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월 첫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월 첫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7건 적발(지난 주 38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월 첫째 주(12.30-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3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6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과 CBS가 각 5건, 연합뉴스TV 1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신년 여론조사도 ‘작정하고 편파’.. 불법 함정취재마저 ‘면죄부’]

1월 1일 / MBC 여론조사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신년특집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야당에 대한 평가는 축소하고 불법 함정취재마저 여론조사 항목에 올려 정당한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함

<국정운영 `못한다` 59% .. 거부권 `반대` 60%>라는 제목의 첫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한 대통령실의 거부권 행사 방침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과, 김 여사의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해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이 모두 60%를 넘었습니다"라고 말함.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김건희 여사가 재미 목사로부터 명품 가방을 받은 의혹과 관련해 무엇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지 물었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은 62%로, 몰래카메라를 사용한 취재윤리 위반에 대한 규명이 중요하다는 응답 30%보다 두 배 이상 많았습니다."라고 함.

취재윤리를 위반한 불법 함정취재를 방송 윤리까지 어겨가며 보도한 MBC가 이번엔 여론조사로 불법적인 함정취재를 공익으로 포장해 프레임을 왜곡하고 자사 기자가 연루된 불법·편법 취재에 면죄부를 준 것임.

세 꼭지로 나눠 보도한 여론조사의 질문 내용도 민주당에 불리한 것은 축소 또는 누락하고, 민주당에 유리한 김건희 특검법, 한동훈과 윤석열 향후 관계,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의혹에 대한 견해를 포함시킴. 조사 시점 기준으로 창당 예정 시기에 큰 차이가 없었던 이준석·이낙연 신당 중 ‘이준석 신당’에 대한 의견만 묻고 ‘이낙연 신당’은 누락.

이는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

2. [MBC경남 뉴스데스크]

[여론 왜곡 후보선호도 여론조사..민주당 후보 ‘1명’ vs 국민의힘 ‘다수’]

1월 3일 / 경남 격전지 여론조사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제22대 총선 경남 주요 격전지 여론조사의 후보 선호도 조사 항목에서 여야가 모두 아직 후보가 정해지지 않은 상태임에도 임의로 민주당은 1명, 국민의힘은 다수를 선정함으로써 민주당이 절대적 우위인 것처럼 착시효과를 일으켜 여론을 왜곡함

이날 MBC경남은 주요 격전지 5곳에서 ‘지난달 27일 현재 예비후보이거나, 출마 예상 인물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했으나, 그 중 창원 성산구는 민주당 1명(허성무), 국민의힘 3명(강기윤·김석기·배종천), 기타 야당 2명(정의당·진보당), 김해 갑은 민주당 1명(민홍철), 국민의힘 5명(박성호·권통일·김정권·박동진·엄정)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보도함.

‘현역 의원’이나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자’ 외에 MBC경남 스스로 정한 “출마 예상 인물들”이라는 모호한 기준으로 국민의힘은 다수, 민주당은 1명의 후보만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해 두 곳 모두 민주당 후보가 오차범위 밖에서 압도적 1위를 기록한 것임.

“방송은 선거와 관련된 여론조사의 결과를 보도할 경우, 그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하여서는 아니된다“라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특보]

[허위사실로 대형 오보 내고도 ‘시침 뚝’]

1월 2일 / 이재명 대표 피습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7조 방송의 공적책임,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제17조 오보정정 위반)

야당 대표가 야외 행사도중 흉기 테러를 당한 심각한 상황에서 “가해자가 민주당 당원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라는 허위사실을 보도하고 자막까지 내보냈음에도 추후 오보 정정도 하지 않음.

이재명 민주당 대표 피습을 전하는 뉴스특보에서 현장 연결된 김정우 기자가 가해자에 대해 “민주당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아까 전해드렸다시피 현행범으로 체포된 남성은 아직 묵비권을 행사 중이고, 당원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라는 등 ‘민주당 당원이 아니다’라고 4차례 반복해 말하고, 특보 도중 복대 자막으로 <용의자 묵비권 행사...민주당 지지자 아냐>라고 15초 정도 반복해서 방송함.

하지만 방송 시점까지 경찰이나 민주당 모두 가해자의 민주당원 여부를 밝히지 않았음에도, 민주당 당원이 아니라는 확인되지 않는 내용을 반복하고 복대 자막까지 낸 것은 명백한 오보임. 이후 민주당 당원임이 밝혀졌음에도 오보를 정정하지 않았음.

자칫 큰 사회혼란을 야기할 수도 있는 허위사실로 대형 오보를 내고도 정정하지 않는 등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뉴스데스크]

[객관적 보도는 `뒷전`..사설 쓰듯 ‘비난에 골몰`]

1월 5일 / 대통령은 왜 질문 받지 않는가? / 부정적 이미지로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0조 `사실보도와 해설 등의 구별` 위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를 네 꼭지로 전한 톱블록에서 이미 대통령실에서 이유를 밝혔음에도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고 비난하면서, 사실보도인지 논평인지 애매한 표현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움.

이날 톱블록 네 번째 꼭지인 <김건희 여사의 `벽`..질문받지 않는 대통령>에서 성장경 앵커는 “윤 대통령은 오늘도 거부권 행사의 이유를 직접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라고 하고, 김민찬 기자는 "대통령은 왜 질문을 받지 않는지, 기자회견은 하는지 안 하는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우리 사회 수준보다 뒤처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통령이 김건희 여사의 벽에 막혀 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보도함.

‘쌍특검’ 거부권 행사 이유에 대해서 이미 지난 12월 28일 대통령실 홍보수석이 발표했고, 또 대통령실에서 밝히는 내용이 대통령의 입장임에도 성장경 앵커는 대통령이 직접 설명하지 않았다며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움. 김민찬 기자는 객관적 사실과 공정한 내용이 아닌 자신의 생각을 해설이나 논평처럼 말했는데, 특히 "사람들은..(중략)..생각합니다"라는 애매한 표현으로 자신의 주장을 가린 것은 의도적인 프레임 왜곡임.

방송은 사실보도와 해설, 논평 등을 구별해야 하며 해설자 또는 논평자의 이름을 밝혀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하며 프레임 왜곡한 사례.

5.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이재명 피습’도 윤 대통령 탓하는 좌파 진행자와 패널들]

1월 3일 / 이재명 대표 피습 원인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이재명 대표가 피습당한 것이 대통령의 잘못인 것처럼 프레임을 설정하고 야당 대표가 피습된 사건마저 정부 여당을 공격하는 소재로 이용함.

이날 방송에서 이재명 대표를 피습한 용의자가 ‘이재명이 마음에 안 들어 죽이고 싶었다’라고 말한 것에 대해, 신장식 진행자가 “정치적 책임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런 확신에 이르게 했다면 개인의 이상한 판단일 수도 있지만, 그런 확신에 이르게 된 정치적 책임은 누가 져야 되는가”라고 하고, 뒤 이어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도 “적으로 규정하고, 반국가세력 이런 거 누가 얘기했습니까? 저는 그런 차원에서 성찰과 자기반성이 대통령과 주변부터 시작돼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라고 말함.

이경 전 민주당 상근부대변인이 SNS에 이번 피습을 ‘윤 대통령 탓’이라고 적었다가 큰 비판을 받는 상황에서, 정의당 출신 진행자(신장식)와 좌파 유튜버 출신(임경빈), 참여연대·오마이뉴스 출신(장윤선) 패널까지 좌파 편향적 인물 3명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일부 야당 강경 지지층과 똑같은 논리로 개인의 범죄행위조차 윤 대통령 탓이라고 하는 일방적 주장만을 방송함.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에서 편파적 패널을 선정해 일방적 주장으로 프레임을 왜곡한 사례

6.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북한의 서해 포격 도발이 우리 군의 사격 때문?]

1월 5일 / 북, 200여발 해안포 사격 도발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서해 NLL인근 북한 포격 도발과 관련해 김동엽 북한대학교대학원 교수를 연결해 양측의 군사훈련이 있었던 것이라며 오히려 우리 군이 먼저 사격한 것에 대한 북한의 대응 사격이라고 함.

이날 방송에서 신장식 진행자는 “전문가 연결해서 이번 군사적인 서로 양측의 군사훈련이 있었던 건데 이 사태 어떻게 봐야 될지..”라고 말함.

김동엽 교수는 “9.19군사합의 완충구역이라는 것은 지금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라면서도 “작년 11월에 9.19 군사합의가 사실 무실화 되고 또 우리도 마찬가지지만 그 상황에서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북이 어떻게 보면 12월 1일부터 동계훈련하고 있고 이것이 어떤 의도가 있다고 분명히 봅니다만 어쨌든 북이 발사한 것에 NLL을 넘지 않은 북측 해상에다가 NLL 북측 해상에 발사한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했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대단히 너무 과민 반응하고 호들갑을 떤 거라고 봐요”라고 말하고. “어찌 되었든 한 군데 두 군데든 실제 사격이 이루어졌다고 한다면 1월 3일 날 우리가 먼저 완충구역 내에서 사격한 거예요..(중략).. 지금 발표만 보면 북이 9시에 발사했으니까 우리가 대응한 거라고 보는데 어떻게 놓고 보면 북이 9시에 발사한 게 우리가 지난 1월 3일 날 발사했던 한미연합훈련이나 이런 거에 대한 북한이 대응한 것일 수도 있다고 해석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라고 자의적 해석을 말함.

김동엽 교수 스스로가 밝혔듯이 북한이 12월 1일부터 ‘어떤 의도’를 갖고 군사훈련을 하고 있었고 NLL인근 해상에 200여 발을 포격했음에도 마치 그것이 9.19군사 합의 폐기 이후 우리 군이 훈련한 것이 원인이라는 자의적 해석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함. 남북이 대치한 상황에서 군사훈련은 당연한 것임에도 우리 군의 훈련은 북을 자극한 것이고 북의 훈련은 우리 군에 대응한 것이란 궤변임. 9.19군사합의가 유지되는 동안에도 북한은 탄도미사일 도발과 지속적인 핵개발,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의 도발을 계속한 사실은 애써 외면하고 우리 군이 먼저 도발한 것으로 프레임을 왜곡했으나 반론은 전혀 없었음.

반론없이 사실관계와 무관한 일방적 주장만 방송해 프레임을 왜곡한 사례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선거 앞두고 민주당 활동 일방적 홍보..반론은 없었다!]

1월 2일 /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 프레임 왜곡,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민주당이 ‘선구제 후구상’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단독으로 의결한 것과 관련해 민주당 맹성규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함.

이날 출연한 맹성규 의원은 민주당의 전세사기특별법 개정안 내용과 단독 처리한 이유를 17분가량 설명하고, 김종배 진행자가 법사위 통과 가능성을 묻자 맹 의원은 “지금 저희도 어렵다고 보여지는데요. 저희가 정부여당에 요청을 드리고 있습니다”라며 민주당의 대책이 좋은데 정부 여당이 막고 있는 것처럼 말함.

지난달 27일 파이낸셜 뉴스 보도에 따르면 민주당이 단독 의결한 ‘선구제 후구상’에 대해 국민의힘은 “(야당은 선구제 후구상만이) 유일한 피해자 지원인 것처럼 여론을 호도한다”며 “민주당도 사적 자치 영역 피해를 국가가 국민 혈세로 직접 보전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주장임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다”고 지적했으나, 이날 방송에서 국민의힘 의원은 출연시키지 않아 반론 자체를 원천봉쇄함.

지난 2022년 10월 국회예산정책처가 ‘2023년도 예산안 총괄분석’에서 “최근의 전세사기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악용해 발생한다”고 밝혔듯이 폐해만 큰 제도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인 민주당이 국민혈세를 이용해 자신들의 실책을 덮고 총선용 정쟁으로 활용하려는 것에 대한 지적 없이 민주당의 일방적 주장만 전한 것임. 참고로 2020년 7.10대책 당시 민주당은 전입신고, 확정일자, 전세권 설정 등 3중의 보증금 보호 장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조차 열지 않고 졸속으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제도를 강행해 전세사기범이 활개 칠 수 있는 판을 깔아줬음.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의원만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 전함으로써 민주당의 ‘선구제 후구상’이 최선인 것처럼 여론을 오도하도록 한 편파 사례.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최근 3개월 여야 원내대표 출연...민주당 5회 vs 국민의힘 ‘제로’]

1월 4일 / 국회 주요 현안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지난해 9월말 홍익표 의원이 민주당 원내대표로 선출된 이후 최근 3개월 간여야 원내대표 출연 회수를 비교해본 결과 민주당은 5회인 반면 국민의힘은 전무함.

4일 방송에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출연해 이재명 대표 피습은 명백한 테러이며, ‘가짜뉴스’에 대해 법적 대응할 것이고, 이재명 대표 헬기 이송 논란 역시 ‘가짜뉴스’라고 주장함. 또 윤 대통령의 ‘김건희 특검법’ 거부권 행사 방침은 “비상식적인 행태”라고 비판하고, 윤 대통령의 금융투자세 폐지 입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주장했음.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10월 이후 지금까지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를 5회(10.4/11.6/12.4/12.22/1.4) 출연시킨 반면,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인터뷰는 전무함.

원내대표가 출연해 당내 의원들의 총의를 전달하는 것과 소속 의원들을 개별적으로 인터뷰하는 것은 비중에 있어 차이가 큰 만큼 출연자 선정의 불균형 사례임.

9.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민주당에 치우친 단독 인터뷰...한 주간 국민의힘 ‘1명’ vs 민주당 ‘4명’]

1월 1~5일 / 정치 패널 구성 /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총선을 앞두고 선거방송심의위원회가 활동 중임에도 한 주간 출연자 선정에서 민주당과 야권에 치우쳐 방송함.

지난 1월 1~5일까지 한 주간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 단독 인터뷰로 출연한 여야 정치 패널들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4회(박용진·박성준·김태년·김영진), 제3지대 신당은 3회(천하람·이준석·금태섭)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 1회(이용호)에 그쳤음.

인터뷰 주제나 출연 정치인들의 각자 발언 내용을 떠나,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대4, 여야 전체로 보면 1대7로 야권에 일방적으로 치우친 패널 구성임.

이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선거법에 의한 선거방송을 제외한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

정치적 편향성을 갖고 편파적으로 출연자를 선정한 사례

10. [CBS 김현정의 뉴스쇼]

[‘오차 범위 내’ 지지율에도 “이재명 대표가 1위 고수”]

1월 2일 / 차기 대선주자 여론조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에 관한 특별규정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진행자가 2024 총선판을 흔들 변수들에 대해 말하며 차기 대권주자 중 이재명과 한동훈 두 사람의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음에도 단정적으로 1위라는 말로 여론을 호도함.

이날 ‘돌쇠토론’ 코너에서 김현정 진행자는 “차기 대선주자 지지도의 경향인데요. 대부분의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를 고수하는 가운데 한국갤럽의 정례조사에서 처음으로 한동훈 전 장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1위를 했습니다”라고 말함.

하지만 <김현정의 뉴스쇼>가 생방송 중 유튜브 화면을 통해 공개한 여론조사 결과만 보더라도 MBC-코리아리서치(이재명 27%, 한동훈 24% 오차 ±3.1%), 한국일보-한국리서치(이재명 23, 한동훈 21 오차 ±3.1), KBS-한국리서치(이재명 25, 한동훈 24 오차 ±3.1), 중앙일보-한국갤럽(한동훈 24, 이재명 22 오차 ±3.1) 등 모두 한동훈-이재명 지지율이 오차범위 내에 있어 우열을 가릴 수 없음에도, 이를 전혀 밝히지 않은 채 ‘한국갤럽만 제외하고 대부분 조사에서 이재명 대표가 1위’라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선거방송심의규정(제18조 6항)에서는 “방송은 여론조사결과가 오차범위 내에 있는 경우에는 이를 사전에 명확히 밝혀야 하며, 이를 밝히지 않고 서열화 또는 우열을 묘사하여 시청자를 오인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라고 명시하고 있음.

여론조사 결과가 오차 범위 내인데도 이 사실을 밝히지 않고 ‘1위 고수’등의 순위만 말해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1월 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