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3월 넷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12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3월 셋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8건 적발(지난 주 41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3월 셋째 주(3.16-3.22) 모니터링 결과 모두 38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6건, CPBC(평화방송) 5건, CBS 4건, 연합뉴스TV 2건, KBS 1건의 순으로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여당 불리한 이슈 ‘집중 부각’..야당 불리한 이슈 ‘누락ˑ축소’]

선거를 앞두고 공영언론과 지상파 방송에서 여당에 불리한 문제는 장시간 방송하며 키우고 야당에 불리한 문제는 누락ˑ축소하는 노골적인 편파 방송이 증가하고 있음.

1-1.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당 문제는 ‘15분’..야당 문제는 시간 없다며 ‘2분’]

3월 19일 / 여야 주요 현안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 편파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패널들이 선거와 관련된 여야 주요 현안을 토론하는 과정에서 여당의 문제는 15분간 집중적으로 다룬 반면, 야당인 민주당의 문제는 단 2분만 다룸. 더욱이 민주당 양문석 후보의 룸살롱 얘기가 나오자 진행자가 시간이 다 됐다며 패널의 발언을 막고 토론을 끝내는 등 극심한 편파 진행을 함.

(방송내용)

이날 <반장대 부반장> 코너에서 이성택 한국일보 기자와 박순봉 경향신문 기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정부·여당 관련 이슈는 이종섭·황상무 및 여당 비례대표 인선 등을 둘러싼 이른바 ‘윤-한 2차 갈등’을 15분 동안 다룬 반면, ▲양문석 후보 ‘막말’ 논란 등 민주당 내 공천 갈등은 단 2분만 다뤘음.

특히 이성택 기자가 양문석 후보자에 대해 “이 분은 사실 그전에 더 문제가 됐던 것은 룸살롱에 다녀오신 거”라고 하자 진행자(권순표)가 “시간이 다 됐습니다. 여기서 줄여야겠습니다”라며 급히 토론을 끝냄.

(문제점)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가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여당 출입기자(이성택)와 야당출입기자(박순봉)의 정치 현안 토론 중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야당에 비해 무려 7배 이상 장시간의 비판 토론을 유도한 반면, 야당에 불리한 이슈는 토론 말미에 형식적으로 제기하는 불공정 편파 진행을 함.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여당 지지율 반등한 ‘서울’은 함구...급락한 ‘TK’만 부각]

3월 22일 / 한국갤럽 여론조사 / 이슈 불균형,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선거를 앞두고 여론조사 결과와 관련해 진행자와 출연자가 여당 지지율이 상승해 민주당을 앞선 서울 지역은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여당 지지율이 크게 하락한 대구‧경북 지역만 부각시키고 정권심판론을 장황하게 말하는 등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이날 방송 1부 <뉴스신세계>코너에서 진행자(권순표)와 고정 패널(임경빈)이 약 13분간 진행된 선거 이슈 브리핑에서 당일 발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 결과를 소개하면서, 대구·경북 지역에 대해 “(임경빈)한 주 사이에 여당 승리를 지원하는 쪽이 63%에서 45%로 떨어졌습니다”, “(권순표)이렇게 한 주 사이에 급락, 급감할 수 있나요?”라며 “(임경빈)급감하는 흐름이 관찰되는 것은 여당 입장에서 부담이 되는 거죠”라고 말하며 정권심판론을 부각시킴.

(문제점)

해당 여론조사에서 서울 지역은 국민의힘이 9%p 반등해 민주당을 13%p 차이로 크게 앞섰음에도, 유독 국민의힘이 일시적으로 하락한 대구·경북 지역의 결과만 말하면서 이종섭 주호주 대사 문제 등 정부 여당의 문제를 장황하게 나열하면서 국민의힘이 전통적 지지 기반에서조차 고전하고 있다는 프레임을 씌움.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3.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정부·여당 비판 ‘18분’..민주당 논란은 ‘0분’]

3월 20일 / 주요 정치 현안 / 비중 불균형, 이슈 편향(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총선이 한 달도 남지 않은 시점에서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갈등 등 여당 문제는 집중적으로 비판한 반면, 민주당 양문석 논란 등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방송내용)

약 20분 분량의 코너에서 진행자(김종배)는 ▲‘이종섭·황상무’ 건을 둘러싼 대통령실과 국민의힘의 갈등 및 여당의 비례대표 선정 관련 내홍, ▲대통령실이 ‘김건희 여사 관련 정보공개 청구’ 소송에서 패소한 건, ▲윤석열 대통령 마트 방문 시의 ‘대파 가격’ 논란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다룸.

뉴스브리핑 내내 정부·여당에 불리한 이슈들만 다룬 것과 대조적으로 당일 대다수 언론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민주당 양문석 ‘공천 유지’ 관련 당내 갈등 및 박용진 의원 최종 공천 탈락 등 민주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

(문제점)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시점에 뉴스브리핑 코너 내내 국민의힘에 불리한 이슈만 집중적으로 다루고 민주당에 불리한 내용은 언급조차 안 한 행태는 정치 편향성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편파 진행임.

방송은 방송프로그램의 배열과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4.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노골적 편파 방송..대담 내내 여당 흠집내기 ‘올인’]

3월 21일 / 선거 관련 주요 정치 현안 / 이슈 편향, 편파적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6조 형평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진행자와 고정 패널이 정치 현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정부 여당에 불리한 문제들만 집중적으로 부각하고 당일 주요 이슈였던 민주당 조수진 후보 논란 등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일절 언급하지 않음.

(방송내용)

진행자(김혜영)와 고정 패널인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주요 정치 현안에 대해 대담하면서, ▲국민의미래 비례대표 선정 및 장예찬 후보 공천 취소 등과 관련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및 박정훈 대령 재판, ▲이재명 대표의 이종섭 대사 관련 ‘쌍특검 1국조’ 처리 요구, ▲부산 연제구 여론조사에서 진보당 후보자 우세 관련 이슈만 26분 동안 집중적으로 다룸.

반면 당일 대다수 언론들이 주요 뉴스로 보도한 ▲조수진 민주당 강북을 후보 ‘성폭행범 변호’ 관련 논란은 누락함.

(문제점)

26분 동안 방송된 대담 내내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제기하며 함께 비판하고,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음.

또한 장윤선 전 기자는 “무엇보다 이종섭 장관, 국회에서 계속 거짓말을 했던 거, 이거 사실은 위증죄에 해당되는데”라고 말하는 등, 공수처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에 대해 객관적 근거도 없이 이종섭 대사가 과거 국회에서 위증했다고 단정하는 일방적 주장으로 여론을 오도함.

방송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하여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진행은 공정성과 형평성, 균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1-5.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한 주간 여야 단독 인터뷰...여당 1회 vs 야당 7회]

3월 18~22일 / 정치 패널 구성 / 출연자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한 주간의 방송에서 여야 정치인 단독 인터뷰 횟수를 분석한 결과 여야의 비율이 과도하게 야당에 치우친 출연자 불균형을 보임

(분석내용)

3월 18~22일까지 한 주간 <박재홍의 한판승부>에서 전화연결이나 출연을 통해 단독 인터뷰한 여야 정치인을 분석한 결과, 민주당은 3회(조수진·배재정·김민석)인 반면, 국민의힘은 단 1회(나경원)에 그쳤음. 국민의힘 횟수는 소수 정당인 조국혁신당(김준형), 새로운미래(홍영표)와 같았고, 심지어 2회 출연한 개혁신당(함익병·천하람)보다도 적었음.

민주당 : 조수진(3.18.), 배재정(3.21.), 김민석(3.22.)

국민의힘 : 나경원(3.19)

조국혁신당 : 김준형(3.20.)

새로운미래 : 홍영표(3.20)

개혁신당 : 함익병(3.19), 천하람(3.22.)

(문제점)

인터뷰 주제나 출연 정치인들의 각자 발언 내용 등을 모두 떠나, 총선이 임박한 시점에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1대3, 여야 전체로는 1대7로 출연자를 선정한 것 자체가 일방적으로 야당에 치우친 편파적 구성임. (3.19. 권영세 후보자 출연은 라디오 본방송이 끝나고 유튜브 전용방송이었음)

선거 관련 대담・토론, 인터뷰, 다큐멘터리 등 시사정보프로그램은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함.

2. [MBC 뉴스데스크]

[편파·왜곡·조작 숨기고 언론탄압 피해자 행세 - 강연섭 리포트]

3월 18일 / 황상무 발언 관련 정부 비판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실언을 고리로 정부의 언론관까지 확장해 비판하면서, 그간 MBC가 일방적으로 민주당에 유리하게 편파‧왜곡 보도한 사실에 대해선 일절 언급하지 않은 채 악의적으로 정부에 언론탄압 프레임을 씌움.

(방송내용)

<언론 자유 존중?..“전방위적 압박 진행 중”>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강연섭 기자는 “재작년 MBC 취재진을 상대로 한 전용기 탑승 배제는 윤석열 정부의 언론 정책을 노골적으로 보여준 사례였습니다”라며 “국가 권력을 상대로 한 언론의 견제 기능이 거부당했지만”이라고 주장함. 강연섭 기자는 또 “정부 기관을 앞세워 TBS 지원금 중단, YTN 지분 매각을 통한 민영화 추진 등도 강행했습니다”, “지난 대선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를 상대로 검찰은 특별수사팀을 꾸려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섰습니다”라고 주장함.

(문제점)

대통령 전용기에 MBC 탑승을 배제한 것은 MBC가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동맹 관계를 해치는 반국가적 행태를 보였기 때문임. 그러나 강연섭 기자는 MBC가 국가 권력을 상대로 정상적인 언론의 견제 기능을 했음에도 이유없이 탑승 배제된 피해자인 것처럼 왜곡함. 당시 윤 대통령은 탑승 배제에 대해 “국가 안보의 핵심축인 동맹 관계를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악의적인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헌법수호 책임 일환으로 부득이하게”라고 밝혔음. 리포트에서는 MBC의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PD수첩이 대역이란 사실을 숨긴 채 국민대 실루엣 제보자 방송한 사례 등 MBC가 시청자의 신뢰를 잃은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음. 강연섭 기자는 특히 윤 대통령의 발언도 “우리 기자 여러분께도 이런 외교·안보 이슈에 관해서 취재 편의를 제공해 온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라는 핵심과는 동떨어진 말을 사용해 MBC가 악의적으로 ‘바이든-날리면’ 자막 조작 보도한 사실을 다시 한번 은폐함.

▲TBS와 관련해서도 서울시민이 선출한 서울시의회가 예산안에 TBS 지원금을 편성하지 않은 것임에도 ‘정부기관을 앞세워 TBS지원금 중단’이라는 사실과 다른 말을 하고, 문제가 됐던 김어준의 정치편향 방송도 언급하지 않음. ▲YTN민영화도 대주주인 공기업의 적자구조 개선을 위해 시작됐으며, ‘최대주주 변경승인 집행정지 신청’ 역시 법원에 의해 기각됐음에도 이런 사실은 일절 언급하지 않음. ▲뉴스타파 보도는 대선 사흘 전 신학림-김만배 조작 녹취록을 보도해 대선에 영향을 미치려 했던 중대한 사안으로 검찰 수사를 통해 진상이 가려지는 것이 마땅함에도 이러한 사실은 숨긴 채 뉴스타파를 탄압받는 피해자로 둔갑시켰으며, 한발 더 나아가 ‘부산저축은행 수사 무마 의혹’을 보도했다고 압수수색한 것으로 왜곡함.(이날 SBS는 ‘신학림 공갈 혐의 추가’를 보도함)

타 언론을 통해 알려진 황 수석 발언은 MBC보도와 달리 현 정권은 과거 정권들과 달리 언론을 탄압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설명이었던 것임에도, 황 수석의 발언을 왜곡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 정부 차원으로 까지 비약해서 언론탄압으로 몰고 간 것은 악의적인 프레임 왜곡임.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고,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하여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이종섭 출국금지 해제 관련 프레임 왜곡 ‘급급’]

3월 19일 / 이종섭 대사 출국금지 해제 /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공수처가 이종섭 주호주대사를 한 번도 소환 안 하고 석 달 넘게 출국금지한 것이 부당하다는 대통령실 지적에 대한 비판으로 출국금지가 유지된 사례들을 제시함. 그러나 애초에 전제 조건이 달라 비교가 성립되지 않는 사례들을 근거로 비판한 프레임 왜곡임.

(방송내용)

<소환없이 3개월 출국금지 부당?...“9개월도 정당”>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김상훈 기자는 출국금지를 장기간 유지하는 것이 부당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기 위해 법무부 관련 출국금지 해제 소송을 비교 사례로 제시함.

출국금지가 해제되지 않아 밀항하려다 붙잡힌 코인 사기범 사례를 첫 번째로 내세운 뒤, 최근 4년간 법무부를 상대로 출국금지를 풀어달라고 제기된 소송 1심 판결 75건을 사례별로 분석해 대부분 법무부의 출국금지 조치가 유지됐다고 주장함.

(문제점)

이종섭 주호주대사의 경우 출국금지를 풀어달라는 소송을 한 것이 아니며, 이 대사가 이의신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인용해 합법적 절차에 따라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임. 법무부 역시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공수처가 소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라고 해제 이유를 밝혔음. 따라서 법무부와의 소송에 패해 출국금지가 유지된 사례들과 비교한 것 자체가 넌센스임.

MBC가 처음부터 비교 기준이 안 되는 사례들을 억지로 끼워맞춰 비교한 것은 사실관계를 악의적으로 왜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한 것임.

[참고로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6건이며, 인용한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임. (출처:2024.3.15.일자 한겨레)]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 뉴스데스크]

[“공시가 현실화 폐지”...일방적 비판에만 몰두]

3월 19일 / 공시가 현실화 폐지 / 편향적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정부가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을 발표하면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기로 결정한 것에 대해 그동안의 문제점은 언급하지 않고 부자 감세라며 일방적인 비판으로 부정적 이미지를 덧씌움

(방송내용)

<“공시가격 현실화 폐지”..과세 형평성 논란도>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박진준 기자는 “공시가격이 시세를 반영하지 못할 경우 ‘조세 형평성’이 훼손되고, 감세혜택이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에게 집중되다는 부자감세 논란은 여전합니다”라고 주장함. 또 비판적 인터뷰로 ‘재산을 훨씬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재산세도 좀 더 내야 한다’는 김진유 경기대교수 인터뷰를 붙임. 이어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부동산 공시법 개정 등 국회를 통과해야 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공시가는 단순히 보유세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건강보험료 책정 등 67개 행정 제도에 활용되는 것으로 연평균 3% 수준으로 오르던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공시가를 현실화한 뒤 연평균 18%씩 급등해 국민 부담이 극심했음. 그러나 박진준 기자는 이런 사실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 또 집값이 떨어진 일부 지역에서는 공시가가 실거래가보다 높게 책정되는 불합리한 문제점, 기초생활보장제도 대상자가 수급 자격을 잃는 사례 등 공시가 현실화의 부작용도 일절 언급하지 않았음. 더욱이 공시가 현실화를 폐지하지만 국토부는 ‘부동산 유형마다 다른 현실화율의 형평성을 맞추는 작업은 계속 진행한다’는 방침임에도 박진준 기자는 마치 고가의 주택 소유자들만 감세 혜택을 받는 것처럼 왜곡 보도함. 결국 부정적인 면만 왜곡해 보도하면서 ‘현실화 정책을 폐지하려면 국회를 통과해야 한다’고 한 것은 총선을 앞두고 일방적으로 민주당 주장에 힘을 실어주는 편파 보도임.

방송은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작가님이 꼭 얘기하라고 해서”...의도적으로 ‘윤-한 갈등’ 증폭]

3월 18일 / 대통령실-한동훈 갈등 / 프레임 왜곡, 유도 질문, 편파 진행(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황상무 시민사회수석의 거취를 둘러싼 윤-한 갈등에 대해 제작진이 패널을 사주해 갈등을 증폭시킨 뒤 악의적으로 대통령을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 조롱·희화화함.

(방송내용)

이날 <거침없이 하이킥>코너에 출연한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황상무 수석 거취를 둘러싼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갈등에 대해 장성철 소장이 “작가님이 저보고 꼭 얘기하라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또 얘기하게 되네요”라며 ‘대통령이 상당히 불쾌해하고 화가 나 있어서, 대통령실의 한 수석이 문제 제기한 분들에게 전화·문자를 돌리며 더 이상 언급하지 말라고 했다’라며 제작진이 기획한 판을 깔아줌.

이후 권순표 진행자가 “팩트는 문자 전화한다는 거 아닙니까?”, “격노했다는 건 팩트아니에요? 거의”라고 하고, 장윤선 기자도 “또 격노하신 거예요?”, “격노했으니까, 대통령이 화가 나셨으니까 ‘당신들 입조심해’라고 전화 돌리고 문자 보내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그거를 민주적인 사회라고 할 수 있는 겁니까?”, “내일쯤 폴더인사 나오지 않겠어요? 폴더인사 나오고 정리하겠죠”라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두고 진행자와 장윤선 전 기자가 서로 주거니 받거니 대화를 이어감.

(문제점)

결국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제작진이 패널(장성철)에게 ‘대통령이 격노하자 한 수석이 문제 제기한 사람들에게 연락해서 입을 막고 있다’라는 ‘각본’을 강요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신빙성 있는 내용인 것처럼 가장한 것임. 이는 권순표 진행자의 발언 중 “격노했다는 건 팩트 아니에요? 거의”라는 발언에서도 드러남. 장성철 패널의 발언이 끝나자 진행자(권순표)와 패널(장윤선)은 기다렸다는 듯 제작진 ‘각본’의 의도대로 이를 빌미로 윤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비판하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해선 ‘폴더인사’ 운운하며 조롱·희화화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자의적 해석‧선택적 팩트...교묘한 왜곡]

3월 21일 / 이종섭 주호주 대사 귀국 / 자의적 해석, 객관성 결여 (방송심의규정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종섭 주호주 대사의 출국금지 해제와 방위산업 관련 공관장회의 참석차 귀국하는 것에 대해 진행자가 자의적인 해석에 기반한 일방적인 부정적 비판으로 프레임을 왜곡함.

(방송내용)

코너에서 김종배 진행자는 법무부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종섭 주호주대사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에 대해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라고 판단을 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판단의 근거가 뭡니까? 판단의 근거는 수사 주체에 있는 거 아닙니까?..(중략)..판단의 근거를 갖고 있느냐고 저는 지금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없는 거라면 출국금지를 유지하는 게 의미가 없다는 판단의 근거는 없는 거잖아요”라며 법무부가 근거없이 출국금지를 해제한 것처럼 주장함.

또한 이종섭 주호주 대사가 방산 관련 공관장회의 참석을 위해 귀국하는 것에 대해, 진행자(김종배)가 “방산을 담당하는 사람은 국방부 장관이 아니라 방위사업청장 아닙니까?”,“폴란드에 우리 물자 수출했을 때도 국방부 장관이 간 게 아니라 방위사업청장이 갔던 걸로 기억하고 있거든요”라며 “이종섭 장관을 자꾸 (방산과)연관 짓는지, 이종섭 장관이 아니면 안된다는 식으로 접근해 들어가는 것 자체가 잘못된 설정 아니냐”라고 주장함.

(문제점)

출국금지 해제와 관련해 법무부 장관은 3월 20일 “당시 고발 이후 조사 상황이나 (이 대사) 본인이 직접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나와 조사받은 상황을 고려했다”고 밝혔음에도 진행자는 자의적 판단으로 근거가 없다고 고집하며 법무부 심사위원회 심의를 부정적으로 폄훼하고 시청자를 오도한 것임.

법무부도 이미 ‘출국금지 조치가 수회 연장됐음에도 공수처가 소환을 단 한 번도 하지 않았다’, ‘최근 출석조사가 이뤄졌고 본인이 수사절차에 적극 협조하겠다고 밝혔다’라고 출국금지 해제 이유를 밝힌 바 있음.

참고로 3월 15일자 한겨레 기사에 따르면 법무부가 수사기관이 요청한 출국금지에 대한 이의신청을 인용한 사례는 2019년부터 2023년까지 5년간 모두 6건이며, 인용한 6건 모두 수사기관은 출국금지 해제에 동의하지 않았으나 법무부가 출국금지 필요성을 실질적으로 심사해 이의신청을 인용하고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음.

방산과 관련해서도 2022년 12월 우리 수출 물량이 폴란드에 도착했을 때 방위사업청장이 참석한 것은 사실이나, 이종섭 국방부 장관 역시 지난해 9월 폴란드를 방문해 방산 수출 1차 추진상황 점검 및 2차 추진방안을 논의한 바 있음. 따라서 방산 관련 업무가 오직 방위사업청에 국한된다고 할 수 없음. 더구나 방위사업청 자체가 국방부 산하 기관임에도 마치 국방부 장관은 방산 업무와 무관하다는 듯 주장하며, 호주와 방산협력 강화를 위해 이종섭 대사를 발탁한 것에 대해 부정적으로 왜곡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 해서는 안 된다는 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YTN 뉴스킹 박지훈입니다]

[사모펀드로 시작해 결국 표창장?...‘조국 탄압’ 프레임]

3월 19일 / 조국 일가 수사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출연해 조국 대표 일가에 대한 수사가 사모펀드에서 시작됐지만 비상식적인 수사로 조국 대표가 피해를 봤다는 논리로 조국 대표의 혐의를 축소‧왜곡하며 피해자로 포장했고 진행자도 이견없이 묵인함.

(방송내용)

최재성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조국 대표 일가 수사에 대해 “사모펀드라는 걸로 시작을 해서 결국은 표창장으로 지금 결국은 귀결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대통령이 직접 건드린 거고, 비상식적으로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엄청나게 수사를 했는데, 보니까 결국은 표창장 문제로 간 거다. 그런 것에 대해서 실시간으로 비교되는 두 장면이죠. 정권의 최고 권력자인 윤 대통령과 상대적인 피해를 본 대표 조국 장관”이라고 주장함. 진행자는 “그렇죠. 알겠습니다”라며 이견 제시도 없었음.

(문제점)

조국 대표는 2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외에 감찰무마 및 청탁금지법 위반 등으로 실형을 선고받았고, 정경심 씨 역시 사모펀드 및 증거인멸 등 다수의 혐의가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고, 입시비리 또한 표창장 외에 인턴증명서도 위조했음이 확인됐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재성 전 청와대 수석은 ‘사모펀드로 시작했지만 결국 표창장으로 귀결’됐다고 프레임을 왜곡함.

(최재성 전 수석은 같은 날 KBS-1TV <사사건건>에서도 “엄청난 압수수색과 정말 전대미문의 장면들이었죠. 일반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그야말로 광범위하게 압수수색을 했어요. 그래서 사모펀드로 시작을 해서 표창장으로 끝난 사건이거든요”라고 말하는 등, 여러 매체를 통해 조국 대표 일가의 범죄를 축소·왜곡하며 검찰 수사가 부당한 탄압이었던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우고 있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진행은 형평성과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8.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정치전문기자’의 진보당 후보 ‘3분 선거운동’]

3월 21일 / 부산 연제구 후보자 /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정치전문기자 타이틀로 고정 출연 중인 패널이 방송 중 특정 진보당 후보에 대한 미담을 홍보 수준으로 상세히 소개하며 실질적인 선거운동을 함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부산 연제구 여론조사에서 노정현 진보당 후보가 국민의힘 후보를 압도하고 있다면서 “노정현이라는 인물이 누구이기에 당연히 민주당 후보가 우세할 걸로 보이는데 어떻게 이게 뒤집어질 수 있을까에 대한 궁금증을 가질 것 같은데요”라며, 노 후보자가 ‘20년간 연제에서만 출마해서 동네에서 너무 유명한 사람’, ‘사회복지사이자 가계부채상담사’라면서 “가계부채로 시달리는 많은 시민들이 오셔서 가계부채 상담을 누구에게 했습니까? 노정현 후보에게 한 거예요. 간단한 정보로도 빚이 해결됐다. 그래서 너무 고맙다고 해서 진보당에 가입을 그렇게 많이 한다고 합니다. 연제구 사람들이. 상담하고 위로받고 ‘내 빚 문제를 간단한 정보로 해결했어요. 너무 고마워요. 그 당 어떻게 가입하면 돼요?’ 진보당에 가입을 한다는 거예요”라고 3분 가까이 홍보함.

(문제점)

좌편향 패널이라는 비판을 받고있는 장윤선 전 기자가 마치 정치중립적인 것처럼 ‘정치전문기자’ 타이틀로 출연해 무려 약 3분 가까이 노정현 진보당 후보자를 ‘칭송’하는 수준으로 미화하며 지상파방송 전파를 이용해 사실상의 노골적인 선거운동을 함.

방송은 그 내용의 구성에 있어서 특정한 후보자나 정당에게 유리하거나 불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여야 이슈 관련 방송시간 비교표

2024년 3월 2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