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4.16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혜영의 뉴스공감’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4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6건 적발(지난 주 38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4월 둘째 주(4.6-4.12) 모니터링 결과 모두 36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과 CBS가 각 4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가 각 2건, KBS·SBS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허위사실 유포자’를 피해자처럼 왜곡]
4월 8일 / 윤 짜깁기 영상 제작자는 조국당 / 프레임 왜곡, 비중 불균형 (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발언 짜깁기 영상’의 제작자와 유포자를 특정해 수사 중이라고 보도하면서 유포된 22개 영상 중 ‘가상’이란 제목을 붙인 영상은 단 1개에 불과한데도 전체 영상에 붙인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윤 짜깁기 영상’ 제작자는 조국당 당직자‥“선거 개입”>이라는 제목의 리포트에서 앵커 배경화면 및 리포트 중 해당 영상의 일부를 보여주는 과정에서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 양심고백연설] 자막을 함께 방송함. 변윤재 기자는 영상 유포자 중 1명인 송 모 씨가 “거대 정당이 일반 시민을 고발할 것으로 생각 못 했고, 지금 너무 위축됐다”, “영상 때문에 윤 대통령의 명예가 떨어졌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내용을 방송함.
이어서 “풍자의 영역 혹은 표현의 자유 영역에 해당한다고 보이기 때문에 이 행위 자체는 형법상 위법으로 보기 어렵다”라고 주장하는 김정환 변호사의 인터뷰만 일방적으로 방송함.
(문제점)
유포된 짜깁기 동영상 22개 중 자막으로 ‘가상’임을 밝힌 영상은 단 1개에 불과했고, 다른 21개는 모두 진짜 연설로 오인될 수 있는 영상들이었음에도, 방송 중 해당 동영상을 보여줄 때 모두 [가상으로 꾸며본 윤 대통 양심고백연설] 자막을 함께 방송함으로써, 모든 동영상에 ‘가상’이란 말이 전제됐었던 것처럼 왜곡함. 특히 동영상을 유포해 수사 대상이 된 피의자가 자신의 범죄 혐의를 변명하는 일방적 주장을 무려 40초 가까이 장시간 방송함으로써, 국민의힘의 고발과 경찰 수사 모두가 부당한 것처럼 시청자를 오도함.
조국혁신당 김보협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조국 대표는 이와 관련해서 ‘허위 동영상 제작이나 유포에 단호히 반대한다’”라고 말한 부분은 리포트에서 누락함. 조국혁신당에서 해당 제작자에 대한 해촉 절차에 들어간 것은 제작자가 조국당 당직자로 드러난 만큼 단순히 표현의 자유라는 차원에서만 접근 하기 어려운 사안이라는 증거임. 그러나 리포트에서는 선거에 영향을 주는 쟁점이 된 사안을 다루면서 유포자와 변호사의 일방적 주장만 전하고 반대 입장의 주장은 기사에 반영하지 않음으로써 마치 정권이 표현의 자유를 탄압하는 것처럼 왜곡함. 해당 동영상은 대통령 발언을 짜깁기해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조작한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임. (참고로 지난 2019년 문재인 정권 당시 민주당과 문재인 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친일파 의혹을 제기한 포스터 제작자를 문 대통령이 ‘모욕죄’로 고소해 현직 대통령이 최초로 일반 시민을 고소한 사례로 기록됨. 한 유튜버가 2019년 G20 행사장에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거의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폭로했을 당시 청와대가 나서서 ‘가짜뉴스’로 낙인찍은 사례도 있음. 이 경우는 명백하게 권력이 표현의 자유를 억압한 것에 해당하지만, 윤 대통령 발언을 짜깁기로 조작한 것은 허위사실을 유포한 것임)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가상’ 제목달았으니 괜찮다?..짜깁기 영상 22개 중 1개만 ‘가상’ 제목]
4월 9일 / 윤 대통령 ‘가상 동영상’ 제작자 특정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윤 대통령 발언을 악의적으로 짜깁기해 유포한 자를 경찰이 붙잡았다는 뉴스를 전하면서 유포된 22개 영상 중 단 1개 영상에 ‘가상’이란 제목을 달았다는 사실은 감추고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제목을 달았으니 풍자한 것이라는 일방적인 주장만 전달해 시청자를 오도함.
(방송내용)
이날
(문제점)
유포된 관련 동영상 22개 중 자막으로 ‘가상’임을 밝힌 영상은 단 1개에 불과했고, 다른 21개는 모두 진짜 연설로 오인될 수 있는 영상들이었음에도 진행자는 이 사실을 일절 언급하지 않음. 사실 관계를 숨긴 채 자의적인 논리의 비약으로 마치 모든 동영상에 ‘가상으로 꾸며 본’이라는 제목이 달린 것처럼 전제한 후 이러한 악의적 짜깁기 영상을 ‘풍자’라고 단정하며, 명예훼손죄 적용이 부당하다는 일방적 주장만 방송함.
성대모사나 영상에 다른 목소리로 더빙할 경우는 누가 봐도 ‘풍자’임을 알 수 있지만 문제의 ‘짜깁기 영상’은 보는 사람들이 실제 발언처럼 받아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음. 이 같은 허위조작 영상은 하지도 않은 말을 한 것처럼 가짜 뉴스를 확산시켜 개인의 명예를 실추시킬 수 있을 뿐 아니라 외교관계와 관련될 경우엔 돌이킬 수 없는 국가간 분쟁까지도 유발할 수 있음. 이같은 우려 때문에 전 세계가 특히 선거기간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허위동영상과 AI를 활용한 딥페이크 영상과 이미지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임. 김종배 진행자는 사실관계를 정확히 알리지 않고 일방의 주장만 전함으로써 풍자와 허위조작 영상에 대한 개념을 시청자들이 혼동하도록 오도한 것임.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의 진행자는 형평성·균형성·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3. [MBC 뉴스데스크]
[민주당 입법 독재 ‘모르쇠’...김준혁 막말 후폭풍 ‘누락’]
4월 9일 / 21대 국회 평가와 22대 국회 시민의 기대 / 프레임 왜곡 (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8조 객관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21대 국회 4년을 돌아보고 22대 국회에 대한 기대를 전하면서 여야 협치를 무시하고 계속된 민주당의 입법 독재에 대해선 함구하고,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마치 발목잡기처럼 왜곡함. 뿐만 아니라 이날 핫이슈였던 김준혁 막말 후폭풍은 뉴스에서 다루지 않는 편파적 보도행태를 보임.
(방송내용)
<‘역대 최고’ 사전투표율..국민이 바라는 국회는?>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남호 기자는 21대 국회 출발 과정에 대해 “핵심 상임위원장 자리를 놓고 야당의 퇴장으로 21대 국회는 시작됐습니다”, “거대 여당에 대한 야당의 반발이 지난 국회 전반을 차지했습니다”라며 여야 충돌의 원인은 함구하고 국민의힘이 발목을 잡은 것처럼 표현함.
새 정부 출범이후 여야 합의 없이 야당 단독 날치기 통과시킨 9개 법안에 대해서도 “대통령 거부권 행사로 되돌아왔습니다”라며 거부권 행사 규탄한다는 싱크만 이어붙임. (대통령이 거부한 법안이라며 그래픽 처리한 법안은 양곡관리법, 간호법, 노란봉투법, 방송법, 방송문화진흥법, 한국교육방송공사법, 김건희 여사 특검법, 대장동 특검법, 이태원 참사 특별법)
(문제점)
21대 국회 4년을 되돌아보는 취지는 좋으나 여야에 대한 균형 잡힌 시각이 전제되지 않고 일방적인 민주당 편들기 리포트가 됨. 21대 총선에서 180석을 확보한 뒤 ‘검수완박법’ 등 입법 독재를 자행한 민주당의 횡포에 대한 내용은 일절 언급 없었음. 여야 협의 없이 민주당이 막무가내식으로 밀어붙인 각종 악법들에 대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것도 모두 대통령과 정부, 여당 탓으로 몰고 감. 대통령이 거부한 9개 법안은 대부분 민주당과 민노총, 언론노조의 이익을 대변하며 민생과는 동떨어진 법안임. 일방의 이익을 대변하며 여야 합의없이 민주당 단독으로 밀어붙인 것의 문제점은 단 한마디도 지적하지 않음.
특히 이날 김활란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 이대생들을 미군에게 성 상납시켰다는 민주당 김준혁 후보의 발언 관련 논란이 일파만파 번지면서 총선 막판의 최대 변수로 떠올랐으나 뉴스 어디에도 언급하지 않음. 이날의 최대 이슈는 자신의 이모가 김활란 총장이 주도한 성상납의 실제 피해자라고 주장하며 기자회견까지 했던 한 이대 졸업생의 기자회견 영상을 이재명 대표가 자신의 SNS에 올렸다가 슬그머니 삭제한 것이었음. 이 대표는 게시물에 `역사적 진실에 눈 감지 말아야`라는 글까지 올리며 김준혁 후보의 막말을 옹호했으나 기자회견 내용은 거짓말로 들통 났음. (1948년에 이대 정외과에 입학해 낙랑클럽 회원으로 활동하며 성상납을 했다는 이모는 알고 보니 1956년에 입학한 것으로 드러났음. 낙랑클럽이 해체된 게 1952년이니 모든 주장이 거짓인 게 명백하며, KBS와 SBS 모두 당일 뉴스에서 다뤘지만 MBC만 누락함)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유권자의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실을 과장·부각 또는 축소·은폐하는 등으로 왜곡해 보도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4. [MBC경남 뉴스투데이 경남]
[선거운동도 금지된 본투표일에 ‘야당 띄우기’]
4월 10일 / 조국혁신당 돌풍 등 / 편파 보도(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2조 사실보도 위반)
선거운동이 종료된 본투표일임에도 불구하고 조국혁신당과 더불어민주연합에 투표할 경우 기대효과를 부각하는 인터뷰와 후보자 소개를 해서 시청자들의 투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총선 오늘 판가름...경남의 관전 포인트는?>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박종웅 기자는 ‘낙동강 벨트 승부’에 이어 두 번째 관전 포인트로 ‘조국혁신당 돌풍 경남에서도 부나?’를 제시하며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함. 조재욱 경남대 교수의 인터뷰로 “만일 조국혁신당이 더불어민주연합보다 더 많은 득표를 한다면 여당뿐 아니라 민주당에게도 경각심을 주는 메시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는 내용, 이어서 더불어민주연합 비례대표 5번 정혜경 후보를 소개하며 “정혜경 후보의 당선이 확정된다면...경남의 국회의원 수가 17명으로 사실상 한 명 더 늘어나는 셈이 됩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는 ‘조국혁신당에 투표하면 여야 거대 정당 모두에게 경각심을 줄 수 있다’, ‘정혜경 후보가 당선되면 경남의 의석 수가 1석 더 늘어나는 것’이라며 공영방송이 사실상 야당에 투표하도록 유도한 편파 보도임.
선거운동기간이 이미 종료된 선거 당일에 이러한 내용을 방송한 것은 “방송은 선거법에 따른 선거일의 0시부터 투표마감시각까지 해당 선거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을 다루어서는 아니 된다. 다만, 투표율, 투표 참여의 독려 또는 선거와 관련된 사건․사고 등을 방송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라는 심의규정을 명백히 위반한 사례.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선관위 투표관리 방침 비웃고 조롱]
4월 8일 / ‘대파’ 논란 / 편파 진행, 조롱·희화화(선거방송심의규정 제5조 공정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선관위가 대파, 일제샴푸 등을 투표장에 들고 가면 안 된다는 투표관리 방침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진행자가 대파와 백 등 여당에 불리한 것만 거론하며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편파진행을 함.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진행자(권순표)가 “대파 참 큰 논란이 있었습니다”라고 토론 주제를 유도함. 이에 장윤선 전 기자가 “대파, 쪽파, 일제샴푸, 초밥, 그리고 디올백 다 안 된다..(중략)..신성한 투표 행위 자체가 정치적으로 희화화되는 것은 선관위 차원에서 절대로 납득하기 어렵다 이런 입장을 아주 강력하게 엄숙하게 투표 관리를 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셨어요”라고 중앙선관위의 방침을 전하자, 진행자(권순표)가 비아냥거리는 말투로 “근데 거꾸로 말입니다. 생각을 좀 달리하면 투표장에 파도 들고 가고 백도 들고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라고 말함.
(문제점)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할 공영방송 시사프로그램 진행자(권순표)가 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조국 대표에게 불리한 ‘일제샴푸’, ‘초밥’, ‘위조표창장’ 등은 제외한 채 “투표장에 파도 들고 가고 백도 들고 가면 재미있을 것 같은데요”라며 윤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를 연상시키는 ‘대파’와 ‘명품백’만 거론해 정부·여당을 폄훼하고 조롱·희화화함.
시사정보프로그램에서의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 등을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6.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총괄선대위원장의 ‘여의도역 출근길 인사’..악의적 ‘딴지 걸기’]
4월 9일 / 한동훈 비대위원장 여의도역 인사 / 자의적 해석, 프레임 왜곡, 조롱·희화화(선거방송심의규정 제8조 객관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한 것에 대해 ‘여의도역에서 출근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등포에 살지 않는다’고 단정하며 잘못된 전략이라고 폄훼하고,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냐’며 막말에 가까운 표현으로 조롱·희화화함.
(방송내용)
이날 <여야 출입기자톡>코너에서 이정주 CBS 기자가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선거운동 기간 중 여의도역에서 출근길 인사를 했던 것에 대해 “여의도역에서 출근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등포에 살지 않아요”, “아니, 왜 여기서 인사를 하지? 이런 약간 사람들 사이에 그런 반문이 나왔고”라며 ‘조국 대표는 비례대표여서 전국 단위 표를 받아야 하니까 그곳에서 인사하는 것이 당연하다’라면서, “국민의힘의 크나큰 전략 부재였다”, “제가 기사를 썼다면 아침부터 뭐 하는 짓이냐”, “박스(기사)로 썼을 겁니다”라고 말함. 진행자는 이견없이 ‘네’, ‘아하’ 등 감탄사로 동조하고, 이정주 기자의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냐’란 말에 크게 웃으며 동조함.
(문제점)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국민의힘은 물론 사실상 국민의미래까지, 여당의 전국 단위 선거를 총지휘하는 입장에서 여의도역에서 시민들에게 인사한 것임에도, 단지 해당 지역구 후보자와 함께 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국민의힘의 크나큰 전략 부재”라고 폄하하고, “제가 기사를 썼다면, 아침부터 뭐하는 짓이냐” 운운하며 악의적으로 조롱·희화화함.
박용찬 후보가 출마한 ‘영등포을’ 지역구는 여의도동과 신길1~6동, 대림1~3동이 포함되며, ‘여의도역’은 5호선과 9호선 환승역으로 주변 신길역, 영등포역, 신도림역, 대림역 등에서 여의도로 출근하는 시민들이 많음에도 이정주 기자는 출근길에 나오는 사람들은 영등포에 살지 않는다고 단정적으로 말하고 폄훼한 것임.(과거 ‘영등포을’에 민주당후보로 출마한 신경민 전 의원도 여의도역 앞에서 유세하며 시민들에게 인사한 사례도 있음.)
방송은 선거에 관련된 사실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다뤄야 하며, 진행자 또는 출연자는 특정 정당·후보자를 조롱 또는 희화화해서는 안 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7. [YTN 24 (4월9일 09:40~11:34)]
[본투표 전날 야당 대표 일방적 주장 6분 생중계...사실상 ‘선거유세’]
4월 9일 / 이재명 대표 입장문 발표 생중계 / 비중 불균형(선거방송심의규정 제6조 형평성, 제10조 시사정보프로그램 위반)
투표를 하루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일방적으로 정부와 여당을 비난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장면을 뉴스 진행 중 약 6분간 생중계한 반면, 이에 대한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현장 생중계는 절반 수준인 약 3분 40초에 불과한 불균형을 보임.
(방송내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당일 재판에 출석하면서 법원 앞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정부·여당을 향해 “총선을 겨냥한 사기성 정책”, “입틀막”, “칼틀막”, “파틀막” 등 온갖 자극적인 표현을 동원해 정권심판을 주장하며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노골적으로 호소하는 모습을 약 6분 동안 생중계함.
국민의힘 한동훈 위원장의 유세 현장은 뉴스 끝부분에 약 3분 40초 생중계함.
(문제점)
본투표 바로 전날, 야당 대표의 정식 기자회견도 아닌 일방적인 입장문 발표를 장시간 생방송으로 중계해 직접적인 선거운동 효과를 주고, 이에 대한 국민의힘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유세현장 생중계 시간은 절반 정도에 불과해 편파적으로 시간을 배분함.
방송은 후보자와 정당에 대해 실질적 형평의 원칙에 따라 공평한 관심과 처우를 제공해야 하며, 선거쟁점에 관한 논의가 균형을 이루도록 출연자의 선정, 발언횟수, 발언시간 등에서 형평을 유지해야 한다는 선거방송심의규정을 위반한 사례.
2024년 4월 1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