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 방송 국민감시단 6.1 지방선거 모니터링 보고서
5월 네 째 주(5.22-5.30) 불공정 방송 46건 적발.
국민감시단은, 정부 및 지자체 영향력 하에 있는 KBS,MBC,연합뉴스,YTN,
TBS 5개 공영방송의 TV․RADIO를 대상으로 25개 단체가 참여해(기자, PD, 대학생 등) 분석하고 있습니다.
* 불공정보도 주별 발생 건수
5.10 | 5.17 | 5.24 | 5.31 | 계 |
42건 | 55 | 42 | 46 | 185 |
지난주 주요 이슈는 공직자 인사 검증실 법무부 이관, 경기도지사, 인천 계양을 선거 관련 보도 등이었습니다. 5개 공영방송사는 대선 당시 민주당 위주의 노골적인 편파 방송을 이번 지방선거 운동 과정에서도 반복했습니다.
주간 문제 프로그램으로는 KBS 시사직격이 선정되었습니다.
[KBS 뉴스 9]. 5월 24일/ 경기도 지사 후보 논란/ 편파 보도
뉴스9은 김동연 경기지사 후보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후보 변호사비를 대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쌍방울 회장과 임원으로부터 후원금을 받았다는 내용과 김은혜 경기지사 후보의 KT 채용 청탁 의혹 공방을 다룸.
리포트는 김동연 후보의 의혹과 관련해서는 김 후보가 부인하는 두 문장을 소개한 뒤, 민주당 김동연 후보의 반박 기자회견을 소개했음. 그러나 김은혜 후보에 관한 의혹에 대해서는 김 후보 측의 반박 녹취 없이 단 한 문장으로 처리. 김은혜 후보 측이 지난 23일 밤부터 24일 새벽까지 방송된 경기지사 후보 토론회에서 관련 의혹에 대해 반박했음에도 불구하고 기자는 반박을 녹취로 전하지 않고 간접 보도.(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5월 25일/ 법무부 인사 검증/ 편향적 용어 선정, 편파
뉴스9은 전일에 이어 법무부가 공직자 인사 검증을 담당하기로 한 방침에 대한 논란을 다룸. 이 리포트의 타이틀은 "‘추천부터 검증까지’ 檢 출신이 정부 인사 장악?"으로 부정적 관점 강조. 특히 `장악`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은 가치중립적인 사안에 대해 KBS가 일방적인 가치를 부여한다는 비판을 받을 수 있음. 기자 역시 `인사`에 관한 핵심 권한을 검찰 또는 검찰 출신들이 `장악`했다는 제 3자의 평가 소개하기도 했음.
리포트는 또 공직자 인사 검증 기능의 법무부 이관에 대해 `졸속 추진`의 관점을 제기했는데, ‘검수완박` 법안 처리 과정에서 `졸속 추진`의 문제를 거의 다루지 않았음. ’검수완박` 법안 처리는 ‘법`을 개정하는 문제이고,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시행 규칙`의 개정에 관한 것으로, ‘졸속입법`의 문제가 훨씬 크다는 점을 감안하면 KBS의 접근은 심각하게 균형감 결여.(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MBC뉴스데스크] 5월 24일, 25일, 한동훈 장관 임명. 편파 보도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실 민정수석을 폐지하고 과거 민정수석이 했던 공직자 인사 검증과 감찰, 검찰과 국정원 등 사정기관 총괄 기능 중 인사검증만 법무부에 넘겼음. 그러나 MBC는 이를 과장 비난. 윤석열 대통령의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마치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는 듯이 보도. 24일 뉴스데스크 톱기사에서 성장경 앵커는 “한동훈 장관이 민정수석의 권한까지 한 손에 쥐게 됐다”고 과장 발언. 박윤수 기자도 과거 민정수석실과 검찰로 나눠졌던 국가 사정 시스템이 법무부 한 곳으로 집중된다‘ 고 과장 보도.
25일에도 여야 공방 형식으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비난. 김민찬 기자의 리포트 중 “공직 인사 검증을 핑계로 일반 국민들의 신상까지 보는 게 아니냐”고 추측을 동원해 비판 보도.(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위반)
5월 24일, 25일, 경기도 지사 선거/ 편파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안철수 이재명 후보 등의 인터뷰를 방송하면서 이재명 후보의 선거운동에 도움이 되도록 보도. 24일 김민찬 기자는 ‘철새 정치’ 논란으로 리포트를 시작했는데 이는 이재명 후보와 연결되는 주제. 이 후보를 비판하는 안 후보의 육성을 길게 두 번 편집한 다음, 이준석 당 대표와의 갈등 육성 두 번, 내각 인선에 대한 아쉬움 한 번 연이어서 소개. 안철수 후보가 국회의원이 되면 어떻게 정치를 하고 분당과 나라 전체에 이바지할 것인지는 한마디도 없었음.
25일 이재명 민주당 인천 계양을 후보와의 인터뷰는 분위기가 사뭇 달랐DMA. 선거상황이 쉽지 않다며 절박하게 지지를 호소하는 이재명 후보의 목소리가 리포트 초반에 두 번이나 길게 방송. 나아가 이재명 후보가 경기 인천 선거에 도움이 되고 있다고 자화자찬하는 소개. 김지경 기자는 상대 후보가 집중 공격 중인 ‘철새 논란’에 대해서도 해명과 반박 기회 제공. 그러면서도 대장동 비리 등 이재명 후보를 둘러싼 각종 의혹과 ‘가지치기’ ‘밀치기’ 등 이번 선거운동 과정의 구설수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음.(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위반)
[YTN 뉴스가있는저녁] 5월 24일, 한동훈 법무부장관 임명/자의적 해석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코너에 출연한 김성완 평론가는 한동훈 법무장관을 낙마시키지 못한 것을 못내 아쉬워하며, 민주당이 전략을 잘못 짰다고 발언하는 등 시종일관 자신이 민주당 당원 인 것처럼 처신해 평론가로서의 중립적인 자세를 견지하지 못함.(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위반)
[연합뉴스TV 뉴스투나잇], 5월 24일, 공직자 인사검증실 신설/ 편향
법무부의 공직자 인사검증 조직 신설에 대해 대립이 오가고 있었으나, 비판적인 입장으로만 보도. 법무부 인사검증에 대한 긍정적 내용은 모두 제외하고 `법무부 상왕` `검찰 편중` 등 부정적인 내용만 보도. 민주당과 정의당의 비판 내용은 무비판적으로 인용 보도하고, 국민의힘 측의 입장은 싣지 않음.
(선거방송심의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5조 공정성, 8조 객관성 위반)
[TBS 김어준의뉴스공장] 5월 26일/ `인사정보관리단` 신설/ 편파 진행.
인사정보관리단 신설을 두고 검찰 독재국가로 가려한다는 주장을 한 민변 사법센터 장유식 소장을 출연자로 선정. 정부나 여당 의견 제시할 다른 출연자 없이 부정적 입장을 가진 출연자만 섭외. 출연자는 정부가 ‘검찰 독재국가`, `공안 정국`으로 가려한다는 일방적인 주장을 반복했으며, 진행자는 이를 제지하기보다 동조함.(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8조 객관성, 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제작 기준 위반)
주간 문제 프로그램 프로그램: KBS 시사직격(5.27일 방송), ‘지방선거에 지방은 없다!’ 선정 이유 상기 프로그램은 6.1 지방 선거 관련 기획 취재 방송에서 공정성, 형평성, 객관성을 현저히 결여.(선거방송심의 특별 규정 4조 정치적 중립 위반, 5조 공정성, 6조 형평성, 8조 객관성 등 위반). 1. 지역 인구 감소와 낙후성-경북 첫 VCR(9분)은 지역 인구 감소와 낙후성을 지적하면서 국민의힘 텃밭인 경북 특정 지역(군위, 의성 등)만 집중 소개. 경북의 지역적 특성상 국민의힘 소속 지자체 장이 지속적으로 선출되었으나, 지역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했다는 점 지적하며 부정적 이미지 제공. 지역의 인구 감소와 이에 따른 낙후성은 전국적 현상. 이 문제가 구조적인 것임을 감안하면 타 지역도 함께 소개하든지, 최소한 영호남을 균형 있게 다루었어야 함. 2. 대통령과 전 대통령 후보에 의존하는 경기지사 선거-경기도 두 번째 VCR(9분)은 경기도 지사 선거에서 지방은 없고, 여당의 윤석열 대통령과 야당의 이재명 전 대통령 후보에게 의존하는 선거 행태 지적. 그러나 이는 제작진이 의도적으로 정해놓은 주제에 무리하게 끼어 맞추려는 것. 국민의힘 후보의 경우 경기도 발전을 위한 교통, 경제 등 다양한 정책을 제시하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관계가 긴밀한 후보를 지지해야 한다고 했으나, 제작진은 의도적으로 여당 후보 지역 개발 공약들은 모두 배제하고,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에 의존하려한다는 내용만 부각. 이 논리는 김동연 후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 3. 공천 논란-경북 경산, 경남 하동, 경기 성남시 세 번째 VCR은 공천 논란으로 국민의힘 경북 경산 시장 후보, 경남 하동 군수, 성남 시장 공천을 소개했으나, 무리한 문제 제기. 우선 경북 경산 공천 관련해 무소속 후보자와 이를 지지하는 사람들의 밀실 공천 주장을 마치 일반 시민의 여론인양 도입부에 집중 배치. 이후 후반부에 소개된 국민의힘 해당 지역국 의원 측 반론에 따르면 첫 째, 탈락한 유력 후보자에게 개인 신상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 둘째 밀실이 아니라, 경북도당과 중앙당, 최고위원회 3단계의 심의 의결 과정에서 탈락자의 이의 제기에 대해 타당성 여부를 거쳤다는 것. 여기에 대해 제작진은 어떤 추가적인 재반론이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함. 국민의힘 경남 하동군수 공천 사례 역시 제작진은 공천 탈락자의 일방적인 주장만 소개하고 밀실 공천 주장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밀실 공천의 근거를 제시하지 못한 이 건들은 취재 대상이 될 수 없었음. 제작진은 경산, 하동 사례에 이어 민주당 성남 시장 후보의 무 투표 공천 사례를 3번째로 다루었음. 이 과정에서 제작진은 경산과 하동의 경우 밀실 공천 용어로 소개한 반면, 민주당 성남의 경우 전략 공천이란 용어로 소개. 나아가 전략 공천을 받은 민주당 후보자의 당위성을 집중적으로 소개해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례 소개에 뚜렷한 차이를 보였음. 4. 무투표 당선 부당성-광주 광산구, 서울 양천구, 대구 수성구 이 프로그램은 후반부에 전국 무투표 당선자의 부당성을 사례를 통해 제시(특정당 쏠림이 심해 타당에서 아예 후보자를 내지 못하는 지역구 등-호남 지역이 가장 심함). 이 부분에서 민주당 측과 국민의 힘 측 사례를 소개했으나 양과 내용에서 명확한 차이를 보였음. 첫 사례로 광주광역시 광산 구청장의 무투표 사례를 먼저 소개. 무투표 당선자 광산 구청장은 경쟁자가 없어 선거 운동이 불필요해, 자신의 공약을 제대로 소개할 기회가 없는 제도적 문제로 보도. 반면 또 다른 사례로 제시한 국민의힘 텃밭 대구 수성구는 거대 양당의 나눠먹기 구조와 폐해 를 설명하는 데 집중 활용. 결국, 민주당 측 사례는 사람이나 당이 아닌 제도가 원인이라는 것을 제시하는 데 활용했으며, 양당 나눠먹기 사례는 대구 수성구를 집중 거론해 사실상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확대하는 데 이용.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 프로그램은 기계적 균형을 맞추는 듯 흉내 내면서 실제는 여당 흠집 내기로 일관한 편파적인 방송. |
2022년 05월 31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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