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2.6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11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월 마지막 주 모니터 결과 총 47건 적발(지난 주 41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월 마지막 주(1.27-2.2) 모니터링 결과 모두 47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31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건, YTN 7건, CPBC(평화방송)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1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1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왜곡 편파도 모자라 거짓말까지..]
1월 30일 / 이태원참사 조사위원회 구성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태원 참사 조사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사실과 다른 말로 여론을 오도함.
(방송내용)
지난 1월 30일 1부 <뉴스신세계>코너에서 패널인 헬마우스 임경빈 씨는 “윤석열 대통령 취임 이후에 9건째 법안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입니다. 87년 헌정이 새로 시작된 이래로 가장 이례적인 속도, 지금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는 게 많아지고 있습니다”라고 함. 신장식 진행자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근데 이 법이 언제부터 시행되게 돼 있어요? 총선 이후죠? 그러면 지금 국민의힘은 국회의장이 관련 단체와 협의하여서 추천하는 3명을 현재의 야당 편이라고 생각해서 공정성과 객관성에 어긋난다고 얘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얘기는 뭐예요? 4월 총선 이후에도 자신들이 다수당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걸 전제로 해서 지금의 야당이 다수당이니까 다수당 소속이 국회의장이 되고 그 국회의장이 단체들과 협의해서 추천하는 3명이 전부 다 야당 편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무슨 이런 논리가 다 있습니까?”라고 주장함.
(문제점)
30일 방송에서 임경빈씨는 거대 야당인 민주당이 여야 합의 없이 단독으로 법안 통과를 강행하는 횟수가 잦아지면서 대통령 거부권이 늘어난 것임에도 이 같은 사실은 함구하고 대통령이 부당하게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처럼 프레임을 왜곡함.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5월 9일까지 조사위원 추천과 임명을 마치도록 돼 있고 4월 10일 총선에 당선되는 22대 국회의원들의 임기 개시일은 5월 30일임. 따라서 21대 국회에서 이태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며 국회의장도 민주당 출신 김진표 의원임. 진행자는 특별법이 총선 이후 시행이니까 22대 국회가 조사위를 구성하는 것처럼 허위사실을 말하며 여당을 폄훼하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여론을 왜곡한 것임.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2. [MBC 신장식의 뉴스하이킥]
[정치 이슈 왜곡하고 축소하고...발 벗고 선거개입?]
1월 31일 / ‘운동권 심판론’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선거와 관련된 여야 전략을 말하면서 전날 출연한 패널의 주장마저 거꾸로 소개하고 민주당 돈봉투 사건의 의미는 축소함.
(방송내용)
31일 1부 <뉴스신세계>코너에서 신장식 진행자는 “어제도 성한용 선임기자하고 허민 전임기자, 두 분하고 얘기했는데 운동권 청산론, 이거 안 된다, 정권심판 선거다”, “운동권 청산론, 이거 되겠냐? 이렇게 두 분 다 똑같이 공히 평가하시더라구요”라고 말함.
또 민주당 돈봉투 사건과 관련해 민주당 윤관석 의원에게 지역 2년이 선고된 것과 관련해서는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다들 선거운동하느라 너무 바빠서 이런 거 관심도 없는 것 같다”고 말하고 진행자도 “현재까지 큰 파장이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인다”라며 의미를 축소함.
(문제점)
진행자가 말한 운동권 청산론과 관련해 전날(1.30) 허민 문화일보 전임기자는 “운동권 심판론으로 인해 정권 심판론이 희석되는 측면이 있다”라며 “오히려 여권을 넘어, 이재명 대표를 옹위하는 야권 내 97세력을 중심으로 내부투쟁이 더 심각하다”라면서 실제 운동권 심판론이 작용하고 있다고 평가했었음. 그럼에도 신장식 진행자는 허민 전임기자의 발언을 왜곡해 2명의 언론인 패널 모두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운동권 심판론을 비판했다는 허위사실을 말함.
또 당일 방송에서 ‘고발사주’관련 판결은 5분가량 상세히 전한 반면 ‘돈봉투’관련 판결은 민주당 전 대표가 구속 수사를 받고 있고 현역의원들이 소환 조사 받고 있는 상황임에도 ‘관심없다’, ‘큰 파장이 있는 것 같지 않다’며 1분가량 짧게 다루는 등 민주당에 불리한 뉴스를 의도적으로 축소함.
방송은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며 선거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핵심 비켜가며 프레임 왜곡]
1월 30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문제점 집중 부각 반면 특별법 문제는 핵심을 비켜감.
(방송내용)
이날 5꼭지를 보도하며 첫 꼭지인 <이태원 참사 거부권 행사..지원책 발표>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거부권 행사 이유가 다섯 가지라며 두 문장으로 축약함. <“진상 규명이 먼저”..“독소조항 빼고 재협상”>이란 제목의 두 번째 꼭지에서 김정우 기자는 독소조항에 대해 명확히 설명하지 않고 “특별조사위원회의 권한을 줄이거나 없애라는 게 핵심요구인데”라고 에둘러 말함. 이어서 민주당 임오경 의원의 “법안은 정부와 여당의 입장을 충분히 반영했습니다”라는 인터뷰를 붙임.
<‘사과는 진정성’이라던 대통령..‘인권’에도 거부권>이란 제목의 네 번째 꼭지에서 김민찬 기자는 “헌법 훼손을 이유로 대통령은 거부권을 행사했지만 헌법에 명시된 국민안전을 지키지 못한 데 대한 책임은 규명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함.
<‘이태원참사 특별법’이 헌법훼손 기본권 침해?>라는 제목의 다섯 번째 꼭지에서 이준범 기자는 조사위에 부여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에 대해 과거의 특별법들과 비교하며 “이미 여러 차례 조사위에 부여됐던 권한에 대해, 이태원참사 특별법만 헌법 가치를 훼손하고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규정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톱블록의 전체적인 논조는 정부가 마치 진상규명 노력도 없이 유가족들의 요구를 거부한 것처럼 몰고 갔지만, 사고 발생 당시 정부는 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하고 74일간 강도 높은 수사를 통해 사고 원인을 밝혔음. 이와 함께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기소해 이태원 참사 책임을 물은 사실이 있음. 뉴스데스크는 과거의 사실은 정확히 알리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부정적 프레임을 씌운 것임.
이준범 기자 리포트에서 예로 든 과거 특별법들의 경우 여야가 이견없이 합의점을 도출해 국회를 통과한 것임. 그러나 이태원 참사 특별법의 경우 여야가 합의점을 찾지 못한 상태에서 거대 야당이 의석수를 앞세워 단독 처리한 것으로 과거 사례와 전제조건이 다른 것임에도 동일 선상에서 비교해 여론을 오도한 것임. 특히 예로 든 특별법 8개 중 5개가 문재인 정권에서 통과됐고, 민주당과 문재인 정권이 참사를 정치에 활용했다는 비판도 적지 않았지만 언급하지 않음. 더욱이 과거 ‘세월호 특조위’가 새로운 사실도 밝혀내지 못한 채 수년 동안 극심한 사회적 갈등과 국론 분열, 막대한 예산을 낭비했음에도, 이런 부작용은 언급없이 ‘과거 법안과 같으니 문제가 없다’라는 무책임한 논리로 비판했음. 이태원 참사 특별법은 특조위원 11명 중 과반이상이 야당 측으로 구성될 수 있는 구조이면서 동행명령과 압수수색 의뢰 등 강력한 권한을 준 것이라서 정치적으로 악용될 우려가 크다는 것이 여야가 충돌한 핵심인데도 분석기사라면서 이 같은 내용은 함구함.
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본질 흐리고 편파 진행]
1월 30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 /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이태원 참사 특별법과 관련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예고된 당일 진행자가 야당의 주장과 똑같은 주장을 하며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냄.
30일 [JB TIMES]코너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 가능성에 대해, 김종배 진행자는 “이태원 특별법에 대한 거부권 행사는 이전의 다른 거부권 행사와는 차원이 다른 문제”, “시시비비를 가리는 찬반의 문제 이전에 인지상정이 얽혀 있는 도리의 문제”라며 “국민들의 가슴을 후벼판다라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권 행사를 강행한다? 도대체 왜요? 왜 그래야 되는 겁니까?”라고 주장함.
(문제점)
정부·여당은 특별법 제정 자체를 반대하는 것이 아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해당 법안 중 특조위 구성 및 운영의 위헌적 요소와 정치적 편향성,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 등을 지적하고 있음에도, 진행자가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 없이 공영방송 전파를 통해 자신의 정치적 성향을 노골적으로 드러내며 ‘대통령이 결코 거부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라는 야당과 똑같은 주장을 한 것임.
방송은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여야 충돌 법안..민주당만 판 깔아줬다]
1월 31일 / 홍익표 민주당 원내대표 출연 /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 출연자 불균형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제5조 공정성,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민주당 원내대표만 출연시켜 이태원 참사 특별법 포함 여야가 충돌하고 있는 다른 법안들까지 일방적인 민주당의 주장만 하도록 판을 깔아 줌
(방송내용)
이날 2부에 출연한 민주당 홍익표 원내대표는 특별법 여야 합의가 결렬된 이유와 관련해 “사실상 여당 의견을 존중해서 합의에 준하게 협의를 하겠다라고까지 했는데 합의라는 문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겠다고 해서 결렬이 됐죠”라며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으로 통과시킨 것이 여당 탓이라는 취지로 말함. 김종배 진행자는 “그러면 간단히 정리하면 본회의에서 통과시킨 특별법안이 민주당 입장에서는 최대한 양보한 안이다 이런 입장이실까요”라고 정리함. 정부 지원대책과 관련해서 홍익표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은 유가족 입장에서는 매우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함. 홍익표 의원은 이 외에도 중대재해처벌법, 실거주 의무 요건 완화 등 여야가 첨예하게 충돌하고 있는 법안들까지 포함해 18분간 일방적인 민주당 주장을 펼침.
(문제점)
31일 홍익표 의원은 ‘진상규명 없이 배,보상(배상,보상) 문제를 정부가 들이민 것’이라 말했으나 사고 당시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설치된 특별수사본부는 74일간 수사해 사고의 발생원인과 과정 등을 밝혔고 서울경찰청장을 비롯해 23명을 기소한 바 있음. 홍 의원은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임.
또한 당시 특수본은 행안부와 서울시의 경우 재난안전법상 특정 지역의 다중 운집 위험에 대한 구체적 주의의무가 없었으며, 경찰청의 경우 자치경찰제 시행 이후 다중운집 행사 안전관리 사무는 서울경찰청장이 자치경찰위의 지휘 감독을 받아 관장하도록 규정돼 있다고 결론 내림. 민주당은 그러나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라며 헌정사상 처음으로 행안부 장관을 탄핵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만장일치로 탄핵소추를 기각한 바 있음. 따라서 홍익표 의원의 주장은 정치공세로 해석될 수밖에 없음.
더욱이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이태원 특별법뿐 아니라 여야가 첨예하게 맞서는 법안들을 모두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 없이 민주당 입장만 마음껏 주장하도록 한 것은 공정성과 형평성이 무너진 것임.
방송은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의 주의·주장 또는 이익을 지지·대변하거나 옹호하여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것임
6.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책임진 사람 없다?..사실과 다른 말로 왜곡]
1월 30일 /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진행자와 출연자가 전 서울경찰청장만 재판에 넘겨졌고 이태원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진 사람이 없다는 허위사실을 말함.
(방송내용)
이날 <김준일의 팩트체크>코너에서 윤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를 비판하며 김혜영 진행자가 “지금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만 떠밀리듯이 재판에 넘겨진 상황이고 아무도 책임을 진 사람은 없는 상태입니다”라고 말함. 김 수석에디터 역시 “그러니까 이것조차 안 하면 너무 말이 안 될 것 같으니 추정컨대 이렇게 한 건데”, “정치적인 책임 아무도 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조금, 가장 국민들이나 유가족들이 분노하는 거 같아요”라고 말함.
(문제점)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현재까지 서울경찰청장 외에 용산경찰서장·용산구청장 등 모두 23명이 기소됐고 그중 6명이 구속된 상태임에도 사실과 다른 말을 함. 참사와 관련해 마치 김 전 청장 1명만 기소된 것처럼 왜곡하며 윤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악의적으로 비판함. 또한 유가족들의 진상규명 요구가 정치적인 책임을 지라는 것이라고 규정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MBC 스트레이트]
[‘신 정경유착’?..교묘한 왜곡]
1월 28일 / 신 정경유착? 대통령 해외순방과 재벌 / 정치적 편향,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대통령 해외순방이나 국제행사 유치 등에 국내 대기업이 지원에 나서는 것에 대해 문 정부 때는 비판 한 마디 없던 MBC가 갑자기 ‘신 정경유착’이라는 프레임으로 왜곡함.
(방송내용)
이날 방송에서 이지수 기자는 지난해(2023년) 윤 대통령이 해외 순방 때 맺은 양해각서와 계약을 전수 분석 결과 “91%는 MOU체결입니다”라며 뒤이어 권오인 경실련 경제정책 국장의 인터뷰로 “MOU가 제대로 안 가는 경우가 상당히 많거든요”라는 말을 붙여 폄훼함.
네덜란드 국빈방문은 “요란했던 홍보에 비하면 실익이 크지 않았다는 비판이 나옵니다”라고 말함. 하단 제목도 <힘써야 할 땐 못 쓰고>라며 조롱조로 달았음. 그 이유로 든 것은 반도체 동맹 선언 열흘 뒤 ASML이 최신 노광장비 High NL을 삼성이 아닌 인텔에 넘겼다는 것임.
지난해 6월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만난 것과 관련해 윤 대통령이 전기차 보조금 문제를 논의하지 않았다며 “결국 지난달 유럽 현지에 공장이 있는 코나만 살아남고 니로와 쏘울은 보조금 대상에서 빠졌습니다”라고 비난함.
지난 12월 윤 대통령 부산 방문 당시 대기업 총수들이 동행한 것을 일반인 인터뷰를 이용해 ‘기업인들이 정치인 활동하는데 끌려왔다’라며 폄훼함. 부산 엑스포 유치전에 국내 대기업이 적극적으로 나선 것에 대해 “대한상의는 엑스포 유치 특별회비도 걷었습니다”라며 이창민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의 인터뷰로 “대통령이 부산 엑스포에 굉장히 정성을 들인다는 정보가 재벌들한테 갔을 것이기 때문에요..(중략)..제가 생각하기에는 세련된 방식의 정경유착이라고 봐요..(중략)..예전에는 예를 들면 차떼기에다 사과 상자에 현금 담아줬다면 지금은 그럴 수가 없잖아요”라고 몰아감.
(문제점)
MOU를 체결하는 이유는 이 문서를 바탕으로 더 나은 협상을 진행해서 본계약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인들이 대통령 해외 순방에 동행하는 것이며 문재인 전 대통령도 2017년 동남아 3개국 순방, 2018년 싱가포르 방문, 2019년 호주방문 시 MOU를 체결하고 치적으로 홍보했음. 그러나 당시 MBC는 한 번도 바판하거나 폄훼하지 않은 것에 비춰볼 때 악의적으로 윤 대통령에 대해 부정적 이미지를 씌운 것임.
네덜란드 반도체 동맹 폄훼의 이유로 내세운 High NA장비와 관련해 업계에서 High NA도입 계획을 가장 먼저 내놓은 것은 인텔이며, 인텔은 이미 1년 전인 2021년 말에 ASML과 계약을 맺었음. ASML은 계약에 따라 초도 물량을 인텔에 넘긴 것임. 이날 방송은 생산에 1년여 기간이 소요되고 이미 1년 전 인텔이 가져가기로 계약한 장비를 윤 대통령이 못 뺐어와서 실익이 없었다는 황당한 비난을 한 것임.(참고로 인텔은 일찍부터 2024년 2나노 반도체 생산을 목표로 해왔고 삼성은 2025년 2나노 공정 가동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로 언론에 보도됨)
윤 대통령의 프랑스 방문 목적은 국제박람회 총회에서 부산 엑스포 지지를 끌어내기 위한 것으로 사우디를 지지하던 마크롱 대통령은 회담 후 ‘1차 투표만 사우디를 지지하겠다’고 선회함. 윤 대통령 방문 직전인 5월에 프랑스가 발표한 녹색산업법에 포함된 자동차 보조금은 애초부터 논의 주제로 오르지 않은 것임. 더우기 유럽 공장에서 생산된 전기차에만 혜택을 주겠다는 프랑스 녹색산업법은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대응하는 무역장벽임. 사실상 프랑스에 공장을 짓고 프랑스에 투자하라는 것으로 자국 제조업의 규제를 완화해 프랑스 경제를 활성화시키겠다는 노림수임. 이날 방송은 각각의 팩트들을 조합해 윤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폄훼한 것임. 방송의 논리대로라면 엑스포 유치를 위해 마크롱 대통령과 만나기로 일찍부터 조율된 자리에서 엉뚱하게도 자동차 보조금 얘기를 꺼내 국내 자동차 생산 공장을 줄여서라도 프랑스가 원하는 투자를 약속했어야 한다는 것임.
지난 2018년 9월 남북 정상회담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특별수행원으로 이끌고 간 대기업 총수들이 북으로부터 “냉면이 목구멍으로 넘어갑네까?”라는 모욕을 당한 사실이 알려졌을 때, MBC는 정치행사에 대기업 총수를 동원한 것에 대한 비판은 전혀 하지 않았음. 그런데도 MBC가 윤 대통령 부산 방문 시 대기업 총수들을 대동한 것에 날 선 비판을 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드러낸 편파 보도임.
부산 엑스포 유치를 돕기 위해 대기업이 동참한 것을 ‘정경유착’이라며 비난했지만 정작 문재인 정부 당시 평창 동계올림픽 성공을 위해 기업들이 거액의 후원금을 내고 입장권을 구입했던 사실에 대해서는 과거에도 그렇고 이날 방송에서도 비판하지 않았음. 문재인 전 대통령은 지난 2021년 12월 27일 정부의 청년 일자리 창출 프로젝트에 동참한 6대 대기업 총수들을 청와대로 초청한 자리에서 ‘3년간 청년 일자리 18만 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해줬다며 감사를 표한 바 있음. MBC나 이창민 교수가 과거 문 정부 당시 똑같은 논리로 ‘세련된 정경유착’이라는 비판을 하지 않았던 것은 이날 방송이 정치적 의도를 가진 악의적 비판임을 시사함.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대전 MBC뉴스데스크]
[사실 확인은 ‘뒷전’..무책임한 선거개입]
1월 31일 /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 / 허위보도, 편파 왜곡 (선거방송심의규정 제4조 정치적 중립,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위반)
지역 국회의원들의 공약 이행률과 관련해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채 여당의원들이 공약을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처럼 허위보도함.
(방송내용)
1월 31일 <지역 국회의원 공약 잘 지켰나>란 제목의 보도에서 남유식 앵커는 “대전 MBC는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와 함께 21대 국회의원들이 지난 4년간 지역민들과의 약속을 잘 지켰는지 따져봤는데요”라고 말함. 김태욱 기자는 공약 완료율은 민주당 조승래, 강훈식 의원 등이 가장 높았다며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은 공약 10건 중 끝낸 게 하나도 없고, 국민의힘 장동혁 의원은 30건 중 1건으로, 3%대의 저조한 완료율을 보였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그러나 장동혁 의원은 지난 2022년 6월 보궐 선거에 당선돼 임기가 1년 반을 갓 지났는데도 이런 내용을 언급하지 않고 ‘3%대의 저조한 완료율’이라고 함으로써 마치 4년간 한 일이 없는 것처럼 부정적으로 왜곡함. 성일종 의원의 경우 다음날 ‘10건의 공약 대부분 예산이 반영되고 행정적 절차를 거쳐 확정된 것’이라며 매우 유감이라는 입장을 발표함.
전날 ‘한국메니페스토 측과 함께 따져봤다’고 했던 대전 MBC는 2월 1일 <국민의힘 성일종 의원, ‘21대 총선 공약’ 정상 진행중>이라는 제목의 단신으로 성 의원이 입장 발표를 전하며 “예산이 반영된 사업은 완료 공약으로 볼 수 있다는 매니페스토 의견에 따라 발표 자료를 정정할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라고만 전해 누가 어떤 발표 자료를 정정한다는 것인지 애매한 보도를 함.
대전MBC의 이날 보도는 사실 확인을 소홀히 한 무책임한 보도로 유권자의 판단에 큰 영향을 끼쳤을 뿐 아니라 민주당 조한기 의원이 ‘성일종 의원 공약이행률 0%’라는 카드 뉴스를 돌려 ‘허위사실 유포’로 고발당하는 등 지역사회에서 후폭풍이 커지고 있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에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9. [YTN뉴스킹 박지훈입니다]
[교묘한 편파 진행..여당에 부정적 이슈로 대화 유도]
1월 31일 / 주요 정치 현안 /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한 토론을 하는 프로그램에서 진행자가 여당 문제만 집중적으로 대화를 유도하는 질문을 하는 편파 진행을 함
(방송내용)
이날 <토크킹>코너에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와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 토론하는 과정에서 박지훈 진행자가 토론 주제로 ▲윤석열 대통령의 ‘이태원 참사 특별법’ 거부권 행사(약 7분 40초), ▲‘윤석열-한동훈 갈등’과 여당 내 공천 갈등(약 8분 10초), ▲유승민 전 의원 전략공천을 둘러싼 ‘윤석열-한동훈 갈등’ 가능성(약 6분 50초), ▲국민의힘의 최경환·김무성·유영하 공천 여부 또는 무소속 출마 가능성(약 3분), ▲한동훈 비대위원장 ‘사천’ 및 ‘운동권 심판’ 프레임 논란(약 5분 10초), ▲이언주 전 의원 민주당 복당 가능성(약 2분 30초), ▲민주당 내 추가 탈당 가능성(약 3분), ▲비례대표제 관련 민주당 입장(약 30초)을 제시해 토론을 진행함.
(문제점)
전체 약 37분의 토론 중 거의 85%인 약 31분 동안 대통령실과 여당에 부정적 또는 비판적 이슈로 비판 토론을 유도한 반면 민주당 관련 이슈는 상대적으로 극히 짧게 다뤘을 뿐만 아니라, ‘친명’과 ‘비명·친문’의 공천 갈등 이슈는 제대로 언급도 하지 않는 편파 진행을 함.
방송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0.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중위소득’ 수치 왜곡하며 비판]
2월 1일 / 국회의원 세비 삭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위반)
방송에 출연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중위소득 수치를 왜곡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세비삭감 정책 제안을 비판함
(방송내용)
이날 <한판인터뷰>코너에서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국회의원 세비 중위소득 수준 삭감’ 정책 제안에 대해 “중위소득이 얼마냐면요, 3400만 원이에요. 3400만 원을 국회의원 세비로 한다는 건, 거의 이건 4인 가족 생활하지 말라는 얘기에 가까운 거거든요. 3400만 원을 세비로 하자는 건 감정적인 이야기”라고 함.
(문제점)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올해 4인 가구 중위소득은 월 572만9천여 원으로 이는 연 6,870여만 원 수준임에도, 절반에 불과한 ‘3400만 원’이라는 왜곡된 수치를 4회나 반복해 언급하며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정책 제안이 실현 불가능한 것처럼 폄훼한 것임.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미래가 욕먹고 고생 많다” 조롱]
2월 1일 / 국민의힘 위성정당 창당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조롱·희화화(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최근 유튜브 방송에서 욕설에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해서 논란이 된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가 이번엔 지상파 방송에서 ‘국민의미래’ 당명에 대해 비웃고 조롱함
(방송내용)
이날 ‘뉴스연구소’코너에서 국민의힘의 위성정당인 ‘국민의미래’에 대해 고정 패널인 김준일 씨가 “당명이 국민의미래에요.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 많다(웃음). 이런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하여간 국민의미래, 국민의힘 이렇게 간다고 합니다”라고 말함.
제3지대 신당들도 ‘미래’가 포함된 당명들을 많이 사용한 점을 고려한 발언이라도 해도, 공당의 명칭에 대해 비웃음에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참 미래가 여기저기 참 고생 많다”, “여기서 욕먹고 저기서 욕먹고” 운운하며 조롱·희화화한 것임.
특히 김준일 뉴스톱 수석에디터는 지난 1월 30일 <시사IN> 유튜브 채널 ‘김은지의 시사IN`에 출연해 국민의힘의 오마이뉴스에 대한 정정보도 신청에 대해 “한동훈판 바이든-날리면”이라며 “죄송한데, 좀 병신같다. 대응이(웃음)”라며 욕설에 장애인 비하 표현까지 써가며 원색적으로 비난했었는데,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지상파방송이 이렇듯 막말 논란과 야권·좌편향적 비판을 받고 있는 패널을 뉴스 해설자로 매일 고정 출연시키고 있는 것 자체가 불공정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2월 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