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모순

                                              MBC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

                                                    민주당 지지 단체들의 모순

MBC 취재진의 대통령 전용기 탑승 불허 논란이 이틀째 계속되고 있다. 부당한 처사와 불가피한 조치라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이다. 정부 여당은 MBC가 그동안 대통령과 정부를 상대로 극단적인 편파 왜곡 허위 방송을 해 온 만큼, 사과나 시정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반면 전통적인 민주당 지지 세력들로 알려진 민노총 언론노조, 시민단체 등은 이번 조치가 언론탄압이자 폭력이라고 주장한다.

공정언론국민연대(이하 공언련, 상임위원장 최철호)는 이번 사안을 객관적인 입장에서 따져보고자 한다. 첫째, 편파 왜곡 언론사에 대한 취재 제한 조치의 타당성 여부이다. 과거 사례를 보자. 2012년 12월 당시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전 대통령은 기자회견을 갖고 매일신문과 영남일보가 각각 34건과 39건의 편파 보도를 해 취재 거부 결정을 했다고 밝혔다.

‘표제 선정의 교묘한 이미지화, 지면 할애와 차별에 대해 인내심을 갖고 기다렸지만 편파보도가 심해져 취재거부를 결정했다’고 덧 붙였다.

지난 2018년 문재인 전 대통령 시기. 남북고위급 회담 대표단 출발 한 시간 전, 정부는 조선일보 탈북민 출신 기자를 청와대 공동취재단에서 배제하라고 통보했다. ‘남북 고위급 회담의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한 판단’이라고 이유를 설명했으나, 실제는 남북 고위급 회담에 대한 취재진을 정부 입맛대로 선택한 것으로 언론취재의 자유를 제한했다.

2012년, 2018년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의 결정에 대해 언론노조나 언론노조와 입장을 함께하는 방송기자협회, PD연합회, 기술인 연합회가 지금처럼 극렬하게 반발하는 것을 보지 못했다.(단 한번이라도 있었다면 이번 기회에 전문을 소상하게 밝혀주기 바란다) 당시 문재인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조치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지금 정부 여당과 과거 민주당과 문재인 전 대통령이 취재 제한 조치를 취해야겠다는 인식의 출발에서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다. 유일한 차이는 지금 MBC의 허위 조작 편파 왜곡 방송 행태가 과거 그 어느 때보다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로 심각하다는 점이다.

MBC 편파 보도는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지속되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특히 지난 3.9 대선, 6.1 지방선거, 그리고 정권이 바뀐 뒤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는 편파 왜곡 허위 조작 방송 사례는 수백 건을 넘어, 너무 많아 그 수를 헤아리기 어려울 정도이다. 심지어 허위 조작 방송까지 서슴지 않아 왜곡방송의 질 또한 매우 위중하다.

둘째, 언론노조나 여타 민주당 지지 좌파 단체들은 대통령 전용기의 취재 공간이, 세금으로 지원되는 공적 공간인 만큼 취재진에게 개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시 2007년 사례를 보자.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은 취재지원시스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한다며, 출입기자 제도를 없애고 기자실을 통폐합한다며, 공간을 대폭 축소하는 조치를 발표했다. 이유는 ‘기자들이 기자실에 죽치고 앉아 담합하여 기사 흐름을 쥐고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실제 속내는 자신에게 불편한 기사를 보도했던 조중동 등의 매체를 겨냥한 조치라는 것이 일반적인 인식이었다. 정부 및 공공 기관의 기자실 역시 세금으로 운영되는 곳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나 민주당의 사적 공간이 아니다.

당시 조치에 대해 민노총 산하 언론노조나 언론노조와 입장을 함께하는 단체들이 지금처럼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보지 못했다. 당시 노무현 전 대통령의 조치에 공감했기 때문일 것이다. 조중동 보도가 타당하냐는 것은 더 따져봐야 할 문제이지만, 최소한 편파 언론에 대한 제한 조치에는 공감할 수 있다. 취재 공간 역시 공정한 보도를 하는 언론을 위한 곳이 되어야 하지 편파 왜곡 조작방송을 하는 언론사를 위한 곳이 되어서는 곤란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언론노조나 그 지지단체들은 MBC에 대한 이번 조치가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언론 탄압이자 폭력이며 헌법이 규정한 언론자유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고 규정했다.

언론노조, 민언련이나 민주당 지지 시민 언론단체들에게 묻는다. 편파 언론에 대한 취재 제한과 공간 제한이 그처럼 위중한 문제라면, 왜 문재인, 노무현 전 대통령 때 취한 취재 제한 조치는 이 처럼 극렬하게 반발하지 않았나? 어떻게 언론 자유와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과 같은 헌법적 가치가 특정 정당들을 상대로 그처럼 선택적일 수 있는가? 같은 사안을 두고 민주당이 하면, 문제가 안 되고 우파 정권이 하면 언론자유과 민주적 기본 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나? 부디 설득력 있는 설명하기 바란다.

결론적으로 공언련은 이번 MBC에 대한 전용기 탑승 제한 조치에 대한 민주당 지지 집단들로 알려진 단체들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고 판단한다. 우리는 언론은 정치적으로 독립되어야 하고 공정해야 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고 있다. 이 기본원칙을 위반하는 언론은 더 이상은 언론이 아니다. 우리는

정부 여당이 반칙 언론과 이들의 집단 압력에 떼쓰기에 휘둘려 백기 투항을 할 것인지 지켜볼 것이다.

                                          2022년 11월 1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 언론ㆍ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 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복지사회연구회,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연합,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