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3.6.20 (상세 보고서 별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KBS `뉴스 9‘, ’더 라이브‘, MBC ‘뉴스데스크’와 ‘스트레이트’,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등 9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6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61건 적발(지난 주 54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운영위원장 최철호, 이하 공언련)는 6월 셋째 주(6.12-6.18) 모니터링 결과 모두 6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주간 61건은 올해 1월말 이후 가장 많은 지적 건수이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2건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KBS가 26건, YTN 3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9건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9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KBS 더 라이브]
[‘피의자’ 송영길을 출연시켜 ‘대통령·검찰 비판’ 판 깔아준 KBS]
6월 15일 / 정치 현안 / 편향적 출연자 선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KBS는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송영길 전 대표를 전직 민주당 대표 신분으로 출연시켜 검찰과 정부를 비판하게 해 공영 방송으로서 최소한의 방송윤리조차 지키지 않았음.
송 전 대표는 대통령이 왜 야당 대표를 만나지 않느냐는 진행자의 질문에 “그러니까 이 분이 아직 대통령이 아니라 검사”라며,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를 모두 ‘정치 수사’로 규정함.
송 전 대표는 이밖에도 정부의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에 관해 "한일 회담 밀약을 맺은 것 같다"라거나, 싱하이밍 중국대사의 "중국 패배 베팅은 잘못"이라는 발언에 대해서는 "여권이 이 대표가 보기 싫으니까, 이 대표와 야당을 공격하는 수단으로 한중 관계를 과도하게 이용했다"라는 허무맹랑한 주장까지 펼쳤음.
이렇듯 KBS는 중대범죄 피의자가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30분 넘게 대통령과 검찰을 비난하도록 판을 깔아 주었음.
2. [KBS 뉴스 9]
[5일 연속 ‘수신료 징수 반대’ 보도로 도배...‘방송 사유화’ 논란 가중]
6월 12~16일 / 수신료 분리징수에 대한 KBS 입장 / 방송 사유화,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지난 1주일 동안 수신료 분리 징수를 반대하는 목소리를 무려 10개의 뉴스 꼭지로 도배질함으로써 방송 사유화 논란을 증폭시킴.
KBS는 수신료 징수 반대 목소리를 지난 12일부터 16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2꼭지씩 보도함.
6월 12일 ①방통위 TV수신료 분리 절차 서둘러
②방통위 3인체제...신속처리?
6월 13일 ①숙의 없이 홈페이지 여론조사로만?
②시청자위·원로 ‘분리 징수 철회 ’ 촉구
6월 14일 ①방통위 수신료 분리 징수 착수..“절차적 정당성 논란 유감”
②숙려도 합의도 없었다
6월 15일 ①공적책임 보장 논의 외면
②언론노조, 김효재와 이상인 고발
6월 16일 ①수신료 개정안 입법예고
②공적자유언론 중요 57%
KBS는 자사가 신뢰도 1위로 평가된 점을 강조하며 방통위가 절차를 무시하고 수신료 분리징수를 추진한다는 비판 뉴스를 내보내는데 주력할 뿐, 분리 징수 여론의 기폭제가 된 불공정방송에 대한 반성이나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방안은 전혀 제시하지 않았음.
그러면서 수신료는 공익적 목적의 국악 프로그램, 장애인방송, 국제방송, 한민족방송 등의 제작에 사용된다고만 강조할 뿐, 분리징수에 찬성하며 KBS에 등을 돌린 국민들의 압도적인 목소리는 외면함.
또한 국민 5만 명 이상이 참여한 국민참여 토론을 ‘인터넷 여론조사’라고 폄하하며 신뢰도에 의문을 제기하고, 야당 추천 방통위원과 법학자 등 KBS의 입장을 지지하는 2명의 발언만 소개할 뿐 이와 반대되는 견해는 반영하지 않음.
3. [KBS 뉴스 9]
[윤·이 체포동의안 부결...“원인은 민주당 아닌 한동훈 때문?”]
6월 12일 /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돈 봉투 사건에 연루된 민주당 윤관석·이성만 의원까지, 민주당 관련 벌써 4명의 체포동의안이 연속 부결됐는데도, 부결의 책임은 민주당이 아니라 한동훈 장관과 검찰에 있다는 식으로 몰아감.
<뉴스 9>은 [체포동의안 부결...민주당 대거 반대표] 리포트에서 “두 달 전 당 대표가 나서 돈 봉투 의혹에 대국민 사과했던 때와 사뭇 달라졌다”며 “민주당 내에선 표결 직전 한동훈 장관의 발언에 책임을 돌리는 분위기”, "(민주당 의원들이) 돈 받은 범죄 집단으로, 투표할 자격도 없는 거 아니냐는 한동훈 장관 발언 때문에 상당히 격앙된 분들이 계셨고요“라는 김한규 민주당 대변인의 인터뷰를 소개함. 반면 ‘방탄국회’나 ‘제식구 감싸기‘, ’반성 개혁 실종‘ 등 민주당을 질책하는 목소리는 찾아볼 수 없었음. 결국 리포트의 절반 가량을 할애해 한동훈 장관 책임으로 몰고 가는 편향성을 드러냄.
뉴스 아이템 순서에서도 종편과 대부분의 신문들이 주요 뉴스나 1면으로 비중있게 다룬 ‘윤관석·이성만 의원 체포동의안 부결’ 뉴스가 KBS에서는 12번째로 밀려 다뤄졌음.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는 키우면서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축소한 사례임.
4. [KBS 뉴스 9]
[소금 값 급등?...과학적 설명 대신 ‘오염수 괴담’ 키우는 KBS]
6월 16일 / 소금 값 급등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걱정 때문에 소금 값이 급등하는 상황에서, 공영방송이라면 소비자들이 불필요한 불안감을 갖지 않도록 객관적인 보도를 해야 함에도, 오히려 오염수 괴담에 편승해 불안감을 키움.
KBS는 [소금값 폭등에 밥상 물가도 우려] 리포트에서 “원전 오염수 걱정에다 수급마저 원활치 않으면서 소금 값이 크게 올라 당장 소금을 많이 쓰는 김치공장과 반찬 상인들은 울상”이라며 김치공장과 반찬가게 주인의 걱정하는 목소리와 함께 “장마철이 겹쳐 소금 생산량마저 준다면 가격이 더 치솟을까 서민들의 걱정이 커지고 있다”라는 우려를 전함.
하지만 해양수산부는 보도자료를 내고 “최근 천일염 부족과 소금가격 인상은 4~5월 기상 여건으로 생산량이 줄어 생긴 문제가 근본 원인”이라고 여러 차례 강조했지만 이런 내용은 제대로 다루지 않았음.
전국 천일염 생산의 80%를 차지하는 신안군도 최근 보도자료를 통해 “현재 2021년, 2022년산 천일염 2만톤과 올해 생산된 10만여 톤을 보관하고 있고, 지금처럼 날씨가 좋은 날엔 하루에 2천 톤 이상을 생산하고 있어 김장철까지 천일염 공급량 부족은 없을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KBS는 마찬가지로 보도하지 않았음. 공영방송이 객관적 사실 보도에 치중하기보다는, 오염수 공포를 키우려는 야당에 조력하고 있음.
5. [MBC 스트레이트]
[이동관 홍보수석 재임 당시 ‘언론자유지수’도 입맛대로 왜곡]
6월 18일 / 윤석열 정부의 기본권 탄압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출연자 불균형, 객관성 결여(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로 거론되고 있는 이동관 특보가 2009년과 2010년 대통령 대변인과 홍보수석으로 재임 당시 우리나라의 언론자유지수가 크게 떨어졌다고 보도했으나, 이는 사실과 다름
MBC 스트레이트는 <윤석열 대통령과 헌법 21조>를 주제로 다루면서,
▲전남 광양 고공농성과 대법원 앞 심야집회 진압 장면을 반복해 보여준 뒤 “집회의 자유는 민주주의의 가장 뿌리가 되는 자유인데 현 정부 들어서 이런 기본권까지 흔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윤 대통령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 하나가 법치인데 정작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에 대해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라며 마치 적법한 집회·시위에 경찰이 과잉·불법 대응한 것처럼 몰아감.
▲또 ‘언론의 자유’와 관련해 MB 정부 ‘언론 장악’ 문건을 소개한 뒤 “이동관 특보가 대변인과 홍보수석을 지낸 이명박 정부 때 한국의 언론자유지수는 69위로 추락했습니다”라며 2009년 순위를 강조했으나, 정작 이동관 특보가 홍보수석을 지낸 2010년에 42위로 급상승한 것은 모른 척 했음.(2008년 47위→2009년 69위→2010년 42위)
▲또한 “방통위원장은 방통대군으로 불리던 최시중 씨가 있었죠. 아직 당시 언론 탄압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라며 MB 정부 때 언론장악 시도가 있었고 핵심이 이동관 특보라는 식으로 몰아갔음. 하지만 해당 문건에는 ‘좌편향 기자들’, ‘건전보도 유도’ 등의 문구가 있을 뿐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나와 있지 않았으며, 오히려 문재인 정부 때 언론노조 중심으로 실행했던 ‘언론장악’ 문건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수준임. 특히 당시 언론노조가 나서 KBS·MBC 사장과 이사들을 몰아냈었고, 지금까지도 비 언론노조원들은 한직으로 내몰려 있음에도, 이러한 부분은 쏙 뺀 내로남불식 보도 행태임.
6. [KBS 뉴스9]
[인터넷 여론조사도…“그때는 맞고 지금은 틀리다?”]
6월 13일/ 집회·시위 제한 온라인 참여 토론/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문재인 정부 때 청와대 국민청원에 대해서는 별다른 문제제기를 하지 않던 KBS가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은 문제가 많은 것처럼 깎아내림.
<뉴스 9>은 [집회 시위 강화 요인도 인터넷 여론으로?] 리포트에서 대통령실이 집회·시위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을 온라인 국민참여토론에 부치기로 했다며, 이러한 결정을 ‘홈페이지 여론조사’로 하는 것이 적절한지 의문을 제기함. 기자는 “토론에서 나온 의견은 심사위를 거쳐서 권고안을 만들어 각 부처에 전달하고, 대통령실은 `권고`라지만 부처 입장에서는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여질 겁니다”라고 단정함.
또한 이런 방식의 여론 수렴이 적절한지 묻는 질문에 기자는 ”전문가들이 모인 한국조사연구학회는 인터넷 여론조사 결과는 큰 의미가 없다고 단언합니다. 여론조사 목적은 참여한 사람들이 아닌, 전체 집단의 의견을 도출하는 것“이라며, ”앞서 토론 주제였던 도서정가제나 TV 수신료 안건은 정치권과 유튜버 등이 특정한 방향으로 투표 참여를 독려한 정황도 있었었다“라고 전함.
하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민청원’과 지금의 ‘국민제안’은 청와대가 직접 의견을 제시하느냐, 권고안을 해당 부처에 전달하느냐, 그리고 게시판에 올라온 글이냐, 심사위원회를 거쳤는지 등에서 차이가 있을 뿐, 기자가 문제점으로 지적한 ‘동일한 투표’로 ‘어뷰징’을 막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에서 동일함. 그럼에도 주제 선정과 의견수렴 방식 등이 다른 것을 두고 현 정부 제도의 신뢰도가 문재인 정부 때보다 크게 떨어지는 것처럼 왜곡함.
7. [KBS 뉴스 9]
[“손배 책임 개별로 따져야”…경영계 목소리는 외면]
6월 15일 / ”파업 노조원 손배 책임 개별로 따져야“ / 비중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불법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노동자별로 비율을 일일이 따져 손배액을 정하라는 취지의 사실상 ‘노란봉투법’ 판결에 대해, 야당과 노동계의 입장은 충실히 전한 반면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는 외면함.
KBS <뉴스 9>은 ”파업 노조원 손배 책임 개별로 따.져야“ 리포트에서 ”불법 파업으로 생긴 손해에 책임을 물을 때 노동자가 파업에 참여한 정도를 따져서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라며 ”손해와의 인과성을 따져 조합원마다 서로 다른 배상액을 정해야 한다"는 점에서 이번 판결과 노란봉투법 취지가 비슷하다고 전함. 이어 “대법원 판결이 하급심의 기준이 되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상 노란봉투법이 통과된 것과 같은 효과가 나올 것”이라고 전망함. 하지만 경영계의 우려 목소리는 기자의 마지막 한 문장에서 “책임 비율을 어떻게 입증할 건지 구체적인 기준이 없기 때문에, 배상이 제한되고 파업은 과격해질 전망”이라고 언급하는데 그침.
8. [KBS 더 라이브]
[2TV로 옮기더니 여야 패널 편향성 더 심해져]
6월 12~15일 / 주요 정치 현안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KBS <더 라이브>는 이번 주부터 2TV로 옮겼고, 방송 시간도 60분으로 늘려 (40분→60분) 편성되었지만 패널 선정의 편향성은 더욱 심해짐.
지난주 방송에서 친 민주당 성향의 패널로는 임경빈 시사평론가, 박지원 전 국정원장,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 유시민 작가, 김준일 에디터, 박범계 의원, 박지훈 변호사,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출연한 반면 친 국민의힘 성향 패널로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 윤상현 의원, 장성철 소장, 천하람 당협위원장이 출연했음.
우선 여야 비율에서도 8대 4로 균형이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친 국민의힘 성향 패널들은 대부분 당내 비주류이거나 ‘보수 참칭’으로 비판 받는 인물들임. 공영방송의 시사프로그램에서 여야의 입장을 실질적으로 대변할 수 있는 패널 구성이 최소한도 이뤄지지 않고 있음.
9.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국정파트너는 야당인가 여사님인가”...MBC는 공영방송인가? 유튜브인가?]
6월 13일 / 국정파트너 논란 /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하루의 주요뉴스를 정리하는 뉴스 브리핑 코너에서 진행자가 “대통령의 국정파트너는 야당인가? 여사님인가?”를 반복적으로 물으며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조롱함.
청취자를 부르는 호칭을 논의하던 중 ‘파트너’라는 의견이 나오자, 진행자(신장식)는 “파트너하니까 국정파트너가 먼저 생각나서, 국정파트너는 야당인가 여사님인가(웃음)”, “야당인가 여사님인가(웃음), 대통령실에 여쭙는 겁니다. 국정파트너는 야당인가 여사님인가”라고 반복해서 말함. 아무리 웃으면서 가볍게 하는 말이라고 해도 공영방송 진행자(신장식)가 “국정파트너는 야당인가 여사님인가”를 3차례나 반복한 것은 김건희 여사와 대통령실을 조롱한 것이며, 신장식 진행자의 이렇나 진행 태도는 공영방송 보다 진보·좌파 유튜브에 더 적합함.
이러한 발언은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나 출연자는 타인을 조롱하거나 희화화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한 방송심의규정 제13조 제5항을 명백히 위반했음.
2023년 6월 2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