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 국민연대 공정감시단 12월 첫째주 주간 모니터

-공언련, 편파왜곡 심한 MBC ‘뉴스데스크’,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YTN `YTN 24`,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등 12건 방송통신심의위 고발

-11월 넷째 주 모니터 결과 총 34건 적발(지난 주 33건).

□ KBS, MBC, YTN, 연합뉴스TV 등 공영언론과 지상파방송의 편파·왜곡 보도에 대해 감시활동을 벌이고 있는 공정언론 국민연대는 12월 첫째 주 모니터 보고서(11.23-11.29)에서 모두 34건의 불공정 보도 사례를 지적했다고 밝혔다.

□ 방송사별(TV, R포함)로는 MBC가 21건으로 가장 많았고, YTN과 CBS가 각 6건, 연합뉴스TV 1건씩 지적됐다. 공언련은 이 가운데 편파·왜곡 정도가 심한 12건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하기로 했다.

□ 주간 편파왜곡 방송 12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고발

1. MBC <뉴스데스크>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정부 유감 표명’...막무가내 비판]

11월 26일 / 내몰리듯 이제서야 `유감` 표명‥`굴종 외교` 여론 의식했나 / 양소연 기자 / 사도광산 추도식 논란 /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해당 리포트에서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에 대해 앵커가 “아무 말 없이 잠자코 있던 우리 정부가 일본 정부에 어젯밤 유감을 표명했다고 오늘 해명하듯 밝혔습니다”라고 하고, 기자가 “우리 정부가 마침내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그런데 방식이 이례적입니다. (중략) 대일 굴종외교란 비판이 쏟아지자 일본 측과 서둘러 접촉한 것으로 보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뉴스데스크>는 사도광산 추도식 파행 이후 이틀 연속(11.24~25) 우리 정부가 일본에 항의 표시나 유감 표명도 하지 않는다고 강하게 비판하다가, 정작 당일 유감을 표명하자 이번에는 유감 표명의 방식과 시기를 트집 잡는 등, 정부에 대해 무조건적이고 악의적인 비판만 하고 있음. 또 일본 정부 대표인 이쿠이나 아키코 정무관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전력이 교도통신의 오보로 드러났는데도 불구하고, 추도사 견해 차이에 대한 한일 갈등을 부추기는 행태를 보임.

2. MBC <뉴스데스크>

[검찰 ‘집단반발’ 전하면서 편향성 드러내는 ‘기자 논평’으로 결론]

11월 28일 / "부당한 압력에 굴하지 않겠다"‥검찰의 선택적 분노? / 이준희 기자 / 검사 집단 반발 / 자의적 해석, 편파 보도(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야당의 검사들에 대한 탄핵 움직임에 검사들이 집단 반발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비판 언론이나 야권은 먼지털기식 수사를 하면서 살아있는 권력 앞에서 분노하지 않는 검찰의 선택적 분노가 더 큰 문제라는 지적도 많습니다”라며 “김 여사 무혐의 처분에 대한 국민 분노에는 눈 감으면서, 탄핵으로 형사 사법체계의 공백이 생기면 국민 불편이 가중될 거라며 국민을 입에 올리는 이중 잣대. 검찰의 집단 반발이 얼마나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검찰 수사의 형평성에 대한 비판 못지않게 야권의 탄핵 남발 역시 비판의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정치권이나 전문가 등의 평가를 인용하는 것도 아닌 기자 스스로 “이중 잣대”, “얼마나 많은 국민 지지를 받을 수 있을지 의문” 등, 사실보도 과정에서 지나친 자의적 해석에 정치 편향성까지 드러내는 편파 보도를 함.

3. MBC <뉴스데스크>

[李 피선거권 박탈...형 ‘집행완료 후 5년’인데도 ‘집행기간’으로 허위 보도]

11월 24일 / 열흘 만에 또 1심 선고‥이번에는 위증 교사 의혹 사건 / 유서영 기자 /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재판 / 객관성 결여(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선고가 내일(25일) 내려진다면서 “검찰은 사법질서를 교란하고 거짓말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라며 “금고형 이상만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잃고,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습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3년 이하 징역의 피선거권 박탈 기간은 ‘형 집행 완료 후 5년’임에도 [집행기간 대선 출마 X] 자막과 함께 ‘형 집행 기간에는 대선에 나갈 수 없다’라며, 마치 징역형의 집행만 완료되면 대선에 출마할 수 있는 것처럼 전혀 사실과 다른 내용을 방송함.

4.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선거법 허위사실 공표 첫 징역형?...판례까지 왜곡하며 ‘이재명 감싸기’]

11월 27일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터무니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과거에 한 번 있었는데 그거는 다른 후원금과 연관된 게 얹혀져 있었거든요”라며 “말도 안 되는 어거지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받아들인 결과라, 저는 늘 법원 판단은 존중하지만 이 1심 판결은 터무니없었다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 혐의로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경우는 과거 허경영 씨와 올해 2월 김혜경 씨 수행비서였던 배 모 씨 등 복수의 사례가 있음에도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유포를 가지고 징역형을 때린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이재명 대표에 대한 법원의 징역형 선고가 부당한 것처럼 보이게 함.

5.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성남FC 재판 고의 지연...피고인 이재명 책임을 검찰에게 돌려]

11월 27일 / 성남FC 사건 재판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최민희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걱정할 것이 없다면서 “성남FC 같은 경우 있잖아요. 제3자 뇌물죄 어거지 뇌물죄, 그거의 경우는 증인이 몇 백 명입니다”라며 “몇 백 명 증인을 이 대표 측에서 요청한 게 아니고 검찰이 요청한 거거든요. 얼마 가겠습니까. 그 증인 다 부르려면. 질질 끌겠다, 이런 취지고 흠집 내겠다는 것이고 대법원장이 6개월 내로 끝내라? 그럼 판사님들이 무슨 AI가 아니시잖아요. 판단할 게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성남FC 사건 재판에서 피고인 이재명 대표 측이 과거 성남시와 기업 사이에 오간 공문·이메일 등의 증거에 부동의해서 부득이 관련자들의 증언을 모두 법정에서 들어야 하는 상황을 유도하는 등, 이재명 대표 측의 재판 지연 전략 때문에 470여 명의 증인이 채택된 것임에도, ‘검찰이 재판을 질질 끌고 흠집 내기 위해 몇백 명의 증인을 요청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재판 지연의 책임이 오히려 검찰에 있는 것처럼 왜곡함.

6.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법원 ‘위증교사’ 인정했는데도 ‘교사하지 않았다’고 판단?...판결까지 왜곡]

11월 26일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이 이재명 대표 ‘위증교사’ 의혹 사건 1심 판결에 대해 “법원의 판단은 위증을 교사시키지 않았다라는 것”이라며 “국민의힘 쪽에서는 위증은 했는데 교사를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얘기를 하는데, 법원의 판단은 교사하지 않았다는 거예요”라고 말함.

(문제점)

1심 재판부는 김진성 씨의 위증이 이재명 대표의 교사로 이뤄졌다고 인정하면서도, 다만 교사의 고의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해 무죄 판결을 내렸음에도 ‘위증교사 자체가 없었다고 판단했다’라는 허위사실로 마치 법원이 이 대표의 위증교사 사실 자체도 인정하지 않은 것처럼 왜곡하며 국민의힘을 비판함.

7. MBC <권순표의 뉴스하이킥>

[채 상병 사건 발생 후...박정훈 대령 측만 11회 연속 출연]

11월 25일 / 박정훈 대령 구형 / 출연자 불균형, 편향적 출연자 선정(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3조 대담·토론프로그램 등 위반)

(방송내용)

정원철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이 군 검찰의 박정훈 대령 3년 구형에 대해 ▲항명죄 자체가 성립되지 않고, ▲현재 군인권센터를 통한 무죄 탄원 서명이 쏟아지고 있으며,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수사가 멈춰있어 특검이 반드시 필요하고, ▲특검을 거부하는 국민의힘은 인면수심의 집단이라고 주장함.

(문제점)

해당 건은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며, 특히 군 조직에서 벌어진 항명 또는 외압 여부를 두고 당사자들 간의 진술과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는 민감한 이슈임에도, <뉴스하이킥>은 사건 발생 후 박정훈 대령 측 관계자나 이들을 지지·옹호하는 측만 11회 연속 출연시켜 객관적 근거도 없는 일방적 주장만 연이어 방송하고, 이에 대한 국방부·해병대 또는 관련 당사자 측의 반론이나 반박 인터뷰는 일절 방송하지 않아, 관련 사건 당사자들이 향후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했음.

※ 박정훈 대령 측 출연 현황

- 2023년 8월 8일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9월 7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10월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전현직 위원장, 12월 15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 2024년 4월 21일 및 5월 21·28일, 7월 4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7월 9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7월 25일 박정훈 대령 측 변호인, 11월 25일 해병대 예비역연대 회장

8. MBC <김종배의 시선집중>

[문자 ‘오빠’는 친오빠 밝혀졌는데도...여전히 ‘대통령실 거짓말’ 억지]

11월 28일 / 대통령실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고민정 민주당 의원이 대통령실이 그간 거짓 해명을 많이 했다면서 “오빠가 김건희 여사의 오빠였다 아니면 윤석열 대통령이냐, 이런 것에서부터 시작해서 입만 열면 거짓말”이라며 “그냥 묵과하고 넘어갈 수는 없는 일로 저는 보여집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김건희 여사와 명태균 씨의 카톡 대화 중 ‘오빠’는 검찰이 최근 해당 카톡 뒷부분의 대화 내용을 공개해 친오빠였다는 것이 이미 확인됐음에도 ‘대통령실이 친오빠라고 거짓말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을 재차 유포함.

9. MBC <주말 김치형의 뉴스하이킥>

[‘文 청와대 직원 명단 공개했었다’는 거짓말로 대통령실 비판]

11월 24일 / 대통령실 직원 논란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명태균 씨의 소개로 경북 지역 재력가의 아들이 대통령실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하고 있는 것에 대해, 박진영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대통령실 직원 명단을 공개하면 다 끝난다’라고 하자 김기흥 전 대통령실 부대변인이 “문재인 정부 때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다 공개했나요?”라고 묻고, 이에 박진영 부원장이 “공개했습니다. 시민단체에서 공개하라고 해서 다 공개했어요”라고 말함.

(문제점)

문재인 정부는 물론 지금까지 대통령 비서실 직원 명단 전체가 공개된 적은 단 한 번도 없음에도 ‘문재인 정부 때는 다 공개했다’라는 명백한 허위사실로 대통령실 관련 의혹을 과도하게 부풀림.

10. MBC <정치인싸>

[李 ‘법카유용’ 조사 3회 불응했는데도...조사 없이 기소했다며 ‘검찰 탓’]

11월 23일 /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서용주 전 민주당 부대변인이 검찰의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관련 이재명 대표 추가 기소에 대해 “부끄러움을 모르는 검찰의 기소”라며 “이재명 대표의 조사도 없이 이뤄진 기소, 그거는 조금은 성급했고 충분한 조사 없이 정치적 기소를 시점에 맞춰서 했다라고 비판할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말함.

(문제점)

해당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출석 요구에 3회나 응하지 않았고 심지어 서면질의에도 전혀 답변하지 않는 등, 이 대표가 검찰조사 자체를 아예 거부하고 있었음에도 ‘조사도 없이 정치적 기소를 했다’라며 마치 검찰이 제대로 된 조사 시도조차 하지 않은 채 이 대표를 부당하게 기소한 것처럼 왜곡함.

11. YTN

[위증교사 1심 무죄에 ‘검찰 비판 거세질 것’...기자가 정치평론?]

11월 26일 / 이재명 대표 1심 판결 / 편파 보도,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위반)

(방송내용)

<‘위증·위증교사’ 엇갈린 유·무죄...이유는?> 리포트에서 법원은 이재명 대표가 김진성 씨의 일부 위증을 교사한 행위는 인정했지만, 위증교사의 고의가 없었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면서 “위증교사 혐의 재판에서 짜깁기 수사를 비판했던 이 대표가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으면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라고 보도함.

(문제점)

법원의 1심 판결에 대해서는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서도 비판적 견해가 다수 나오고 있고, 특히 향후 항소심 재판이 계속될 사건에 대해 정치권이나 전문가 등의 견해를 인용하는 것도 아닌, 기자 스스로 “검찰 수사에 대한 논란과 비판이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라고 보도함으로써, 당초 검찰이 이재명 대표의 주장대로 ‘짜깁기 수사’를 한 것처럼 보이게 함.

12. CBS <박재홍의 한판승부>

[野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이재명 재판과 무관?...야당 의원의 ‘가짜뉴스’]

11월 26일 / 공직선거법 개정안 / 객관성 결여, 프레임 왜곡(방송심의규정 제9조 공정성, 제14조 객관성 위반)

(방송내용)

전현희 민주당 의원이 박희승 의원이 발의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에 대한 한동훈 대표의 비판에 대해 ‘이재명 대표 1심 판결과 시기가 우연히 겹친 것 뿐’이라며 “부칙에 보면 이 법의 적용은 이 법이 발의가 된 이전에 발생한 사안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이 선거법 개정 사안하고는 무관한 거죠. 그래서 사실상 허위사실의 주장이다”라고 말함.

(문제점)

해당 법안 중 ‘허위사실 공표 삭제’는 비록 부칙이 있다고 해도 실제 법안이 공포·시행되어 해당 죄목이 사라지면 이재명 대표의 양형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고, 특히 ‘벌금형 기준 상향’은 예외 적용 없이 공포 후 3개월 이후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이 대표 재판 결과에 따라 피선거권 박탈 여부에 직접적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이재명 대표 재판과는 무관하다’라고 왜곡해 오히려 한동훈 대표가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것처럼 악의적으로 비판함.

2024년 12월 3일

공정언론국민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