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표적이 된 방심위원장, 독립기관 외압과 생떼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표적이 된 방심위원장

독립기관 외압과 생떼 주장을 즉각 중단하라!

최근 방송통신심의위원장(방심위, 위원장 류희림)이 가짜뉴스와 편파왜곡 방송에 대한 심의를 강화하자, 좌파 단체들이 집단 히스테리 반응을 보이고 있다.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시민단체, 언론노조 방심위 지부, 이들을 일방적으로 두둔하는 

좌파 매체들이 반발 세력이다. 표적은 모두 류희림 방심위원장이다.

방심위원장을 겨냥한 이들의 주장은 크게 두 가지이다. 첫째, 방심위원장이 주도하는 가짜뉴스 심의는 법적 근거가 없으므로 방심위가 신설한 가짜뉴스 신속심의센터를 해체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내년 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구성한 총선 방송심의위원이 편향됐다는 것이다.

방심위 활동의 근거가 되는 방송·통신법(방송법 제 6조, 제 32조, 심의 규정 제 9조-진실 왜곡 금지/ 정보통신망법 제 44조 7, 심의규정 제 8조 사이버 명예훼손 등)만 보면 이들의 주장이 궤변이고 억지임을 알 수 있다.

해당 법률에는 방송과 통신을 통해 진실한 내용을 전달해 건전한 사회문화가 조성되도록 심의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민주당과 사이비 좌파 단체의 주장은 법 규정에 가짜뉴스라는 직접적인 표현이 없다고 해서 심의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이들의 주장에 따르면 가짜뉴스가 여론을 왜곡하고 사회를 혼탁하게 해도 공공기관이 마냥 손을 놓고 있어야 한다. 무책임하기 짝이 없는 선동이다.

또, 방심위 언론노조 지부가 언론노조 본부, 민주당과 연계해 가짜뉴스 신속 심의센터 업무를 사실상 중단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명백한 월권이자 불법이다.

모두 공적 업무 종사자인 방심위 직원들이 특정 정치 세력에 동조해 집단 반발하는 것은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한 것이기 

때문이다.

방심위 언론노조 조합원들은 방심위가 직원들 것이라는 주장도 한다. 년 간 300억 원 이상의 국민 혈세가 투입되는 방심위가 어떻게 민노총 언론노조 조합원이 다수인 직원들 소유라는 말인가?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야 할 수 없는 생떼 주장이다.

방심위에 지급된 국가 예산에는 건강한 언론 환경을 파괴하는 가짜 뉴스와 가짜 정보 근절에 최선을 다하라는 국민의 열망이 반영돼 있다.

그런데도 이들은 오로지 민주당과 언론노조라는 뒷배만 믿고 업무를 거부하고 법률마저 무시하는 오만방자한 태도를 보인다. 모두 중징계 대상이다.

직원들이 위원장에 반대하는 연대 서명을 통해 반발한다지만, 실상은 언론노조 소속 일부 강성 조합원이 강압적인 분위기를 만들어 서명을 강요하고 있다고 한다. 그동안 숱한 사업장에서 민노총이 행한 반민주적 횡포가 방심위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것이다.

방심위 업무가 많으면,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합리적인 의견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순리다. 과거 어느 때보다 심각한 가짜뉴스가 범람하는 현실에서 마냥 손을 놓겠다는 것은 공공기관 종사자가 취할 태도가 아니다.

위원장은 이런 억지에 맞서 인내를 갖고 대화와 설득을 지속하되, 한계를 넘어서면 법과 원칙에 따라 최고 수준의 징계를 통해 조직의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둘째, 22대 총선 심의위원의 편향성 문제다. 이 주장이야 말로 견강부회의 끝판이라 할만하다. 과거 심의위원 선정 때 마다 좌파 혹은 민주당 지지 성향 단체들이 선거방송심의위원 추천 권한을 독점했다.

그 결과는 어떠했는가? 이들은 민주당을 위한 수많은 편파 왜곡 방송과 허위 날조 뉴스에 대해 면죄부를 남발했고, 부득이 제재를 해야 할 때는 솜방망이 징계에 그쳤다. 업무를 무기한 연기한 사례는 너무 많아 파악조차 어렵다.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범람한 데는 문재인 정권에서 저질러진 극단적인 편파 심의 책임이 무엇보다 크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하면 기존 심의위원 추천 단체들은 모두 교체되어야 마땅하다.

선거방송심의 위원 추천권을 기존 단체에 계속 주어야 한다는 민주당과 좌파단체들의 주장이야 말로 민주당을 위한 정파적 심의를 계속하겠는 것으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

끝으로 반드시 집고 넘어갈 것이 있다. 현 방심위원장은 방송 언론분야에서 좌파들의 온갖 만행과 횡포에 맞서 소신을 굽히지 않고 싸우고 있는 몇 안 되는 인물이다.

민주당, 언론노조, 사이비 단체와 좌파 미디어들의 공격이 특정인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은 현 방심위원장이 그만큼 위협적이라는 의미이다.

이들의 무모한 집단 반발에 밀려 후퇴한다면 가짜뉴스 척결이라는 시대적 소명은 하루아침에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가짜뉴스와의 싸움에서 단 한 걸음도 후퇴할 수 없다.

방송과 통신 수단을 특정 정치 세력의 전유물로 삼으려는 이들과 맞서 혼신의 힘을 다해 싸우고 있는 방심위원장에게 강력한 지지와 응원을 보내 줄 것을 공언련은 국민 여러분께 호소한다.

                                                          2023년 11월 16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