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3.6.7 (상세 보고서 별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와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KBS ’주진우 라이브‘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6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55건 적발(지난 주 50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TBS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6월 첫째 주(5.29-6.4) 모니터링 결과 모두 55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6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16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MBC 기자 ‘개인정보 유출’ 압수수색도 ‘언론탄압’으로 몰아]
5월 30일 / MBC 기자·본사 압수수색 /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장관 후보자의 개인정보가 담긴 인사청문회 자료의 외부 유출에 MBC 기자가 연루되어 이를 밝히기 위해 경찰이 실시한 압수수색을 ‘언론통제’, ‘언론 탄압’ 프레임으로 몰아감.
경찰의 MBC 기자와 본사 압수수색을 톱뉴스로 3건을 보도한 <뉴스데스크>는 [과잉. 표적수사...언론통제 탄압 시도] 리포트에서 “공직자의 인사검증 자료를 언론이 입수하고 보도에 활용하는 건 법률 위반이 아니다”, “MBC는 이번 사안에 대해 사상 초유의 과잉 표적수사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방송함. 이어 언론단체들도 “뉴스룸 압수수색은 수사의 필요성 보다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이라고 규탄했다”라고 보도함.
하지만 압수수색 영장에 명시된 혐의는 MBC 임현주 기자가 한동훈 장관의 개인정보를 외부에 유출한 것임에도, 마치 해당 자료를 ‘보도에 활용’만 한 것처럼 왜곡했음. 취재 목적으로 얻은 자료라면 누구에게나 유출해도 되는 것인지 MBC의 취재윤리를 묻지 않을 수 없음. MBC는 또한 자사의 입장을 밝히면서 “온갖 취재자료들이 있는 뉴스룸을 압수수색한 것은 사상 초유의 일”이라고 규탄했으나, 2017년 12월 문재인 정권의 검찰이 MBC 사장실과 서버를 압수수색하러 왔을 당시 MBC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수사관들에게 ‘길 안내’까지 해 주어 지탄을 받았었음. 그런 MBC가 이번 압수수색은 ‘언론사에 대한 부당한 압박’, ‘표적수사’ 운운하며 시청자들을 호도함
개인정보보호법상 동의를 받지 않고 제3자에게 개인정보를 제공하면 중형이 가능한 범죄임.
2. [MBC 뉴스데스크]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처분....공영방송 장악 의도로 몰아가]
5월 30일 /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 프레임 왜곡, 주관적 편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한상혁 방통위원장이 TV조선의 재허가 점수 조작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되어 임기 두 달을 앞두고 면직 처리됐는데도, MBC는 이를 정부·여당의 방송 장악 프레임으로 몰아감.
<뉴스데스크>는 한상혁 방통위원장 면직과 관련한 뉴스를 세 꼭지로 보도하면서 “임기 보장된 위원장을 기소됐다는 이유만으로 면직시키는 것은 위헌 가능성이 있다”라며, 2008년 정연주 KBS 사장을 예로 들며 “감사원 감사와 검찰수사, 면직이란 같은 수순으로 진행됐다”고 지적함. 이어 ”검찰이 이미 네 차례 압수수색과 직원 수십 명을 불러 조사했지만 점수조작을 지시한 의혹은 밝혀내지 못했다“면서, 그럼에도 ”공영방송의 이사 선임 권한을 갖고 있는 방통위원장을 면직시키는 것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해 이미 예정된 수순“이라는 주관적 편견을 덧붙힘.
하지만 한상혁 위원장의 공소장을 보면 ‘TV조선 재승인 심사과정에서 점수가 낮게 조작된 사실을 알고도 이를 묵인 은폐한 혐의’를 받고 있고 TV조선이 재승인 기준 점수를 넘겼다는 보고를 받은 뒤 “미치겠네, 그래서요? 욕 좀 먹겠네“라고 말했다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포함되어 있으나, 이는 보도하지 않음.
뉴스데스크는 다음날인 31일에도 [“언론장악 DNA”‥“법치주의 수순”] 보도에서 “경찰의 MBC 압수수색 시도와 한상혁 방송통신위원장 면직 처분까지, 어제 하루 초유의 사태들이 잇따라 벌어졌다”고 전제한 후, “총선을 앞두고 정부·여당이 정권의 선전선동 방송으로 만들겠다는 속내를 드러낸 것”이라는 민주당 장경태 의원의 인터뷰를 덧붙였음.
이어 후임자로 이명박 정부에서 홍보수석을 지냈던 이동관 특보가 거론되는 것에 대해 “이명박 정부의 언론 장악 악습을 계승하겠다는 것”이라며 대국민 선동 수준으로 MBC 언론노조의 속내를 고스란히 드러냄.
3. [KBS 뉴스 9]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일본의 ‘들러리‘로 깎아내려]
5월 31일 / 후쿠시마 사찰단 활동 평가 발표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부정적으로 평가한 인터뷰만을 담아 “들러리만 선 시찰”이었다고 깎아내림.
<뉴스 9>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을 두고 [안전성 의문 여전…“들러리만 선 시찰”]이란 제목으로 “오염수 방류 반대 단체들은 이번 시찰단 활동을 `들러리만 선 시찰`이라고 비판했습니다”라고 보도함.
하지만 인터뷰 한 전문가 4명 모두 당초부터 이번 시찰에 부정적인 인물이었고, 특히 4명의 인터뷰 내용 어디에도 “들러리만 선 시찰”이라는 언급은 없었음.
▲김용수/한양대 원자력공학과 명예교수는 "이것은 문제가 없다, 이것은 아직 좀 남았다고 분명하게 갈라줬어야 되는데 추가로 정밀 분석하겠다고 한 것은 아쉬움이 많이 남습니다",
▲이정윤/원자력안정과미래 대표는 "누적된 방사능, 그것에 의해서 직전 환경 생태계 어떻게 변화되고 추가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을 것이냐 이런 종합적인 시각 관점에서 봐야 하는데 배출만 보고 있다는…",
▲정동욱/중앙대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는 “주기적으로 시설의 운영 상태를 점검하고 확인하는 그런 합의가 있었으면 좋았을텐데 아직까지 그런 단계로 못 간 거 같아서 일본 정부와 협의할 대상이라고 본다.",
마지막으로 ▲정범진/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저는 후속 조치들이 언급이 됐으면 좋겠어요. 방류 시점을 알면 방류 시점 즈음해서 해양수에 대한 샘플링을 강화하거나 할 수도 있잖아요."라고 말했을 뿐임.
전문가 육성 인터뷰에 직접적인 표현이 없는데도 쌍 따옴표를 붙여 자극적인 제목을 뽑은 것은 ‘후쿠시마 시찰단 활동이 들러리에 불과하다’는 민주당의 프레임에 KBS가 충실한 조력자로 나서고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임.
4. [KBS 뉴스 9], [MBC 뉴스데스크]
[전현희 권익위원장에 대한 사실과 다른 ‘불문 결정’ 보도]
6월 2일 / 전현희 위원장 감사원 감사 결과 /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감사원이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의 감사결과를 최종적으로 발표하지 않았는데도, 감사원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 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고 사실과 달리 보도함.
<뉴스 9>은 [“전현희 책임 못 물어” 최종 결론...“표적 감사”]리포트에서 “감사원 최고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가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해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결론을 냈다”며 “전 위원장은 `표적 감사`였던 게 드러났다고 주장했다”고 보도했음. 또 ”전 위원장이 오후에 출근하는 등 근무를 불량하게 했다는 의혹과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의 아들과 관련된 권익위 유권해석에 부당 개입했다는 의혹 모두 `불문`, 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의결했습니다“라고 전함.
하지만 감사원 대변인실은 기자들에게 보낸 공지사항에서 “전 위원장을 감사한 결과가 최종 부결됐다는 일부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최종 보고서에는 전 위원장 개인의 감사 내용도 담길 것”이라고 반박했지만 이는 보도에 반영되지 않았음.
MBC <뉴스데스크> 역시 [전현희 감사 10개월...“결격사유 못 찾아]에 이어 [전 정부 정조준하는 감사원..표적 감사 논란도] 등 2개 리포트로 보도하면서, 감사원 입장은 반영하지 않았음.
반면 SBS는 [전현희 "무혐의 결정 감사"…감사원 "사실 아냐"]라며 감사원의 반박을 담는 등 양측의 주장을 객관적으로 보도했음.
5. [MBC 뉴스데스크]
[노조의 ‘쇠파이프 위협’은 싹 빼고...경찰 ‘과잉 진압’만 부각]
5월 31일 / 금속노련 간부 체포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망루에 올라가 농성 중인 노조원이 진압 경찰에 맞서 쇠파이프를 들고 위협하는 장면은 빼고, 경찰이 플라스틱 봉으로 진압하는 장면만 부각시켜 과잉진압 프레임으로 몰고 감.
MBC는 [경찰봉으로 ‘유혈진압’.. ‘과잉대응’ 논란] 보도에서 “한국노총 금속노련 김준영 사무처장이 전남 광양 제철소 인근 도로에 망루를 세우고 그 위에 혼자 올라가 농성을 하다가 경찰이 휘두른 진압봉에 맞아서 머리를 다쳤다”며 “당시 경찰은 노동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었는데도 진압봉으로 계속 가격해 과잉진압 논란이 있다”고 보도함.
이어 “노조 간부는 경찰의 사다리차 난간을 쇠파이프로 내리치며 저항했고 경찰도 1m 길이의 진압봉을 휘두릅니다”, “진압봉은 노조 간부를 직접 겨냥합니다”, “7m 높이 구조물 최상단이고 난간도 없어 추락할 위험이 있지만 경찰은 계속 때립니다. 버티던 노조 간부는 그 자리에 주저앉습니다”, “지상에서 지켜보던 노동자들이 강하게 항의하지만 멈추지 않았고, 머리를 다친 노조 간부는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라며, 경찰이 경찰봉을 내리치고 노조 간부는 피를 흘린 채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되는 장면을 방송했음.
하지만 경찰이 제공한 당시 전체 영상을 보면 ▲경찰이 처음에는 방패도 없이 올라갔다가 농성자가 29cm의 정글도를 휘두르며 위협하자 진압을 포기하고 내려오는 모습, ▲2차 시도에서 농성자가 철제의자를 집어 던지는 모습, ▲농성자가 쇠파이프를 하나씩 들고 방패를 든 경찰관을 때리는 모습은 화면에 내보내지 않았음. 특히 농성 자체가 불법이었다는 점, 경찰이 수차례 ‘집회 중지 안내’를 했던 내용도 보도하지 않으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프레임에 맞춰 선택적으로 영상을 사용했음.
6. [KBS 뉴스 9], [YTN 뉴스나이트]
[노조의 ‘쇠파이프 위협’은 싹 빼고...경찰 ‘과잉 진압’만 부각]
5월 31일 / 금속노련 간부 체포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KBS <뉴스 9>과 YTN 역시 한국노총 간부의 불법 농성과 쇠파이프 위협 장면은 빼고, 경찰이 무리하게 진압했다는 프레임으로 보도함.
KBS <뉴스 9>은 [경찰봉으로 머리 내려쳐 노조원 체포] 보도에서 ”경찰 진압에 맞서 노조 간부가 쇠파이프를 휘저으며 저항합니다, 경찰은 플라스틱 경찰봉으로 제압했고, 머리를 맞은 김 사무처장이 피를 흘린 채 체포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고 전함. 그 과정에서 경찰이 내려친 경찰봉에 농성자가 맞는 모습만 보여줄 뿐 ▲농성자가 경찰을 향해 철제의자를 집어던지거나 ▲정글도로 위협하는 화면은 내보내지 않았음.
또 “경찰은 추락 위험이 있고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해 강제 진압과정에서 경찰봉을 사용했다고 밝혔다”면서도, “규칙상 치명적 공격이 있을 때에만 경찰봉으로 물리력을 쓸 수 있도록 되어있다”고 언급해 경찰의 진압이 무리하게 이뤄졌다고 몰아감.
YTN 역시 [진압봉으로 내리쳐 체포...경찰 과잉진압 논란]이라는 [앵커리포트]에서 경찰의 과잉 진압 화면만 부각시켜 방송함.
7.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5년 전 여론조사 갖고 ‘민주유공자법’ 찬성 여론 높다며 왜곡]
5월 30일 / 민주유공자법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민주화 운동에 기여한 사람들을 유공자로 예우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최근 여론조사가 아닌 5년 전 여론조사 결과만 언급하며 찬성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은 것처럼 왜곡함.
박래군 4.16재단 상임이사와 장남수 민족민주유가족협의회 회장이 출연해 민주당이 추진하는 ‘민주유공자법’에 대해 “2018년 보훈처의 국민 인식조사에서 70% 정도가 찬성했다”라고 주장함. 하지만 그보다 훨씬 최근인 지난해 7월 쿠키뉴스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기관 데이터리서치가 조사한 결과 ‘찬성’ 42.6%, ‘반대’ 40.6%로 찬반 여론이 팽팽했음.
그런데도 5년 전 문재인 정부가 실시했던 조사결과만을 제시하며 마치 여론이 압도적으로 찬성하는 법안을 국민의힘이 가로막고 있는 것처럼 왜곡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IAEA는 검증하는 곳이 아니다”... 오염수 괴담 퍼뜨려]
5월 29일 / IAEA 오염수 검증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정윤 원자력안전과미래 대표가 “IAEA는 오염수의 안전성을 검증하는 기관이 절대 아니다”, “IAEA는 일본이 국제기준에 맞게 배출할 수 있도록 기술 지원만 한다”라며, 우리 정부에 대해서도 “IAEA 뒤에 숨어서 방패막이로 책임을 안 지려고 하는 태도”라고 비판함.
하지만 IAEA는 방송 당일(5.29)부터 5일간의 ‘안전성 검증 최종 조사’를 시작했고, 이러한 오염수 분석을 ‘확증 활동’(corroboration activities)으로 규정한 바 있음. 물론 이는 ‘검증’(verification)과는 개념적으로 다소 차이가 있어 ‘포괄적 검증’이라는 표현을 사용함. 그럼에도 ‘반 원자력’ 활동만 해온 시민단체 대표가 IAEA를 ‘검증이 아닌 오염수 배출을 위한 기술지원만 하는 곳’이라는 허위사실로 과도한 불신과 불안감을 조장하고, 그럼에도 진행자는 아무런 반박이나 제지를 하지 않음.
9.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태원참사특별법...‘야당 단독 통과시켜라’ 선동]
6월 2일 / 이태원참사 특별법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이태원참사 특별법 제정에 정부 5개 부처가 반대 의견을 냈다면서, 진행자(김종배)가 ‘여당이 반대하면 야당만으로 법을 통과시켜봐라’, ‘이것마저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지 보고 싶다’, ‘어떤 논리로 거부권을 행사하는지, 그러면 여론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고 싶다’라고 말함.
하지만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야는 물론 여론도 팽팽히 맞서는 법안에 대해, 야당의 ‘입법폭주’를 오히려 독려하며 ‘거부권에 대한 여론’ 운운하는 것은 해설과 논평의 차원을 넘은 선동 수준임. 공영방송 진행자인지 민주당 당직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의 편파 방송임.
10. [YTN 뉴스라이더]
[노조의 일방적 주장만 보도...노조 탄압 프레임에 충실한 조력자]
6월 1일 / 노사정 간담회 무산/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강경 진압에 노조 반발 격화...노사정 첫 간담회 무산] 리포트에서 “민주노총이 경찰의 과잉 진압을 비판하면서 매일 저녁 서울 도심에서 반노동 정책을 규탄하는 촛불 문화제를 열겠다”고 밝혔다며, “상대적으로 정부와의 대화에 우호적이던 한국노총도 대정부 심판 투쟁을 선포했다”고 전함.
이어 “잇단 과잉진압 논란에 협상의 문은 굳게 닫혔고, 윤석열 정부 들어 처음으로 잡힌 노사정 간담회도 취소됐다”고 보도함.
하지만 전체 리포트 13문장 중 12문장이 노조의 일방적 주장을 대변했을 뿐, 경찰의 입장을 전하는 내용은 단 한 문장에 불과했음.
결국 노사정의 신뢰가 무너지고 갈등이 심해진 이유가 오로지 경찰의 과잉 진압 때문일 뿐, 불법 시위를 한 노조에게는 아무런 책임이 없다는 식으로 몰고 감.
2023년 6월 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