한 이슈는 전혀 언급하지 않음.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건설노조가 ‘노숙 집회’ 후 뒷정리를 다 했다고?...사실관계 왜곡]
5월 22일 / 건설노조 집회 ‘쓰레기 방치’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강한수 건설노조 수석부위원장이 건설노조 노숙 집회 후 ‘쓰레기 방치’ 보도에 대해 “청소업체와 계약을 맺고 뒷정리를 다 했는데도 언론이 쓰레기를 정리하기 전의 사진만 찍어 보도했다”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함.
강한수 부위원장은 진행자가 “(앞선 설명을)정리하자면 밥 먹고 이런 과정이야 어차피 있었고, 그런데 집회가 끝나는 시점에서는 청소업체와 계약까지 맺어서 뒷정리를 다 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라고 묻자 “저희가 두 번 세 번의 과정에 걸쳐서 진행을 다 했습니다”라고 답변함. 이어 진행자가 “집회가 모두 끝난 그 순간에 있어서는 오물이 지천에 널려 있다든지 이런 장면은 없었다, 이런 말씀이신 거고”라는 질문에 강 부위원장은 “예, 당연히 과정(집회도중)에서는 쓰레기가 확인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치우는 과정들, 이런 것들을 후속에 대한 부분들이 같이 취재가 안 되고, 당시 오물이 있는 상황만을 사진을 찍어서 그런 것이 아쉽습니다”라고 답함.
하지만 집회 이후 서울시가 청소 인력을 투입해 쓰레기 수거 및 훼손된 잔디 등을 복구했고, 이후 건설노조를 상대로 ‘청소인력 투입 비용’ 등으로 총 9,560만 원의 변상금까지 부과했다는 것은 쓰레기가 수거되지 않았음을 반증하고 있음. 그럼에도 건설노조가 집회 후 현장을 모두 복구했다는 허위사실과 함께, 일부 언론이 왜곡 보도해 자신들이 피해를 봤다는 듯 적반하장식의 발언을 함.
9. [KBS 주진우 라이브]
[여야 토론에서 여당 측은 언제까지 ‘보수 참칭’ 패널만?]
5월 22일 / 주요 정치 현안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정치 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 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에 편향되지 않아야 하고, 출연자 선정에서도 대립되는 견해가 합리적으로 표출되도록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패널 선정의 불균형 문제가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음.
‘정치적 원외시점’ 코너에서 여당 측 패널인 이언주 전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가 위령비를 함께 참배한 것에 대해 “대통령으로서 맞는 태도인가? 일본에 말린 느낌”, “전략적으로 굉장히 어설픈, 영리하지 못한 행동”, “미국이 중국과 화해하면 우리는 낙동강 오리알 되는 것”이라고 하고, ▲경찰청장의 집회규제 강화 추진 발언에 대해서도 “기상천외한 생각”, “위헌이고 반헌법적 발언”, “굉장히 심각한 헌법 교란행위”, “물대포보다 더 심각한 말”이라고 비판함.
야당 측 패널인 친 민주당 성향의 노영희 변호사는 당과 진영의 입장을 충실히 대변하고 있지만, 상대방인 여당 측 패널은 오히려 대통령과 여당을 맹비난함으로써 패널 선정의 균형이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음.
2023년 5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