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2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2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9건 적발(지난 주 36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2월 셋째 주(2.17-2.23) 모니터링 결과 모두 39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3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 8건, YTN 6건, CPBC(평화방송) 3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5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5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오보 사태 진원지 MBC, 자사 옹호..방송사유화]

2월 20일 / ‘바이든-날리면’ 보도 심의 / 프레임 왜곡, 방송 사유화, 비중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심위가 ‘바이든-날리면’ 보도와 관련해 MBC에 과징금 부과를 결정한 것에 대해 MBC만 중징계 했다며 리포트 2개와 단신 1개로 자사 옹호 주장을 방송함

(방송내용)

<방심위, ‘바이든 날리면’ 보도 심의..MBC만 ‘과징금’>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당시 140여 개 국내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을 보도했지만, 방심위는 MBC와 YTN에만 중징계 결정을 내렸다”다고 말함.

정혜인 기자도 리포트 본문에서 반복적으로 “방심위는 당시 140여 개 언론이 거의 같은 내용으로 보도했지만, MBC에게는 최고수위의 과징금 부과를 의결했습니다”라고 말함. 그러면서 “방심위는 또 종편 등 다른 방송사들도 법원의 1심 판결 이후 대부분 정정보도를 했다며 상대적으로 가벼운 징계를 의결했습니다”라고 전함. 리포트 제목에도 [MBC만 ‘과징금’], 화면 좌측 상단에도 [MBC만 ‘과징금’ 중징계] 자막을 사용함.

이어진 <방청까지 제한..“정권 눈 밖 언론 표적 심의”>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임소정 기자는 민주언론시민연합, 참여연대와 언론노조 등 좌파 성향 단체들의 ‘정권의 눈 밖에 난 언론을 겨냥한 표적 심의’,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정권의 재갈 물리기’라는 MBC를 옹호하는 주장만 전하고 “언론계는 일제히 비판의 목소리를 쏟아냈습니다”라고 왜곡함.

(문제점)

MBC는 바이든 자막 오보 사태를 촉발한 최초 보도자이자 전파자임.

MBC 3노조 성명(1월13일)에 따르면 “MBC 이기주 기자가 2022년 9월 뉴욕 재정펀드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바이든-날리면` 발언을 최초로 확인하고 공개한 이후, 이 발언이 가짜뉴스로 판명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이기주 기자는 해당 발언이 있었던 영상을 확인한 뒤, 주변의 기자들에게 확인해보라며 널리 확산시켰다”라고 밝힌 바 있음.
또한 MBC가 이를 최초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국회] 자막을 넣어 방송하면서 사태가 일파만파 커진 것임에도, 시치미를 떼며 모든 언론사들이 똑같이 보도했지만 유독 MBC만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함.

외교부가 MBC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1심 판결문에 따르면 다른 언론사들은 국회를 미국 의회라고 자막처리하지 않았고, 논란이 된 ‘바이든은/날리면’ 부분을 ‘○○○’이라고 공란으로 처리해 최종 판단을 시청자의 몫으로 돌리는 방식으로 보도하는 등 MBC에 비해 상대적으로 신중함을 보였음.

지난 1월 12일 정정보도하라는 1심 판결 당시, 당일 보도에서 MBC는 자신들이 ‘(미국)’이란 자막을 넣었다는 사실을 숨긴 채 보도해 2차 왜곡까지 한 바 있음. MBC와 달리 대다수 언론사들은 정혜인 기자가 리포트에서 밝힌 것처럼 1심 판결을 통해 오보임이 드러난 이후 사과 내지는 정정보도, 기사 삭제 등의 조치를 했음.

임소정 기자는 민언련과 참여연대, 언론노조 등 좌파 단체들의 방심위 비판과 함께 MBC의 향후 대응까지 소개했을 뿐 우파 단체들의 MBC 비판은 전혀 언급도 하지 않았음

방송은 당해 사업자 또는 종사자가 직접적인 이해당사자가 되는 사안에 대하여 일방의 주장을 전달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함.

2. [MBC 뉴스데스크]

[인파 몰린 여당 유세현장..‘클로즈업’으로 현장 왜곡]

2월 23일 / 여당 공천과 선거운동 /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여당의 공천과 선거운동 현황을 리포트하면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 지원 유세장에 인파가 몰린 장면을 클로즈업으로 방송해 현장 분위기를 왜곡함.

(방송내용)

<마포을에 ‘운동권 출신’ 투입..김현아 공천은 재검토>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한동훈 위원장이 인천 계양을 원희룡 후보를 지원 유세하는 현장에 많은 인파가 몰렸으나 방송된 6컷 화면 대부분 한 위원장을 중심으로 한 클로즈업이었고 하나가 미디엄샷이었음.

(문제점)

당일 타 언론들은 수많은 인파가 몰렸다며 현장 풀샷 사진으로 현장 분위기를 전했고 SBS뉴스는 8컷의 현장화면 중 최소 2컷이 현장에 모인 군중의 풀샷이었음. MBC는 보도 화면을 클로즈업 위주로 전하며 현장의 열기를 축소 왜곡함. 선거유세 화면은 집회장 군중을 최대한 화면에 담는 풀샷 사용이 원칙임.

방송은 선거방송에서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허위사실로 ‘의대 정원 증원’ 왜곡]

2월 19일 / 의대 정원 증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의대 정원 확대와 관련해 고정 패널이 정부 정책이 선거용이라는 취지로 말하며 의대 인원 배정 일정 등에 대해 복지부 발표와 다른 허위사실을 말하며 프레임을 왜곡했고, 진행자는 이를 바로잡지 않고 방치함.

(방송 내용)

이날 1부 <뉴스신세계>코너에서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최소한 총선 이전까지는 이 분위기를 가져가고, 실제 각 대학 의대에 인원 배정해주는 건 4월말에 이뤄지는 조치”라며 “그래서 의사협회에서도 아직까지는 강경 맞대응은 하고 있지 않는, 그런 양상인 것 같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지난 2월 13일 박민수 보건복지부 2차관은 브리핑을 통해 의대 증원분의 학교별 배정을 4월 전 확정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4월 전`이니 3월이 될 수도 있고 2월이 될 수도 있다"고 분명히 밝혔고 이 내용은 연합뉴스 등 국내 언론에 보도됨. 시기를 앞당긴 이유에 대해서 박 차관은 “의대 증원 발표는 선거용이며, 선거 후 의료계와 숫자를 줄이는 타협을 할 것이라는 주장이 있다"며 "그런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4월 선거 전 학교별 배정을 확정하겠다”라고 말했음.

그럼에도 고정패널과 진행자는 사실 확인없이 ‘인원 배정은 4월말에 이뤄진다’라는 허위사실로 정부의 의대 정원 증원이 총선용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함.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선거 앞두고 범죄혐의 물타기 역할 자처]

2월 19일 / 조국 전 장관 혐의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신당을 창당해 선거에 뛰어든 조국 전 법무장관을 출연시켜 자신과 가족의 범죄혐의를 부인하도록 판을 깔아줌.

(방송 내용)

19일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자신에 대한 검찰 수사가 ‘사모펀드를 통한 거액의 정치자금 마련’에서 출발했다면서 “근데 저는 사모펀드로 기소되지도 않았고,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도 사모펀드 관련 횡령 등은 다 무죄가 났습니다”, “이렇게 사모펀드 문제가 전혀 저와 관계가 없다는 것이 확인되니까”라며 가족이 억울하게 수사 받았다는 취지로 주장함.

권순표 진행자는 조국 전 장관이 권력형 비리로 수사 받은 것과 관련해 “그러나 그 부분에 대한 기소조차 없었죠?”라고 물었고, 조국은 “네, 그렇습니다”라며 화답하는 등 객관적인 사실을 짚어주려는 노력없이 25분가량 선거를 위한 일방적인 주장을 그대로 방송되도록 방치함.

(문제점)

조국 전 장관의 주장과 달리 정경심 교수는 대법원에서 사모펀드와 관련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수, ▲지인 계좌를 이용한 주식 차명 거래, ▲공직자 재산등록 때 누락 등의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됐음.

조국 전 장관은 ‘사모펀드는 모두 무죄가 났다’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자신과 가족에 대한 검찰 수사가 모두 정치보복인 것처럼 왜곡해 비판한 것임.

조국 전 장관 본인 역시 2023년 1심 재판에서 ▲업무방해와 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에 추징금 600만원 선고받음. 당시 재판부는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고위 공직자로서 적지 않은 금원을 수수해 스스로 공정성과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위를 한 점에서 책임이 가볍지 않다"며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범행도 민정수석의 책무를 저버리고 정치권 청탁에 따라 감찰을 중단시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고 말했음(2023.2.3.일자 중앙일보). 2024년 2월 2심에서도 조 전 장관의 사문서위조,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청탁금지법 위반 등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년을 선고함. 그럼에도 진행자와 출연자는 허위사실을 말함.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정확히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하지 말아야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CBS 김현정의 뉴스쇼]

[단독 인터뷰...국민의힘 vs 민주당 2대5, 여야는 2대8로 ‘패널 불균형’]

2월 19~23일 / 정치 패널 구성 /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선거 국면에서 한 주간 여야 정치인 출연 비율이 지나치게 야당에 치우침.

(방송내용)

2월 19~23일까지 한 주간 <김현정의 뉴스쇼>의 단독 인터뷰 코너에 출연한 여야 정치 패널들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 5회(정성호·박용진·이철희·박지원·안규백), 제3지대 신당은 3회(김용남·박원석·김종민)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 2회(김경율·하태경)에 그쳤음.

(문제점)

인터뷰 주제나 출연 정치인들의 각자 발언 내용 등을 떠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2대5, 여야 전체로 보면 2대8의 패널 구성 자체가 야권에 일방적으로 치우침

선거방송심의규정의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하여야 한다”라는 조항을 명백히 위반함.

6.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친 민주당’ 성향 고정 패널의 편파 뉴스]

2월 22일 / 주요 정치 현안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친야 성향의 편파시비가 끊이지 않는 고정 패널이 민주당 공천과정의 파열음이 커지고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를 옹호하는 내부 분위기 위주로 전하고 대통령 민생행보에 대해서도 민주당 입장의 비판위주로 전하며 왜곡함

(방송내용)

이날 방송에서 전화 연결된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민주당 공천 갈등에 대해 “이재명 대표는 실용주의자여서 공천 기준은 당선 가능성 딱 하나”라며, 현재 전개되는 ‘비명·친문 제거’ 공천을 “당선 가능성만 본 결과”라고 미화하는 내부 목소리를 강조함.

윤석열 대통령의 민생토론회에 대해서는 “이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되고 관권선거라고 비판을 좀 하고 있습니다”라는 민주당 주장을 전하고, 그린벨트 해제 정책에 대해서도 “미래세대에게 어떤 비전을 보여줄 수 있는거냐”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라고 하고, 토지와 농지 규제 완화 정책에 대해서도 수직농장만 예를 들면서 “전문가들도 생산성이 높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에너지는 비효율적이고 이것이 과연 우리 미래세대에 대해 도움이 되는 정책인지 검토가 필요하다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라는 일방적 비판만 전함.

15분가량의 인터뷰 대부분을 민주당 공천 갈등 미화, 정부 여당 정책 폄훼논조로 편파 보도함.

(문제점)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최근에도 여러 매체를 통해 ‘친 민주당’성향을 뚜렷이 보이고 있는 좌편향 패널임에도 단독 고정 출연해 민주당에 불리한 공천 갈등을 축소하고 프레임을 왜곡함.

대통령 민생행보는 과거 문재인 대통령도 2021년 2월 부산시장 보궐선거를 앞두고 부산 가덕도를 찾는 민생행보를 한 적이 있으며, 2020년 21대 총선을 불과 10여 일 앞두고 경북 구미, 제주, 강원 강릉 등 격전지를 방문하는 민생행보를 펼친 바 있음. 여야의 입장에 따라 정치공세의 소재가 될 수 있을 뿐임에도 장윤선 전 기자는 마치 정치중립적 입장인 것처럼 ‘정치 전문기자’라는 타이틀로 출연해 민주당 대변인처럼 민주당 주장만 전하며 윤 대통령에 대해 사전선거운동이라는 부정적 프레임을 씌움.

그린벨트 해제는 지자체에서도 꾸준히 요구해온 사항이며, 첨단국가산업단지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의 걸림돌로 작용해 종합적인 제도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음. 정부는 지난해 3월 ‘첨단산업 생태계 구축을 위한 15개 국가첨단산업단지 조성’ 방안을 발표할 당시 신규 산업단지 조성을 위해 그린벨트와 농지 규제를 최고 수준으로 완화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을 정도로 선거용 정책이 전혀 아님. 지난해 7월부터는 비수도권 그린벨트 해제 권한을 지방자치단체로 대거 넘기는 정책도 실시했음.

수직농장 스마트팜은 기후위기와 병충해로부터 보호가 가능하며 오염을 막을 수 있고, 물소비도 일반 노지 농사보다 크게 절약될 뿐 아니라 지속 가능한 식량 생산 시스템 육성과 영농사업 수행을 통해 식량안보를 강화하는 효과 등의 장점이 많음에도 일절 언급 없이 부정적 주장만 전해 정부 정책을 악의적으로 폄훼함.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에도 불구하고 정치적으로 편향된 패널만 고정 출연 시켜 편파방송을 하는 사례.

7.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바이든으로 들렸다. 그게 뭐가 문제죠?”..언론학자의 궤변]

2월 23일 / ‘바이든-날리면’ 보도 중징계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 위반)

여러 뉴스 채널에 민주당 측 패널로 활동 중인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만 출연해 일방적 시각의 정치평론을 펼치고, 법원이 정정보도 하라고 판결한 사안마저 문제가 없다는 궤변으로 프레임을 왜곡함. 그러나 이에 대한 반론은커녕 진행자가 균형을 잡으려는 노력도 없었음.

(방송내용)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가 ‘바이든-날리면’ 보도 관련 MBC 중징계 결정에 대해 “본인들이 판단할 때 바이든으로 들렸다. 그래서 그렇게 자막을 달았어요. 그리고 나중에는 괄호 열고 이제는 날리면도 같이 넣어줬어요”라며 “그게 뭐가 문제죠?”, “아니 예를 들어서 정말 하지 않은 말을 썼다거나 예컨대 아예 아무 말 안 했는데 또는 영상이 없다거나 이러면 문제를 삼을 수 있어요”라고 말함.

“초기에 그렇게 보도한 게 MBC만 보도했나요? 그런데 징계를 어떻게 한 줄 아세요? MBC만 중징계를 했어요. 이유가 뭐냐, 사과방송을 안 했대요. 다른 언론사는 사과 방송했는데 MBC는 사과방송 안 했기 때문에 중징계를 한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당시 MBC가 이를 최초 보도하면서 유일하게 [(미국)국회] 자막을 넣어 타 언론사들에게 각인효과를 줬다는 점이 주요 징계사유가 됐음에도, 최진봉 교수는 ‘사과방송을 안 해서 중징계 받았다’라는 본질을 흐리는 말로 왜곡함. 또 MBC는 윤 대통령이 말하지도 않은 ‘미국’을 괄호 안 자막으로 넣으면서까지 문맥상 맞지도 않는 말을 시청자가 자막과 같이 착각하도록 유도했음에도 ‘하지 않은 말을 썼다면 문제 삼을 수 있다’라며, 마치 MBC가 아무런 자막 조작도 하지 않았던 것처럼 왜곡하며 유독 MBC만 부당한 징계를 받은 것처럼 왜곡함.

재판부가 요구한 정정보도문에는 “그러나 사실 확인 결과, 윤석열 대통령은 `미국`이라고 발언한 사실이 없고, `바이든은`이라고 발언한 사실도 없음이 밝혀졌으므로 이를 바로잡습니다”라고 돼 있음에도 최진봉 교수는 궤변으로 자막 조작을 옹호했음.

출연한 패널이 언론의 ‘자유’와 언론의 ‘방종’을 혼동하는 무책임한 주장으로 시청자를 오도하도록 판을 깔아주고, 이에 대한 반론이나 반론차원의 패널 출연은 없었음.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사례.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스트레이트’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국민연대는 2월 25일 방송된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방송에 대해서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프로그램 제목: [MBC 탐사기획 스트레이트]

[MBC, 선거 앞두고 몰카 정치공작 선거개입]

2월 25일 / 세계가 주목한 디올백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영부인 논란을 40분간 방송하면서 편향적인 인터뷰 대상자를 선정하고 몰카 범죄자의 ‘몰카 공작’을 정상적인 취재라고 왜곡함.

(방송내용)

‘세계가 주목한 디올 스캔들, 사라진 퍼스트레이디’라는 제목의 이날 방송은 초반 도입부에서 안병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 인터뷰로 “이번 전 세계가 주목하는 스캔들은 그 본의가 어떻든 현재 전 세계 시민들에게, 우리 시민들에게 보여지는 모습은 상당히 좀 안타깝다.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점에서”라며 본질은 따지지 않고 마치 전 세계가 주목하는 엄청난 스캔들을 다룬다는 듯이 방송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냄.

방송에서 최재영 목사는 “이 사람이 진짜 명품만 받는 건가? 아니면 또 다른 소소한 것도 받나 싶어서”라고 자기 합리화 발언을 하고, 김건희 여사의 통화 내용을 들었다며 “통화하는데 이제 마지막 구두(말투)가 결재자 같은 워딩으로 ‘그 사람을 금융위원으로 임명해!’라고 하는 그런 워딩을 들으니까 내가 이걸 심각하게 여긴 거지”라고 주장해 몰카 정치공작을 정당화함. 서울의 소리가 명품백과 몰카 시계를 제공하는 등 공범의혹을 받고 있는 부분에 대해 최재영 목사는 “다 내가 해서 제보해 준 거지. 거기는 나하고 협업한 것도 아니고”라며 공범 의혹을 부인하는 일방적 주장을 펼침.

방송에서는 또 2016년 칠레의 주재 한국대사관 직원이 미성년자 성추행했다는 제보를 받고 몰카 취재한 사건을 예로 들며 영부인을 대상으로 몰카 함정취재를 기획하고 실행한 정치공작이 정상적인 취재라고 각색함.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좌편향 미디어학자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한국언론정보학회 회장인 조항제 부산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 학과 교수를 인터뷰했고, 조항제 교수는 “국민에게 영향을 많이 주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알 권리와 가까운, 공익성이 가까운 영역이라는 것도 같이 말씀드리고 싶어요”라며 정치공작 범죄가 정당한 것처럼 주장함.

방송에서는 또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특검법 문제도 다루면서 총선에 민주당으로 출마 준비 중인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인터뷰했는데, 이성윤 전 지검장은 “검사들한테 이렇게 지휘를 해보면 힘들어하는 표정이 역력하고요, 그 보고서 하나하나 가지고 올 때 보면 뭐랄까 마지못해 하는 표정? 그런 것이 많았고”라며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문재인 정권 아래에서 식물 총장이었던 현실을 완전히 호도하는 일방적 주장을 함.

(문제점)

선거를 한 달여 앞둔 시점에서 몰카 정치공작을 정상적인 취재로 왜곡하고 좌파성향으로 알려진 학자들과 민주당 측 인사들을 편파적으로 선정해 인터뷰한 악의적인 편파 왜곡 방송임.

최재영 목사와 서울의 소리의 몰카 정치 공작에 대해 지난 1월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최 목사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고, 이 단체는 고발장에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 여사와 ‘서울의 소리’ 기자의 `7시간 녹취록`이 공개되면서 김 여사 측이 ‘서울의 소리’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하자, 불만을 품고 모종의 거래를 하기 위해 불법 촬영에 임했던 것"이라고 밝혔음에도 MBC는 선거를 앞두고 범죄 의혹을 받고 있는 최재영 목사의 일방적인 자기 합리화 주장만 방송한 것임.

방송에서 2016년 칠레 사건을 예로 들며 최 목사가 정당한 것처럼 포장했으나 범죄자를 몰카 취재한 것과 범죄 의도가 전혀 없는 사람을 함정 취재한 것 자체가 비교기준에 맞지 않음. 이는 영부인을 대상으로 한 몰카 정치공작이 정상적인 것처럼 각색하기 위한 악의적 왜곡임.

몰카 함정취재의 경우 미국에서는 지난 1992년 11월 ABC방송이 FOOD LION사의 육류가공 현장을 위장취업해 몰카 보도한 것이 사회의 비리와 부조리를 폭로해 퓰리처상 후보에 올랐지만 위장 취재 방식이 문제가 돼 끝내 수상하지 못하게 됐음. 해당 보도 사건은 1999년 항소심 판결에서 1심의 손해배상금을 대폭 낮춰줬지만 ABC방송의 잠입취재는 건조물 침입에 해당하며 충실의무 위반이라고 판결했음. 미 재판부는 “언론은 그런 사소한 불법행위들을 저지르지 않고도 효과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함.

(국내에서도 이창근 광운대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부 명예교수는 1999년 한국 언론학보에 발표한 <기만적 취재 행위의 윤리적 문제에 대하여 : 기자의 신분위장과 몰래 촬영을 중심으로>란 제목의 논문에서 “위장 취재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더라도 남을 속인다는 측면에서 윤리적 문제가 있을 수 있다”라며 “거짓말에 의한 신분 위장과 몰래 촬영은 공동선적 관점에서 인격체로서 취재원을 기만한다는 점에서 원초적으로 비윤리적이며 정당화하기 힘든 행위”라고 설명함.)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이성윤 전 지검장은 일선 검사들이 ‘보고서를 가지고 올 때 마지못한 표정’등을 언급하며 수사를 제대로 안 한 것처럼 말했으나 지난 2023년 2월 국회 정무위에서 검사 출신의 이복현 금융위원장은 "당시 저도 서울중앙지검 출입을 했는데 수사팀이 엄청나게 기소를 하려고 노력했고, 위에서 기소하라고 지시한 것도 들었다"면서 "그런데 담당 실무자들이 도저히 기소할 증거가 안 된다고 해서 기소를 못 했다"고 말하며 자신이 검찰을 떠나게 된 배경이라고 말한 바 있음. 두 사람의 주장을 놓고 보면 이성윤 전 서울중앙지검장의 말은 자신이 무리하게 수사를 강행했다는 자백이 될 수도 있는 발언임에도 반대 입장 인터뷰 없이 일방의 주장만 전하는 편파보도가 됨.

앞서 방송 내용에서 언급된 사람들 이외에 방송에서 인터뷰한 대상자는 최근 민주당 공천이 확정된 전재수 의원, 전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을 역임한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지난 1월 말 김동연 경기지사가 경기도 여성가족재단 이사장으로 임명한 김은주 한국여성정치연구소장, 이번 총선의 민주당 총선기획단 일원이자 민주당 법률위원회 부위원장인 장윤미 변호사 등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영향을 주는 주제를 다루면서 인터뷰 대상자 선정이 정치적으로 편향됐으며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나 인터뷰는 없었음.

방송은 선거의 쟁점이 된 사안에 대한 여러 종류의 상이한 관점이나 견해를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2월 27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