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 배포일 2024.9.3. (상세 보고서 별첨) |
공언련 공정보도감시단 |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김종배의 시선집중‘,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15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8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0건 적발(지난 주 29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8월 넷째 주(8.24-8.30) 모니터링 결과 모두 30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 포함)로는 MBC가 22건으로 가장 많았고, CBS가 4건, YTN 2건, 연합뉴스TV와 CPBC(평화방송)가 각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3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3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법원 결정문에는 없는 ‘위법성’이란 표현 반복 사용해 사실 왜곡]
8월 27일 / `의사정족수` 없어 `2인 의결` 가능?‥법원 "방통위법은 5인 회의가 전제" - 이용주 기자 / 방통위 2인 체제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방통위법에는 ‘의사정족수’ 규정이 없는데도, 방문진 가처분 결정과 관련해 기자가 “지난해부터 재판부 네 곳이 방통위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잇따라 지적한 셈입니다. 향후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이번 두 재판부는 물론 지난해 서울고법 등이 모두 ‘위법성이 문제될 여지가 있다’, ‘본안소송에서 다툴 소지가 있다’라고만 밝혔을 뿐 위법하다고 판결하지 않았고, 특히 헌법재판소가 KBS 수신료 관련 사건에서 2인 체제의 위법성을 전혀 문제 삼지 않았다는 점은 아예 언급도 하지 않은 채, 기자 멘트와 자막으로 “위법성”이라는 모호한 표현을 반복하며 마치 법원이 일관되게 방통위 2인 체제가 위법하다고 판결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워, 결국 이진숙 방통위원장 탄핵 심판이 인용돼야 한다는 여론을 조성하려 함.
2. MBC <뉴스데스크>
[방문진 기존 이사 임기가 무기한 연장된다고 편파 보도]
8월 26일 / 방문진 현 이사들 임기 연장‥이진숙 복귀해도 `2인 체제` 한계- 이용주 기자 /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인용 / 프레임 왜곡, 편파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법원의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인용 사안을 3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하면서2번째 리포트에서 기자가 “당초 이달 12일까지였던 현 방문진 이사들의 임기는 무기한 연장됩니다”라며 마치 임기 연장이 자연스러운 것처럼 방송함.
(문제점)
SBS는 기자가 “당초 현 방문진 이사진의 임기는 지난 12일로 끝났습니다”, KBS는 앵커가 "지난 문재인 정부 때 임명돼 임기 3년이 지난 현 이사들이 계속 잔류하게 됐습니다”라고 보도한 것과도 명백히 대비되는 편파 보도임.
3. MBC <뉴스데스크>
[한국만 ‘관계개선 노력’한다면서 악의적인 ‘반일보도’로 왜곡]
8월 24일 / ‘우승팀 교토국제고를 제명해라`‥악질 혐한 여론에 교토지사 "자제 촉구“ - 현영준 기자 / 일본 내 혐한 논란 / 프레임 왜곡, 편파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한국계 교토국제고가 일본 고교야구 대회에서 우승했지만 한국어 교가를 문제 삼는 혐한 여론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면서 “교토국제고는 선수들은 물론 학교와 학생들의 안전을 우려해 우승의 기쁨도 마음껏 누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한일관계 개선을 위한 한국 정부의 일방적인 노력에도 불구하고 차별과 혐한, 일본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한일관계 개선을 위해 한일 양국이 함께 노력해 왔음에도 “한국 정부의 일방적 노력”이라고 왜곡해 폄하하고, “일본의 마음은 좀처럼 바뀌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사실을 왜곡함. 특히 해당 기사 제목과 본문에 나와 있듯이 니시와키 다카토시 교토지사가 교토 법무국에 악질적인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고, 일본 내 혐한세력의 자제를 촉구했는데도 불구하고, 마치 일본 정부는 의지가 없는데 우리 정부만 한일 관계 개선에 노력하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판함.
4. MBC <뉴스데스크>
[재정 건전성 여부 따지지도 않고 ‘막무가내’ 현 정부 비판]
8월 27일 / 톱뉴스 블록 3개 아이템 / 내년도 예산안 / 프레임 왜곡,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을 3건의 리포트로 연속 보도했으나, 첫 리포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전 정부 탓`을 했다는 내용만 강조할 뿐 문재인 정부의 과도한 예산 지출에 대한 내용은 마지막 한 줄에 슬쩍 끼워 넣었고, 두 번째 리포트 역시 정부의 예산 지출이 너무 적다면서 증가율이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보다도 낮다고 했는데, 이들 정권은 전 정권으로부터 4백조 원 증가된 나라 빚을 물려받지 않았기 때문임에도 막무가내로 현 정부 비판만 함. 이어진 앵커와 기자 대담에서도 정부가 부자 감세에 나서 세수가 줄었다면서, 결국 재정 건전성보다 세금을 많이 걷어서 돈을 마구 풀라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에서 사상 초유의 물가 상승과 부동산 가격 폭등을 불러온 정책을 되풀이하라고 주문하는 보도를 함.
(문제점)
문재인 정부 5년 동안 불어난 나라 빚이 4백조 원에 달해 현 정부는 긴축재정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며, 실제 윤석열 정부 3년 평균 예산 증가율은 3.7%로 문재인 정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지만, 육아휴직 지원금 확대와 소상공인 배달비 지원 등을 배정해 긴축재정 속에서도 취약계층 지원에 힘을 쏟으려 하지만, 이러한 내용은 전혀 언급하지 않음.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출연자는 ‘빨라도 1년, 길면 2년’...진행자는 ‘방송장악’이라고 단정]
8월 26일 /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인용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1조 재판이 계속 중인 사건,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법원의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이렇게 되면 본안 판결까지 기다려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한 1년, 빨라도 1년, 길게 되면 한 2년 정도까지도 소송이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MBC 경영진에 대한 교체 시도는 당분간은 좀 어려워졌다”라며, 방통위의 항고 방침에 대해서도 “가처분 항고라는 게 뒤집히는 경우가 많지는 않습니다”라고 하고, 진행자는 “한쪽에서 주장하는, 이른바 방송 장악 움직임은 제동이 걸렸다”라고 말함.
(문제점)
본안소송과 별개의 집행정지 항고심이 인용되면 즉각 새로운 이사진이 임명될 수 있음에도 ‘빨라도 1년, 길면 2년 정도 소송이 길어질 것’이라고 단정하고, 특히 ‘가처분 항고가 뒤집히는 경우는 많지 않다’라며 집행정지 항고심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발언까지 했으며, 공정하고 중립을 지켜야 할 공영방송 진행자는 임기 만료에 따른 정부의 공영방송 이사진 교체에 대해 야당과 좌파 진영의 주장과 같은 “방송 장악”이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권양숙 ‘자택 조사’를 ‘자택 부근 검찰청 조사’로 왜곡해 尹 발언 비판]
8월 29일 / 전직 영부인 자택 조사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뉴스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브리핑 중 ‘과거 전직 영부인을 자택에 찾아가서 조사한 일이 있다’ 발언에 대해, 고정 패널인 임경빈 작가가 “추정하기로는 노무현 전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가 과거에 뇌물수수 혐의, 뭐 이런 것들로 조사받을 때, 그때는 김해 자택에서 가까이 있는 부산검찰청에 와서 수사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라며 “자택 가까이 검찰청에 와서 조사받는 건 딱히 특혜라기보다는 일반 피의자들도 종종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요청을 하면 얼마든 조정이 가능한 거라서, 비교할 수 있는 특혜 사안이라고 할 수 있느냐”라고 말함.
(문제점)
윤 대통령은 2012년 노정연 씨 미국 주택자금 밀반출 의혹 사건 수사 때 검찰이 김해 봉하마을 자택을 방문해 권양숙 여사를 조사했던 사례를 언급한 것임에도, 2009년 전례를 들어 ‘김해 자택과 가까운 부산검찰청에서 수사받은 적이 있다’, ‘자택과 가까운 검찰청에서 수사받는 것은 특혜가 아니고, 김건희 여사와 비교할 사안도 아니다’며 윤 대통령의 발언에 모순이 있는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인간 광우병’ 전무한데도...‘촛불 여중생’ 덕에 광우병 없다?]
8월 26일 / 야당의 괴담 선동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과 장윤선 전 오마이뉴스 기자가 토론하는 과정에서 대통령실의 후쿠시마 처리수 관련 과거 ‘광우병 괴담’ 비판에 대해, 좌파 측 패널인 장윤선 전 기자가 “그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미국산 소고기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면서, 이명박 정부에서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30개월령 이하의 소를, 어린 소를 수입해서 먹을 수 있도록 한 겁니다”라며 “그때 그 중학생들이 사실은 30개월령을 지켜낸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그 자체를 괴담이다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다”라고 말함.
(문제점)
세계동물보건기구에 따르면 2008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30개월 이상 소고기를 통해서도 ‘인간 광우병’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고, 실제 일본은 2019년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해제해 수입을 전면 허용한 후 현재까지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는 등, 30개월 이상 미국산 소고기가 인간 광우병을 유발한다는 당시 국내 좌파들의 주장은 명백한 선전·선동임이 밝혀졌음에도, ‘그때 여중생들이 촛불을 들고’ 운운하며 마치 2008년 좌파 진영의 촛불집회로 미국산 소고기의 월령 제한을 강화한 덕분에 국내에서 광우병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며 대통령실의 대응을 악의적으로 비판함. 또 진행자 권순표는 좌파 패널의 이러한 사실과 다른 일방적 주장에 대해 장성철 소장에게 반론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채 “정치 얘기 넘어가죠”라며 급히 화제를 돌리는 편파 진행을 함.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방통위 2인 체제...법원의 ‘다툴 여지 있다’를 ‘불법 판단’으로 왜곡]
8월 27일 /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인용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황정아 민주당 의원이 법원의 방문진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 결정에 대해 “이진숙 방통위원장의 방송장악, 언론탄압에 대해서 불법이고, 2인 체제 의결이 불법이라는 걸 법원에서 합리적으로 판단을 내려준 것”, “법원 판결이 없었더라도 이거는 누구나 다 2인 체제로 의결하는 게 불법이고 위법하다는 걸 다 알고 있었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의 안하무인, 불법적인 국정 운영에 이번에 법원이 철퇴를 내려준 것”이라고 말함.
(문제점)
법원은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에 대해 ‘적법성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 ‘절차적 하자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입법 목적을 저해하는 면이 있다’라며 ‘본안소송을 통해 다툴 여지가 있다’라고 판단했을 뿐임에도 ‘불법이라고 판단한 것’, ‘불법적 국정운영에 철퇴를 내린 것’ 운운하며 마치 법원이 방통위 2인 체제 의결을 불법·위법으로 판단한 것처럼 프레임을 씌움.
9. MBC <정치인싸>
[좌우 ‘3대 1 구도’ 토론...진행자는 국힘 출연자 발언 제한]
8월 24일 / 주요 정치 현안 / 출연자 불균형,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주말 오전 11시에 방송하는 라디오 프로그램인 ‘정치인싸’에서 진행자 이선영과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 장성철 공론센터 소장, 박성태 사람과사회연구소 연구실장이 김건희 여사 명품백 무혐의 결론,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1년 등을 주제로 토론을 진행함.
(문제점)
우파 측 패널인 장성철 소장이 시종일관 정부·여당에 비판적 입장을 취하면서 여야 1대3 구도로 토론이 진행됐고, 특히 진행자는 이러한 토론 구도를 감안하지 않은 채 유일한 여당 측 패널인 윤희석 대변인에게 상대적으로 충분한 발언 기회를 주지 않았고, 오히려 수시로 발언을 끊어 윤 대변인이 “아니, 30초는 주셔야죠. 이렇게 공격하면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3대1로 지금하고 있는데”라고까지 말하게 할 정도로 편파 진행을 함.
10. YTN <뉴스 NIGHT>
[독도 조형물 ‘새 단장’을 ‘독도 지우기’라며 악의적 프레임]
8월 26일 / 독도 조형물 / 프레임 왜곡,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근 지하철 역사 새 단장을 위해 독도 조형물 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야당에서 이를 ‘독도 지우기’로 프레임화 하고 있음. 뉴스 NIGHT의 인터뷰 코너인 포커스나이트에서 패널로 출연한 김준일 에디터는 야당의 입장과 동일하게 ‘독도 지우기’라고 주장함.
(문제점)
김준일 에디터는 ‘독도 폭파론’을 언급하면서 우파 진영에서 독도를 지우기 위해 그간 노력해왔다면서 프레임을 왜곡함. 그러면서 “독도를 지금 넘겨주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 바로 탄핵”이라고 발언함. 이후 “독도를 윤석열 대통령이 알아서 저렇게 국내에서 다 지워주니 얼마나 좋아하겠습니까?”라며 이미 윤석열 대통령의 의중으로 독도 지우기에 나서고 있다는 듯이 기정사실화 함. 단순히 노후화된 조형물을 새단장하기 위해 철거한 것을 두고 정부의 ‘독도 지우기’라는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11. CBS <김현정의 뉴스쇼>
[‘독도’ 등 6개 조형물 보수 중인데...수장고에 넣어놨다며 사실 왜곡]
8월 27일 / 독도 조형물 논란 / 프레임 왜곡, 객관성 결여, 자의적 해석(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김준일 시사평론가가 “전쟁기념관에서 독도 조형물이 오래됐다라고 해서 이거를 수장고에 넣어놨어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수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은 수리를 하고 있거나 할 계획이 잡혀 있거나, 그런데 그냥 넣어놨어요, 그냥”이라며 ‘과거 JP가 독도를 폭파시키자고 했었다’, ‘친일보수에게 독도는 그런 존재’라면서 “그 역사가 있고 지금 여기까지 지금 윤석열 정부가 온 겁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전쟁기념관은 독도 조형물을 포함해 파손·노후화된 6개 전시물들을 정기적으로 보수·재정비하는 과정에 있을 뿐임에도, ‘독도 조형물만 수리도 않고 수장고에 넣어 놨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특히 ‘독도가 한일관계에 걸림돌이 된다는 친일보수의 기조가 윤석열 정부에 있다’라는 사실과 다른 논리적 비약을 통해 우리 정부에 ‘친일’ 프레임을 씌우며 청취자들을 선동함.
12.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독도 방어훈련이 원래 공개 훈련?...야당 의원의 ‘가짜뉴스’]
8월 27일 / 독도 방어훈련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강유정 민주당 의원이 우리 정부에 ‘친일’ 의혹을 제기하면서 “올해뿐만 아니라 5번째 독도 방어훈련이 있어야 하는데 비공개로 이루어졌고”라며, 독도 방어훈련에 대해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고요”라고 말함.
(문제점)
독도 방어훈련은 독도를 분쟁 지역화하지 않기 위해 원칙적으로 비공개 훈련으로 진행됐었고, 다만 한일 관계가 악화됐던 시기에 공개 훈련으로 실시된 적이 있으며, 문재인 정부에서도 한일 관계가 최악이었던 2019년 8월 공개 실시된 것을 제외하면 모두 비공개로 진행됐었음. 그럼에도 “지금까지 늘 공개된 행사로 치러졌고요”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현 정부에서 비공개로 훈련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 매우 이례적이고, 마치 ‘친일’ 기조의 연장선상에 있는 것처럼 악의적 프레임을 씌움.
13. CPBC <김준일의 뉴스공감>
[‘李가 韓에 지도대국해야 한다’...도 넘는 조롱에 진행자는 ‘맞장구’]
8월 27일 / 주요 정치 현안 / 편향적 용어 사용, 조롱·희화화, 편파 진행(방송심의규정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김민석 민주당 최고위원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와 ‘부자 감세’를 비판하고, 최근 독도 및 뉴라이트 관련 논란에 대해서도 ‘친일 매국적 성격의 정부’라고 단정하며,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도 아무런 결정권이 없다고 비판함.
(문제점)
김 최고위원은 정치인인 만큼 정부 여당을 비판할 수는 있으나, 그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저 양반이 참 특이한 분”이라거나 한동훈 대표를 “바지 사장인 줄 알았더니 반바지 사장”이라고 하고, 여야 대표회담에 대해서도 ‘이재명 대표가 가르치며 바둑 두는 지도대국이라도 해야 된다’ 등 지상파 전파를 통해 대통령과 여당 대표를 인격모독 수준으로 조롱·폄하했음.
패널의 이러한 부적절한 발언을 제지 또는 정정을 요구해야 할 진행자 김준일은 오히려 윤 대통령에 대해 “일각에서는 전 정부 씨라는 사람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우스갯소리로 할 정도로 전 정부 이야기를 많이 한다”라고 맞장구치며 오히려 더욱 강한 비판 발언을 유도함.
2024년 9월 3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한국다문화협의회, 북한민주화위원회(사), 평화시민연합. 여성문화생활연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