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방송을 고발하며

20대 대통령 선거 불공정 방송을 고발하며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이하 국민감시단)은 2022년 2월 9일, 5개 공영방송사의 불공정 방송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하고자 한다. 작년 12월 1일 활동을 시작한 국민감시단은 현재 24개 단체, 41명의 모니터 인력(KBS 16명, MBC 8명, YTN 2명, 연합뉴스 1명, 시민단체 및 대학생 14명)이 참여해 5개 공영방송(KBS/MBC/연합뉴스/YTN/TBS)사의 텔레비전·라디오 프로그램을 대상으로 모니터 활동을 해오고 있다.

고발 내용

고발 내용은 국민감시단이 활동을 시작한 2021년 12월 1일부터 2022년 1월 22일까지 5개 공영방송사가 방송한 638건의

불공정 방송 사례 전부이다. 우리의 요구는 모든 대통령 선거 후보자들에게 동일한 잣대로 엄격하게 검증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공영방송사들은 공통적으로 유력 야권 후보와 가족의 문제는 지속적으로 확대․왜곡하는 반면, 여당 후보의 문제는 외면하거나 축소했으며, 심지어 집권당 후보 측의 변명을 고스란히 대변함으로써, 공영방송사가 아니라, 여당의 선거 캠프 같은 인상을 제공해 많은 국민을 충격에 몰아넣었다.

정권과 공영방송사의 파렴치한 이중성

5개 공영방송사의 수많은 모니터 결과물을 접한 사람들은 이들 공영방송사의 편파․왜곡 방송이 군사 독재 정권 시대의 행태를 훨씬 뛰어넘는 경악할 수준이라고 말하고 있다. 더구나 과거 입만 열면 방송․언론의 정치적 독립과 공정방송을 부르짖으며, 보수정권 시기 방송을 편파․왜곡 방송으로 규정하고, 혹독하게 비난해왔던 현 정권 하에서, 그리고 현 정권과 각종 정책 협약을 맺고, 방송의 정치적 독립에 대해 정권과 동일한 주장을 해 왔던 전국언론노동조합(이하 언론노조) 출신들이 5개 공영방송사의 경영권을 장악한 뒤, 이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데 대해서 그 이중성과 부도덕함에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보수정권 시절 공영방송사들을 상대로 틈 만나면 공정․상식․정의를 외치며, 피를 토하듯 비난하던 그들의 선명성과 일관성은 이제 그 어디에서도 흔적조차 찾아 볼 수 없다. 과거의 그들이 현재와 동일한 인물, 동일한 집단이라는 것을 믿을 수 없을 지경이다.

지난 2개월 동안 ‘국민 감시단’은 모니터 결과물을 보도 자료로 만들어 외부에 꾸준히 알리는 한편, 방송사들이 자체적으로 편파방송을 중단할 것을 촉구해 왔으나 개선의 기미는 고사하고 대선이 가까워질수록 더욱 기승을 부려 불가피하게, 오늘 고발에 이르렀다.

고발 대상

고발 대상은 불공정 보도에 관여한 진행자, 기자, PD, 관리자, 사장이다. 향후 국민감시단은 선관위 심의 과정을 거친 후 필요할 경우, 단 한 명도 예외 없이 관련자 전원을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불공정 방송은 중대 범죄

이들의 불공정 방송은 관련자들의 편향성과 이중성, 부도덕성이라는 개인적 문제 외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공정한 선거를 보장하기 위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규정한 선거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KBS의 경우 ‘한국방송 정관’,‘KBS 방송가이드라인’ 포함)을 위반한 것으로 범죄행위라는 것이 모니터 보고서 검토에 참여한 변호사들의 일치된 판단이다. 국민감시단과 관련 변호사 단체는, 이들의 행태는 부정확하고 왜곡된 정보로 유권자의 올바른 참정권 행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결국 헌법 가치를 훼손하며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로 판단하고 있다.

향후 감시단은 공영방송을 정권의 방송으로 헌납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이들 방송사 관계자를 상대로 끝까지 책임을 묻는 한편, 관련 앵커, 기자, PD, 간부, 사장의 이름을 백서에 기록해 이들의 방송계 영구 퇴출 운동을 벌여 나갈 것이다.

                                        2022년 02월 09일

                             대선불공정방송국민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KBS직원연대. MBC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모니터단.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 ‘행․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 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사)선진사회복지연구회. 한국시민단체 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범시민사회단체 연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