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의 수상한 보도

                               KBS의 수상한 보도

김혜경 씨가 황제 갑질과 법인카드 유용 의혹과 관련해 사과를 하면서 이재명 후보가 코너에 몰렸던 2월 9, 10일 이틀에 걸쳐 KBS는 뉴스9을 통해 세 건의 `단독` 보도를 대대적으로 방송했다. “[단독] ①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 "[단독] ②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 김건희 계좌로…檢, 소환 조율", "[단독] ③ ‘주가 조작’ 부인했지만…석연찮은 해명"으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에 관여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을 확보했다는 내용이다. 보도만 보면 김건희 씨가 큰 범죄에 가담했을 수 있다는 느낌이 든다.

먼저 우리는 권력자 혹은 예비 권력자와 그의 가족들에 대해 엄정한 기준을 적용하는 데 이견이 없다. 유력 대선후보의 부인이 과거 저질렀을 가능성이 있는 범죄 혐의가 있다면 당연히 적극적으로 취재-보도해야 한다. 그런데 KBS 보도를 곰곰이 따져보면서 불가피하게 몇 가지 의문을 갖게 된다.

첫째, KBS보도처럼 범죄 혐의를 입증할만한 직간접적 증거가 확실하다면 왜 검찰은 김건희 씨를 소환하거나,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압수수색을 해서 수사를 진행하지 않는 건가? KBS의 보도도 이상하다. 모든 수사는 수사기관이 하는 것이고, 피의자는 수사기관의 공권력 행사를 거부할 수 없다. 따라서 수사가 잘 안된다면 수사기관을 비판할 일이지, 범죄 혐의를 받는 사람이 협조를 하지 않는다고 비판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이다. 우리가 확인한 바로는 KBS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어제까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가능성에 대한 보도를 14건 했다.(첨부 목록 참조)

KBS 홍사훈 기자는 이 이슈만을 집중적으로 조사해 김건희 씨의 주가조작 참여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주장해왔다. KBS는 왜 김건희 씨가 주가조작에 참여한 것 같다는 의혹만 제기하고, 정작 수사 권한과 책임을 가진 검찰이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 것을 비판하지 않는 것일까? 검찰은 지난 1년 8개월 동안의 수사 결과 8명을 자본시장법상 시세 조정혐의로 재판에 회부하고, 90명을 무혐의 처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독 김건희씨는 결론을 유보하고 수사 상황이 유출되도록 한 건지, 그 배경과 의도가 매우 의심스럽다.

이런 정황을 감안하면 KBS의 단독 보도들이 정작 겨눠야 할 대상은 서울 중앙지검이나 김오수 검찰 총장, 나아가 박범계 법무부 장관되어야 하는 것이 상식적일 것이다. 혹시 실제로 혐의 입증이 불가능해 기소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데도 불구하고, 의혹을 제기할 몇 가지 꼬투리를 여당의 의도대로 보조를 맞추는 데 활용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매우 의심스럽다. 우리는 이 사안이 작년 생태탕 보도처럼 선거에 영향을 끼친 뒤 아니면 말고 식으로 끝날 것을 매우 우려한다.

둘째, 리포트의 내용을 보면 KBS 기자들의 취재 역량에 감탄하게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그런 정보를 어떻게 얻었을지 궁금증을 갖게 된다. 리포트에는 “모두 도이치모터스 사건 피고인들이 통정거래 수법 등으로 저지른 주가 조작 범죄 사실들로 검찰이 파악한 내역입니다", "검찰은 김 씨 계좌의 의심스러운 거래가 2012년 11월까지 이어진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전화거래를 했다는 국민의힘 측 설명과 달리, 거래는 HTS, 홈트레이딩 시스템을 통해서도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라는 부분들이 있다. 이 일련의 리포트가 검찰과 긴밀한 협조 하에 제작됐다고 충분히 의심해볼 만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리포트가 검찰의 협조 하에 제작된 것이 아니길 바란다. 만약 검찰이 어떤 식으로라도 협조했다면, 향후 이번 사안은 다른 측면에서 훨씬 심각하게 전개될 수 있다. 2021년 7월 14일 법무부는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식 피의사실 유출을 엄단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 이후 여권에서 피의사실 유출에 대한 강력한 비난이 있었다. 당시 법무부장관은 검찰의 피의사실 유출 관행을 근절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범계 장관은 "악의적 수사상황 유출행위는 반드시 찾아내 엄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KBS의 단독 보도 본문에는 이런 표현도 나온다. "이들이 시세조종에 이용한 것으로 검찰이 판단한 계좌는 모두 150여 개. 거래양은 1,600만주, 거래 금액은 646억여 원으로 공소장에 적시했다." 여기서 `공소장`이라는 말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2021년 5월 17일 여러 언론의 보도를 보면 당시 추미애 법무부장관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관련 사건의 공소장 유출을 두고 "검찰이 공소장을 함부로 유출해 헌법 가치를 짓밟았다면, 언론의 화살 받이가 돼 건너온 검찰 개혁의 강이 허무의 강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또 검찰이 공소장을 유출한 것은 "야만적, 반 헌법적 작태"라고 성토했다.

형법에 따르면 공무상 비밀 누설죄는 중범죄로 처벌 받는다. 형법 제127조(공무상 비밀 누설)는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에서 수사기밀을 법원행정처에 보고했다는 이유로 재판에 회부됐던 판사들도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를 받았고, 2019년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통화내용을 공개했던 강효상 당시 의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회부되었다.

우리는 KBS의 단독 보도가 검찰이 피의사실을 유출했거나, 공소장을 유출한 결과가 아닐 것으로 기대한다. 만약 그렇다면 KBS의 단독 보도는 그 자체로 또 다른 형사 사건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셋째, 이 보도는 취재 방식에서도 문제가 있을 수 있다. 2019년 11월 7일 취임한 KBS 엄경철 보도국장은 한 매체와 인터뷰에서 다음과 같이 밝혔다. "피의사실 공표가 앞으로 엄격하게 금지될 것이고, 법무부 훈령에도 모든 검사들에게 언론 접촉 금지령이 내려져 있다" “검사들을 비공식적으로 접촉해서 알아낸 정보로 방송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비윤리적." 이어 엄 국장은 "지금은 훨씬 민도가 높아져 정보의 가치가 있더라도 더 이상 국민들이 그런 방식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번 KBS의 모순적인 단독 보도에 대해 엄국장과 KBS측은 어떤 입장인지 밝혀 주기 바란다.

넷째, 국민감시단이 이번 단독 보도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게 된 계기는 따로 있다. 절묘한 타이밍 때문이다. 처음 두 개의 리포트가 바로 김혜경 씨의 사과에 관한 리포트였는데, 뒤이어 4,5번째로 김건희씨 관련 기사를 배치했다.

결과적으로 이 두 단독 리포트는 적어도 KBS 뉴스9을 보는 시청자에게 김혜경 씨의 사과에 따른 부정적 이미지를 상쇄하는 효과를 내고 있다. 이런 의심을 강화하는 사례는 또 있다. 단독 보도 다음날 민주당은 KBS 이 보도를 인용하면서 대대적으로 김건희 씨를 압박했다.

이날 네이버에 관련뉴스가 39건이나 나올 정도로 당일 민주당의 공세는 의도한 효과를 낸 것으로 보인다. 어쨌든 KBS 단독 보도는 결과적으로 김혜경 씨의 황제 갑질 및 법인카드 유용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민주당에게 이슈를 희석화하고, 반격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줬다고 볼 수 있다. 의도가 개입된 것인지는 알지 못하지만 적어도 결과는 그렇게 됐다.

우리는 이번 사안의 위중함을 감안해, 검찰의 수사상황 유출과 특정 언론사와의 유착 의혹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것이며, 혐의나 정황이 구체화될 시, 즉각 사법기관에 고발할 것이다.

<2월 10일 네이버의 관련 뉴스 목록(일부)>

[참고] 도이치모터스 관련 KBS 주요 취재 내역

2021년 7월 2일 (7,9,광장) `대선 주자 尹` 가족 남은 재판·수사는?(이유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코바나 기업으로부터 협찬금 명목 금품 수수 의혹)

2021년 10월 8일 검찰, `주가 조작` 도이치모터스 압수수색…김건희 수사는?(김민철)

2021년 11월 2일 검찰, `주가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소환(이유민)

2021년 11월 12일 `주가 조작 의혹`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김유대)

2021년 11월 16일 `주가 조작 의혹` 권오수 회장, 구속영장 심사(이정은)

2021년 11월 17일 `주가조작 혐의` 도이치모터스 권오수 회장 구속. 김건희 수사 속도 붙을 전망(이유민)

2021년 12월 3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권오수 기소…"김건희 계속 수사"(김유대)

2021년 12월 14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재판 시작…尹 "계좌 전부 공개는 억지"(이승철)

2022년 2월 9일 <단독①> 김건희, 2010년 5월 이후 주식 거래 없다더니...40여 건 확인(박진수)

2022년 2월 9일 `주가조작 의심` 거래액 7.7% 김건희 계좌로…檢, 소환 조율(임종빈)

이하 디지털 기사: 2021년 10월 8일 [디지털]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구속된 인물은 누구?(홍사훈)

2021년 10월 21일 [디지털] 김건희 씨 주식 거래내역, 왜 2010년 2월 2일까지만 공개?(홍사훈)

2021년 11월 26일 (디지털) 김건희, 수상한 거래내역(홍사훈)

2022년 2월 4일 체[디지털]도이치모터스, 지워진 거래내역(홍사훈)

                                       2022년 02월 11일

20대 대선 불공정 보도 국민 감시단 참여 언론․시민 사회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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