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정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 국민 심판받아야

[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서]

정쟁의 끝을 보여주고 있는 민주당국민 심판받아야

민주당이 방송통신위원장(방통위, 위원장 이동관) 탄핵 삼수에 나서자 마침내, 국가 업무 중단을 우려한 이동관 위원장이 오늘(12월 1일) 사퇴했다. 민주당의 이런 반민주적 행태는 지난 11월 9일 노조의 불법 파업을 부추길 우려가 크다는 노란봉투법과 민주당 방송 장악용이라고 불리는 방송 3법을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지 불과 20여 일 만에 재연된 것이다.

민주당을 향해 국회 제1당이라는 지위를 악용해 국가 업무를 노골적으로 방해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주장의 타당성이나 절차적 정당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이다.

민주당은 탄핵 사유로 이동관 위원장이 방송을 장악하려 했다는 이유를 들었으나, 터무니없는 주장이다. 문재인 정권은 집권 직후 5개 공영언론사를 비롯해 방송 분야 인사를 모조리 교체한 뒤, 하루아침에 민주당 골수 추종자들로 채워 넣었다.

그런 다음 문재인 정권 5년 내내, 그리고 정권이 교체되고 1년을 넘긴 지금까지도 공영언론사들은 민주당 봐주기 편파 방송을 계속하고 있다. 누가 진짜 방송 장악 세력인지 삼척동자도 안다.

민주당의 이번 탄핵 시도는 현 정부의 방송 장악을 저지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어떤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문재인 정권이 장악한 방송 구조 해체를 막겠다는 짓에 다름이 아니다. 민주당 위주의 강고한 편파 방송 체제로 총선을 치르겠다는 것이다.

지금까지 과거 좌·우 정권 교체 뒤 방송 분야 인사를 둘러싼 여야 간 공방은 있었으나, 이를 탄핵 사유로 삼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

탄핵의 경우 그 적절성 여부와 상관없이, 결론이 나는 6개월 여 동안 공공기관 책임자의 업무가 중단된다. 이는 특정 개인의 거취에 영향을 주는 것을 넘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심각한 차질을 초래한다. 때문에, 과거 야당들은 정부 인사에 대해 다소 불만이 있어도 국민 편의와 국가 업무의 중대성을 고려해 정쟁의 선을 넘지 않았던 것이다.

우리는 작년 5월 현 정부 출범 후 민주당이 국가적 현안 해결에 제대로 협조한 적을 단 한 번도 보질 못했다. 발목을 잡거나 흠집 내기로 일관했다. 여당과 내실 있는 협의는 아예 없다. 무리한 주장을 내놓고,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으면 다수 힘으로 밀어붙이기 일쑤이다.

이번 탄핵안 발의는 원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해 잡아놓은 일정을 내동댕이치고 대체한 것이다.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는 최근 방송을 통해 민주당에서 민주주의의 실종되었음을 통렬히 비난했다. 이 전 대표는 전 현직 당 대표를 포함해 유력 정치인 20여 명이 중범죄 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고 있음에도 민주당 의원들이 내부의 불합리한 문제에 대해 입도 뻥긋 못하고 있음을 지적했다. 그리고 그 이유로 “공천이 걸려 있거나, 강성 지지자로부터 혼날까 봐 그러는 것”이라며 밝혔다.

나아가 “(강성 지지자들은) 조금만 그들 입맛에 안 맞는 얘기를 하면 행패를 부린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극렬 지지층에 대해서는 “끔찍할 정도로 적대적, 폭력적”이라고도 했다. 지금 민주당은 민주적 공당의 모습이 전혀 아니다.

대한민국 헌정사상 최악의 정당이라고 불려도 할 말이 없을 지경으로 처참하게 망가진 상태이다. 무자격자들이 두 번 다시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내년 총선이 중요하다.

2023년 12월 1일

공 정 언 론 국 민 연 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방송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국민통합실천연합, 한국다문화협의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