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2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2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42건 적발(지난 주 35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2월 셋째 주(12.16-12.22) 모니터링 결과 모두 42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4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과 CBS가 각각 4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김홍일 ‘취업심사 패스’...‘억지 춘향’식 흠집내기 왜곡보도]

12월 18일 / 김홍일 방통위원장 후보자 관련 논란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후보자가 10년 전 퇴직해 법무법인에 취업할 때 예외 조항에 따라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을 두고 마치 잘못이 있는 것처럼 왜곡함.

리포트에서 박윤수 기자는 "법무법인 세종에 들어가 8년 이상 고문 변호사로 일했고, 2018년부터 3년 동안 받은 액수가 확인된 것만 매년 5억 원대입니다. 그러나 김 후보자는 세종으로 옮길 당시 공직자 윤리위의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습니다. 반면 김 후보자와 같은 시기 퇴직했던 다른 검사장 출신 인사는 민간 기업 사외이사로 옮기며 심사를 받았습니다."라고 보도함.

이어 `변호사의 법무법인 취업은 허용한다는 당시 공직자윤리법 예외 조항에 따른 것`이라는 김 후보자의 해명을 전한 뒤 김 후보자를 비난하는 민주당 이인영 의원의 인터뷰로 "법령이 미비했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의 눈에는 이게 `법꾸라지`와 같은 그런 행태로 보일 것이고, 이런 사익을 추구한 사람이 과연 방송통신위원장으로서 적합한 자질을 갖춘 것인지"를 붙임.

박윤수 기자는 고액연봉을 받았다는 점을 앞세워 일반인들의 반감을 유도한 뒤, 법무법인에 취업한 김 후보자와 법무법인이 아닌 민간기업 사외이사로 간 사람을 맞비교함으로써, 전제 조건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마치 김 후보자가 취업 심사를 받지 않은 것이 잘못인 것처럼 착각하도록 함.

김 후보자가 취업한 2013년 당시 공직자윤리법 제17조 6항은 `변호사는 법무법인 등에 취업 심사없이 취업할 수 있음`이라고 규정했으며 해당 조항은 2015년 3월 31일까지 유효했음. 민간 기업은 법무법인에 해당하지 않음.

과거 법이 정하는 규정대로 적법하게 처리된 사안임에도 `법꾸라지`, `사익을 추구`와 같은 사실 관계에 맞지 않는 민주당 의원의 일방적인 비난 인터뷰를 해명 뒤에 붙여서 김 후보자에 대한 이미지 왜곡을 심화시킴.

과거 법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처리된 일인데도 억지 비교까지 하며 방통위원장 후보에게 민주당이 원하는 부정적 이미지를 씌우기 위해 왜곡 보도한 사례

2. [MBC 뉴스데스크]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판결 바뀐 원인도 왜곡]

12월 19일/ 야권 “법무부의 패소할 결심?”..결과 왜 뒤집혔나 /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추미애 당시 법무장관에게 받은 정직 2개월의 징계가 위법하다는 2심 판결과 관련해, 왜 그런 판결이 나왔는지를 기자가 출연해 설명하면서 마치 법무부가 고의로 패소하기로 작정한 것처럼 왜곡함.

이날 기자 출연 꼭지에서 첫 번째 질문으로 판결이 바뀐 이유를 질문한 성장경 앵커는 두 번째 질문으로 “한동훈 장관이 이끄는 법무부, 일부러 소극적으로 이번 소송을 했다는 주장인데 실제 소송에서는 어땠습니까?”라고 민주당의 주장을 언급하며 초점을 한동훈 장관으로 바꿈. 김상훈 기자는 “한동훈 검사장이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 자신을 임명한 윤 대통령 징계가 정당하다고 주장하는 입장에 서게 된 겁니다. 논란이 된 건 1심에서 이긴 변호사를 굳이 정부기관 변호사로 교체한 겁니다. 법무부는 변호사가 법무부 간부 가족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이례적이란 지적이 많았습니다.”라고 말함.

이번 2심 판결의 주요 골자는 ‘누구보다도 법을 지켜야 할 법무장관 직위에 있던 추미애 씨가 민주주의의 근간인 절차적 민주주의를 무시하고 검찰총장을 징계함으로써 위법하게 직권을 남용한 사실이 법정에서 확인된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패소할 결심’이라는 민주당 측의 주장만을 충실히 전하며 프레임을 왜곡함.

변호사 교체와 관련해 법무부가 말한 법무부 간부 가족이어서 논란이 될 수 있다는 것은 이해충돌방지법 때문인데, 이해충돌방지법은 최근인 2022년 5월 19일부터 시행됐음. 김상호 기자는 이런 점은 언급하지 않고 법무부의 해명에 대해 “이례적이란 지적이 많습니다”라며 출처불명의 표현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함.

참고로 징계사유와 관련된 소위 `검언유착` 논란은 문재인 정권에서 한동훈 검사장을 기소하지도 못했고, 이동재 채널A 기자는 관련 재판에서 무죄 판결이 난 것으로, 추미애 전 장관이 무리하게 징계한 방증이기도 함.

재판부는 추미애 전 장관이 법 절차를 무시하고 무리하게 징계를 결정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판단했는데도,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에 편승해 한동훈 장관이 의도적으로 패소하려한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한 사례.

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자신의 편향된 시각으로 부정적 왜곡..공영방송의 사유화]

12월 20일 / 국회서 입장 밝힌 한동훈 / 편파적으로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 9조 공정성 위반)

한동훈 법무장관이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했던 말을 발췌해 들려주며 김건희 특검법 관련 발언에 대해 비교 전제 조건이 맞지 않는 박영수 특검 사례를 들어 진행자 자신의 편향된 시각으로 일방적인 평가를 함

이날 방송에서 김종배 진행자는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한동훈 장관이 말한 “정의당이 특검 추천하고 선정하게 돼 있죠.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하는 독소조항까지 들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할 수,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라는 발언을 조목조목 반박함. 진행자는 “한 번 비교해서 제가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라며 박영수 특검 당시를 예로 들어 “그러면 국민의당이 추천하는 건 괜찮고 정의당이 추천하는 건 악법입니까?라고 하는 반문이 하나 성립이 되고요, 박영수 특검에선 매일 특검보가 나와서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생중계는 괜찮고 이거는 안 되는 겁니까? 이건 악법입니까?”라고 비난함.

그러나 박영수 특검 추천권과 관련해 지난 2019년 최순실 씨가 위헌 소송을 냈을 때 헌법재판소는 ‘특검 임명 방식 등은 국회가 입법재량으로 결정할 사항이고, 제정 과정이 적법한 만큼 헌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함. 현재 여야의 주장이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고 민주당이 거대 야당의 힘을 내세워 압박하고 있는 김건희 특검법과 20대 국회 당시 여야가 거의 동수면서도 이견이 없던 박영수 특검법을 비교한 것은 전제 조건이 다른 두 개를 동일 선상에서 비교한 것임.

피의사실 공표도 2019년 조국 전 법무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기준을 강화해 그 이후 수사브리핑도 제한된 만큼 박영수 특검 시절과 상황이 다름.

특검기간 관련해서 박영수 특검은 수사기간이 2016년 12월 21일부터 2017년 2월 28일까지로 특검 기간이나 직후에 선거가 없었음(19대 대통령 선거운동 기간은 2017년 4월 17일부터 시작). 민주당 계획대로 연내에 김건희 특검법을 통과시키면 1월 중 특검이 구성되고 수사 기간은 1차 70일에 30일을 더 할 수 있기 때문에 총선을 치르는 4월 10일까지 특검이 계속될 것이 자명함에도 이 부분에 대한 설명없이 ‘박영수 특검에서 허용됐던 것인데 왜?’라는 식으로 비난하는 것 자체가 편향된 시각을 드러낸 것임.

이 밖에도 진행자는 “비타협 노선을 선언했다.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과 딱 닮아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아바타다. 그래서 수직계열 정치를 할 것이다”라는 등 자신의 일방적인 주장을 단정적으로 말함으로써 시청자들이 균형적인 정보를 얻지 못하고 자신의 주장만 듣고 세뇌되도록 방송을 사유화 함.

이슈에 대해 정확하고 균형 있게 방송해야할 의무가 있는 공영방송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한동훈 법무장관의 김건희 특검법 관련 발언에 대해 자신의 편견에 입각해 부정적으로 왜곡한 사례.

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시작부터 끝까지 ‘한동훈’..이슈 편향적 왜곡]

12월 22일 / 1부부터 마지막 코너까지 ‘한동훈’ 주제 / 이슈 편향,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프로그램 등 위반)

이날 방송은 1부 ‘[JB TIMES] 여 비대위원장에 한동훈’, 2부 ‘민생예산 확보&한동훈비대위 평가는?’, 마지막 코너인 [언중유골]에서 ‘한비어천가 시작되나?’라는 제목으로 한동훈 관련 이야기를 방송 내내 이어감.

김종배 진행자는 ‘JB TIMES`코너에서 한국갤럽의 11월, 12월 여론조사결과를 언급하며 중도층에서 한동훈 지지도와 관련해 “10%에서 13%로 소폭 상승한 반면, 같은 기간 이재명 대표의 지지도는 20%에서 16%로 하락을 했고, 이점만 놓고 보면 중도층에서 한동훈 장관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고 봐야 되겠죠. 하지만 정반대로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비해서 열세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라며 “청년층과 중년층에서 많은 기대를 받고 있다는 주장은 전망이기보다는 희망이고 현실 진단이기보다는 정신 승리에 가깝다”라고 함.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에 대해서는 “윤석열 친위사단을 구축해서 당 장악력을 더욱 공고하겠다, 이 차원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라고 함.

2부에 출연한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한동훈 전 장관의 ‘김건희 특검법은 총선용 악법’ 주장에 대해서도 “정치적 중립 훼손”, “과거의 한동훈하고 지금의 한동훈은 서로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것”, “자기 부정”이라고 말하고 한동훈 비대위에 대해선 “직계라인 비대위원장”이라고 비판함.

[언중유골] 코너에서도 김종배 진행자는 한동훈 전 장관이 정계 입문하기 전에 실시한 일부 여론조사만을 근거로 청년층·중도 확장력이 없다고 사실상 단정하고, 중도층에서 한동훈 지지도가 상승한 부분을 말할 때는 의도적으로 ‘소폭 상승’이라고 표현하면서 ‘절대적으로 놓고 보면 이재명 대표에 열세’라며 민주당 입장에서 시청자들에게 선입견을 심어줌. 또 한동훈 비대위원장 카드의 목적 역시 ‘친윤의 당 장악력 공고화’라고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등,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 관련 여권 내 발언과 전망을 사사건건 트집 잡으며 악의적으로 비판함.

특히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4회(10.4/11.6/12.4/12.22)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는 전무함. 야당 원내대표만 집중적으로 출연시켜 민주당의 일방적 해석과 입장만 주기적으로 반복함.

방송 시작부터 끝까지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도마에 올려놓고 민주당 원내대표와 친야 성향 패널들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부각시킨 편파 방송 사례

5. [MBC 신장식의 뉴스 하이킥]

[추미애 일방적 주장만 20분..소송 유발자에게 판 깔아준 MBC]

12월 20일 / 윤석열 검찰총장 징계취소 2심 판결..추미애 출연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받았던 징계 취소 2심 판결과 관련해 징계를 지시한 추미애 전 법무장관을 출연시켜 20분간 대담.

추미애 전 장관은 “한 마디로 사법부가 검찰 쿠데타에 백기투항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건 언어도단이다. 판결을 빙자한 사법쇼이고 면죄부를 준 것이다라고 생각해요”라고 말함.

추 전 장관은 또 징계사유와 관련해 “그 주요 내용이 채널A 검언유착 사건에 한동훈 검사장이 제보자 쪽을 회유를 해봐라. 법정에 제보를 해라. 우리 검찰과 한 배를 타는 거 아니냐 이렇게 꼬드겨요. 기자한테. 그거 심각한 거죠”라고 말함. 반론과 관련해서는 제작진이 소송원고 측에 문자 남기고 연락했으나 닿지 않았다며 “연락이 닿으면 손 변호사님 윤석열 대통령 측의 반론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함.

추 전 장관이 ‘채널A 검언유착’으로 몰아간 당사자 이동재 전 기자는 무죄 판결이 났고, 이 전 기자는 검언유착 관련 허위 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김어준과 언론사 기자들을 고소했음. 또 사건 당시 한동훈 검사장 수사과정에서 독직폭행 문제와 수사검사가 열두 번이나 무혐의라고 결재를 올렸음에도 결재를 하지 않는 등의 문제들이 있었음에도 추 전 장관은 자신의 생각만 일방적으로 말한 것임. 추 전 장관에게 20분이나 자기 주장하도록 판을 깔아 준 것을 감안하면 변호인 측이 연락 안 될 경우 반대 입장인 다른 패널을 통해서라도 반론을 편성했어야 균형이 맞음.

출연자를 선정할 때 대립되는 견해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13조)을 위반한 사례임.

6.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정치 핫이슈 사흘간 야당에게만 단독 마이크 줬다]

12월 19~21일 /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윤 정부 평가 등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12월 19일부터 정치권에서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구속, 한동훈 법무장관의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명 등 핫이슈가 이어진 상황에서 <뉴스킹>은 19일부터 사흘간 ‘이슈 인터뷰’ 코너에 민주당 인사들만 출연시켜 단독 인터뷰를 진행함.

19일 출연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은 “한동훈 장관이 중도층이 보기에 `아, 저 사람은 정말 권력에 맞서서 제대로 하는구나`라고 이렇게 주의 깊게 볼 만한 그런 수사를 한다거나 발언을 한다거나 한 게 제 기억에는 없습니다. 그저 용산에 맞춰 왔죠.”라고 말함

20일에는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출연해서 "IMF 국가부도사태 이후 처음으로 지금 1인당 국민소득이 후퇴했습니다. 3만 5천불대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3만 2천불대로 후퇴했습니다", “저는 어쩌면 윤석열 정부 남은 3년 반 더 가는 사이에 우리 경제가 아예 주저앉겠다는 이런 공포심마저 갖고 있습니다.”, “지금 1년의 국면을 저보고 규정하라고 하면 그러니까 대통령의 권력을 오남용한 윤석열 사단, 저는 검찰 하나회라고 부릅니다. 쿠데타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21일에는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출연해서 “지금 대한민국은 암흑기입니다. 이대로 가면 윤석열 정부는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악의 정부로 기록될 것입니다. 경제는 말할 것도 없고 정치, 외교 어느 것 하나 불안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함.

한동훈 장관에 대한 조응천 민주당 의원의 평가는 개인적인 기억에 근거한 악의적 부정평가임.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이 우리 경제가 주저앉겠다는 공포심을 갖고 있다고 주장했지만 이틀 전인 12월 18일 언론에는 ‘글로벌 경제 위기 속에서 물가, 인플레이션, GDP 성장, 고용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했을 때,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가운데 한국이 올해 경제성적 2위’라는 영국 이코노미스트지 분석이 보도됐음. 지난 10월 11일 ‘아시아경제’가 김대중 정부 이후 역대 정권별 부채 관련 지표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나라빚 증가 속도는 문재인 정부가 1위였음. 또 문 정부의 총지출 규모는 최대였으나 경제성장률은 1998년 이후 최저였음.(문 정부 경제 성장률 2.38%, 윤정부 1년차 2.6%) 윤 정부 들어 재정건전화를 시작하며 국가부채 증가 속도는 뚝 떨어짐.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가 일방적으로 현 정부를 최악으로 몰고 갔지만 정작 지난 문 정부 당시 9.19군사합의에도 불구하고 북한의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끊이지 않는 핵 개발과 미사일 도발, 한일 무역 갈등, 집값과 전세값 폭등, 최저임금 폭등에 따른 자영업자 붕괴 등 안보와 경제 불안 등을 말하는 반론은 없었음.

여야 모두 핫이슈가 발생한 기간이며 뉴스는 시의성이 중요함에도, 야당 측 인사만 사흘 연이어 출연해 일방적인 정치적 주장을 펼치게 한 불공정 편파사례.

7.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최근 2개월 원내대표단 출연 따져보니...민주당 3회 vs 국민의힘 ‘제로’]

12월 22일 / 국회 주요 현안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지난 22일 국회 현안을 알아보는 대담 코너에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만 출연시킨 것을 비롯해 최근 2개월간 양당 원내대표단 출연 횟수를 비교한 결과, 민주당 원내대표단만 3회 출연한 것으로 나타남.

12월 22일 ‘한판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박주민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대통령의 격노로 여당 대표가 두 번이나 바뀌는 건 80년대 초중반에나 있었던 풍경”이라며 “기괴한 광경”이라고 하고, 한동훈 전 장관은 대통령의 당 장악을 위해 “언젠가는 이런 수순으로 쓰일 수 있는 사람 중의 하나”라며 비대위원장 지명 과정도 “정당 민주주의 파괴”라고 말함.

또 ‘쌍특검’ 시행이 총선에 임박하게 된 것은 여당이 자초한 것이라면서 한동훈 전 장관의 ‘악법’ 발언에 대해 “여의도 문법”, “여의도 사투리”라고 말함.

<박재홍의 한판승부>는 최근 2개월 간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1회(10.26), 박주민 원내수석부대표 2회(10.30/12.22) 등 민주당 원내대표단만 3회 출연시키고 국민의힘 원내대표단의 출연은 전무함. 여야가 국회에서 주요 현안을 두고 첨예하게 맞서며 공방을 벌이는 상황에서 야당 원내대표단만 출연시켜 일방적으로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인터뷰만 반복적으로 방송하면서 이에 대한 여당 원내대표단의 반박 인터뷰는 없음.

출연자를 선정하려면 대립되는 견해를 합리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제13조)을 위반한 사례임.

2023년 12월 2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