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7.16 (상세 보고서 별첨) |
02-785-6292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등 7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7월 둘째 주 모니터 결과 총 29건 적발(지난 주 31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7월 둘째 주(7.6-7.12) 모니터링 결과 모두 29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 3건, CBS 2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7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7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언론노조 파업의 편파성도 궤변으로 왜곡]
7월 10일 / MBC 파업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가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 공영방송 종사자들에게 적대감을 드러냈다며 비판했으나, 이 후보자가 언론노조 파업에 대해 말한 내용을 궤변으로 왜곡하며 노골적인 편파방송을 함.
(방송내용)
<“민노총과 싸울 사람 뽑아야”..‘정치 편향’ 논란>이란 제목의 리포트에서 이용주 기자는 “이진숙 방통위원장 후보자는 사실이 아닌 주장으로도 공영방송에 대한 적대감을 드러냈습니다”라며 재작년 10월 이 후보자가 한 세미나에서 “중요한 선거가 있는 때는 반드시 파업이나 제작 거부 같은 분란이 생기고요. 또 좌파 대통령 때는 파업이 없습니다. 문재인 때 여러분들 MBC에서 파업 일어난 거 보셨습니까? 파업을 할 필요가 없죠"라고 말하는 내용에 이어 “(기자)하지만 MBC 언론노조가 공정방송 복원을 내걸고 72일간의 총파업에 들어갔던 시기는 문재인 전 대통령 집권 초였던 2017년 9월”이라며, 자막으로 [2017년 9월 문 전 대통령 집권 초 MBC `72일 파업‘] 내용과 함께 당시 집회 모습을 방송함.
(문제점)
2017년 9월 당시 언론노조 MBC본부의 파업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됐던 김장겸 당시 MBC 사장의 퇴진을 촉구하는 목적의 파업이었음. 2017년 민주당 언론장악 문건에 나왔던대로, 언론노조를 앞장세워 문재인 정부가 공영방송을 장악하기 위한 파업이었음에도, 마치 언론노조 MBC본부가 문재인 정부에 저항해서 파업했던 것처럼 왜곡한 것임. 비판 리포트의 도입부에 진실을 감추는 궤변을 말하며 이진숙 후보자가 ‘좌파 대통령 때는 파업이 없다’, ‘문재인 정부 때 MBC는 파업하지 않았다’라고 발언한 내용이 전혀 사실과 다른 것처럼 왜곡해 이 후보자에게 부정적 이미지를 덮어씌움.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법 내용도 모르고 허위사실 말하며 선동]
7월 9~10일 / 국회 탄핵청문회 동행명령장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조롱·희화화(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 토론 프로그램, 제14조 객관성 위반)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증인 채택된 것과 관련해 이틀 연속으로 증인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장이 발부된다는 허위사실을 말하며 김건희 여사 모녀를 조롱하고 희화화함.
(방송내용)
⓵ 7월 9일 뉴스브리핑에서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불출석)사유가 누가 봐도 명확한 사유여야 되기 때문에, 법사위 위원장이나 위원들이 판단했을 때 ‘사유가 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습니다”라고 하고, 진행자(권순표)는 “동행명령장 자체를 안 받기 위해서 피해 다닐 수도 있을 것 같구요”라고 말함.
⓶ 7월10일 출연한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국회 법사위 ‘대통령 탄핵청원 청문회’에 김건희 여사 모녀가 증인으로 채택된 것에 대해 “증인이 출석을 거부할 경우 동행명령권을 발동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인하게 되죠”라며 “이 절차를 정청래 위원장 체제의 법사위는 밟을 것 같습니다”라고 말하며 법 절차대로 진행되지 않을까 싶다고 함. 진행자(권순표)는 “그럼 어떤 소동이 벌어질 수도 있겠군요. 김건희 여사 같은 경우에는”이라고 말함.
(문제점)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르면 동행명령은 국정감사나 국정조사를 위한 위원회가 명령할 수 있다고 명시함. 즉, 동행명령장은 국회 국정조사·국정감사에서만 발부할 수 있고, 청문회 증인은 동행명령 대상이 아님. 그럼에도 고정 패널과 출연자가 허위사실을 말하고 진행자도 사실을 모른 채 김건희 여사를 가리켜 ‘피해 다닐 수도 있겠다’, ‘소동이 벌어질 수 있겠다’고 맞장구치며 희화화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인 방법으로 다뤄야 하며,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으로 방송해 시청자를 혼동케해서는 안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3.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韓 ‘명예훼손 유죄’ 유시민...33분간 ‘대통령 탄핵’ 선동]
7월 11일 / 대통령 탄핵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유시민 작가를 출연시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유시민 개인의 인상비평만으로 대통령을 폄훼하고 ‘본인 스스로 그만둬 주는 게 바람직하다’며 탄핵까지 선동하는 일방적 주장을 33분 가량하도록 판을 깔아줌.
(방송내용)
유시민 작가가 새 책과 관련해 “대통령에 대한 평가를 하려다 보니까 모든 게 사실은 그렇게 판단한 데이터나 또는 논리적 근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하기 힘들어 가지고 그래서 인상비평이 많아요”라고 말함.
독일 영화 <도자기 상점에 들어간 코끼리>를 예로 들며 윤석열 대통령을 코끼리에 빗대 ‘도자기를 깨듯 정치·경제·외교 등 우리 사회 시스템을 망가뜨리고 있다’라며 ‘대통령직을 수행하기에는 능력이 너무 모자라므로 스스로 빨리 그만둬야 한다’, ‘하지만 자진 사임할 능력이나 의사는 없으므로 탄핵 말고는 대응 수단이 없다’, ‘대통령을 잘못 뽑은 유권자들의 책임도 있으므로, 대통령 탄핵안 발의 때 면책사면법도 넣어야 한다’라고 주장함.
진행자(권순표) 역시 “시각적으로 딱 떠오르는 모습이 너무 지금 현상하고 맞아떨어져서, 정말 도자기 많이 깨져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라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어넣은 코끼리는 잘 나오지 않습니다” 운운하며 대통령 탄핵에 대한 더욱 강한 발언을 유도함.
(문제점)
현직 대통령이 중대한 헌법·법률 위반이 없는 상황에서 출연자가 논리적 근거보다는 대부분 자의적인 인상비평만으로 약 37분의 인터뷰 중 무려 33분 이상 윤석열 대통령을 자진사임토록 하거나 탄핵시켜야 한다며 청취자들을 선동하는 반헌법적 주장만 장시간 방송하고, 이에 대한 보수 우파 진영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방송하지 않음.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권순표)는 출연자의 일방적인 주장에 적극 동조하며 노골적으로 편파 진행을 함.
사회적 쟁점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4.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해병대 사건 ‘총 정리’를 왜 박정훈 대령 변호인과?]
7월 11일 / 채 상병 사건 / 편향적 출연자 선정, 출연자 불균형,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해병대 사건을 총정리한다면서 박정훈 대령측 변호인만 출연시켜 일방적인 주장을 하도록 하고, 반론이나 반론차원의 출연자는 없는 편파 방송을 함.
(방송내용)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의 변호인 김정민 변호사가 출연해 ⓵이종호 씨가 녹취록 중 ‘VIP’를 해병대 사령관이라고 한 것은 용산에 대한 일종의 협박이고, ⓶“이종호 측 변호인과 술을 마신 분”으로부터 받은 제보에 의하면 이번 로비는 “용산에 있는 검찰 라인”에 의해 성공했으며, ⓷청와대 경호처 출신 송 모 씨와 이종호 씨가 VIP를 통해 구명 로비를 했다고 주장함.
진행자(김종배)가 이와 관련해 “잠깐만요. 정리할게요. 이 술자리에서 들었다는 내용이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술자리는 언제 있었다는 겁니까?”라고 묻자 김 변호사는 “그것도 제가 전달받은 바는 없습니다. 근데 이런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실질적으로 누가 나서서 마무리 지었느냐.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자세하게 얘기를 들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한테 제보를 주신 분이”라고 말함.
(문제점)
인터뷰를 시작하며 진행자(김종배)가 “하나하나 살펴보면서 총 정리를 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말했는데, 해당 사건의 ‘총 정리’를 중립적인 인물이 아닌 사건 당사자인 박정훈 전 단장 측 변호인과 한 것 자체가 불공정함. 더욱이 김정민 변호사는 객관적 근거나 최소한의 정황 증거도 없이 단지 ‘전언의 전언’을 통한 “제보”, “추론”만을 근거로 ‘VIP를 통한 구명 로비’를 사실인 것처럼 말했고, 진행자(김종배) 역시 이러한 일방적 주장에 적극 동조함.
특히 동 사건은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현재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매우 민감한 이슈임에도, <김종배의 시선집중>은 지난해 8월 22일과 9월 13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9월 7일 박 대령의 해병대 동기, 9월 26일 박 대령 측 변호인, 10월 26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11월 7일·30일 및 올해 3월 8일 박 대령 측 변호인, 3월 11일 해병대예비역연대 회장, 4월 24일과 5월 6일·27일, 6월 21일에 이어 또다시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까지, 사건 발생 후 약 1년 동안 박정훈 대령을 옹호하는 패널들만 14회 연속 출연시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피의자 측 변호인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단 한 번도 방송하지 않았음. 관련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함.
사회적 쟁점이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된 사안을 다룰 때에는 공정성과 균형성을 유지해야 하고 관련 당사자의 의견을 균형있게 반영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5.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李 법인카드 수천만 원 유용혐의`를 `10만원 밥값`으로 왜곡]
7월 8일 /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정치 이슈에 대해 대담하는 코너에 우상호 민주당 전 의원만 출연해 민주당 입장에서 일방적 주장만 하도록 판을 깔아줌.
(방송내용)
우상호 전 민주당 의원이 검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재명 전 대표 부부 소환 통보에 대해 “거기서 문제가 된 건 10만 원어치의 음식을 법인카드로 했다는 것”이라며 “이재명 대표가 그 10만 원어치의 법인카드를 썼는지 안 썼는지를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접근하는 그 태도가 저는 매우 비상식적인데 졸렬하고”, “본인들이 인정했고 대국민 사과를 한 사건 아닙니까? 관련자 증언도 있고, 그 관련된 분이 수사 재판 결과 나왔어요”라고 주장함.
(문제점)
7월 4일 검찰이 이재명 전 대표 부부에게 소환 통보한 건은 2018~2019년에 김혜경 씨가 경기도청 공무원들을 시켜 최소 수천만 원대 이상의 개인 음식값을 사적 유용했다는 혐의로, 2021년 김혜경 씨의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는 별개의 사건임. 그럼에도 야당 측 패널이 이를 “10만 원 어치 법인카드”라고 사안을 축소하며 검찰권 남용이라고 왜곡함.
특히 동 사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인 공직선거법 위반 건과 별개의 사안임이 익히 알려져 있음에도, 진행자(박재홍)는 사실과 다른 패널의 일방적 주장에 대해 “그렇군요”라며 단순 동조만 할 뿐,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를 바로잡거나 정정을 요구하지 않음.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하며,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6.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해병대 4성장군’ 작년 공론화됐는데...고급정보로 몰아 ‘구명 로비’ 프레임]
7월 10일 / 해병대 사건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정치전문기자’라는 타이틀로 정치 이슈를 전하는 패널이 해병대 사건과 관련된 이종호 녹취록 중 해병대 4성장군 체제에 대해 사실과 다른 말을 하며 구명로비가 사실인 것처럼 왜곡함.
(방송내용)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는 이종근 녹취록과 관련해 군사개입 정황으로 볼 수 있는 부분이라며 “아마 내년쯤에 발표할거거든, 해병대 별 4개 만들거거든, 이런 얘기를 합니다”라며 “이때까지는 사실 대통령의 공약으로 있기는 했지만, 이것이 실질적으로 해병대에 별 4개가 만들어질 거라는 것은 아무도 몰랐어요”라고 주장함. 이어서 “내년에 발표한다는 사실을 민간인인 이종호 씨가 어떻게 알 수 있는 거죠?”라며 ‘윤 대통령이 후보 시절 4군 체제를 공약했지만, 녹취 시점까지 실제로 이행된 것은 없었다’라고 말함. 진행자가 서울경제보도가 나왔었다고 하자 장윤선 전 기자는 “올해 4월 23일날 나온 보도예요”라고 말했고 진행자는 “예, 맞습니다”라고 동조함.
(문제점)
채 상병 사건 발생 직전인 지난해 7월 9일 서울경제신문 <힘 받는 해병대 독립 ‘4성장군·4군체계’ 빨라진다> 기사에서 ‘국방부, 올 하반기에 4군 체제로 전환 관련 연구용역 추진 예정’, ‘해병대기 군기(軍旗)로 인정···해병대 4성장군 법적 근거도 마련’ 등의 내용이 보도됐을 정도로 이미 ‘해병대 4성 장군’ 관련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었음. 장윤선 전 기자는 사실과 다른 주장으로 녹취 시점의 이종호 씨 발언이 마치 새로운 사실로써 일반인으로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고급 군사정보인 것처럼 왜곡해 이 씨가 VIP를 통한 ‘구명 로비’를 했다는 것이 사실인냥 시청자를 오도함.
방송은 사실을 정확하고 객관적으로 다뤄야 하며, 진실을 왜곡하지 않아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7.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여야 이슈 불균형...국민의힘 38분 vs 민주당 2분 45초]
7월 6일 / 주요 정치 현안 / 이슈 편향, 비중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놓고 대담하면서, 진행자가 여당에 불리한 주제들로 토론 대부분을 구성하고, 검사 탄핵 역풍 등 민주당에 불리한 주제는 함구하는 등 극단적인 이슈 불균형의 편파 진행을 함.
(방송내용)
정광재 국민의힘 전 대변인, 김지호 민주당 부대변인, 김준우 전 정의당 대표의 토론 과정에서, 진행자(김치형)가 ⓵‘채 상병 특검법’ 및 경찰 수사 경과 등으로 약 17분 40초, ⓶주진우 국민의힘 의원 ‘군 장비’ 발언 논란으로 약 5분, ⓷필리버스터 중 국민의힘 의원들 ‘졸음’ 논란으로 약 3분, ⓸한동훈-김건희 문자 ‘읽씹’ 및 당무 개입 논란으로 약 12분 15초, ⓹김두관 전 민주당 의원 전당대회 출마 결심으로 약 2분 45초 동안 토론을 진행함.
(문제점)
한 주간의 주요 정치 이슈를 다루는 주말 시사프로그램에서, 여야 1대2로 패널을 구성해 진행자(김치형)가 전체 약 41분의 토론 중 38분 가량을 정부·여당에 부정적이거나 비판적인 이슈들을 주제로 제시함. 반면 지난주 정치권에서 가장 큰 논란 중 하나였던 ‘검사 탄핵 역풍’ 등 민주당에 불리한 이슈는 단 한 마디도 언급하지 않은 채, 민주당 관련 이슈는 토론 막판 전당대회 건으로 단 2분 45초만 제시함.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가 정부·여당에 불리하거나 부정적인 이슈들만 집중적으로 제시하며 비판 토론을 유도함.
시사프로그램에서의 진행은 형평성, 균형성, 공정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방송심의규정 위반
2024년 7월 16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