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3.19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김현정의 뉴스쇼’ 등 10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3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41건 적발(지난 주 39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3월 둘째 주(3.9-3.15) 모니터링 결과 모두 41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8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이 7건, CBS가 4건, CPBC(평화방송)가 2건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0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0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당 불리한 이슈 ‘집중 부각’..야당 불리한 이슈 ‘축소 급급’]
3월 11~13일 / 선거 관련 주요 현안 / 편파 진행,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종섭 출국·막말 논란 이슈는 집중 부각한 반면, 민주당에 불리한 반미·종북인사 논란, 목함지뢰 논란 등의 이슈는 누락하거나 축소함.
(방송내용)
11일 방송에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출국’ 건은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출연해 뉴스브리핑하는 <뉴스신세계> 코너에서 약 10분, 장성철-장윤선 패널이 출연해 토론하는 <거침없이 하이킥>코너에서 약 8분 30초, 조국혁신당 소속인 박은정 전 검사가 출연해 대담한 <이슈하이킥> 코너에서 약 4분, 국민의힘 김용태 후보자 대담에서 약 1분 동안 부정적 이슈로 집중 부각함. 국민의힘 도태우 후보 5.18발언 논란도 <뉴스신세계>코너에서 약 5분 동안 다루며 부각함.
12일에는 뉴스브리핑과 토론 1건, 대담 2건을 방송하면서, 권순표 진행자가 ‘이종섭 호주 대사 임명’ 건을 <뉴스신세계> 뉴스브리핑에서 약 9분 30초, 이언주 민주당 후보와 대담 중 약 7분 10초, 허민-성한용 토론 중 약 2분, 김경진 국민의힘 후보 대담 중 약 3분 50초 동안 이슈로 제시함.
그러나 당일 대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전지예 후보자 사퇴 등 더불어민주연합 ‘반미·종북 인사’ 비례 추천 논란은 방송 중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
13일 방송에서 약 24분 분량의 뉴스브리핑 코너인 <뉴스신세계>에서 이종섭 대사 건은 14분 40초, 도태우 후보자 막말 논란은 6분 10초 등 정부·여당 관련 이슈만 무려 20분 50초 동안 소개하며 맹비난함.
그러나 정봉주 민주당 후보의 ‘발목지뢰 밟는 사람들한테 목발 하나씩 주자’라는 발언 논란은 다분히 형식적으로 단 1분 30초만 소개함.
이날(13일) 방송에서 권순표 진행자는 이종섭 호주 대사의 공식 활동 시작에 대해 “참, 절차 하나하나가 참, 부드럽지 않군요, 정말”, “외교부도 참 힘들겠어요(웃음)...참 괴로울 것 같습니다”, “듣는 사람은 참 답답합니다”라고 비아냥대는 추임새를 연발함. 국민의힘의 도태우 후보자 공천 유지 결정에 대해서도 “그 발언을 하고 여러 비판이 쇄도했지만 가만히 그 입장을 견지하다, 혹은 침묵을 지키다가 선거 때 돼서 공관위의 문제가 되니까 사과했다? 사과했으니까 된 거 아니냐? 이걸 과연 사과했다고 할 수 있는지”, “그게 어떻게 사과냐, 이런 비판을 받기에 충분한 상황이죠”라고 언성을 높여가며 비판함. 그러나 정봉주 후보자 ‘목함 지뢰’ 발언 논란 뉴스가 소개될 때는 “예”만 반복할 뿐 아무런 의견도 내지 않음.
(문제점)
여야 선거전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는 집중 부각하며 맹비난하고, 야당에 불리한 반미종북인사 논란과 정봉주 막말 논란 등은 아예 누락하거나 축소해 여론을 오도하려는 의도가 담긴 편파 방송을 함.
시사정보프로그램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야 막말 ‘이중잣대’..대놓고 편파 진행]
3월 14~15일 / 여야 막말 논란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6조 형평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정치적 중립을 지키고 형평성, 공정성을 유지해야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여당의 막말엔 강한 비난을 한 반면, 야당의 막말은 축소하고 한 발 더 나아가 옹호하는 취지의 말을 함.
(방송내용)
14일 방송에서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가 뉴스브리핑하는 <뉴스신세계>코너에서 권순표 진행자는 국민의힘 도태우·조수연 후보자 발언 논란에 대해 “이런 극단적인 견해, 특히 뉴라이트 혹은 친일파적 생각을 가진 분들이 어떻게 공천을 받고, 또 이 공천이 유독 여당에서 많이 된다는 말이에요. 여당 측에서 사전 검증을 통해 막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근원적 질문이 됩니다. 왜 여당에서 유독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친일파적 시각과 역사관을 가진 분들이 공천을 받는가? 이걸 잘 이해할 수가 없어요”라고 주장함.
그러나 민주당에서도 ‘종북·반미’는 물론 ‘천안함 막말’ 등 유독 안보와 대북관련 막말로 국민 정서를 건드리는 시각과 안보관을 가진 인물들이 다수 공천을 받거나 신청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15일 방송 <뉴스신세계> 코너에서도 여야 막말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며 권순표 진행자는 ▲장예찬 국민의힘 후보에 대해서는 “이 분의 발언을 들어보면 막연한 적대감, 성적 비하, 뭐 유흥에 대한 갈망. 이게 아주 일관되게 좀 일맥상통하는 흐름이 있어요”, “장예찬 이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막말의 정도가 결코 못하지 않은 것 같은데 꽤 오래 버틴다는 느낌이 있어요”라며 “장예찬 후보를 지원하는 어떤 정치적 세력이, 강력한 세력이 있지 않느냐”라며 강한 비판과 의혹을 제기한 반면,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노무현 비하’ 논란에 대해서는 임경빈 작가가 “매체에 기고했던 칼럼이기 때문에”, “권력 비판적인 글이라고 볼 수도 있는 거라서”라고 옹호하자 권순표 진행자 역시 ‘막말과는 성격이 약간 다른 것 같다’며 적극 동조함. 임경빈 작가는 또 장예찬 막말에 대해 상세히 브리핑했던 것과 달리 양문석의 또다른 논란 건은 “칼럼들 뿐만 아니라, 뭐 기존의 접대 논란들 이런걸 묶어서”라고 축소했고 진행자는 별다른 비판이나 이견없이 넘어감.
(문제점)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 모두 ‘막말’ 논란이 불거지고 있음에도 여당의 막말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진행자가 자의적인 해석으로 여당만 폄훼하는 일방적 주장을 하고 야당 막말 논란은 축소·옹호한 것은 정치적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편파 진행임.
특히 15일 방송에서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 막말은 상세히 소개하며 8분 10초 동안 다룬 반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막말은 ‘노무현 비하’만 약 1분 남짓 다뤘을 뿐 ‘수박’ 발언 논란이나 ‘피감기관 룸살롱 향응’ 등은 거의 언급을 피하며 두루뭉술하게 넘어간 것은 막말에도 어느 정당이냐에 따라 이중잣대를 적용한 편파적 진행임.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사실관계 왜곡하며 ‘여론 선동’]
3월 13일 / 언론 편향성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변상욱 전 CBS기자가 미디어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단순히 기사 숫자만 놓고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고 자의적 해석으로 비판하고 진행자는 사실관계를 바로 잡거나 이견 제시없이 적극 동의함
(방송내용)
변상욱 전 CBS 기자가 미디어오늘 빅데이터 분석을 인용해 ‘민주당 사천 기사는 583건, 국민의힘 사천은 444건’, ‘민주당 파열음 기사는 316건, 국민의힘 파열음은 224건’이 보도됐다면서 “언론들이 계속 어떤 부정적인 키워드를 가지고 기사를 쓰는데, 이게 특정 당한테 쏠려 있으니까 결국 국민들의 인식도 그렇고”라며 “임종석 컷오프하면 600건, 김성태 컷오프 하면 당이 저쪽이죠. 82건”이라면서 언론 환경이 기울어져 있다고 비판함.
권순표 진행자 역시 “분명한 것은 기울어져 있다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라며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함.
(문제점)
최근 민주당 공천의 불공정에 반발해 탈당하거나 공개적으로 반발한 사례가 월등히 많기 때문에 언론에 등장하는 기사 수 역시 당연히 많은 것임에도 변상욱 전 기자는 민주당 사천 기사가 많으니 불공정하다는 궤변으로 프레임을 왜곡한 것임
최근 거의 모든 여론조사에서 국민의힘에 비해 민주당의 공천이 더욱 불공정하다는 여론이 높은 상황 역시 변상욱 전 기자의 말이 근거없는 자의적해석인 것을 말해줌. 특히 임종석 컷오프의 경우 임종석 본인의 반발부터 탈당 논란, 이낙연 신당 합류 움직임, 합류 가시화, 입장 번복, 당내 잔류·잠적 등 무려 3주 가까이 야권의 주요 이슈였던 반면, ‘김성태 컷오프’는 단 며칠만에 마무리됨.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도량을 ‘600대82’로 단순 비교한 것은 전직 기자로서 기사가 작성되는 기본 원리조차 망각한 어이없는 궤변임. 변상욱 전 기자는 이 같은 황당한 궤변으로 마치 언론 환경이 우편향되어 여론과 민심이 왜곡되고 있는 것처럼 주장해 여론을 오도했음.
이같은 문제점을 지적하고 청취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전달해야할 의무가 있는 진행자마저 궤변에 적극 동의한 것은 시사프로그램의 객관성과 신뢰성마저 상실케 한 것임. 특히 변상욱 전 기자는 지난 대선 당시 YTN ‘뉴스가 있는 저녁’에서 극단적 편파 진행으로 비판받고 퇴출된 바 있기에 공영방송에서 변 전 기자의 주장에 대해 사실관계를 분명히 확인해야 함에도 일방적 주장을 하도록 방치함.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하여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뉴스데스크]
[여당 ‘막말’은 부각...야당 ‘막말’은 축소]
3월 15일 / 여야 후보자 ‘막말’ / 비중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여당에 불리한 막말은 상세히 전하며 강조한 반면, 야당에 불리한 막말은 축소 누락하는 등 편파적으로 방송함
(방송내용)
여야 후보자들의 ‘막말’ 논란이 계속 불거지고 있다면서 국민의힘 장예찬 후보의 막말 논란을 단독 꼭지로 상세히 보도함. <‘막말’ 거듭 사과했지만..장예찬, 조수연 운명은?>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조희원 기자는 “난교를 즐기더라도 전문성이 있으면 인정 받아야 한다는 옛 발언이 알려지며 논란이 시작됐습니다. 이후에도 `서울시민의 교양수준이 일본인 발톱의 때만큼이라도 따라갈 수 있을까`, `식용을 제외한 지구상의 모든 동물이 사라졌으면 좋겠다`며 `동물병원을 폭파시키고 싶다`, 심지어 지역구 부산을 비하하는 듯한 발언까지 줄소환되고 있습니다”라며 해당 발언들을 자막으로 상세히 소개함.
그러나 양문석 민주당 후보의 막말 논란은 <정봉주 공천 취소..‘정권 심판’ 반전 시도>란 제목의 김정우 기자 리포트에서 당일 이재명 대표의 울산·부산 방문 소식을 전하며 마지막 부분에 “경기 안산갑 후보로 확정된 양문석 전 방통위 상임위원이 과거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향해 ‘역겨움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고 쓴 글이 공개됐습니다”라고만 짧게 언급함.
(문제점)
여야 선거전에서 ‘막말’이 핫이슈로 등장하는 상황임에도 국민의힘에 불리한 장예찬 후보 막말은 구체적으로 상세히 다룬 반면, 민주당에 불리한 양문석 후보 막말은 당일 대부분 언론에서 기사화된 ‘수박’ 발언 논란이나 ‘피감기관 룸살롱 향응’ 등은 전혀 보도하지 않고 누락한 채, 이재명 대표 동정 리포트에 끼워넣기 식으로 축소하는 등 명백한 편파보도를 함.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공정하게 다뤄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뉴스데스크]
[여야 균형 무시..정권 심판 공세만 ‘부각’]
3월 10일 / 여야 뜨거운 선거전 상황 / 비중 불균형,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형평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총선이 한 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여야 선거전에서 공방이 격화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당을 공격하는 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두 차례 인용한 반면, 여당의 민주당 공격은 대변인 발언을 한 번만 인용하는 등 최소한의 여야 균형도 맞추지 않음.
(방송내용)
<“반국민세력 심판”..“입법폭주 막겠다”>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민형 기자는 여야간 열띤 정치공세를 전하면서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이재명 대표의 싱크를 두 번 사용한 반면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당대변인 싱크를 한 번만 사용함. 민주당 이재명 대표 발언은 “대통령은 탄핵 추진을 피해서 국방장관을 전격 교체하더니 급기야 그를 호주대사로 임명해서 해외로 빼돌리고 있습니다”, “책임져야할 사람들한테 공천장으로 상을 주는 것, 이건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계속 국정운영하겠다는 뻔뻔한 선포 아닙니까?”인 반면, 국민의힘은 호준석 대변인의 “종북 숙주를 자처하면서 통진당의 맥을 잇고 있는 진보당에도 의석을 내어주고 한총련과 괴담 선동세력에게까지 제도권을 향하는 꽃길을 깔아주고 있습니다”였음.
(문제점)
총선이 가까워지면서 여야의 선거전이 뜨거워지고 있는 상황임에도 여야간 비중 균형을 무시함. 민주당의 정치 공세는 이재명 대표의 이종섭 전 국방장관 관련 비판과 정권 심판 등 두 개의 싱크를 사용하고 국민의힘의 정치공세는 당 대변인의 싱크 한 개만을 사용했으며, 민주당의 정치공세는 싱크포함 7문장인 반면, 국민의힘 정치공세는 싱크포함 6문장임. 선거전에서 여야간 정치 공방의 비중과 싱크 사용 횟수에서 민주당에 치우친 불공정 편파보도임.
방송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 위반.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 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MBC 뉴스데스크]
[그때는 ‘침묵’ 지금은 ‘맹비난’..과도한 선택적 분노]
3월 15일 / 황상무 발언 비판 / 비중 불균형,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12조 사실보도,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황상무 대통령실 시민사회 수석의 실언과 관련해 MBC는 비판을 넘어 자신들의 선거개입까지 의심될 정도의 편파 왜곡은 ‘정부 비판’으로 미화하며 맹비난함. 과거 문 정부시절 여권의 숱한 부조리에 침묵했던 것과 달리 이날 보도는 선거를 앞두고 선택적 분노로 프레임을 왜곡함.
(방송내용)
이날 톱블록 세 번째 꼭지인 <“정부 비판 기사가 문제”..거꾸로 가는 언론관>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성장경 앵커는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이번 발언은 윤석열 정부가 비판적인 의견의 목소리를 어떻게 받아들이고, 또 대응하는지 그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라며 자신들의 숱한 편파 왜곡 보도들마저 정상적인 비판인 것으로 미화함. 특히 인터넷 홈페이지에서는 <‘정부 비판 논조’가 문제..36년 전 인식이 지금 ‘입틀막’으로>라며 현 정권이 36년 전 군사정권과 같다는 취지로 제목을 붙임.
(문제점)
황상무 시민사회 수석의 실언은 비판받아 마땅한 언행이지만 MBC의 이날 보도는 과거 문 정권 당시에는 비슷한 사안에도 침묵했던 MBC가 이번에는 선택적 분노를 드러내며 과도하게 의혹을 부풀림.
MBC의 선택적 분노라는 근거는 문 정권 당시인 지난 2020년 7월 10일 이해찬 민주당 대표가 질문하는 기자들을 향해 “후레자식 같으니”라고 욕설을 했을 때, 기자협회마저 비판 성명을 냈음에도 MBC는 침묵했고, 사흘이 지나 일반 뉴스 말미에 영상구성으로 처리한 것이 대표적 사례임. 또한 앞서 2017년 12월 문 전 대통령 중국 국빈방문 당시 한국 기자가 중국 경호원들에게 집단폭행 당했을 때, 모든 언론이 중국에 대한 항의로 대서특필했음에도 MBC만은 뉴스데스크 단신으로 축소 보도한 바 있음.
MBC의 편파 왜곡보도는 지난 3월 11일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심의 안건 13건 중 7건이나 차지할 정도로 심각한 수준임에도 ‘정부 비판 기사’, ‘정부 비판 논조’로 포장한 것은 선거를 앞둔 시점에서 야당의 정권심판론에 발맞춰 황상무 수석의 실언을 확대하고 논리를 비약시켜 정부가 과거 군사정권과 같다는 부정적 프레임을 뒤집어씌운 것임.
방송은 유권자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 입장도 들어보겠다’ 해놓고...또 의료계 주장만 방송]
3월 12일 / 의대 정원 증원 / 출연자 불균형,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의대 증원 문제로 정부와 의료계의 ‘강대강’ 대치가 계속되는 가운데 지난 주 의료계만 연속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 전달한데 이어 또다시 의료계만 출연시켜 청취자들이 객관적인 판단을 하지 못하도록 프레임을 왜곡함.
(방송내용)
방재승 서울의대 교수협의회 비대위원장이 교수들의 집단 사직에 대해 ‘정부의 증원 계획안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라며 정부가 지금의 계획을 밀어붙이면 대형병원들부터 줄도산하고, 한국의 의료체계는 붕괴될 것이라며 “이번 의료 대란을 제대로 해결하지 못하면 미래의 환자들이 아마 베네수엘라가 망가지는 것처럼 그렇게 될 거고, 지식인으로서 그냥 총칼이 무섭다고 가만히 발언 못하고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 4일(월) 주수호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언론홍보위원장 인터뷰에 이어, 7일(목) 박인숙 대한의사협회 비대위 대외협력위원장을 인터뷰하며 의료계 주장만 일방적으로 전달함. 김종배 진행자는 박인숙 대외협력위원장 인터뷰를 마치며 “저희가 기회 봐서 또 정부 입장 따로 들어보는 시간 마련하겠습니다”라고 말했으나, 정작 정부 측 인터뷰는 전혀 없이 또다시 의사 측이 정부를 비판하는 일방적 인터뷰만 지난주부터 3회 연속해서 방송함.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박정훈 대령 측 인터뷰만 ‘9회’..국방부ˑ해병대 출연 ‘0회’]
3월 11일 / 해병대 사건 / 출연자 불균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해병대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당사자들의 주장이 ‘외압’과 ‘항명’으로 첨예하게 맞서는 상황임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는 사건 초부터 박정훈 대령 측 관계자들만 9회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을 펴도록 한 반면, 국방부나 해병대의 반론 출연은 없었음.
(방송내용)
이날 방송에서는 정원철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만 출연해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의 호주 대사 임명과 출국에 대해 “이종섭이가 도망간다고 그러는데”, “범죄 혐의자들이 날뛰고 있습니다”라며 이종섭 전 장관을 ‘범죄자’라고 단정하고, “이건 정의와 불의의 싸움입니다. 정의는 반드시 승리할 수밖에 없는 태생이고요. 불의는 반드시 패망합니다”라며 “범죄 혐의자들은 반드시 처벌받고 그 말로가 아주 불운할 것”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채 상병 사건과 관련해 수사권은 민간인 경찰에 있음. (지난 2022년 7월1일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발효됨에 따라 군인의 사망 사건과 성폭력 범죄 사건의 수사권과 재판권은 민간에게 넘어감) 따라서 국방부와 해병대는 채 상병 사건의 수사권은 애초부터 박정훈 전 대령에게 없었던 것이며, 수사보고서를 경찰에 이첩하는 과정에서 상관 지시를 어겼다라며 박 전 대령의 항명이라고 규정한 것임.
그러나 박정훈 대령은 자신에게 수사권이 있고, 수사권 내에서의 수사결과를 국방장관이 직권을 남용해 변경하려했다고 주장하는 것이며, 민주당은 국방장관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것임. 2023년 9월 야당 측이 이종섭 국방장관을 고발했지만 공수처가 최근까지 이 전 장관을 한 번도 소환 요청하지 않았고 지난해 12월에 출국금지만 걸어놓고 소환조사도 없이 두 차례나 출국금지를 연장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음.
이처럼 항명이냐 외압이냐를 놓고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해 8월 22일과 9월 13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9월 7일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9월 26일 박 대령 측 변호인, 10월 2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1월 7일과 30일에 이어 올해 3월 8일 박 대령 측 변호인, 3월 11일 정원철 회장까지, 사건이 발생한 후 박정훈 대령 측 관계자들만 9회 출연시켜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나 해병대 등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음.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하여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9.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민주+조국 지지율 60% 육박?...‘위성정당 비례재선’ 용혜인의 가짜뉴스]
3월 11일 / 정당 지지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8조 여론조사의 보도 위반, 공직선거법 제96조 1항 위반)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출연해 근거불명의 지지율을 말하며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 여론이 모여들고 있다고 오도했고 진행자도 이의제기 없었음.
(방송내용)
용혜인 기본소득당 대표가 윤석열 정권 심판 여론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혁신당에게 모여들고 있다면서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의 지지율을 합치면 50%가 넘고 이제 60% 가까이 가게 되는 데요”라고 말함.
(문제점)
방송 시점의 여론조사를 기준으로 두 정당의 ▲‘정당 지지율’ 합계는 한국갤럽 37%, NBS 36%, 한국리서치 40%였고, ▲‘비례대표 투표 의향’ 합계 역시 한국갤럽 40%, NBS 31%, 한국리서치 36%였으며, ▲심지어 좌편향 여론조사 업체인 ‘여론조사 꽃’에서조차 두 정당의 ‘비례대표 투표 의향’ 합계는 38.1%에 불과했음.
그럼에도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후보자로 사실상 확정된 직접 당사자인 용혜인 상임대표가 두 정당의 지지율 합계에 대해 “50%가 넘고 이제 60% 가까이”라는 허위사실로 여론을 왜곡함.
공직선거법 제96조 제1항은 “누구든지 선거에 관한 여론조사결과를 왜곡하여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제252조 제2항은 “제96조 제1항을 위반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할 경우 조사의 공정성이나 정확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을 때에는 이를 방송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0.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윤석열·한동훈이 ‘태블릿 조작’ 주범?]
3월 13일 / 소나무당 총선 각오 / 객관성 결여, 편향적 용어 사용, 명예훼손, 편파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방송심의규정 제20조 명예훼손 금지 위반)
출연자가 태블릿 조작설과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임에도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을 조작의 주범이라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명예를 훼손하는 일방적인 발언을 한 반면, 반론이나 반론 차원의 출연자는 없었음.
(방송내용)
변희재 소나무당 뉴미디어특별위원장이 자신의 ‘사법 리스크’에 대해 “태블릿 조작 문제는 사법 리스크가 아니라, 저는 완전 조작을 다 밝혀서 지금 재판이 진행이 안 되는 상황이고. 저는 조작 주범들인 윤석열, 한동훈 다 처벌하겠다고 지금 나서는 상태이기 때문에 전혀 아니에요”, “제가 국회 법사위만 들어가면, 저는 그들의 태블릿 조작 범죄를 완벽하게 밝혔기 때문에”라고 주장함. 이와 함께 윤 대통령에 대해 “1년 안에 퇴진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주장을 반복함.
(문제점)
변희재 위원장은 ‘JTBC 태블릿PC 조작설’을 제기해 구속된 후, 1심 재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았고, 재판부의 보석 허가로 풀려났을 뿐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에 있음에도 ‘완전 조작을 다 밝혔다’라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조작 주범들”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함.
특히 아무리 총선에 출마하는 야당 정치인이라고 해도 민주적 절차에 의해 선출된 현직 대통령에 대해 “1년 안에 퇴진시킬 자신이 있다”라는 반헌법적 주장을 반복하고, 또한 “윤석열을 빨리 끌어내고 싶은 분은 소나무당 찍어주면 됩니다”, “박근혜 측과 윤석열과의 1+1 거래?”, “윤석열 쫓아내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라고 말하는 등,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을 직함 등의 지칭도 없이 이름만을 반복 언급하며 비난하는 일방적 주장을 장시간 방송했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진행자(김혜영)는 이러한 야당 정치인의 반헌법적 주장에 대해 최소한의 제지나 정정 또는 반문도 하지 않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과 방송은 타인의 명예를 훼손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3월 19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