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월 셋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8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41건 적발(지난 주 43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월 넷째 주(1.20-1.26) 모니터링 결과 모두 4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9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6건, CBS 5건, 연합뉴스TV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8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8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서천 화재 지원책 언급 없이 재난을 도구 삼아 분노 선동]

1월 25일 / 서천 시장 상인 인터뷰 / 이슈 불균형, 사실관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등 위반)

서천 시장 화재로 대통령이 방문했을 때 상인회 건물 2층에 모여 있던 상인들을 못 만났다는 점만 부각시키고, 진행자는 중앙 정부와 지방 정부의 지원책 내용은 일정 언급 없이 피해 상인들이 홀대받는다는 취지로 일방적 프레임을 씌움.

이날 2부 방송에서 김진수 서천시장 상인을 전화 연결해 인터뷰하면서, 김종배 진행자가 "그나저나 그러면 정부나 지자체에서 어떻게 지원해 준다는 약속은 좀 있었어요?"라고 질문하자 김진수 상인은 "아직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건 없고요. 일단 생활자금으로 200만원씩 1차로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아직 지급된 건 없고요. 정확하게 명확하게 나온 건 하나도 없어요."라고 답함.

김종배 진행자는 또 "어디에다가 시장을 다시 어떻게 연다든지 피해 금액을 어떻게 보상해 준다든지 아무 것도 아직은 나온 게 없는 거네요"라며 지원책이 없는 것처럼 몰아감. 김진수 상인은 "나오는 얘기로는 공터에다가 임시 시장을 만들겠다", "일단 위치는 확보를 하긴 했는데 문제는 거기가 주차장이예요. 주차장에다 그걸 2년 정도 쓸 시장을 만들겠다"라고 말함.

김종배 진행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상인들을 만났네 안 만났네 참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데 일단 이 논란을 지켜보는 심정이 어떠세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2층으로 올라온 적이 없습니까?"라며 2층 상인회 사무실에 모였던 상인들을 못 만난 것만 집중해 대화를 끌고 감.

그러나 지난 23일 윤 대통령은 화재 현장을 직접 방문해 현장 상황을 점검하고 피해 입은 상인들을 위해 특별재난지역선포 검토 및 즉각적 지원책 마련을 지시했고, 23일자 뉴시스 보도에 따르면 당일 행정안전부는 조속한 피해복구를 위해 충남 서천군에 특별교부세 2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힘. 그러나 김종배 진행자는 이 같은 사실은 일절 언급없이 화재 피해로 황망한 시장 상인의 일방적 인터뷰만으로 사실관계를 왜곡함.

방송에서는 윤 대통령이 2층의 상인들을 못 만났다는 점만 부각했지만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뒤 상인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상인대표와 만났음. 23일자 동아일보 기사에 따르면 윤 대통령이 상인회 2층 사무실에 못 올라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 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며 "김태흠 지사가 따로 2층에 머물던 상인들을 만나 지원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했다"고 밝힘. 김종배 진행자가 인터뷰한 상인 역시 김태흠 지사가 찾아왔다고 인터뷰에서 말했고, 김 지사는 "윤 대통령과 한동훈 위원장이 떠난 뒤 2층에 있던 상인들과 만나서 구체적인 지원과 시기 등을 설명했고 상인들이 박수를 쳤다"고 말함.

좁은 공간에 상인과 주민, 기자단 등 수많은 사람이 밀집된 상황이므로 경호상 대통령이 1층에 모인 상인대표와 몇몇 상인들에게 대표로 위로의 말을 전하고 지원방침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상황임에도 2층에 가서 사람들을 만나지 않았다는 부분만 집중적으로 부각시키면서 지원책이 없는 것처럼 몰아간 것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하고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운 것임.

또한 임시 시장 부지와 관련해 마땅한 곳이 없어 우선은 상인들의 요구로 특화시장 주변 주차장 부지에라도 조성하는 것임에도 이런 부분은 언급없이 마치 주차장 부지 이용이 정부나 지자체가 잘못 결정한 것처럼 오도함.

공영방송은 피해를 입은 시장 상인들이 용기를 잃지 않고 재난을 극복하도록 돕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줄 의무가 있음에도 정부나 지자체 관계자를 출연시켜 설명하지 않았음.

진행자가 정부의 피해 상인 지원책과 진행상황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 안 한 것과 관련해 만일 알고 있으면서도 의도적으로 시장 상인에게 지원책이 없었냐고 물어가며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면 자신의 정치적 목적을 위해 재난을 도구 삼아 방송을 사유화한 것임. 만일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책을 하나도 모른 채 인터뷰를 진행한 것이라면 시사프로그램 진행자로서 자격미달임.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형평성, 공정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YTN 뉴스나이트]

[재난을 정쟁도구로 삼은 야당 주장만 전했다]

1월 23일 / 윤 대통령 서천 화재 현장 방문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2조 정치인 출연 및 선거방송 위반)

윤 대통령이 서천 특화시장 화재 현장을 방문했을 때 정작 피해 상인들은 찾지 않았다는 민주당의 주장만을 일방적으로 전함.

이날 <민주 “피해 상인은 안 만나… 윤석열-한동훈 정치쇼>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대겸 기자는 “윤석열 대통령이 온다고 해서 기다렸지만, 정작 대통령은 화재 현장까지 와서 그냥 가버렸다는 겁니다”라며 대통령을 만나지 못한 상인들을 강조함. 이어서 “더불어민주당은..한마디로 ‘정치쇼’라고 지적했습니다”라며 민주당 대변인의 비난 인터뷰를 붙임. 이후 윤-한 갈등 관련 민주당 주철현·김성주 의원의 정치적 공세를 연이어 붙였음.

23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윤 대통령은 현장을 둘러본 뒤 상인회 건물 1층 로비에서 상인대표와 만났고 윤 대통령이 상인회 2층 사무실에 못 올라간 것과 관련해 대통령실은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까지 주민들로 가득 차 경호상의 문제로 이동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음에도 재난을 정쟁 도구로 삼아 대통령의 재난 현장 방문을 ‘정치쇼’라고 폄훼한 민주당의 정치공세만을 반영하고 반론 또는 반론 차원의 인터뷰나 별도 기사는 전하지 않은 편향적인 보도임.

방송은 정치문제를 다룰 때에는 특정정당이나 정파의 이익이나 입장에 편향되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색안경 쓴 MBC..혐의 모두 `무죄`인데 면죄부?]

1월 26일 /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판결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법원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사법농단 혐의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지만 마치 죄가 있는 것처럼 `면죄부`를 줬다고 말하며 왜곡 폄훼함

이날 톱 리포트 제목은 <`사법농단` 양승태 1심서 47개 혐의 모두 무죄>라며 사법농단으로 규정함. 리포트에서 김지인 기자는 "강제동원 손해배상 소송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전달한 것도, 정상적인 논의라고 면죄부를 줬습니다"라며 법원 판결을 `면죄부`라고 주장함.

<치부 드러내고 줄줄이 `면죄부`..법원 신뢰에 상처>란 제목의 두 번째 리포트 역시 법원 무죄 판결을 `면죄부`라고 주장함. 리포트에서 김상훈 기자는 "누구보다 법을 잘 아는 최고 법관들은, 법에 보장된 절차를 철저하게 요구했습니다...(중략)...그래서 1810일, 4년 11달 동안 290번 재판이 열렸습니다"라며 마치 재판 받는 피고인들이 기간을 연장한 것처럼 말함.

<전부 무죄..왜?>라는 제목의 기자 출연에서 나세웅 기자는 검찰이 항소할 경우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며 첫 번째 예로 "양승태 전 원장이 강제동원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기각이 맞다"는 의견을 직접 전달했는데도 무죄가 선고된 점"이라고 함.

법원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 `사법농단 의혹`으로 표현하는 게 타당하고 법원이 혐의 모두 무죄를 선고했음에도 `사법농단`이라 단정하고 법원 판결을 `면죄부`라고 연속적으로 반복한 것은 악의적으로 법원 판결을 폄훼한 것임.

1심 재판 기간이 길어진 원인은 대법원이 진행한 정기인사 때문이었음에도 김상훈 기자는 마치 피고인들이 사법 체계를 잘 알고 지연시킨 것처럼 왜곡했음. 2021년 2월3일자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1심 선고를 목전에 두고 대법원이 대규모 정기인사를 하면서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했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35부의 전원을 교체했다`며 `양 전 대법원장의 1심 선고가 지연될 전망`이라고 보도했었음. 또 심리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던 이유 중 하나인 17만 페이지에 달하는 증거기록은 검찰의 자료임. 이 같은 사실은 언급없이 재판 지연의 원인이 양 전 대법원장 측인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함.

나세웅 기자는 대법원장이 사건을 맡은 대법관에게 의견을 전달했지만 무죄가 선고됐다며 다툼의 여지가 많다고 했는데 이는 사실관계 왜곡임.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장이 전원합의체의 재판장이며 토론과 합의를 거쳐 이뤄지는 것으로 의견 전달이 직권남용이 아님에도 리포트에서 불법인 것처럼 왜곡함.

법원의 판결을 폄훼하고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으로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저의 추측입니다”..시사프로 진행자의 무책임한 왜곡]

1월 23일 /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 윤-한 갈등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신임 법무부장관 내정 소식을 전하며 진행자가 자신의 추측이라면서 근거도 없이 악의적으로 왜곡함.

이날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신장식 진행자는 법무부와 대검찰청의 고위직 인사가 시행된 후에야 박성재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지명됐다면서, “이건 전적으로 대통령실이 법무부와 대검 간부 인사를 했다는 것”이라고 주장함. 또한 “지금의 사태를, 원인은 김건희. 윤과 한 사이의 신뢰는 박살났습니다”, “조중동의 응원과 공천권 일부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가지고 있는 패이고, 대통령은 인사권과 검찰을 장악했다. 원인도 해결이 안 됐구요, 힘 대 힘이 지금부터 부딪히는 게 본격화되고 있다”, “힘 대 힘이 부딪히지 않겠는가, 저의 추측입니다”라고 말함.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마치 윤석열 대통령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견제하기 위해 인사권을 통해 법무부와 대검을 장악했다는 ‘소설’에 가까운 황당한 내용을 시사 프로그램에서 말함. 윤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 갈등설과 관련해서는 “저의 추측입니다”라는 무책임한 가정하에 말하며 프레임을 왜곡함.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시사 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뉴스외전]

[출연자 불균형..친야권 `12명` vs 친여권 `3명`]

1월 2~25일 / `포커스` 대담 코너 출연자 /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앵커와 출연자가 정치권 이슈에 대해 심도있게 대담하는 `포커스` 코너의 출연자들을 분석한 결과 친야권에 과도하게 치우침.

`뉴스외전 포커스`코너에 출연한 출연자를 분석한 결과 1월 들어 25일까지 친야 성향이 12명으로 나타난 반면, 친여 성향은 3명으로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친야 성향 출연자가 4배나 많았던 것으로 나타남.

친야권 출연자: 천하람(1월2일,개혁신당), 유인태(1월4일,전 민주당의원), 남평오(1월8일,이낙연신당), 한민수(1월9일,민주당 원외대변인), 이준석(1월10일,개혁신당), 우상호(1월16일,민주당의원), 유인태(1월17일), 양무진(1월18일,문 정부 당시 국가안보실 자문위원), 신경민(1월19일, 전 민주당의원), 최민희(1월23일, 민주당), 임혁백(1월24일,민주당 공관위원장), 유인태(1월25일)

친여권 출연자: 이용호(1월5일, 국민의힘 의원), 전원책(1월15일, 보수 논객), 홍석준(1월23일, 국민의힘 의원)

천하람과 이준석은 한때 국민의힘 소속이었지만 노선이 달라 탈당했고, 신당을 창당하면서 제1호 정강 정책으로 `공영방송 사장 임명 동의`와 같은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와 민주당 등 야권이 주장하는 이른바 `공영방송 영구 장악법` 통과를 내세우는 등 여당과 대척점에 서서 친야 성향을 보이고 있음.

정치 이슈를 다루는 대담 코너 출연자가 친야권에 과도하게 편중된 편파 방송임.

정치와 관련된 문제를 다룰 때는 공정성과 형평성에 있어 주의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이해당사자 MBC, 자사 이익 위해 ‘편파심의’ 프레임]

1월 23일 /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방송 사유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과 관련해 1심 법원이 정정보도 판결을 내렸음에도 MBC 시사 프로그램 진행자가 이해당사자인 MBC를 위해 곧 있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가 부당하다는 취지의 프레임을 씌움

이날 1부 ‘JB TIMES` 코너에서 <윤 대통령, 이정옥 문재완 방심위원 위촉> 소식을 전하며 김종배 진행자가 “바이든-날리면 정정보도 청구소송에 대한 1심 판결이 얼마 전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방심위가 오는 30일 MBC 등에 대한 심의를 할 계획이라는 뉴스가 어제 나왔습니다”라며, 향후 심의에 대해“심의 결과가 어떻게 나올까요? 여기 물음표를 굳이 찍을 이유가 있겠습니까?”, “안 봐도 비디오인 측면 아니겠습니까?”라고 말함. 또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 후보인 최선영 교수의 입장이라며 "방심위는 윤 대통령 비판 보도를 검열하라고 만들어놓은 것이 아닌데도.."라고 말함.

1월 10일자 연합뉴스 보도에 따르면 올해 지구촌 곳곳에서 가짜뉴스가 역대 가장 많이 기승을 부릴 것으로 우려되며, 뉴욕타임스도 가짜뉴스가 세계적 위협으로 진화되고 있다고 함. 이런 상황에서 국내 공영방송이 앞장서서 자막 조작을 한 것에 대해 방심위가 심의 징계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하는 것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보도의 직접 당사자인 MBC에서 1심 법원 판결과 관련해 반성이나 사과는 커녕,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가 직접 나서서 자막 조작 보도에 대한 방심위 심의와 징계가 부당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은 프레임을 왜곡하고 청취자를 오도한 것임.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관련 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사실과 다른 말하며 `지역감정` 자극]

1월 22일 / 전라북도 선거구 감소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위반)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전북이 홀대 받고 있다는 취지로 지역감정을 자극함.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은 전국 17개 시도 중 전라북도의 예산만 감소했다며 “그리고 국회의원 숫자도 또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나 줄여버렸어요. 그래서 아주 전북이 동네북인가 하는 그런 피해의식 또 자괴감, 이대로 안 된다 하는 그런 분위기들이 지금 가득하거든요”라고 말함.

하지만 중앙선관위 선거구획정위원회가 제시한 안에 따르면 전라북도 외에 서울도 선거구가 1곳 감소했으며, 특히 아직 획정안은 확정되지도 않은 상태임. 이런 상황에서 정동영 전 장관은 “전국에서 유일하게 전라북도만 하나 줄어버렸어요”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마치 정부가 전라북도만 홀대하고 있는 것처럼 왜곡해 비판하고 진행자도 사실관계를 바로 잡지 않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CBS 김현정의 뉴스쇼]

[선거 개입 혐의 당사자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 판 깔아줬다]

1월 22일 /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재수사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선거개입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게 된 당사자를 출연시켜 근거도 불분명한 말로 일방적인 변론을 하도록 판을 깔아 줌.

이날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임종석 전 청와대 비서실장은 검찰의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 재수사 결정에 대해 ‘명백한 총선용’이라며 “실제로 수사를 담당해야 할 검사들은 부정적으로 의견을 표한 것으로 제가 들었는데”, “항간에는 이러한 정치 관련 수사들이 용산에서 검찰총장을 패싱하고 바로 그냥 특수부 라인으로 지시가 내려간다는 소문이 파다하거든요”라고 주장함.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수사 대상자로서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을 넘어, ‘검사들은 부정적 의견을 표한 것으로 들었다’, ‘용산에서 검찰총장 패싱하고 특수부에 지시했다는 소문이 파다하다’ 등, 객관적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가 아닌 ‘~들었다’, ‘소문이 파다하다’라며 대통령실이 재수사 결정에 직접 개입했다는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일방적 주장으로 프레임을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1월 30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