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언론국민연대 성명]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민노총 방심위 지부 권익위 고발한다!
민노총 언론노조 방송통신심의원회(방심위, 위원장 류희림) 지부의 막가파식 정치 행위를 더 묵과할 수 없다. 이들은 2월 20일 선거방송특별심의위원으로 활동 중인 공정언론국민연대(공언련, 운영위원장 이재윤) 권재홍 이사장과 최철호 전 대표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국민권익위(권익위)에 신고하며, 심의위원직 사퇴를 요구했다.
이미 밝힌 바 있지만 공언련 이사장은 심의 신청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최철호 전 대표는 작년 10월 공언련에서 사퇴해, 역시 심의 신청 업무에 관여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방심위 노조가 사실확인도 없이 보도자료를 뿌려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범죄를 저질렀다.
언급된 두 사람은 최근 선거방송심의위원(선방위, 위원장 백선기)으로 선임된 뒤, 고질적인 편파 왜곡 방송에 엄중히 대처해야 한다는 강경한 입장을 보이며, 좌파 세력들의 표적으로 떠 오르고 있다. 선방위 회의가 끝날 때마다 좌파 매체들이 일제히 두 심의위원을 겨냥해 비판 기사를 쏟아낸다. 우리는 방심위 노조의 경거망동이 4월 총선을 앞두고 편파 왜곡 방송에 제동이 걸릴 것을 우려한 세력들의 히스테리성 발작에 부화뇌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방심위는 관련 규정(방통위설치법 제26조, 국가공무원법 제65조, 방심위 사무처 취업세칙 제7조 등)에 따라 고도의 정치적 중립성을 요구받는 민간독립기구이다. 최근 드러난 방심위 노조의 행태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위반해 특정 정치세력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다.
편파방송 근절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는 선방위원을 상대로 허위 사실을 동원해 사퇴를 요구하고 나선 것은 독립기구 방심위 직원들이 할 짓이 아니다.
현재 방심위 민노총 언론노조 지부와 일부 직원들은 민원인 개인 정보를 뉴스타파와 MBC에 유출한 혐의로 사법기관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 지난해 10월, 일부 노조원 출신이 포함된 방심위 팀장 11인은 통신 심의를 위해 만들어진 방심위 내 가짜뉴스 심의전담 센터에 대해 `표현의 자유 침해, 언론 탄압 및 검열 등`이라며 민주당 주장을 뒷받침하는 의견서를 만들어 조직적으로 퍼뜨리기도 했다. 인터넷의 등장으로 세계적 추세가 된 가짜, 허위조작 근절 활동이 어떻게 표현의 자유 침해이며 언론 탄압이라는 것인지, 이들의 억지 주장에 기가 막힌다.
특정 정치세력의 주장에 동조하는 방심위 직원들의 행위는 가짜뉴스와 편파 왜곡 방송 심의 업무를 사실상 방해하는 짓이다. 참담하기 짝이 없는 일로 모조리 해고 대상이다.
두 선방위원의 회의록 전반을 샅샅이 봐라! 일관된 주장이 공정한 방송을 하라는 것이다. 선거의 중요성을 고려해 수년째 편파방송을 계속해 온 집단들에게 엄중 제재를 내려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다. 방심위 기능에 충실한 선량한 노조원이라면 이런 심위위원들에게 박수를 보내야 마땅하다.
방심위는 좌파 세력들의 선전 선동에 부화뇌동해 방심위 업무를 방해하는 구성원들을 조사해 책임을 단호하게 물어야 한다.
우리는 금주 중 이들을 허위 사실 공표에 따른 명예훼손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로 각각 검찰과 권익위에 신고할 것이다.
고도의 독립성이 요구되는 방심위에 극단적 좌편향 단체로 비난받고 있는 민노총 언론노조가 똬리를 틀고 앉은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다. 공공기관 구성원이면 공공기관 그에 걸맞게 처신하라!
생각이 있는 방심위 직원들이라면 특정 정치세력의 주구로 전락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언론노조를 즉각 탈퇴하라!
2024년 2월 21일
공정언론국민연대
<참여단체>
공정미디어연대, KBS노동조합, KBS 공영노동조합, MBC 제 3노동조합, 연합뉴스 공정보도노동조합, 바른언론인모임, 공정방송을걱정하는 시민의 모임, 신전대협, 대학생공정방송감시단, 문화미래포럼, 환경문화시민연대, 환경과복지를생각하는시민의모임, 환경과사람들공정방송감시단, 한강사랑시민연대, 21녹색환경네트워크, 아리수환경문화연대, 좋은학교운동연합, 자유교육연합.‘행ㆍ의정감시네트워크’, 민주사회시민단체연합, 민주주의이념연구회, 자유기업원, 복지포퓰리즘추방국민운동본부, 한국시민단체네트워크, 전국 NGO 연대, 한국도농상생연합회, 경제를 생각하는 변호사 모임, 한국문화공연예술연구소. 유튜버 젊은 시각. 국민 희망네트워크, 대안 연대. 더프리덤타임즈. 미디어미래비전포럼.
