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국정 감사 !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KBS 국정 감사 !

반드시 밝혀야 할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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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7일 금일 오전 10시 KBS에 대한 국정감사가 실시된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이하 상임위원장 최철호)는 오늘 KBS 국감에서 다섯 가지 주요한 사안의 실체가 밝혀져야 한다고 주장한다. 국민의힘과 민주당은 이번만큼은 공영방송 KBS가 제 역할을 충실히 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정파적 이해를 떠나 함께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드린다.

첫째, 어제 부터 일제히 보도되고 있는 KBS 특파원들의 비위 행위에 대한 책임자 규명이다. 자신의 아내를 해외 지국 직원으로 뽑거나, 자녀 학비를 이중 지급 받거나, 근무 수당을 부풀리거나, 계약직 직원의 특별 일당을 부풀려 자신이 챙긴 일 등 등. 국민의 수신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 내부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버젓이 이루어져 왔는지 개탄스럽기 짝이 없다.

공영방송 종사자를 떠나 언론인으로서 최소한의 윤리의식 조차 없는 짓이다. 이들의 행위가 지금 감방에 있는 사기꾼이나 도둑들의 행태와 무슨 차이가 있나? 이들은 모두 2017년 문재인 정권에서 임명한 사장이, 전임 사장에 의해 임명된 현지 특파원들을 소환한 뒤, 언론노조원 출신이거나 이들에 우호적인 직원들로 파견된 인물들이다. 

KBS 역사상 전례가 없는 일이다.

KBS경영진들은 이들을 엄벌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지만, 정작 중요한 점은 빠져 있다. 이들의 발령을 주도한 관리자들에 대한 엄중 문책이다. 이들을 해외로 보낸 주요 책임자 중 한 사람은 당시 보도본부장이었던 현 김의철 사장이다. 금일 국감에서는 이런 인물들을 특파원으로 보내는 데 관여한 김의철 사장 이하 관련자 전원을 밝혀내고,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한다.

둘 째, KBS간부의 대북 우회 투자 관련 의혹에 대한 진실 규명이다. 지난 10월 6일 Jtbc는 KBS 고위간부가 코인 투자 방식을 통해 북한에 불법 투자한 정황을 보도했다. 이후 의혹의 당사자인 KBS 진만용 국장은 ‘2019년 10월 업무상 알게 된 안 모씨가 일본 출장비가 없어 1 천만원을 빌려 달라고 해 개인 돈을 계좌이체 방식으로 주었다.

일본 출장에서 돌아 온 안 씨를 상대로 여러 번 돈을 돌려 달라고 했으나, 차일피일 미루다, 2년 뒤인 2021년 7월 1천만원 대신 코인 지갑을 만들라고 했고, 만들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나머지 사실은 본인은 모르고 오해’라고 해명했다.

진만용 국장의 발언은 누가 봐도 신빙성이 떨어진다. 취재 중 알게 된 사람에게 언제 어떻게 되돌려 받겠다는 보증도 없이 1천만 원이나 되는 거금을 빌려준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다. 도대체 어느 언론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전례를 제시해보기 바란다.

그리고 당시 안 씨는 무직자가 아니었다. 아시아태평양평화교류 협의회 회장이었으며, 동시에 이재명 지사의 경기도 대북사업기구 회장과 쌍방울 계열 대북사업 관련 사내 이사직을 겸하고 있었다. 그런 신분의 안 씨가 일본 출장을 가면서, 돈이 없어 언론사 간부에게 출장비를 빌려달라고 했다고 주장한다. 차라리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려라!

백번 양보해 일시적으로 돈이 부족해 빌렸다고 쳐도(이런 경우 일은 듣도 보지 못했음), 안 씨가 일본 출장 갔다 와서, 언론사 간부를 상대로 무려 2년이나 빌린 돈 1천만원을 되돌려 주지 않았다는 것을 도대체 설명이라고 하나? 군색하기 짝이 없는 궤변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음은 진국장이 1천만원을 빌려주었다고 하는 2019년 10월 보다 3개월 전인, 2019년 7월 25일 KBS뉴스에서 아태평화위 북한측 장관급 인사인 이종혁이란 인물의 인터뷰를 단독 방송한 점이다. 내용은 북한 장성급 인사가 등장해 한국군사보호협정 지소미아 협정 파기한 데 대해 일방적으로 일본을 비난하는 것이었다. KBS가 북한의 입장에서 동맹국 일본을 비난하는 방송을 9시 뉴스에 단독으로 소개한 것이다. 이적행위로 비판받을 수 있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다.

당시 진 국장의 현금 전달과 KBS 보도본부의 북한 장관 인터뷰 소개는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었던 문재인 정부 차원의 협조 요청에 의해 이루어졌을 가능성도 이번 국감에서 규명되어야 할 대상이다. 당시 보도 본부장은 현 김의철 사장, KBS 9시뉴스 앵커는 현 부산총국장 엄경철, 남북교류협력단장은 현 감사인 박찬욱 등이다.

2019년 빌려주었다고 하는 1천만원을 2021년 코인 20만개(1천만원 가치 주장)로 되돌려 받았다고 하는 데, 두 사안은 별개일 가능성도 거론된다. 실제 1천만원이 진국장 계좌를 통해 전달되었다면, 개인 돈이 아니라, 다른 돈이 지원 형식으로 전달되었을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주목되는 것은 KBS남북교류협력단이 보유한 특수활동비이다. 진 국장은 당시 KBS남북교류협력단 팀장으로 근무했었다. 진 국장과 가족, 차명 계좌 활용 가능성이 모두 조사되어야 한다. 아울러 지난 5년간의 KBS남북교류협력단의 특수활동비 규모와 용처가 샅샅이 조사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안 회장은 뒤늦게, 왜 진만용 국장에게 코인 20만개를 주었는지 정확한 진실 규명이 반드시 필요하다.

세째, 문재인 정권 초기 KBS 사장으로 선임되었던 양승동과 현 김의철 사장의 블랙리스트 실행에 대한 진실 규명과 문책이다. 이 사건은 현재 사법 기관에 고발되어 있지만, 국정 감사에서도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 사안이다. 문 정권 초기, 전임 정부에서 임명된 사장을 몰아내기 위해 언론노조 KBS본부는 파업을 했다.

당시, 언론노조 KBS본부 측은 전임 사장에 의해 임명된 전국의 보직자 명단을 공개하고, 보직자들이 파업에 동참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줄 것으로 공언했다. 그리고 실제 파업이 성공하고 언론노조원 출신으로 사장이 교체된 뒤, 그들의 주장대로 실행했다. 팀장 이상 무려 92%의 간부들의 보직을 하루아침에 박탈한 뒤, 한직을 내쫒았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대놓고 공개적으로 한 만큼 블랙리스트가 아니라 화이트리스트라고 해야 할 것 같다. 가중 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박근혜 정부 당시 공공기관 근무자 일부를 대상으로 은밀하게 시행된 블랙리스트로 인해 대통령과 비서실장, 관련 장관이 징역을 살기도 했던 만큼 위중한 사안이다.

네째, 2017년 양승동 사장, 김상근 이사장 체제에서 자신들에게 동조하지 않았던 전임 사장 시절 간부로 활동했던 보직자와 실무자들을 처벌하기 위한 진실과미래위원회라는 불법 기구를 만들었던 사실에 대한 진실 규명과 책임자 문책이다. 이들은 이전 보직자들을 적폐로 규정한 뒤, 반민주적이며 야만적인 징계를 남발했다.

동 기구의 신설과 운영이 불법이라는 사실은 지난 주 대법원에 의해 최종 판결이 났다. 금일 KBS 국정 감사에서는 당시 진미위를 설치하고 동료 선후배들을 대상으로 불법 조사를 남발한 뒤 불법 징계를 주도한 책임자들을 규명하고 문책을 요구해야한다.

다섯째, 작년 11월 KBS 사장 선임 시 김의철 사장이 허위 경력 증명서를 제출(위장 전입과, 다운 계약서 작성 사실 누락)한 것과 이를 방임한 관련자 규명과 문책 요구이다.

금일 국감에서 위 사실이 제대로 규명되지 않으면, KBS국감을 연기하거나, 추가 국감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진실을 밝혀야 한다. 문재인 정권 5년 동안 공영방송 KBS를 이렇게 망가뜨리고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일이다.

공동대변인단

공정방송감시단 이홍렬(010-8884-8137)

법률지원단장 홍세욱(010-8142-3058)

사무총장 박정민(010-4514-8712)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